광주 북구의회 발언
장윤태 의원 발언
문석
유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와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매곡동여관신축민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매곡동여관신축민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제까지의 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주문과장인 건축과장과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송경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곡동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여러번 회의도 하고 제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건축주도 만나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의치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위원회에서서 조사하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어제 건축주를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관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자기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상업지역 내에서 하는 그러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쾌히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것을 아침에 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여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책임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과장 입장에서는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재차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결과장으로서 이 민원 해결에 대한 건축주의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으로서 재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송경욱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변경 확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건축과장의 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또 어떠한 문책도 감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윤태 위원 발언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태
장윤태위원
이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님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원이 발생된 동기는 아무리 건축과장님이 변명을 하려고 해고 건축과 계장과 건축과 과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방 사석에서도 전번 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허가가 됐지만 신법에 의해서, 신법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상 그것은 시설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어떠한 법이 이미 시행령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비록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시설에서 아동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과장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역 현지답사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송경욱건축과장
장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지금까지의 토론 및 회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곡동여관신축에 따른 민원의건을 지금까지 논의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건축과장과 건축주간에 협의되었다는 보고와 같이 여관 부분을 타용도로 용도변경키로 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매곡동여관신축에따른민원은 건축과장과 건축주간에 협의되었다는 보고와 같이 여관부분을 타용도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키로 하고 이와 같이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