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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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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오늘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소관 업무를 남태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준

남태준산림과장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94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금년도 182ha타에 44만2,000본은 3월 20일에 착수해서 4월 18일에마쳤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은 비료주기등 6개사업으로서 총520ha입니다. 비료주기 덩굴제거 이것은 전번주에 마쳤고 풀베기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곧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총 520ha에 135ha 실적으로서 26%입니다. 조림과 육림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부 노령화고 작업 조건도 산지로서 열악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전문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임도개설은 금년도 계획이 5㎞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3.5㎞이고, 현재 진도는 지천면 달서리 조양공원이 1.5㎞마쳤고 지천면 금호리에서 왜관 금산리까지 1㎞ 공정을 보임으로서 총2.5㎞로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벽한 시공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대구시 경계에서부터 가산면 다부리까지 은행나무를 735본을 심었는데 종전에 식재 간격이 8m인데 저희들은 16m로 조정함으로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것을 막는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구안도로로서 전국에 시범가는 가로수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물을 6번 줬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양묘장설치는 가산면 천평리에 2,000본을 양묘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왜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식재를 해서 나라꽃 사랑과 애국심 고취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칠곡군 포플러장학회 운영입니다. 1977년도에 북삼면 경호천 대통령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서 500만원을 가지고 착수했는데 지금까지 157명에 888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7월말 잔고는 기금이 1,100만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학금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등 총570ha인데 지금 9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북도내 올해는 예년에 없이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사업입니다. 저희군의 산지정화구역은 기성계곡, 금화계곡, 금오동천 3개소인데 94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평일에는 산림과 직원 2명이 단속을 하고 공휴일이날 주말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서 8명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본청에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5개월동안 전공직자와 군민이 일치단결한 결과 금년에 큰 산불없이 조그마한 산불 2∼3건 외에는 잘 넘겼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지 관리입니다. 토석채취는 저희관내 7군데 지금 있는데 '90년도 이후부터 신규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훼손은 8건입니다. 공장부지라든가 택지, 도로, 철탑부지, 기타시설해서 8건으로서 사후관리와 복구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김철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도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왜관읍이 2011년에 인구 6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93년 8월 30일 건설부 기본계획승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승인에 이어서 지난해 11월 8일 재정비용역중입니다. 현재 진도는 50%되어 있습니다. 약목은 2001년 기준해서 15,000명 인구로 금년 5월 24일날 도시계획을 마쳤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왜관도시계획에 삼청리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했는데 입니다. 9만6,000평을 재정비 해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9만6,000평을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도에 신청과 도에서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왜관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이 총8건있는데 그 사업비는 41억8,800만원으로 보상비가 31억8,700만원으로 약 80%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별내용으로 보면은 왜관읍에 킹사진관에 보상이 지금 35%,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된것입니다. 경찰서와 킹사진관 사이가 지금 진도는 20%이고 보상은 100%를 마쳤고 동궁예식장 구간도 진도 20%, 보상은 100% 수령해 갔습니다. 문화아파트도 80%공사진척에 보상은 다 100%수령해 갔습니다. 성당앞 가각정비가 보상가가 낮다해서 불응입니다. 다음은 동명 가산산성 관광도로는 58명 기공승낙 징구중입니다. 또 북삼의 숭오도로 개설도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노선이 결정되어 있어서 맞추어 사업을 하겠습니다. 약목국민학교 진입로개설도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왜관읍 성당앞 가각정비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사유로 12명 전원이 수령거부를 하고 재감정 요구가 왔습니다. 이래서 대책으로는 지난해 1년 소요기간이 되어가지고 금년 20일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재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인평지구가 75%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숭오지구가 50%로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오태지구도 55%로서 사업이 부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리지구가 10%로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지구가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숭오와 오태지구가 시공회사 부도사정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기허가된 아파트 진입로등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책으로는 숭오 오태지구에 아파트 진입로와 하수도 병행해서 아파트 들어서는 그 자리에 모든 사업을 연계추진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4페이지 입니다. 광역상수도 추진입니다. 개보수사업 추진인데 노후관이 현재 전부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24.3㎞인데 지난해까지 기개체한것이 19.3㎞, 금년이 3.5㎞, 미개체가 1.5㎞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북삼 인평에 1.5㎞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13건에 총진도가 30%입니다. 보수사업이 7건에 3.5㎞에 30%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확장공사로서는 6건의 진도도 3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북삼 인평에 1.5㎞를 노후강관으로 녹물이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맑은물 공급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입니다. 관내 총 개소수가 200개인데 작년까지 사업을 마쳐서 완전한 것이 145개소,불완전한 것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총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39지구에 현재 60%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분은 다 마쳤고 추경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불완전 55개소에 총13억이 필요합니다. 해서 대책으로는 이것도 역시 연차별로 확보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단상수도 현황입니다. 입주대상자가 개인샘 6개 뺀 222개소인데 현재 상수도 넣었는것이 142개소를 넣고 미신청이 80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생활용수가 103개, 공업용수가 109개로 142정을 넣고 물은 2,874톤이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7월말 세입이 2,379만8,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낙동강 취수탑 주변 모래퇴적으로 갈수기 취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도 주1회 하상 포크레인 굴착작업을 해서 물을 인입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지금 도에 모래 채취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신청을 내놨습니다.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봄에는 취수유로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8페이지 입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톤에 현재처리가 3,000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관계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는 BOD 12.8, COD 14.7, SS 14.7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고 정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방류수에 대한 실지로 물고기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가 10만3,122필지인데 이의 의견접수가 70필이 왔습니다. 지난해 대비 상향이 5필지, 하향이 31필지, 기각이 34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도 7월말 현재 허가가 327건, 신고가 394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목표의 2억6,535만2,000원에서 부과가 3억1,973만3,000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예정입니다. 관내에 8명에 부과액이 1억615만7,700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55개소가 있는데 공인중개토가 10개, 중개인이 45개인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2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엔 11페이지입니다. 당면한 민원현안 사항입니다. 지천 심천리 유류저장시설 설치입니다. 8만5,000평을 군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대책으로는 한국석유 개발공사에서 신청을 할 시에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반려를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12페이지입니다. 왜관읍 국도우회도로 지하철도입니다. 지하철도는 지금 말미에 '94년도 1월 12일날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건의촉구를 했고 7월 2일 현재는 지하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모든것이 확정이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동명 송림공원 해제건입니다. 기성리, 구덕리 일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처리가 우리가 5월 19일날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과 송림공원을 동일한 개발제한을 하도록 건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대구시에 7월 12일 협의결과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조례제정을 계획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주택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이 64동입니다. 그중에서 완공된게 40동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177동에 완공이 92동, 화장실개량사업이 대상 160동에 현재 완공이 72동입니다. 지금 부엌이나 화장실개량은 사실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전체 주택개량 물량을 늘려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분에 대해가지고는 금년에 사실 가뭄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연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가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공가철거 계획이 17동입니다. 현재 10동이 철거가 되었는데 물량은 얼마안되는데 소유주의 보상심리 및 주택 소유욕으로 인해서 철거를 꺼리는데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청소년 범죄 및 재해예방을 해서 농촌 본래의 참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입니다. '94년도에 아파트 승인났는 것이 북삼구획정리지구내에 2개소 30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내년도에 554동에 35만483㎡로서 금년도에 공장창업이라든지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작년보다는 건수로는 한 10%정도 면적상으로는 한 30%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행정지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계속해서 금년봄까지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부실시공방지 원년의 해라고 해서 저희들도 시공중인 아파트 9개소에 2,754세대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월1회 공사현장을 수시점검을 하고 대장기록을 관리를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서는 절개지 토사유출여부, 공사장 안전관리시설, 도로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방치 그다음 공사 감리자 현장상주 및 시험실 운영상태, 각종 일지작성 비치 여부를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절개지 토사유출 우려가 2개소, 그다음에 시험실면적부족 및 요원 미상주가 4개소, 낙하물 방지망 훼손된 것이 1개소, 가설울타리 미설치 3개소를 해서 전부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현장 지도 감독 강화로 시공자, 감리자 상주확인 여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으로 사후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나 주택사업자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는 민원이 끊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자재생산업체 19개업체가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업체가 17개업체, 그다음 붉은 벽돌업체가 2개업체 있는데 1년에 5번 검사를 계획을 해서 현재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주택자재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우리 군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도에서는 분기별 점검을 하고 건설부에서 반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7회 점검을 하고 도에서 2회 점검, 건설부에서 1회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8건이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이 적발되었습니다만은 전부다 철거내지는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은 건축주, 공무원, 시공자 전체가 다 합심이 되어야 풍토조성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직 공무원을 분기 1회씩 해가지고 2회 교육을 실시했고 군민계도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2회, 반상회 2회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 하지 말자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건축사 업무대행 처리 실태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고 또 4월달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43개소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락시설은 6월달에 조사를 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185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결과 위법건축물이 전체 10건, 그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4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내지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사후단속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주력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태원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태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합쳐서 총 177개대 9,35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실시 결과입니다. 기본교육은 대상 4,392명중에 100%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 4,392명에 대해서는 9월달 추석을 지내고 하순경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6회에 7명, 비상소집훈련은 년 1회해서 지난 1월달에 마쳤습니다. 민방공훈련은 년 3회로서 6월달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9월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훈련은 년8회로서 4회는 마쳤고 9월부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로서 주민신고망은 531개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정비도 아래와 같이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에 있어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청, 경찰서 2대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상황건수는 21건중에 20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신고자 보상책으로 건당 2만원상당 생필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다음 방범비상벨 설치 사업은 지난 6월중에 총337대를 관내 8개읍면에 범죄우심지역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방업무 관계입니다. 먼저 수상인명구조대 운영은 인명구조선 1대, 잠수장비 2조의 장비로서 7명의 대원이 활동한 결과 구조 1명, 사체인양 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살펴보면 9개대 290명의 대원이 일치단결하여 총 58회 출동하여 일반화재와 산불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지급 등 예산지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구 시설물 특별관리를 위하여 관내 청구정미소 등 7개소를 선정해서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방화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월1회의 소방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출동 태세확립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화재는 총 12건이 발생하여 연 30대의 소방차와 연339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였으나 6,3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볼때 불조심에 대한 사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고령세대 소화기 공급에 있어서는 총 6세대에 1.5㎏ 분말소화기 6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한해극복 급수지원활동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연 37대의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총 818.3t의 급수를 지원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병무사무 관계입니다. 먼저 금년도 징병검사 결과입니다. 1,564명의 대상중에 1,558명이 수검을 하였으며 미수검자 6명에 대해서는 조사 색출하여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 현황으로는 현역병은 년중 1,000명중 771명, 방위병은 350명중 240명 나머지는 년중계획에 의거 수시 입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력 동원 훈련에 있어서는 총 642명의 금년도 계획중에 486명이 훈련을 마쳤고 나머지 156명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훈련중에 미입영자 8명이 발생하여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다음주인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군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교육청, 2대대, 우체국, 전화국입니다.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기피 최근 북한의 NPT탈퇴,김일성 사망, 남북 정상회담 무산 또한 뒤따른 귀순사례,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강제수용문제 등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본훈련에 민방위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심문보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보

심문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5,250명을 7월말 현재 진료를 했습니다. 치과환자 1,265명을 진료했습니다. 물리치료실 환자를 1,518명을 진료했습니다. 운전면허신체검사 1,251명을 했습니다.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을 701명을 했습니다. 각종 병리검사를 3,411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575건을 실시했습니다. X선 촬영을 1,821명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리로는 화장실 및 하수구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달서보건진료소와 장곡보건진료소, 지천치과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로는 산간오지마을등 취약지에 진료인원은 2회에 걸쳐서 63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환자에 대해서는 무료투약 치료 및 전문병·의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중 주민건강가꾸기사업으로는 40세이상 주민 4,700명에 고혈압, 당뇨병, 여성암 검사를 7월 30일 현재 3,61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66명을 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6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엔 가족계획사업으로는 44세 미만 유배우자에게 불임시술 19건을 시행을 하고 자궁내 장치를 36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일본뇌염, 간염등 9종을 7월 30일 현재 24,12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주민밀집지역, 쓰레기장 공중변소등 취약지역에 연막소독을 주3회 23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주2회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는 88명을 등록하였고 전체결핵환자중 완치퇴록 환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환자 발견사업으로 X선 이동검진을 1,40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나환자 관리로는 3개 정착촌에 337명의 나환자와 재가환자 61가구에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진료 및 상담과 무료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적면 중리에 있는 장곡보건진료소가 이번 중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므로 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적면 중리 884-10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64㎡입니다. 건물은 80.44㎡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2,282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령액은 아직 미수령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중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므로 '94년 12월 이전에 보건진료소를 이전하여야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에 따른 대책은 제1안은 구획정리사업중 임시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은 본건물을 신축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2중으로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구획정리사업중에 임대사용하는 방법과 완료되면은 본건물을 신축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대상건물을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25평짜리 건물이 그 지구에는 잘없습니다. 그래서 제1안 임시건물 신축은 조립식으로 신축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당 60만원에 25평하면은 1,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요. 끝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김진복 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김진복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관리지도가 되겠습니다. 벼생육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상은 의원님께서도 전부다 아시다시피 기온은 전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은 150여시간 많습니다. 반면에 강우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생육상황은 초장은 0.6㎝가 길고 주당경수는 1개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출수상황은 전년보다가 3내지 5일정도 빠름니다. 자료는 8월 1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42%가 출수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는 10%정도 출수가 되었습니다. 병충해 발생상황은 전반적으로 발생량이 적습니다. 금년도 벼농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것 같으면 현재까지 병충해 발생이 적고 작황이 매우 좋으며 금후 태풍피해 방지와 병충해 피해만 없으면 풍년농사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직파재배 확대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직파재배가 가장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4년차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면적은 475ha 전년도 92ha를 대비할 때 약 5배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파종방법은 건답직파가 473ha, 담수직파가 2ha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추진하는데는 선도거점단지를 7개소 조성을 하고 실천농가를 30호 지정을 해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과 파종방법을 전달함으로서 면적을 확대시켰습니다. 현재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작황은 좋으나 밀파로 인해서 경수가 너무 많은 포장이 있고 또 파종지가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손으로 파종한다든지 수동식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잡초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잡초가 많은 필지가 다소 있습니다. 농민반응은 쉽고 편리한 농사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많은 면적에 직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종기 지원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내 트랙터가 약 250여대가 있습니다. 트랙타 부착하는 파종기는 18대 밖에 없습니다. 파종기 1대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종기가 보급이 됐을 때 내년도도 농민들이 필요로한 직파재배 면적이 안늘어가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일날 도내 지도소장 회의시에 지사님 모시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파종기가 240만원하는 파종기가 농수산부에서 하는 농기계 반값공급에도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부담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기계 반값공급의 품종으로 넣어주든지 안그러면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서 기계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야만 내년도 농민이 바라는 면적대로 확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벼성력재배대 면적농가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 영리에 김종기씨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한사람이 일꾼 한사람 데리고 18ha, 270마지기를 재배를 합니다. 자가가 0.8ha, 임차가 17.2ha 재배방법은 직파가 7.2ha, 어린모가 7.8ha, 정상적인 기계 이앙이 3ha 이렇게 해서 소득전망이 약 5,600만원정도 농사로서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우리 도단위 평가에 우수사례로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증식포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에 대한 농민의 희망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41호에 16ha, 품종은 주로 조생종 위주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를 16ha 재배해서 종자생산계획은 90M/t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자율교환을 함으로 해서 필요로한 우량종자 공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재배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가장 많은 면적이 재배하고 있는 특화작목은 참외입니다. 금년도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정소득은 저희들군 전체 7월 하순에 종합분석을 해봤습니다. 174억 전년도 보다 약26억원이 증대 된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당소득은 시설이 300만원, 전년보다 약20만원 높습니다. 터널은 시설은 300만원인데 터널은 금년에 너무 고온으로 해서 큰소득이 증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대요인은 면적이 57ha가 불었습니다. 가격상승은 평균 10% 전년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수입으로 인해서 2기작 및 연장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5%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295ha, 참외 연장재배가 242ha, 복수박이 47ha, 풋호박이 2ha, 기타 4ha 이 연장재배를 참외후작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경제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벼소득대 2내지 4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시설이용율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참외 고소득농가 사례는 북삼 인평의 안영수씨로서 600평에 생산량은 8,300㎏, 예상소득은 1,170만원 이것은 연장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9월하순까지 계속해서 연장재배 함으로 해서 소득을 예상한 겁니다. 다음에 과실생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작황이 고온 가뭄지속으로 당초에는 과비대가 지연되고 일소과 생기고 석회결핍등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정상 생육을 해서 품질향상과 가격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동화 하우스시범사업을 1개소 600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공이 되면 작목은 메론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저희들 군내 6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면이 1면에 1군데씩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웃에 자동화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가산하고 동명만 아직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군데 유치를 해서 1면에 하나씩은 자동화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군 전체 하우스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는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북삼에 한군데, 약목에 한군데 오이를 1기작 재배했는 소득을 분석을 하면 북삼에 홍성우는 750평해서 소득이 2,000만원, 약목에 오인희씨는 1,300만원, 개인의 기술능력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납니다. 2기작 재배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하우스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기존하우스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하는 시범사업을 2개소 20호 4ha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버섯재배관리도 지난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준공하고 현재까지 16,500㎏, 조수익으로서는 8,600만원을 샀습니다만은 시설에 재투자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버섯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득율이 아주 낮습니다. 45% 그중에 금년도 견학자가 너무 많아서 버섯 발이과정에 잡균이 발생해서 상당히 5월 6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연구관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사람 상주를 했습니다. 북삼에 와서 1사람씩 교대로 그렇게 해서 7월 하순에 이제 그잡균이 발생된 근원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병버섯 시범사업도 우리 도내 5군데 정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실패를 하고 저희들만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됐다 이래서 견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잡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산체제로 안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채소연작장해대책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면적은 240ha 경제작물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외나 오이, 딸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염류가 집적이 되고 적자가 틀렸습니다. 쌓일 적자입니다. 다음 토양 선충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에 우리 T.V방송에서도 저희들 오이지역에 선충피해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에 저희들 2개소 1.5ha 오이하고 참외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시범요인은 퇴비를 4가지 비교시험을 해보고 토양소독제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톱밥발효퇴비, 계분발효퇴비, 돈분발효 그다음 일반퇴비 그다음 토양소독제는 3가지 약품을 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11월 하순경에 조사분석이 되면은 자료를 가지고 겨울농민교육에 활용해서 토양선충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는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군내 금년에 백합이 수출이 되고 하반기도 5농가가 백합재배를 해서 수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미 수출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농가가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국화 수출계약재배를 3농가가 금년에 했습니다. 8월달에 약 12만본 식재가 되어서 11월에 국화가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 화훼수출농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10농가가 됩니다. 이래서 수출이 기반조성이 됐을 때 명실상부한 우리 칠곡군이 화훼수출군으로 기반을 닦아 나갔을 때 우리 화훼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현재 추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축사성력화시설 시범사업을 2군데 했습니다. 290평 거기에 총소요예산은 2농가에 8,700만원 들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재를 500만원, 한군데 2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시범요인은 지붕을 자동으로 개폐식이 되고 톱밥발효우사입니다. 그다음 물과 사료는 자동급여가 됩니다. 효과는 축산폐수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노동력 절감도 50%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범농가를 보고 개인이 하는 농가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는 모든 축사가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폐수문제는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톱밥가격이 상승하고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톱밥수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약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자생조직체 육성입니다. 축산농가가 사실 근교군으로서 우리 칠곡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축산농가를 전반적으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생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체로 하여금 지도함으로 해서 기술정보제공과 자생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체를 통해서 지도함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거기에는 사료와 약품, 기자재 공동구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로는 약목에 양돈에 연간 3억2,000만원의 경비를 생산비를 절감을 합니다. 이것은 사료를 공동구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절감했는 생산비에서 기금을 2,800만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우회도 1억5,000만원 현재 350만원의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약품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사료도 사료공장에서 직접 싼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임이 상당히 효과적인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가경영상담자료 조사활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지규모의 12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지는 300평이상 소는 1마리입니다. 이것을 농가로 가정을 했을 때 그이상 되는 농가를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6,830호 이것이 우리군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암만 자기소유로 있어도 농사 안짓는 사람은 다빼고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7월 13일까지 전산입력해서 진흥청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내용이 자료별로 전국단위와 군단위 면단위까지 자료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품질인증지도입니다. 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을 인증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것과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버섯 재배는 4월달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난뒤에 판로가 해소되어서 제값 받는데도 좋고 그래서 동아유통과 하나 백화점에 계약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가산면 하판에 정연씨가 '92년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증신청을 해가지고 못받은 사람이 지천에 그린농원하고 지천 금호 유봉근씨 포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린농원은 거기에 드는 용수가 수질이 좋지 못하다 이래서 판정을 받지 못했고 또 포도는 늦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못받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품질인증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좋은 상품으로 좋은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 사례를 수집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단지화, 조직단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사회 개발지도입니다. 농민교육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겨울농민교육은 99%추진이 되었습니다. 연중하는 소득작목 전문교육도 4개작목에 467명 36%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름 현장농민 교육은 금년에 너무 덥고 해서 병충해 발생도 적고 조금 부진합니다. 50%진척이 됐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2개과정에 새로운 기종을 중심으로 해서 109명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간 150일이상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92회에 638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현장요청 수리가 상당히 농번기에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사가 3명 있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해서 농민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수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100일계획으로 해서 10개 과정에 2,400명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실정은 7개과정에 40회, 연인원 1,730명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에는 계속해서 와서 여가선용을 하는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추경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도자기 공방을 설치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과학관에서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리사가 15명, 꽃꽂이가 20명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해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지역에 농촌에 살지만은 하면 할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시로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와서 여가선용도 하고 취미과제도 가질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지도소에 있는 생활과학관이지만은 도시의 어느 여성회관보다도 낫게 활용을 잘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회 전체 253명입니다. 그중에 전업농가가 13명 그가운데 학사개척농 1사람이 저희들 군에 있습니다. 부부학사 지금 전국에 30명 여기에는 좀더 과학적인 영농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 가정에 조직배양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위탁교육이 3명입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위탁교육 2년간입니다. 참으로 젊은 농사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역특례자가 8명 있습니다. 자기집에 농사만 지으면 군대 안가도 좋다는 병역특례자 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작목별 경영기술 연찬회를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석전에 해서 만2년 가까워 옵니다. '94년도 매출액이 3억4,800만원 월평균 4,900만원의 매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순수익이 4,200만원, 월평균 6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금 활용은 판매원 급료와 매장유지비 또 후계자회 사무실 저희들 지도소안에 있습니다만 운영경비, 기금적립 이렇게 해서 현재 자립활동 기금으로 5,2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은 군에 되어 있고 2,200만원은 자기들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고속도로 8군데 뿐 아니고 전국에서도 제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방법도 우리군이 제일 낫습니다. 다른 군에는 개인에게 넘겨주고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실패하는 율이 상당히 많은 저희들은 우리 후계자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1억만 넘으면 우리 후계자 연합회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수행하리라고 보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연말 모든 사업을 마치고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구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과 동료의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양일간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는 휴회하게 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8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