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군폐기물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광양군수제출) 2. 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광양군수제출) 3. 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광양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광양군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군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므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만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처리 하므로써 자연 환경을 청결히 보존하고 수질오염은 감소시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광양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군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광양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공기업 설치 운영에 따른 광양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의 상수도사업소를 전남도 지시에 따라서 '95년도부터 공기업 수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며, 그리고 급수구역은 광양군 행정구역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의 경영을 위해 관리자 1명을 두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95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고, 종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조례안 공포 시행과 동시에 폐지할 것이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광양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광양군수제출)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94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광양읍사무소 청사부지가 국유재산,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그 동안 우리 군의 숙원사업으로 군과 추진을 하였던바 지난 6월 13일 내무부로부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군유지와 무상교환 조건으로 관리 전환하기로 결정되어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 내용은 광양읍사무소 청사부지 2필지 2,456㎡, 봉강면 봉당리 마을안길 1필지 7㎡, 총 계 2,463㎡입니다. 평수로는 745평으로서 군유지이며 나머지 경찰서 부지로서는 경찰서 청사부지가 2필지로서 336㎡ 그 다음에 광양읍내 파출소부지 1필지 156㎡, 광양읍 서부파출소 부지 1필지 199,7㎡, 옥곡지서부지 2필지 1,062㎡ 계 1,753.7㎡로서 530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와 상호 무상교환하여 우리 군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94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4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조광래의원 외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