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긴급하게 결의안 채택문제로 이렇게 제36회 임시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이 우리나라를 빗겨갔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농작물의 해갈로 그동안 한해극복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군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임시회의를 갖게 된 것은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부 항목 삭제 또는 수정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법제화해야 하겠으나 중앙집권적인 의도에서 지방 재정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을 지방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지방 자치제의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골자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방재정법이 명실공히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늦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8월 17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