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1. 내무위원회현지확인결과보고

내무위원회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4년 7월 7일, 8일 2일간 실시했습니다. 참여 의원은 내무위원회 ㎰坪?우호태 의원외 7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양감면 보건지소, 향남면 청사, 서신 송산 폐품 재활용 실태 남양 군립도서관 활용실태, 정남면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 했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양감면 보건지소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첫째 청사건물이 노후 퇴색되어 연1회 도색과 누수공사가 요망됩니다. 둘째, 일반 공중 보건의사의 미배치와 치과 공중보건 의사가 팔탄 보건지소와 겸직 근무 등으로 인력이 부족 치과와 일반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로 원활한 지역의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의료활동에 필요한 세탁기, TV, 냉장고 등의 설비가 시급 하겠습니다. 다음 향남면청사입니다. 7억9천8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93년 6월 31일 준공처리된 청사가 겨우 1년이 지난 현재 건물 준공 후 7회에 걸쳐 하자 보수를 하였음에도 부실한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은 공사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준공처리후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화장실 및 사무실, 방화문 보수공사 여섯짝 93년 7월, 창고 누수보수공사 93년 8월, 본관 청사 외벽누수공사 93년 8월, 화장실 배수관 보수공사 93년 10월, 청사부지에 타 보수공사 93년 11월, 현관 베란다, 천정보수 공사는 94년 6월, 내부벽체 보수공사는 94년 6월에 했습니다. 둘째, 점검시 부실공사 부분은 지하층 누수로 방수공사 재시공이 요망되며, 물홈통 외벽공사 불량으로 재시공 요망, 실외계단 시멘트 공사 불량으로 보수공사 요망되며, 인조석 바닥 깔기 및 황동줄눈 공사 극히 불량하며, 스라브 방수가 불량하고 외벽의 균열이 많았으며, 창틀에 누수가 발생 됐습니다. 셋째, 점검 결과로는 막대한 군비를 투입 신축한 공공청사가 공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에 있어서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준공 처리가 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된 무사안일한 작태로서 마땅히 책임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사례로 인한 막대한 예산의 손실과 공신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건축공사를 한 남경개발은 물론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신면, 송산면 폐품 재활용 실태의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이 분리수거 하여도 제대로 수거치 않아 불편사항이 가중 되며 둘째, 관계과에서 분리수거 차량 2대를 확보하였음에도 읍면별, 일정별 수거계획 조차 읍면에 시달치 않아 수거 일정조차 읍면에서 모르는 상태로서 분리수거가 가능하겠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대형쓰레기에 대하여는 처리방안 조차 없이 읍면의 일정 장소에 적치하고 있어 읍면 소재지가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어 팔탄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 강구가 요망 됩니다. 넷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을 마을회관이나 공한지 등에 적치하고 있으나 재생공사 등에서 수거치 않아 쓰레기화 되어 가고 있어 오히려 공해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히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자동차가 폐품이 된 상태로 부락 요소에 방치 되고 있어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제작한 농기계회사 등과 협의 수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읍면에서는 폐품 재활용 처리 주관 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 원활한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남양 군립도서관 활용실태입니다. 첫째, 무더운 하절기임에도 선풍기 1대도 없어 이용이 안되고 있어 열람실 224석에 당일 이용자는 18명에 불과 합니다. 둘째 도서관에 파리 등 해충이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으며 셋째, 개관한지 3개월이 되었으나 각종 홍보 부족으로 시설에 비하여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며 넷째, 근무 공무원이 근무복이 없고, 명찰 패용을 하지 않아 일반인과 구분이 안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남면 민원처리 실태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공무원이 면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타읍면에 비하여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동사항으로는 첫째, 산림훼손 허가시나 건축허가시 토사 처리 계획을 검토치 않고 허가를 처리하므로서 허가지에서 채취된 토사가 인근 농경지에 불법으로 매립 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하며 둘째, 읍면장이나 읍. 면 공무원의 본청회의시 일방적인 지시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읍.면의 현안사항이나 각종 문제, 애로사항 등이 제대로 논의 및 토론의 기회가 적다는 문제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읍. 면 단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 안되어 어려움이 있으며 넷째, 하절기를 맞아 정기적인 여름철 방역이 미흡하므로 읍면별 일정별로 정기적인 방역소독이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현지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현지점점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이병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1페이지에 보건소 운영실태에서 그때 의사들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환자 관리에 대한 컴퓨터를 꼭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능률적이고 의학적인 지역민들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향남면사무소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관에 올라가는 층층대가 높고, 청사는 낮고 그런 현상이 빠진것 같고 커텐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요즘 설계상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빠진것 같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재활용 관계는 그때 재생공사에만 우리가 자꾸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생공사에만 자꾸 우리가 미루는데 그러지 말고 재생공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청결운동에 의욕적으로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인데 인근 초중고등학교장 하고 도서관장이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군에서 허가사항이 읍면장이 전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면장만 곤욕에 처하고 지역민들이 면장만 찾아가는데 적어도 산림훼손이나 어떤 공장이라든지 등등이 허가가 군청에서 나는 과정에 면장의 의견서를 꼭 첨부해서 상하 공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장은 면장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면장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이 빠진 것 갈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누락원 사항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기 위원께서 지난번 7월 7일부터 8일 까지 시행된 현장 점검시에 점검 내용 중에서 첫번째는 양감 보건진료소 방문시에 담당의사께서 주민의 어떤 진료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시급히 조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두번째는 향남면 본청 광장이 계단부터 낮아 가지고 턱이 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관계를 계단 하고 똑같은 위치로 해야 된다는 지적내용, 그다음에 세번째는 재생처리 문제가 재생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또 사회진흥과 하고 읍. 면하고 유기적인 어떤 내부행정 체계로서 이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네번째는 도서관이 개관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섯번째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읍면장의 의견을 달아서 본청과 읍면간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일처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보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양감면 보건지소에 납판 엑스레이 찍으면 납으로 된 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한 사실인데 컴퓨터나 저번에 의사들이 얘기한 것, 장비구입은 좋지만 이것이 양감이나 어디도 컴퓨터 없어도 정리를 잘 해갈 수 있데요. 얼마든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세탁기나 냉장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컴퓨터는 자기들이 작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몇천명 몇만명이 아니라 거기 소수 주민들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고 이것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하고 우리 하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컴퓨터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그런 것을 원하는데 부터 우리가 대답은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다 하고 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수정해야 될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겠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일일이 가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발견된 내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것은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수정요구를 하면 수정하도록?

네.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풍문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서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실제 가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내무위원들이 공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면 타일을 붙여 놓고 타일 레지는 안했어요. 그리고 이런 강당에 영사기라든지 교육을 시키면 커텐이 쳐져 있는데 커텐 박스가 없어서 내려 앉아 가지고 햇빛이 다 비쳐지는 이것은 설계상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화장실을 조립식으로 간이식으로 문짝이나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이런 면 청사에 여러사람이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모든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또 계단에 연마작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세상에 이건 뭐 연마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가지 돌을 해서 발라 가지고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갈아서 보기 좋게 싹해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 보면 진짜 형편없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면청사가 지어져 있으면 그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그 청사의 지면하고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턱이 이렇게 졌습니다. 한 턱이 져가지고 거기서 발을 내디디면 뚝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도대체가 무슨 공법의 설계인지 노약자들이 가서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지게 만든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금이 다 갈라진 것을 페인트칠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랬다는데 저것은 내가 봤을 때 몇 가지를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별을 해서 설계가 되고, 또 검사가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다만 이미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런 하자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라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공공청사 설계 심의 위원이시죠?

예.

심의하실 때 문제는 없었어요?

일일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심의위원 중에서는 최고 기출자시지요?

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지난해에도 하자 보수 하고 항남면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읍면에서는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군으로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면장이

그것은 아마 관계부서인 재무과로 추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하자 보수해 달라고 면에서 오면 그리로 보내지 않나요?

그 내용이 오면 나중에 저희과도 협조가 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또 하자 보수를 하면 그때 가서 또 검사를 하죠?

가서 이행이 실제로….

됐나 안됐나 확인이 바로 검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 나가서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하자 보수에 대해서?

글쎄. 나중에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됐으려니 생각을 한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하자 보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화성군 전체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사무감사때 산업위원회 사무감사를 하는데 설계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공사가 잘 되느냐 물어봤더니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구과장님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하자 보수가 잘못돼서 이병기 위원 말씀대로 가보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거 땜질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번 지어서 건축 연한이 2십년이다 3십년이다 가면 애당초 3십년이 갈수가 있어야지 이것을 살짝 발라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이야. 지금 향남면 구청사가 일정 때 지은 건물이지요? 그것을 여지껏 썼다 말씀이야 이것도 앞으로 4.5십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하자보수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여건을 검토를 해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서 그런 하자가 됐고,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안건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서 해보시오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착안해서 세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거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하청을 줘서 지역사람들이 했다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것은 저희가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때 공사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감독관은 아마 저희 과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직원이 누가 감독을 했겠지?

예.

그래서 하도급 문제가 하도급 계약이 될수 있는 사업이면 정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도급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사를 중단 시켜야죠?

맡은 업체가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 때 감독관, 공사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상시 주재를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도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잘된 것으로 보지만 결국은 문제는 나오고 있다고

현재 담당 실무자들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후일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고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고쳐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감독공무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추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향남면 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형태를 띠든 아니면 다시 재점검 형태로 나가든 다시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리계에서 하자보수 내역 관계는 부연 설명을 잠시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들어 볼 수 있으면 들어보지요.

지금 듣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는 차기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이 오셔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할 때 한꺼번에 불러서 하지요. 지금 여기 출석도 안됐으니까 감독공무원 하고 그때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향남면 청사건 부실공사 내지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차기에 종합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서 향남면 청사건은 보류를 시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하고, 최건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수정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점검 내용 중 향남면 청사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된 내용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된 내용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뭄피해지역현장방문결과보고

내무위원회 간사 김현종 위원입니다. 가뭄피해지역 현지방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4년 7월 30일 9시부터 18시 까지 1일간입니다. 방문자는 화성군의회 이호섭 의장 외 16명으로 조별 편성 방문이 되겠습니다. A조는 마도면, 송산면, 비봉면, 서신면을 방문 하였으며, 의원으로는 전갑만, 유재호, 안병상, 이병기, 김종렬, 김현종, 김응섭, 최건용 의원이 되겠으며 수행은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중원 차량기사 조성정이 되겠습니다. B조는 봉담면, 남양면, 정남면, 매송면을 방문하였으며, 의원으로는 이호섭, 최학현, 이승운, 우종봉, 우호태, 박영근, 이용주, 이구영, 이해상 의원이었으며 수행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선, 운영위 전문위원 김석겸 차량기사 박상양입니다. 현지방문 결과 총평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극히 일부지역 마도면 송정리, 쌍송리를 제외한 수도작의 가뭄피해는 관계공무원들과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큰 피해 상황은 없는 실정이나 밭작물의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수도작 보다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가뭄이 계속 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요망됩니다. 관정등 양수시설의 관리가 가뭄 때 만 사용하려 하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사례가 있는바 평소에 보다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일부지역에서 농민은 등한시 하고, 읍면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농가의 참여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에만 의지할려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민과 관이 협력하는 총체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읍면에서 가뭄해소 대책으로 하상을 마구 파해쳐 우기시에 제방붕괴 등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일부 읍면에서 관할 레미콘 공장 차량들이 급수 작업을 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나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없는 읍면에도 가뭄의 정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곳부터 급수토록 하는 방법도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 레미콘 차량이 마을안길을 통과시 포장도로나 소규모 교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폐사 피해가 있는 축사 방문 결과(비닐하우스내 양계장)하우스 지붕이 낮고 고온시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가 하우스 내에 많아 고온시 암모니아 가스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양축 농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축의 위생관리와 환기 통풍장치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망됩니다. 급수할 수 있는 관정은 있으나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자체관련 규정 준수만 고집하는 등의 사례로 전원이 없어 급수치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바 사전에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긴밀히 하여 긴급한 한해시는 전 공사 후 서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의 기민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가뭄피해지역 현장 방문결과 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가뭄피해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 세외수입계장 심재만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연가중이시라 세외수입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한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 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 하고,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세가지 경우에서 여섯가지 명의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 하고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군민에게 대부료 인하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6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케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외수입계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22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내용중에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중 농경지 실 경작자 및 도시 영세민이 매각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년 이내 분납 할 수 있게 되었으나 10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게끔 동 시행령을 개정 입법 예고한바 있어 추후 관련조항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3임에도 조례 제23조에는 100분의 5로 함은 문제점으로 시사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22호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는 내용 밑에 39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39조 2호 제1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로 농경지 매각이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법령집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것이 전에는 5년 납부 방법이 있었었는데?

전에는 세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가지로 경우를 늘리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이 미처 준비가 안돼 가지고 아까 이승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문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이라고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9조의 2 영제95조 제2항 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이것은 그냥 간단히 간략하게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군 지역에서는 4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일단의 토지가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7백 평방미터가 되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특별조치법으로 건물을 양성하기 이전에 있던 건물의 대지면적 2배 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