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우윤식입니다. 사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 의사계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병상의원외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7월 22일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시장사용 폐지 조례안과 8월 3일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8월 10일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8월 8일 유재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0일 제34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 및 화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상임위원 전의원께서는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읍면에서 1일 민원 청취활등을 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관내 한해지역 8개면을 방문 현장 확인 및 격려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김현종의원님 안내로 일본 성동정의회 의장등 6명이 본군의회를 방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과 상호 우의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세분께서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병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화성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9일 유재호의원외 3인의원의 발의로 본위원회에 94년 8월 9일 회부되어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4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개정의 내용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도 개정된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여비 종류중 1야당 800원을 지급하는 식탁료를 삭제함이며, 둘째 의원의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이며, 셋째, 국내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은 20,700원 11,000원 의원은 16,200원 10,500원으로 인상함이며, 넷째 국외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은 130불, 107불 의원은 114불 81불로 인상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안의 내용의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도의원의 경우 의장단과 의원간의 여비 지급 기준 액의 차이를 없게 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차이를 두게 함은 도의원은 군 의원과의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중 여비 규정이 미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한 사례는 여러 상위법 계통을 단순화 시켜 신속성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또 다른 의견은 국내 외 여비 규정의 내용중에 의장단과 의원간의 차이를 둔 것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8월 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0일 상정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제안缺??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져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상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함이며, 둘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사망시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2년분 상해로 인한 장애시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1년분,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으로 함입니다. 심사결과 별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