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정용환 의원입니다. 내무부가 지난 1994년 7월 30일자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부항목 삭제 또는 수정 건의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 제안사유는 내무부 공고 제1994-47호(1994.7.30)로 입법예고 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항목은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은 물론 사무집행 행태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정분야에까지 첨가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규제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련 항목을 삭제(수정)토록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국회상임위원회 재무분과위원장에게 본회의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건의문] 내무부공고 제1994-47호(1994.7.30)로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ｏ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명령이나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57조) 또한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7조 외 2)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제는 충분하다고 보며, ｏ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교부세를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변환을 명할 수 있도록(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교부세의 통제규정을 정하고자 함은 지방교부세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ｏ특히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라는 포괄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을 대표하여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중 주요내용 아항을 삭제(수정)하여 주실 것을 결의하여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1994년 8월 17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영길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이상과 같은 건의문이 의결되어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