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영기
이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장영주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2회 임시회 집회이후 지금까지 의원 발의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회관련 제·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외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공포사항은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안을 7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등 민원처리사항은 지난 임시회 이후 동명면 대구시편입건외 4건이 접수되어 동명면 대구시편입건외 3건은 그 처리결과를 관련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성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진정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영기
이영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9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바와 같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칠곡군의회 관련 조례안 3건 및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외 2건의 의안을 효율적으로 축조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과 협의한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환, 박종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환·박종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회기동안 수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5.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되게 하고 또 군정시책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김교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전반을 보살펴 주심을 이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26억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2억6,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는 15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36.5%보다 4.3%가 증가한 40.8%로서 도내 군부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예비비 총규모는 15억8,000만원으로서 이중 16%에 해당하는 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일 제거 장비구입에 800만원 왜관위생처리장시설보강에 9,970만원, 왜관7리 대성자동차정비공장앞 지방도 463㎡ 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776만원, 가뭄대책사업비로 2회에 걸쳐 1억3,3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가내시는 총30건 16억9,200만원중에 국도비보조가 10억7,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가내시는 우리군 제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어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동안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기채승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1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4월 29일자로 기채승인을 신청하여 6월 1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은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20억원으로서 연리 5%에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동안지하도설치 사업비는 우리군 부담금 38억6,700만원중에 36억4,1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액은 2억2,600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추경은 9월말에 상정해서 10월초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으로서는 임시회를 4회 2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회기동안 군정보고 1회와 부의안건 처리는 조례, 예산, 건의안등 35건을 상정처리하였으며 간담회시에는 59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한 이행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등 총 141건중 120건은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카드화 관리를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개혁운동 추진입니다. 합동추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부서별 10대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편성해서 월별 실천과제를 부여하여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범군민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짐대회, 간담회 개최, 질서켐페인등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여 32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주정차 단속은 491건에 1,473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 홍보활동은 책자발간 2회, 고발전화카드 280매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주민홍보로 생활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입니다. 확인평가 대상 35개 사업중 부진이 2개 사업입니다. 정기 및 수시 확인평가를 통해서 심사분석으로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종합안정대책추진입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은 취약지 2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절기 종합대책은 6월 1일부터 풍수해 예방과 광역환경위생관리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석절 및 월동기 종합안정대책은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지역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태세 강화입니다.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재해대책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내실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대상 취약지 83개소에 대하여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 카드 관리로 책임행정을 확행하여 재해없는 칠곡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인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3,387개 업체로서 전년 대비 70개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업 통계조사는 작년말 현재 기준으로 광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610개 업체로서 전년 대비 82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관내 최다 매출업체는 구미 3공단 동국합섬으로 330억7,000만원의 매출실적도 올렸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7월말 현재 2만4,606세대, 8만2,199명으로 전년 대비 670세대 1,05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약목면은 1,665명이 증가한 반면 타읍면은 다소 감소 추세로 가장 많이 감소한 읍면은 지천면으로 1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4회 칠곡군통계연보 발간은 19개 분야에 279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수집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300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법제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총 22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이 4건, 개정이 38건, 폐지가 13건등 총 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현재까지 추록발행은 제·개정, 폐지된 조례 규칙, 훈령 40건에 대하여 추록을 유인 배포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국가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7건, 총17건으로 8건은 소송종결이 되었으며 9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국가소송 5건중 패소가 4건, 취하가 1건, 민사소송은 3건중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10페이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실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공무원과 이장등 510명에 대하여 등록법 개정에 따른 정부행정 대폭 개선등 8개 분야 82개 업무에 대하여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법률 봉사활동은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 8개읍면에서 박병옥 법무사와 대구대 법과 대학생, 법무계장, 지적계장등 5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등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처리 편람은 대본 발간 이후에 제정, 개정, 폐지된 46건에 대한 추록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연찬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실무등 직무교재를 제작 배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소송업무, 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하진택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언론매체 활용입니다. 취재원별로는 자료제공이 370건이고 임의취재가 198건입니다. 성향별로는 홍보가 318건 56%를 차지하고 비판은 147건으로서 26%를 차지하며 공지는 103건으로서 18%를 차지합니다. 매체별로는 8개신문사로 중앙지를 합해서 568건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부는 860부이며 이중 반장이 694, 새마을지도자가 108, 노인회경노당이 54, 농민후계자가 4부입니다. 국·도·군정홍보의 계도활동 길잡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매체 활용입니다. MBC TV에 6. 25특집을 하는데 전국 네트워크로 6월 25일 07시에 낙동강 구철교 당시 전황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KBS 구미라디오에 「우리동네는 지금」프로에 행사 주요사업등 고장소식 소개를 공보실장이 통신원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이며 5분간씩 8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을 활용하는데 5개소에 5,983호입니다. 이중에서 내고장 소식을 자막으로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군정시책, 공지사항, 행사특집등이며 매일 1∼2회씩 5분간을 하며 1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음반, 비디오, 관광업소 관리입니다. 생활개혁을 추진하는데 4대질서운동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자율추방 실천을 자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월 1회 실시하는데 업주교육도 월1회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합동단속결과 6회에 1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음란물, 폭력물 근절, 관광서비스질 개선등입니다. 다음 참고표시에 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왜관역 광장에 가로 4.5 세로 3.5m의 국·영·한문으로 표기하며 사업비가 9백만원인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향토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전통농악 「호국의 북소리」육성입니다. 지천농민후계자 부부농악단을 중심으로 52명입니다. 주요행사참여 공연을 2회했으며, 지원은 군에서 1백만원, 도문예진흥기금으로서 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 「놀이패 천지」연습이 왜관 10이에 문화공간으로 10평을 해서 매일 사물놀이, 탈춤등을 연수하고 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강습을 합니다. 그다음 민속놀이 행사는 설날, 정월대보름, 청년협의회등 10개회가 주관을 하고 윷놀이 8회, 농악놀이 1회, 지신밟기 2회등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림단체 활성화입니다. 담수회가 창립되었는데 금년 3월 15일날 150명이며 장병수씨가 회장이고 조병규씨가 총무입니다. 하는 사업은 전통문화 창달을 하고 윤리사상을 고취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며 사회봉사활동을 주로합니다. 유도회는 월례회를 통해서 여성유도회 회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단체활동지원입니다.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품활동을 진작하는데 도 문예진흥기금 4백만원으로서 칠곡문화제, 지천부부농악단, 맥심창작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조전 운영입니다. 관리는 단민회에서 관리인 1명으로 청소와 안내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활용은 민족정기를 선양하도록 하며 정기참배는 월 초하루와 15일 월2회를 합니다. 개천 숭봉대제와 도의교육장, 유적지 순례, 문화행사, 성년식, 전통혼례식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의문화 선양입니다. 충효교육은 문화원에서 초·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10일간 4백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했는데 올바른 도덕관 확립을 주목적으로 충효 생활예절 전통문화 유학사등을 주로 교육하였습니다. 유적지 순례는 국조전, 신유장군 유적지, 전적기념관, 가산산성등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다음 한학서당 3개반으로 1,40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문화원장과 신동철 순심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다음 서예교실입니다. 매주 2시간씩 700명으로 강사는 나영호씨라고 역장출신입니다. 전직 역장입니다. 경노효친의식고취입니다. 경노위안공연을 5월 28일 노인들 450명이 참석해서 사물놀이, 독창, 노래자랑등으로 잘 마쳤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와 전적지관리입니다. 해은고택 보수는 도 문화재자료 275호로 지정되었는데 위치는 왜관읍 매원리 341번지로 내용은 곳간채 48㎡와 대문채 20㎡, 연목·기와 보수등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완료가 4월 9일날 되었는데 보완 및 도승인신청으로 7월 29일날 지금 승인신청중입니다. 묵헌종택 보수는 도 문화재자료 2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왜관 석전리 580번지 그내용은 사당 20㎡와 일각문 1.2m, 연목·기와 보수등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추진은 사업지침변경이 3월 22일, 설계완료가 5월 17일, 승인신청이 7월 14일로 하였는데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호국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산면 다부리 전적기념관 경내에 있고 사업량은 건평 100평 그내용이 사무실,화장실, 휴게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고 지금 기본설계 실시중입니다. 미진사유는 설계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관전적관 보수입니다. 위치는 석적면 중지리 산33번지에 있고 사업량은 화장실 신축으로 46㎡, 옥상방수 1식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를 들어보시면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메모해 두셨다가 간담회시나 또 군정질문시에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해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4대질서운동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정·현원은 정원이 632명, 현원 619명, 결원이 13명입니다. 본청이 250명에 현원이 246명, 결원이 4명, 사업소에 정원이 148명, 현원이 143명 결원이 5명입니다. 읍면에 정원이 234명, 현원이 230명, 결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군의 인사운영현황은 승진인사등 48회 186명이 되었습니다. 승진이 57명이고, 신규임용이 28명, 퇴직이 9명, 전출입이 19명, 기타가 76명, 기타는 부서간 읍면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금후 인사운용계획입니다.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충상담 기회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릴것 같으면 시군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인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읍면간 결원에 대한 충원은 할 수 있고 또 읍면간 이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 활성화추진입니다. 저희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교육 및 켐페인활동을 136회했으며 각종 홍보물제작도 8종 반회보 홍보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질서유도 및 편의시설확충을 위해가지고 질서유도시설을 휴지통 설치가 되겠습니다. 101개소, 주민편의시설 의자보수등 18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초질서위반 주민신고 고발창구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설치일자는 지난 2월 24일부터 했는데 창구개설은 19개소를 하고 접수처리 총 134건 해가지고 처리 131건, 현재 처리중에 3건이 있습니다. 시범가로지정을 각 읍면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전화카드도 280매 3,000원권을 배부해가지고 신고요원께 배부해서 주민신고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질서위반단속 실적은 기초질서위반 3,773건해가지고 즉심에 38건, 통고처분 3,735건을 처리했고 불법 주·정차단속하여 491건에 과태료 1,473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경고장 발부도 1만430건을 한바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도 34건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자리지키기 운동전개입니다. 운영은 '93년도에는 제자리찾기운동을 전개하고 '94년도는 제자리지키기운동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홍보책자를 2,500부 배부를 한바 있으며 교육홍보실적도 245회 1만535명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로는 군민의식변화 및 건전사회육성 발전에 기여한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능동적 해결입니다. 다만 상세한것은 해당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총괄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93년도부터 '94년까지 9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소는 3건이 됐습니다. 왜관우방하고 천평유료낚시터, 약목성재아파트는 해결이 되고 미결이 6건인데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미결사항은 북삼·약목삼주아파트 광역상수도 연결요망 이것은 '97년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지천, 동명, 석적, 북삼면이 대구시 편입과 구미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조치가 돼야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설치건입니다. 이것도 설치 전면반대 또는 영업권 제한인데 군내 폐기물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매원골프장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천유료저장탱크 설치도 역시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중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교양강좌를 지난 6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공무원 및 일반희망자에 대해서 1·2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는 화·수, 2조는 목·금 시간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 240명쯤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하절기 냉방시설관계가 조금 미진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많은 수강자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교양강좌를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2박3일 구미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2기로 1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의식 함양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 군과 읍면직원간 상호간의 일체감을 함양하였으며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에도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생일 부모기일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82명을 대상해서 생일날은 케익을 주고 기일에는 법주를 1병씩 해가지고 격려 그리고 부모기일, 본인 생일을 격려를 해줘가지고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수,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6급이하 전직원인데 기능 및 일용여직원 35명, 7급이하 30명, 6급이하 30명 이래가지고 대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대화에 건의 및 처리사항이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 37건, 조치불가 4건, 도 건의 1건했습니다만은 기대효과는 상하급자간의 대화통로를 활성화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데 건의사항의 중점내용은 행정자료실설치, 휴게실설치, 직원취미그룹 지원, 체력단련을 위한 설치, 여직원 탈의실 설치, 군수실, 부군수실 시간외에 소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기간은 6박7일인데 홍콩, 싱가폴, 일본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해외연수계획에 의해가지고 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1명, 읍면에 8명해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 1,210만원, 평균 1인당 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계획도 하반기에 해가지고 20명정도 나중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정입니다. 제가 '94년도 1개기관 동명면을 지정해가지고 약 5,12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93년도는 지천이 했고 이미 다마치고 '94년도에는 남은 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봉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가지고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민원안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군에는 명예민원상담제를 실시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하는데 년 6월 운영하는데 2∼4월과 10월∼12월 이래 하겠으며 여직원 1명을 안내원으로 배치해가지고 매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1일 이장 봉사제 운영을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사실 실효는 못거두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청사개축입니다. 왜관읍과 지천면 창구, 그리고 동명면을 개체를 했고 에어컨 설치 기존 예산을 가지고 1면당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면의 실정에 맞게끔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내년과 금년 겨울에는 온풍기하고 난방기는 집중적으로 개체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원대행처리입니다. 대행 위촉자를 174명을 했습니다. 대행 처리실적으로는 각종 제증명민원 발급중계가 2,725건, 공과금 납부대행이 926건 기타 민원건의등 1,12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운영 총 6개분야에 상수도외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개반 26명으로 운영해가지고 실적은 375건을 올렸습니다. 상수도 고장수리 358건, 쓰레기·폐기물처리 7건, 도로통행지장물 제거 10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처리상황 대상은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1,148건해가지고 처리 1,041건, 불가반려 18건, 진행 8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점검이 되겠습니다.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는 약 22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상반기 설문조사를 발송을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회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다만 46명 회수가 되어가지고 30%쯤 회수가 되었는데 결과 민원처리 상황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58.7%, 담당자 태도가 공손하고 친철하다가 76.1%, 사례코자 하였으나 응하지않음이 83.9%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조치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직자의식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전체 100% 친절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키폰전화기 설치 저희가 8개소 7월부터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마쳤습니다. 무선통신장비설치도 3개소에 300만원 들여가지고 7월까지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통신장비 교체 및 현대적인 장비설치로 통화의 원할한 소통과 신속한 업무추진이 도모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업무용전산장비 확충입니다. 51대 기존예산 먼저 승인해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6,400만원 들여서 다기능사무기 31대, 인쇄기기 20대를 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업무전산화 확대에 따른 전산기기 부족해소입니다. 노후 XT의 신형기기 교체로 성능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기기 교체입니다. 17대 1,400만원들여서 4월달에 교체한바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설치가 되겠습니다. 11대 이것도 7월까지 3,500만원 들여서 교체한바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점검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행정전산망이 총 15회선 됩니다만 군과 한국통신 왜관전화국 합동으로 해가지고 연중 점검을 해서 전화회선 불량구간을 점검하고 회선장애 예방 및 통신취약시설을 점검 보완해가지고 도·군·읍면간 회선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강화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금년도 15회 210명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1회 123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전산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재도 역시 150만원 들여서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에 임한바 있습니다. 전산상설교육장도 정비를 했습니다. 400만원을 들여서 교육정비를 해가지고 전산교육의 내실화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최상곤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요.
상곤
최상곤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량이 32건에 4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도가 98%로 완공이 30건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사업 25건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심사가 되는대로 조속히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건이고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완공은 54건으로서 진도가 9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건인데 지금 진도가 65%입니다. 다음 세천복개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특수시책사업인데 사업량이 8개소 92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마당설치는 지금 사업량이 8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사업대상지가 지금 옳게 선정이 안되어 그런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서 하여간 이것은 다음 이번에 농번기 이전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되찾기사업은 지금 6개소에 62필지인데 지금 현재 측량완료되었는게 1개소 17필지 측량의뢰중이 5개소 45필지인데 이것은 읍면과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정신교육입니다. 171명이 대상인데 진도는 98명이 이수해서 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내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대상자가 23명인데 사업비는 총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주었고 하반기는 나중에 신청이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이 1억7,600만원인데 실적은 상반기는 8,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10월중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도평가에서 우수군 수상을 한바 있어가지고 시상금 3,000만원 받아가지고 진입로포장 200m와 쓰레기소각장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연정화활동 실적은 참여인원이 348회에 약33만6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수거실적은 3,125톤에 장비동원은 5,792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칠곡만들기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읍면시상제를 도입해서 전군민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종합평가를 해서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변 정비사업추진입니다. 1년생 꽃길조성은 36개소에 6만8,300본을 식재해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가로화단조성사업은 다부리 진목정하고 학명리 다부동고개 2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서로 도로점용허가가 있어야되는데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데로 사업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해 보니 3,432개인데 그중에 불법광고물이 453건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상 453건중에 현재 정비는 425건을 해가지고 94%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마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등이 있는것은 336건을 완전철거를 다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32회 도민체전참가입니다. 이것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영주시외 4개 시군에서 11개 종목에 33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3위를 했고 금년도에도 종합성적 군부 3위를 했습니다. 다음 가맹경기단체장기 체육행사를 총 7회했는데 종목은 초중고 마라톤·축구등입니다. 내용은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선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 레슬링부 창단입니다. 이것은 창단일자는 4월 30일이고 선수단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참가는 지금 현재 세계선수권대회 최종선발전, 러시아초청방문경기하고 이것은 우승자 1명을 파견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배성호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요.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7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가 126억4,100만원, 군세가 79억 1,000만원 합해서 205억5,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도세가 101억1,300만원, 군세가 52억6,000만원해가지고 153억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도세가 95억5,000만원, 군세가 49억7,000만원해서 145억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 부과액은 74%입니다. 부과액대 징수액은 94%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도세는 목표액 과다책정과 부동산 거래 및 건축경기 둔화로 인해가지고 목표액 초과달성이 불투명합니다. 군세는 목표액대 105억4,000만원정도가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내역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4억5,8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4,100만원, 주민세가 9,400만원, 기타 5,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8억5,300만원을 연내에 징수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7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도군세 합해가지고 349억1,000만원인데 부과액이 257억 3,3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8억9,200만원이고 예산대 부과가 74%, 부과대 징수액이 97%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도세입은 목표액대 10억정도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군세외수입은 목표대 9억 정도가 증수가 예상됩니다. 주요요인을 보면은 증지판매수입이 1억, 이자수입이 7억, 기타 1억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징수 특수시책은 공과금 수납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 계약갱신으로 금융기관의 세입금 보유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19개 금융기관이 15일에서 45일을 유치하던 것을 7일이내로 송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정기예금 102억을 예치시켜서 이자수입이 7월말 현재 7억4,2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11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이 1,395필에 26만3,000평, 금년중에 매각은 9필지 485평 1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은 5,461필로 253만1,000평입니다. 금년 취득했는것이 10건 1,078평입니다. 금액은 3억5,583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4필이고 기부채납이 5필하고 건물이 1동입니다. 국방부소관 위탁재산이 295필지에 185,849평이 있는데 이것은 10월중 국방부로 이관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입니다. 군청사부지 확포장은 2,500만원을 들여서 7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군청사담장 및 후문설치는 2,200만원 들여서 8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왜관읍 청사증축은 2억3,116만원을 들여서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매각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재산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지적공부정리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기타해서 99,55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해서 532필지를 촉탁하여 1,489만6,000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그다음 종중, 기타단체 등록번호부여에는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2,05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창구즉결민원처리는 지적공부등본 및 열람, 계약서 검인, 등록증명서 발급해서 11만61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중 발생되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00필인데 현재 53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은 저희들 계획을 5,144필지로 잡았습니다만은 작년 1월서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실적이 6,00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읍면의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등 지적민원업무의 상담과 신청서접수 건의사항등을 들어줌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당 이장과 사전협의후 해당 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수시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시간 및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먼저 사회과소관을 김윤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보호에 먼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845가구 1,56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취로구호사업을 24개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군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독신노인 아궁이 개량사업은 31가구에 1,200만원을 들여서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생업자금은 5가구, 군비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6가구에 대해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왜관 컴퓨터학원등 총 13개 학원에 대해서 90명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군자체로 추진하는 비법정 영세민보호는 16가구에 39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가옥수리는 16가구에 1,600만원을 들여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나정착촌 진입로포장사업입니다. 지천 연호2리 칠곡농장에 총길이 190M를 포장을 하도록 현재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시책사업으로서 먼저 정신요양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보호비지원이 76명이 수용되어 있는 혜화정신요양원에 3,5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보강사업으로서 담장설치 400m, 진입로개설 500m, 수용실 증축이 100평해서 현재 도비 교부신청중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대책입니다. 중증장애인 39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1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1가구에 대해서 7백만원을 국비로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지회 지원은 지난 추경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주신 바에 따라서 구과물조합에 390평되는 면적을 2년간 전세를 내어서 7월 14일날부터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은 185개의 병·의원에 4억2,2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되고 입원진료기간 연장승인등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 위생관리사업은 먼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지도입니다. 우리 군내에 식품접객업소 792개, 제조업소 약30개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심야퇴페·변태영업 지도단속을 연 70회를 하고 식품제조업소 위생검사를 2회에 걸쳐서 했으며 8건은 수거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무허가,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단속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총 7㎏를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소비식품검사는 8회에 50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검사의뢰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바 있습니다. 옹달샘 수질관리는 현재 우리 군내에 7개소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왜관에 1개소 동명에 3개소 가산에 1개소, 약목에 2개소 해서 총 7군데가 있는데 이들 옹달샘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판정이 난 동명면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그외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는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지난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 지시된 군비 1억을 차기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은 2억5,000만원으로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충혼탑 정비를 최대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업무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다다익선으로 시혜를 베푸는 업무다 보니까 일은 많고 효과는 표가 안나고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는한 최선을 다해서 목표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백환기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사고예방과 쓰레기처리 그다음에 위생환경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대상업체가 201개업체로 수질이 64개소 그동안에 22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사용금지, 경고, 고발등의 조치를 했고 또한 배출부과금을 33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11건에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하천 감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구간별로 책임감시구역을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명예환경감시원도 40명에서 121명으로 증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병력 4명을 지원받아서 매일 하천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방지와 오염최소화를 위해서 낙동강 하류 저희들 경계선에 오일펜스를 250m 상시 설치해서 낙동강수질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루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83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은 지금 현재 왜관, 지천, 북삼에 지금 매립장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이달중으로 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왜관은 지금 800평 규모가 되는데 한 8개월은 가능합니다. 지천에는 앞으로 3년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보고, 북삼도 한 2년정도는 무난히 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 지금 매립장이 선정이 안되었는 가산과 기산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매립장 시설도 동명과 석적, 약목면에도 9월까지는 방지시설을 완료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은 저희들 지금 892t을 수거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4,200만원, 그에 따라서 보상금을 4,200만원의 50%인 2,100만원을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31개소에 136개조를 지금 제작중에 있고 이달중으로는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로 보급할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 그다음에 교회, 공공기관등 31개소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왜관읍 왜관9이에 선정을 해서 10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과를 보고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운동은 임시보관창고를 한 15개소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아파트의 부녀회에서 부터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9월달까지는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왜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5톤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공사는 3억5,600만원이 들어가지고 소각로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해놓고 지반파일시공 및 기초공사는 약 60%의 진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각동도 지금 건립중에 있고 앞으로 2차공사는 방지시설하고 관리동을 약 한 2억 2,000만원 들여서 이달중으로 계약해가지고 연말에 완공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는 운영인력이 확보가 안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각로를 운영할 인력이 한 6명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해서 금년에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쓰레기나온 배출량에 따라가지고 부과하고 그러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을 해서 최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폐기물은 가정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제외되는 폐기물은 재활용품하고 연탄재, 그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등 대형폐기물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쓰레기배출방법은 군수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관급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도록 완전히 의무화 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로 구분해서 제작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지역과 시기는 지금까지는 완전한 기본방침은 아직 안굳혀졌습니다만은 인구 2만이상 읍단위를 하느냐 안그러면은 전지역을 다하느냐 하는것은 아직까지 환경처나 중앙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 준비하는 과정은 전지역을 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청소구역을 다시 조정을 해야됩니다. 현재 자동차가 못들어 가는 오지라든지 5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그런 오지에는 앞으로는 구역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런 방법으로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하고 더군다나 제일 큰문제는 주민홍보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전주민들이 협조를 해줄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처리장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력은 6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방류수 상태는 BOD가 13.6입니다. 기준은 40인데 13.6, 그다음에 SS도 기준이 70인데 33.7로 현재 방류수는 기준치 이상으로 큰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시설개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을 지난 1월달에 예비비 1억을 포함해서 3억700만원 사업은 지금 1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400만원 들여서 3건을 완료했고 앞으로 지금 남은 것은 탈취탑과 홉파설치 그다음에는 사무실개조사업 이사업비가 약 1억2,800만원 지금 설계중이고 지금 착공중에 있는 사업들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분뇨처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도 금년내에는 강구를 해서 내년 연초부터라도 연계처리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원할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남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노효친사상 앙양으로 경노행사를 효행자발굴 표창 대상 16명을 했습니다. 훈격은 도지사 1명, 군수 15명해서 16명에 대해서 효행자 표창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노주간행사 실시로서는 경노위안잔치에 왜관 1리 107개마을에 14,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노위안잔치를 했습니다. 그경비는 군에서 각읍면별로 인구수와 경노당수에 따라서 예산을 9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외는 그부락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 효도관광을 왜관11리 등 9개소에 465명을 효도관광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및 80세이상 노인 생일케익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노인은 독거노인 64명과 80세이상 노인 1,224명에 대해서 생일날 케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다 노인들이 주로 음력 생일을 차리기 때문에 음력생일을 기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거노인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생일케익이 나가고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우리 각읍면별로 전부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적십자 부녀봉사회원이 독거노인한테 생일날 전날 미리 연락을 해서 케익과 같이 그날 점심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경노당 신축은 금년도에 2동입니다. 가산의 하판하고 왜관 낙산 경노당 2개소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씩 두군데 6,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하판경노당은 부지확보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결정되어가지고 지금은 9월중에 설계예정입니다. 낙산경노당은 이미 설계를 다 완료해가지고 9월중에 지금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노인회 증축관계인데 노인회 3층에 경노당을 하는 것을 지금 설계를 다 완료했는데 지금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달에 지금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모범경노당 건강기구 구입을 각 경노당 85개소중에서 40개소를 1차적으로 건강기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군에서 일괄할 수가 없어서 각 읍면별로 돈을 기증을 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완료해서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고 지금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제도 운영인데 노령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36명에 대해서 70세이상 노인, 시설에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노인들입니다. 월 15,000원씩 사업비가 1억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39명에 대한 6,700만원이 현재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인데 계획이 482명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7월 22일에서 28일 6일간 대구 건강관리협회에서 와가지고 97%의 계획대 실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지원이 20세대에 45명입니다. 이것은 후원자 결연 및 후원금 해서 후원자가 110명이고 우리가 매월 그것이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로 2명인데 하나앞에 20만원씩 이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범어린이 표창은 대상이 올해 22명 해서 훈격은 보사부장관1명, 도지사1명, 군수20명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자질함양 및 능력개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개최를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 읍면순회교육도 우리가 1월 2월달에 8회 읍면별로 마쳤습니다. 932명 다음은 올해 처음 하는겁니다만은 우리 군청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것은 준비가 되었는데 사실상 드레스가 없고 이래서 이번에 드레스를 우리가 8월중에 구입예정입니다. 드레서 3벌을 해서 진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결혼식에도 사용을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사실 보통 10벌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우선에 3벌만 했습니다. 그다음 어려운 계층보호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월달에 했습니다. 9쌍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비 지원을 1명당 5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강소중 산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
강소중산업과장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산업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은 후계자 금년도에 15명 육성계획에 의해서 전체 25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은 9명에 60%, 융자액은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한 업종별 대상농가는 화훼농가가 1농가, 원예가 7, 과수가 1, 축산이 6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은 신규 5명에 전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5명중에서 4명지원을 해서 2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신규농가 작목별로 보면은 원예 1, 과수 1, 축산 3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업농에 대한 문제점은 3D현상으로 젊은층이 농업경영기피로 인해가지고 본사업의 지원자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정부차원에서 농업시설을 현대화 및 자동화로 하고 농업구조개선과 농촌의 복지시설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특산단지가 3개소인데 지천 금호리에 장구하고 울만드는 1개 지구하고 북삼 숭오리에 농산물 포장재 목상자를 제조하는 특산단지하고 기산면 행정리에 농산물 보온덮게를 만드는 3개소에 대해서 전에 있는 2개소하고 합쳐서 전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3,600만원인데 진도는 현재 2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원은 위에서 해주는데 농협의 선담보제도로 영세농가 담보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본사업의 근본취지를 잃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촌의 시설지원시에는 보험증권제도를 도입하든지 또는 농협의 후치담보제도를 실시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사업은 11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농업기계화 확대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금년도 124개소입니다. 실적이 전부다 4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4개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계에 따른 문제점은 일전에 의회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기계화 영농단이 전체가 134개단이 되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1개소 이상 기계화 영농단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계화 전업농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화영농단은 공동구입 공동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계화 전업농으로서 육성을 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기계화 전업농육성 확대로서 기계화 영농단 역할이 위축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영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3개 회사에 현재 전부다 등기소에 법인등기가 다 되어 있고 현재 추진이 100%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전업농 이런 3개 사업에 전부다 농기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농기반확충시설이 되어줘야만이 기계화율을 높힐 수 있는데 기반확충시설미비로 인해가지고 영농기계 100% 활용이 좀 미흡하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전업농입니다. 현재 36호 금년도 100%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반값 지원계획은 전체 1,047대인데 현재 실적이 44%인 457대입니다. 부진한 이유는 사용시기가 미도래된 농기계가 콤바인 내지 수압관리기 내지 일부의 경운기가 신청은 많습니다만은 먼저번에 대동농기계 생산업체에서 노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다소 중단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운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것은 수확기가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적기에 공급을 받고 융자를 조치하기 때문에 년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퇴비제조장 설치계획입니다. 1개소인데 약목농협에서 기약목 덕산리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지를 작업을 해놔 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업체계약도 다되어 있고 설계에서도 지금 그반 다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방지는 금년도 저희들이 전체면적에 1회를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한발도 심하고 고온상태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 지원사업으로서 가산에 돌발충해가 발생했는 물바구니 방제 2차에 사전예방을 해서 잎도열방제, 3차에 문고병방제, 4차에 걸쳐서 벼멸구류 사전 예방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5,343만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의 병충해방제 실적은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정관계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전체의 보관창고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능력이 30만3,000가마니를 보관할 수 있는데 연중 입출고가 년도초에 20만2,000가마, 수매가 14만8,000가마 해가지고 가공을 10만9,000가마는 농협에 인수를 해가지고 가공을 했습니다. 현재의 재고로서는 쌀이 정곡이 2톤이고 보리쌀이 0.3톤, 조곡으로서는 통일벼가 5톤, 일반벼가 10톤입니다. 보관여석은 전체 28만8,314가마가 보관할 여석이 있는데 보관능력대 재고가 지금 4%밖에 안됩니다. 그다음 '94년도 하곡수매실적입니다. '94년도 하곡수매는 전체 우리가 보리 재배면적이 83ha를 농협에서 농민과 계약을 해가지고 6,030가마니를 생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매된 실적이 2,508가마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1등이 91%이고, 수매가격은 작년도 보다는 5% 인상된 가격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작년에 냉해 및 비가 자주 와서 파종하고 나서 동해로 인한 피해,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봄에 옳게 정상적으로 가꾸지 못해서 가격이 5% 인상되니까 기피를 해가지고 폐경했는데가 많아서 사실 물량이 적은걸로 농협에서도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계획이 1개소인데 왜관청구정미소, 사업비가 5억3,500만원인데 융자가 2억입니다. 자부담이 3억3,500만원이고 진도는 현재 40%입니다. 기초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해가지고 금년 추수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부다 가공내지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500평인데 1일 가공이 한 60톤, 벼가마니 40㎏ 해서 하루에 1,500가마니를 가공할 수 있고 건조를 연간 600톤 15,000가마니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싸이로하고 이것은 미국에다가 미국산 구입계약을 해가지고 9월말에 도착이 되면은 바로 설치를 하면은 10월달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관계입니다. 유통특작 지원사업은 과수가 착색봉지 사업비가 계획이 6만1,000매인데 100%완료를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계획이 60평에 3동입니다. 1개동에 20평씩인데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배정사업량이 농가희망량보다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선발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곧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향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과수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농가가 희망하는 저온저장고를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반사필름 계획입니다. 11ha인데 이것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화 계획이 18만6,300매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5만5,000매 30%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앞서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특정농산물에만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전에는 주로 주소득작목인 참외나 이런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규격출하가 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제외시키고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규격출하 하는 밭에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본궤도에 올라선 참외농가에서 우리도 농민이 아니냐 왜 여태까지 해주다가 금년부터 안해주느냐 원망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농산물이 규격출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규격출하관계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디자인개발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도가 저희들 관내에도 소득작물로서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포도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해서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장용기구입을 하려면 포장디자인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10,000매를 5㎏들이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12월말까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직판장용기구입이 전체 10,000매 구입인데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목이 포도하고 단감만 2가지만 직판장용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작년도 벌써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가 따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단감이나 복수박, 포도등 이런 소포장 단위 및 앞으로 전망이 밝고 소득이 좀 면적이 많고 소득이 많이 생산되는 품목에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용기를 규격출하에 대한 물품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9월말까지는 전부다 제작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분야입니다. 유통생산지원 사업관계가 계획이 3개소에 3.5ha인데 현재 추진실적이 50%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16억6,500만원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농수산부의 표준설계도와 지역여건상에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자기들의 실정에 맞는 그걸 기준으로 하되 자꾸 표준설계를 무시하고 시설을 바꾸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에야 비로소 지역여건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해올려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특산물직판장 전정포장공사 계획관계입니다. 일전에 추경때 의원님께서 반영해주신 300만원 포함해서 1,622만원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관계입니다. 1군 1명품 특산품관계 계획이 왜관 금남 오이협업단지로서 '92년도부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 내용은 집하장하고 선별기 7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92년도에 오이단지에 일본수출품으로서의 오이를 재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걸맞는 사업물량을 갖다가 오이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이것이 확정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보니까 장비구입면에서 수출용오이 품목을 재배를 하면은 이 기종이 필요한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은 오이품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척기나 선별기가 이품목에는 안맞습니다. 이래서 지난 7월 30날 금남오이단지에서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 가지니까 당신들이 이걸 안올렸느냐 올렸다면은 품목을 바꿀것이냐 안그러면 이기종을 바꿀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서 전부다 올렸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올렸는게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상주하고 성주하고 몇군데 오이를 재배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상주 그다음에 충북 괴산 이두군데를 자기들이 갔다와가지고 기종을 확정을 해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견학관계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여러가지를 더해가지고 추호도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산물직판장 이벤트 행사관계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당초에 7월 2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날이 가물고 또 덥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날 토요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장소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우리농산물 직판장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준비관계는 초청인사에 대한 명단, 서한문의 발송계획 그다음 출품농산물 관계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복수박이나 그다음에 기산면의 배, 그다음에 포도 오이정도의 몇개 품목을 선발을 해서 규격포장을 해서 출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따른 농어촌발전 첫사업으로서 축산발전 경쟁력제고사업이 전체 한우, 젖소, 돼지, 닭해서 4개 축산물에 대해서 축사신축등 시설현대화장비, 조사료 생산지원등이 있습니다만은 한우가 현재 25%이고 젖소가 21%, 돼지가 40%, 닭이 43%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사업승인이 중앙에서부터 6월 19일날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착하다보니까 자금자체도 3/4분기에 자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완공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농가에 자금을 타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폐수처리 사업관계 계획은 31개소인데 현재 8개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가축방역관계는 탄저, 기종저외 6종에 대해서 15,000두 계획에 지금 50%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하반기에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나머지 남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축분 발효시설관계가 지천면 칠곡농장에 1개소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인데 계획이 40두인데 실적이 4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력개량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액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종축개량협회에서 전부다 젖소를 추천해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정액을 가져와서 정액을 놔주면은 3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휘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입니다. 7월말 최근 물가동향이 도가 보면은 소비자 물가는 5.6%입니다. 이것은 전국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요금이 6.2%해서 이것은 전국보다 0.5% 사실 낮은 편입니다. 저희군의 주요생필품을 보면은 상승이 지금 35개가 되어 있습니다. 배추, 마늘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계절적으로 조금 품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이 8개품목입니다. 그다음 보합이 54개 품목이 있는데 공산품 가격은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에 대한 군수서한문을 1,181개 업소에다가 저희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4,513개 업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인상업소 가격인하 조치를 72개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물가안정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대표간담회 개최를 7번 했습니다. 그다음 행락지 물가안정 간담회도 2회했고요. 그다음 개인서비스관리업소 담당공무원을 227명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물가안정교육을 한 6,6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설학원 지도가 사실 2회 연148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부적합 업소가 74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희들과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지금 6월 30일 공장현황을 보면 341개업소입니다. 8,000명 가까이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보면은 315개 업체 6,300명인데 금년 상반기까지 26개업체가 더 불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40개 업체에 40억을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0개업체에 18억을 저희들 추천해줬습니다. 그중 융자를 받은 업체가 16개업소에 아마 15억 그나머지는 아직 은행에서 돈을 안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융자계획이 지금 추석자금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개업소에 20억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엊그저께 토요일까지 추석자금을 저희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니까 32개 업체 29억4,0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20일이 추석인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기업체에 다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석자금을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연수 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업체 7명이 일본하고 대만에 지금 저희들 가는데 지원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행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인 간담회개최를 1회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족인력 알선관계도 11개업체 13명을 저희들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장관련 민원업무처리도 189건을 상반기에 처리를 했습니다. 3페이지 수출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출계획은 1억1,900만달러로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 7월말 현재 5,200만달러로 44%정도 지금 수출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금년 10월달경에 저희들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촉진기획단 파견입니다. 이것도 동남아해서 수출업체 10개 업체 정도해서 이것은 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10월경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관지방공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분양계약이 228개 업체인데 지금 입주계약한 것이 162개입니다. 62%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 것이 107개 업체 43%, 가동이 55개 업체로 23%입니다. 여기에 가동카는 것은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거고 시험가동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 입주업체에 대한 조기 입주토록 유도를 하겠고요 그다음 시내버스를 왜관버스와 구미버스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어서 금년년말까지는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1일에 3회정도는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최후 조정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장안내판 설치도 9월중에 3개소 왜관IC하고 삼청리하고 낙산리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 7월말 차량등록 대수가 13,556대입니다. 지금 14,000대 가까이 되는데 사실 작년 년말에는 11,700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1,900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관내 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신규등록외 19종이 되겠습니다만 총 13,331건이고 1일평균 한 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등록위반자 과태료 징수도 381건으로서 7,100만원 가까이 징수했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엽서발송도 13회에 4,541건 이것은 상당히 차주들한테 민원인 에게 반응이 좋은 민원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차량일제 점검을 1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하고 정차지 화장실 일제점검 1회 3개소 일제 점검을 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170명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491건을 지금 저희들이 했고 경고고발장을 한 10,000건정도 저희들이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공간 확보가 68개소에 3,888명입니다. 작년 연말에 비하면 한 600면정도 지금 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 주차공간관계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도 군수서한문 13,000매, 전단 10,000매, 스티커 1,000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거리교통질서 켐페인을 68회를 실시했고 교통안전시설도 10개소를 지금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일부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인 학상공업용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번 연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하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문제도 공장에서 오폐수가 배출된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세부개발계획이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개발이 곤란하다 이세가지를 저희들 지적을 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 진입도로를 지금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3m에서 9m로 넓혀서 총 600m입니다만은 확포장하는 면적만 430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도가 하수관로는 묻고 한 40%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학상공업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8,000만원 당초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폐수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 5억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및 진입로 확포장 완료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당초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학상 공업용지지구 개발계획에는 용지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신종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신종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골재허가된 채취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6개소에 230만9,000㎥를 허가를 득해서 현재 실적이 126㎥입니다. 54.6%로서 현재 판매된 가격을 보면은 56억8,300만원, 이중에 순수한 군으로 세입되는 예산액이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예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2개소에 21만㎥ 그사유로서는 왜관공단상수도와 또 성주군 양수장 취수구주변에 퇴적된 골재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군비 약6억2,000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신청을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골재반출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은 6개소에 5억2,300만원으로서 도비지원 3,9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지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해본 결과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증원이 16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군 단독 시행시에는 민원이 발생될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군과 협의해가지고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이 계획은 총 26건에 10,400m 소요예산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18억,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3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 완공된 것이 18건, 시공중에 있는 것이 7건,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총80%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진도는 별표1에 저희들이 붙여 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7건에 4억6,800만원 사업실적을 보면 기 완료됐는 것이 3건이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현재 4건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56% 사업별 진도도 붙임표 두번째에 대해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을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영농시기와 중복이되어가지고 공사진척이 조금 부진합니다. 농작물 수확후에는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금년내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은 3개면에 사업건수가 전부다 11건에 17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가 55%,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해가지고 농작물재배로 조금 공사가 부진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수확후에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도로확장과 포장공사입니다. 먼저 군도에 있어가지고는 4건에 9,778m 38억1,200만원입니다. 공사진도가 현재 20%입니다. 그다음에 농촌도로 교량으로서는 계획이 4건에 1,554m 5억4,4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완공된 것이 2건, 시공중에 있는 것이 2건 이래서 진도가 85%입니다. 편입용지 취득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사 진척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우선 기공승낙을 받고 공사추진하면서 보상을 실시 하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가뭄대책입니다. 가뭄기간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대책사업을 했습니다. 평균 강우량이 작년보다 약 300mm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약 한 50%정도밖에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피해면적이 약 한 100ha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뭄대책 활동실적으로서는 동원장비 주로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2,355대가 동원되었고 중기는 1,900대가 동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5,981명,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예비비 전용이 2억1,852만 5,000원 그중에 국도비에 대한 예비비가 1억1,050만원, 군비 예비비가 1억802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쓰인 내용을 보면은 하천굴착 104개소 3,528m 하천포강이 6개소에 2,190m암반관정이 4공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4억5,600만원중에 금년도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이 BOX가 35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실적이 73m로서 현재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11필지 2억1,600만원중에 20%가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통상 보상가격이 불만으로서 편입용지 매입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만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욱더 잘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 보상업무입니다. 대구와 안동간 도로하고 그다음에 약목, 구미시계에 대한 도로 2개 도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탁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315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 현재 지불 진도가 94%로서 297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약목, 구미시계간 보상은 조금 토지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도는 현재 46%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수용감정을 빨리 이행하게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을 현재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에서 하든 민간에서 발주를 하든지 간에 전체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분야에 대해가지고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서 건실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기대효과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가지고 알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이하 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개수사업을 지구별, 읍면별 사업진도 현황을 나열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예, 의원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