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삼복더위가 지나고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동기는 지난 12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의거해서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관리 체계 및 그 사무처리와 관련된 현지 확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에이즈에 감염된 30대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접대부 생활을 하여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직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생계지원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구보건소의 관리실태가 허술한 점을 우리 50만 서구주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어야만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지적하며,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심다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은 관리체계 및 그 현황보고를 구체적으로 들으신 다음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내일은 에이즈 양성자 관리를 위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모레는 위원회 활동 중에서 그 관계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답변과정에서 얻어지는 문제점과 함께 그 대안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칠까합니다. 1. 에이즈양성자에대한관리체계및현황보고의건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특히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에이즈 항체 양성자 관리 현황, 그 다음에 작년도 예방홍보, 금년도 예방홍보, 정기검진내용 생활보조금 지급내용, 작년도 에이즈 항체검사 실적, 금년도검사 실적, 향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관리 현황은 지난 8월12일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입니다. 인적사항,항체 관리내용,양성자 관리현황 및 지원내용 등을 생략하고 예방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3월달에 에이즈 예방홍보 책자를 933부를 다방과 유흥업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에이즈 알고 계십니까? 그런 유인물을 1천 2백매를 각 동과 서구 의사회를 통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에이즈 예방스티커,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팜플렛을 각각 2,090매, 3천매를 각 보건소, 민원실을 이용한 동,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요식업조합,숙박협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 10월 에이즈 책자를 다시 동,의사회,약사회를 통해서 배부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캠페인을 위해서 행사 참석은 의사회,약사회 장소는 광천종합터미널에서 홍보했습니다. 피켓 5조와 전단 3만 2천매를 인쇄해서 배포 한 적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29일 에이즈 홍보책자를 다시 5백매를 보건소를 통한 민원실을 홍보했습니다. 5월10일 에이즈 사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0일 9시부터 6시까지 2,800매의 홍보진단과 동시에 사진종합전시장을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회, 보건전문대, 결핵협회, 약사회, 요식업 협회 등 각 관련단체 등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8월 12일 에이즈 홍보 의뢰를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1994년도 12월달에는 주민이 많이 모이는 광천터미널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진 내역입니다. 1991년 3월부터 6개월마다 T림프구,CD4 세포수 검사를 위한 혈청을 본인한테 채취해 가지고 1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최종검사를 보건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체검사 양성자는 국립보건원에서 매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로수 2회 이하 T림프구 14% 이하인 경우는 항체 양성자가 아니라 환자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개 다 그 이하는 없고 지금까지는 항체 양성자로써의 검사성적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1991년도 3월부터 금년도 7월 7일까지 해서 7회에 걸쳐서 계속 6개월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1991년 5월달부터 매달 20만원씩 반드시 본인을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본인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내지 두 번씩 만나서 보조금 전달과 동시에 보건교육하고 상담하고, 환자의 진전 상태 등을 관찰했습니다. 다음 항체검사 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달동안 총 5,949건입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검사결과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8월 12일까지 해서 5,507건의 검사결과 전부 음성입니다. 즉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 검사해 봤는데 음성이다 하면 만에 하나 6주내지 14주 동안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추적해서 의심되거나 정양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대책입니다. 대책은 계속관심을 갖고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6조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호시설이 없는 실정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개괄적인 내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 어쩐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의 건강문제로 해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주무계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양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다뤄야 될 것입니다. 관리지침에 보면 돈 준 것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나왔지, 가장 중요한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인 정양에 대한 일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는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정양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계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채부분에 의해서 검찰에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면 지금도 접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접대부 생활을 완전 관리된 상태에서 지속되면서 서구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가운데 정양을 찾아냈으면 문제가 다른데 여기에 헛점이 바로 사채부분에 의해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이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과연 1987년 3월부터 시작해서 1994년 7월까지 7년간의 접대부 생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처럼 정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양에 대해서 1994년7월7일까지 해서 조사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정양이 검찰에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개인의 접대부 생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자료에 의한다면 1994년 8월 1일, 8월 6일 동거남자하고 그 부인의 항체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월6일 성접촉자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남자가 있었고 그 동거남자가 부인하고 결혼을 한 상태지않습니까? 동거한 남자가 있는 걸로 알았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은 매월 1,2회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중에 본인 입으로는 지금까지 유흥업소에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접객부 출신으로서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시 감시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7월 22일 서부서에 수감되어 가지고 본인이 특별관리를 하는 환자라고 답변해 그 내용이 노출되었습니다. 노출됨과 동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라는 것은 나갈 수 없는데 추측보도 했는지 사실보도 했는지 조차 확인을 못하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 정양이 업소에 근무했다면 추적관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물어서 가봤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1991년도에 월산동에 잠시 근무한 사실은 있었으나 근래에 근무한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군산까지 계속 추적관리를 해 찾아가는데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탐문을 해서 군산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군산에서 업소에 근무한 것은 18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외박사건은 없었다고 주인도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학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서구에 보균자가 양성반응을 나타낸 분이 몇 분입니까? 공개를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에이즈 양성반응자를 갖고 있는 환자를 추적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실제로 정양의 자료를 조사하면 19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1993년도 말에 제주도에 가 있었고, 1994년도에 광주시 북구에 왔어요. 북구에 왔다면 1994년도 최근까지 광주에 있었다는 결론이예요. 군산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정양이 본 출신이 접대부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져서 본인이 이것 갖고는 생활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접대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죠? 그 부분은 인정하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대부 생활을 하는데 주소 이동을 했습니다. 동구,광산구,남구,서구 이렇게 4군데로 주소이동을 했는데 주소 이동이 발견됐다면 그 집 주인이 있겠지요? 실제가서 집주인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현제 주소로는 상무2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거주지는 양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만났고 자부도 만났고 옆에사는 사람도 만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접대부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최소한 동거까지 갈 정도로 됐다고 하면 벌써 그집을 안 들어와야 되겠지요? 동거하면서 저녁에 잠자러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접대부하고 동거할 정도가 됐다면 본인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양집에 남자가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남자 있는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분을 만나보니까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4개월 집을 비웠습니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3개월마다 추적이 되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민한테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고 말 못하죠?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해야할 일은 이 여자가 3개월 정도 집을 비웠다면 동거의 염려가 있고 그러면 벌써 에이즈가 감염 된다는게 상식 아닙니까?

상담은 사전에 장소를 예약하거나 전화로 결정합니다. 꼭 집으로 안갑니다.

집으로 왜 안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집을 많이 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거한 남자가 있다는 예측이 될거 아니예요. 서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수천명입니까? 그것이 아니쟎아요? 에이즈 심각성을 봤을때 최소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관리 한다고 하면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집주인을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열악한 것은 인정해요.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현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라는 것이 꼭 집에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보건교육내지는 건강상담을 하는 것이지 그 집에 찾아가서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노출시키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를 했다는데 정양이 계속 전화를 받던가요?

정양이 삐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삐삐를 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동거한 분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양이 접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가상이 됩니다.

그 점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접대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광주시내에 유흥업소가 뻔히 정해져있으므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또 정양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하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에 보면 성접촉자와 그냥 접촉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 했습니까?

접촉자라고 하면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성 접촉자는 성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접촉자들도 실제적으로 감염결과가 나옵니까?

감염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채혈해 가지고 검사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접촉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자 15명을 항체검사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 봤습니다.

동성연애자라면 성접촉자예요.

남녀관계로서 성적인 접촉을 한사람들을 성접촉자로 분리했고 일반 접촉자중에서 동성연애자가 있을지도 몰라서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 줘야지 접촉자라고만 해 놓으면 병균에 감염된 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보건소가 해낼수있는 향후대책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적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접촉자가 색출되면 역학조사와 아울러서 혈청검사를 실시 할 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위생과나 경찰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월산동 일대를 검사해서 접대부로서 에이즈감염이 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세밀하게 검사 할 랍니다.

지금 접대부라는 개념하고 윤락 여성의 개념이 혼동이 되는데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접대부입니까?

그렇게는 못 봅니다.

접대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게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몸값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동 부분들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제가 월산동하고 양동 4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에이즈 문제가 생긴 1991년도 이후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접촉 관계가 1990년 이전에는 평균 4 5회 정도 였는데 지금은 2 3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구의 양동하고 월산동만 조사할게 아니라 광주시 차원에서 동시에 조사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양같은 에이즈 보균 환자가 꼭 서구의 양동하고 월산동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을 하셔서 시하고 협조를 취해가지고 광주시 전체 차원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에이즈보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자기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도시권을 벗어나서 시골다방으로 이동합니다. 추적한다는 것도 굉장히 힙듭니다. 이 부분들은 보사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예요.

서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도 이것을 교훈삼아서 어떻게 해야 에이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느냐 하는 문제와 몇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에이즈가 법정 제2전염병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13조,16조를 보면 전문기관 설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보사부장관을 감염자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은 시행령 20조를 보면 격리 병동이 있는 병원이나 전문종합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16조에 보면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직할시,도지사는 격리 보호및 치료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 내에 이런 병동이 있습니까?

에이즈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전남대학교입니다.

거기는 전문 진료기관이고 보호 설치기관은 없죠?

보호설치 기관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에 보호하고 격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말로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 대책에 대한 사후 조치를 봤을 때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감염경로를 미리 차단 해 가지고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불행하게도 이번 문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두 번째 무슨 질병이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방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질병에 걸리면 100% 원상복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게 정확한 지식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과거 1960년도 인구 자연증가율이 3.0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히 홍보하고 해서 1,2정도입니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홍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사전에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타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또 교육청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을 거치게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충분히 에이즈를 예방 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민간단체 특히 YWCA나 YMCA 등 각종 시민단체나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이즈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병의 일종입니다. 단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감염이 되면 바로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5 10년, 길게는 23년까지 보균자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한다는 것은 에이즈 환자로서 한번 수용을 당하면 평생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에이즈 환자 362명은 필시적으로 잠적해 버릴 것이고 사람들도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 위원님 말씀에는 일선 행정 실무자로서 동의합니다. 실질적인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에이즈 혼자들을 법적 절차에 의해 수용 처리 해 버리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나환자들도 처음에 격리수용 할 때는 그런 초창기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성공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병 관리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생활보장을 해 주니까 본인 자신들이 찾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너무 초기적인 현상만 우려하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했던 에이즈 홍보 차원에서 타 기관과 연대해 가지고 홍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었을 때 에이즈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홍보를 해도 감염자가 생겼을 때는 그 감염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에 걸렸던 환자는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규칙, 시행령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위생과 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환자가 막상 발생하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행정부는 부랴부랴 뒷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껏 얘기했던 예방방법이 중요한데 현재 보건소에 에이즈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장비가 없습니다. 에이즈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직할시 동구에 에이즈 진단장비가 곧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가는 서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이나 여수를 파악해 보니까 진단장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장비가 갖추어지도록 해 주십시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건소 장비 현대화 계획으로 실험실 장비를 많이 확대 해 주셨습니다. 다음 회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검사요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연간 검사건수는 7천 건입니다. 또 여타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도 아울려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나 보건소 책임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양성자관리는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한 사람이 있는데 전담업무가 아닌 복합업무로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월 1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채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생활급을 주는 사례가 없는데 광주직할시는 2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또, 진료병원으로 전남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치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줘가지고 동에서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씩 주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깥으로 마음대로 다니게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어떠한 핵심이냐면 유흥업소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나 회피못할 일은 어쨌든 구멍이 뚫려서 그 사람이 유흥업소를 뒤집고 다녀버린 것은 사실이예요. 계장님 말씀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타 관련자 주소이동 및 문제발생 시 즉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염자 주소 이동 및 문제발생 시, 이것은 감염자를 수시로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드시죠?

유흥업소는 본인 스스로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근무했다면 1991년도에 월산동에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잠시 근무했노라고 했습니다. 본인 얘기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업소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군산으로 가게된 동기도 보증을 섰는데 보증선 사람이 도망가고 없기에 그 사람 올 때까지 임시로 18일동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흥업소로 팔려간 것도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심지어는 너는 성생활 하면 바로 죽게되니까 그것을 금기하라고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일이 있으면 콘돔을 사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접촉자를 알려고 교도소를 면회 했겠습니까? 교도관을 입회해서 추궁을 했는데 얘기를 안해요.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접촉자를 확인해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인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군산에서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서 옮기고 또 옮기고 했다고 합니다. 실무자인 계장님이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네, 안했네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특위를 구성해라 그것 밖에 안돼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구누구하고 성 접촉을 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건 나타난 현실이예요. 유흥업소 다닌 사실을 99% 다 아는 사실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예방지원금 받아서 홍보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사명감을 갖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일하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할 일 했다. 이렇게 하면 괘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타 감염자 주소 이동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3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일자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한달에 한 두번은 만났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에이즈 연맹에서도 와서 관리가 잘 되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상당히 신경써서 관리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안하면 안돼요. 또 그 사람이 군산이나 월산동 술집을 돌아다닐 정도로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예요. 만약의 경우 보사부로 보고 하게 되었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대병원에 격리병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을 잘 읽어보시고 시설을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20조 보호시설 지정을 보면 보건사회부정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지정할 때는 격리변동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여기서 보사부장관 이 전대병원을 지정했다는 것은 바로 보호시설로 지정한 거예요. 격리변동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없으면 종합병원인 전대병원이 지정이 되야 되는 거예요. 왜 시설보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어요. 제 얘기는 지금 문제가 우선 계장께서 교육을 갖다오셔 가지고 본인에게 감염강제 조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안 나타나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서구보건소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서구 보건소의 인력, 능력 얼마든지 접대부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의 자유관리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다고 하면 격리수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19조 보호설치시설 규정에 의한 감염자 규정입니다. 15조, 1,2,3항에도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대병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병동이 없으면 시에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사부장관이 지정 병원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구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는 차선책으로 종합병원에 격리수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격리수용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리서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행정당국의 관리를 피해서 잠적했습니다. 행정당국에 신분이 알려져서 관리 대상카드에 기록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에이즈 전파 위험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90% 넘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연애자와 감염여부가 높은 것은 행정당국에서 조사하고 있지 그 외 접근은 전혀 못 하고 대충 적당히 행정력의 한계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다각적인 검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이 경직되어 가지고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에이즈의 심각성 부분들을 아직 현정부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가 언론에 문제가 됐을 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종합했을 때 계장께서 아까 발언중에 정양에게 네가 어떻게 하니까 네가 몸조심 해야된다. 너는 뭐…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정양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할 정도가 되면 계장이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분들이 인간적으로 모욕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감염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균자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 불쌍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진정한 예방활동이 될려면 현재 체제가지고는 에이즈관리 못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행정당국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에이즈가 더 확산됩니다. 전세계에서 격리 시키는데는 쿠바하고 우리나라 뿐입니다. 민간차원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민간단체가 12개가 됩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같은데는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 중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권보호와 예방입니다. 민간단체가 돼야 쉽게와서 이 분들을 쉽게 상담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격리고 고립이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재활이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 얼마 들이고 인원장비들이고 물론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요합니다. 이건 서구단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발생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검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관리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분들을 시차원에서 에이즈쎈터가 돼가지고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예방을 전부 민간단체에 이양 시키고 인권의 보호가 되면서 스스로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꼈을 때 해결되지, 강제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의식을 가지고 저질러버려요. 이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에 입소했을 때 정상인들과 오기로라도 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확산시키겠다. 이건 바로 인권이 무시되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겁니다. 본인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좋습니다. 이 법대로 하는 것은 후진국형입니다. 우선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서구보건소가 관리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정된 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예방을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권보호가 되고 예방하고 그렇게 나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양 건을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우리는 잘했는데 왜 질책하냐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위원회에 보건소장조차도 들어가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측면도 문제입니다마는 더욱 중요한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동료위원께서 접대부 있는 곳에 가서 전단 나누어 주고 심각성을 이야기 하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법적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겠고 민간단체 이양 문제와 에이즈 홍보에 따른 인식부족 등과 같이 시에 건의 할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앞전 제 질의에 대해 지적성에 가까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본 위원이 보호시설이 현재법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 했었습니다. 당시 계장님께서는 전문 진료기관이 전대병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호시설은 전문진료기관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시설하고 격리병동 보호시설은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전문 진료기관 이라면 8개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변동수도 몇 병동 이상이어야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시설을 갖춘 격리변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감염자들이 거주 할 수 있는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 나병환자 같으면 소록도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과 전문진료기관은 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호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장헌일 위원님께서 마치 제 질의가 어떤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서 나병의 사례를 얘기 했었는데 민간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저도 민간차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할것이냐, 과연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 보호시설 하나 갖추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보호시설을 만들겠습니까 하는 것은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보건정책 차원에서 실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속에서 서구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제 지적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보다는 다르게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대병원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전문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또 20조의 보호시설지정, 격리변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종합병원 안에서 감염자 진료시설을 갖추어서 하라는 거에요. 종합병원으로서의 전대병원은 진료기관이면서 동시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대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이나 상무대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구청에서 시에 건의 해 가지고 전대병원에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추는게 가능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격리시설을 갖추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민간단체로 이양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단체로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한국 에이즈연맹에 대한 에이즈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 시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민간 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인간적인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보호 및 운영을 해서 기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에이즈 보호쎈타라는 식으로 YMCA, YWCA의 에이즈 관련단체에 보건 당국에서 시의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만 건의할 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에이즈 부분들을 공동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 해 보시고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서채원 위원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가 주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보호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대병원에는 감염자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전대병원이 감염자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 주거할 수 있는 시설, 적절한 문화시설, 위락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격리 병동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장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일반 위생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죠?

일반 접객업소에서는 보건증을 몇 개월 간격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종류에 따라 다르죠?

보건증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접대부 종사자들은 검진을 월 1회, 또 주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이 특수 접객업소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근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5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겼을 시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물게 되어 있고 최고 징역 3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보건증 검사나 업소단속을 철저하게 했다면 정양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업소에 종사 할 수 있었겠는가? 또 발을 붙일 수 있었겠는가, 철저한 위생감독,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연 2회 일괄 위생검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보건증 관계는 점검이 되어 있고 위생과의 보건증 점검은 위법행위가 있을 것 같은 업소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점검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라고 보건소에서 통보가 됐을 때는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종사를 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양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보건증이 없을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증 항목 중에서 에이즈 검사를 필하는 경우에만 보건증이 나오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보건증도 없는 사람이 몇 년을 접객업소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위생 감시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단 정양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1991년 12월 28일자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거기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92년도부터 보건증에 에이즈검사필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 같습니다.

접객부들이 제대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소지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위생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입장에서 아무 하자없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에 문제점이 없는 사람만 접객업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 하십니까?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가지 행정력이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서하게 보건증 검사를 하는 것만이 사전에 이런 질병들을 막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업무 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협회의 자율지도로 끝나는 것으로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자율지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하니까 자기들끼리 민간에 위탁해서 지도하라고 하는게 의료기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나까 차후에 시·도지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행정지침이 나왔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업종끼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사법적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오해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셨냐면 1차적으로 자율지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전적으로 위생과에서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보건증 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적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돼요. 정양같은 사람이 3년 가까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무과 입장에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권이란 것은 협회단체를 감독하는 권한이 중앙보사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 유흥업소가 3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허가난 업소를 말합니까?

식품위생법상 접객부라 함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3개 업소는 33개 업소입니다. 무허가는 양동하고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무허가 다해서 아가씨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허가 업소가 14개소 있습니다. 서구관내 총 허가난 33개소는 유흥업소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업종 분류가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 되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계수 변동이 많아서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월산동과 양동은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 난 곳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는 적발되면 바로 고발이 되고 허가업소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의 경우 우리 모 위원께서 근거를 제시할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소홀히 하니까 빠져 나간거예요. 일반음식점에도 보건증을 소유해야 되죠?

예.

그런데 대부분 소유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합니다마는 위반업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에 이걸 할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했는데 위생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되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핵심은 똑같은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업주명이 나오는데 보건증을 주인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업주도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14개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죠?

예.

현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업소들은 그 동안 고발도 많이 당하고 봉함 봉인도 됐었고 한 동안 업소 폐쇄가 되서 장사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고 해서 풀어주면 다시 장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업소들이 영세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주무과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인식되다보니까 이런 헛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서구관내 AIDS 보균자가 2명으로 보도되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제가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덧붙여서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시계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과에서 정해 놓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네. 보통 1주일에 4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시해서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서구지역에 발생이 됐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증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합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 차원에서 하고 위생과에서는 단속차원에서 합니다만 아무래도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단속은 그 실적이 미비합니다. 단속이 지도 위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양이 1974년도에 송정리에서 처음 발견됐죠?

예.

실제 정양이 업소에서 근무 했다니까 하는 말인데 근무를 했을 때 보건소나 위생과 직원이 아니라 위생과 할아버지가 나가서 검진하라고 해도 도망가버리지 검진 안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은 보건증 조사를 자주 하므로써 보균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발견해서 관리하라는 뜻에서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 조사를 위생과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현장에서 지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건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보건증 검사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차로 실어다 주면서 사정사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하라고 하면 콧방귀 뀌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가씨들이 귀해서 보건증 검사하는 게 드문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접대부 고용되어 있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이 33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허가가 됐는데도 33개 중에서 52%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지않는 무허가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전체 무허가가 223개였습니다. 그중에 유흥업소가 7개, 단란주점이 45개소,일반음식점이 175개소입니다. 제가 조사한바로 작년도 일반유흥에 백양, 풍차, 이화정, 나주집, 행주, 나주, 향수, 물망초 8개소는 접대부 고용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최소한 무허가내지는 허가된 중에서 폐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이 모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빨리 오시게해서 답변하는데 도움말씀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장께서 답변할수 있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접대부 고용업소 현황중에서 남흥이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업주인 이경옥씨만 접대부입니까?

접대부가 아니라 고용을 하지 않고 보통손님이 오면 불러서 쓰고 한다고 복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데 더 위험한게 인천쪽하고 부산쪽도 남흥이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증 소유여부를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다보니까 행정만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보도집이라는 빌미를 찾아서 필요할 때마다 접대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AIDS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책임소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모양 경우도 보건증이 없으니까 한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용을 못해요. 또 하나 보도집에서는 접대부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보도집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도집이라 해서 보건증 소지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일반업소들도 전체 100%된 것이 아닌데 보도집이라고…

바로 그게 맞습니다. 허가된 곳도 안되는데 우리 서구관내 보도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굉장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AIDS 때문에 위생과 역할이 한계에 부딧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보도집이예요. 자체내에서 정보망을 형성해 가지고 추적이 되야 하는데 검찰도 안되고 경찰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상중"이나 "내부수리중" 해 가지고 폐쇄되 있어요. 이미 전달이 됐다는거죠. 이게 정부차원에서 검찰관 행정 관청이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집을 찾지 못하면 AIDS문제는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여기서 서구 관내 남흥이란 곳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봐요. 또 하나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도집 같은 경우 미성년자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생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허가난 업소에 접대부 수는 현장조사를 한겁니까? 자체 자율업소에서 보고 해 준 자료입니까?

어제 우리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다 조사 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거예요. 어느정도 기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 없습니까?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보건소에도 등록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자율업소에다 맡기고 하는데 최소한 자율업소한테서 자료를 받기는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된 곳에 접대부 이동상황은 파악해야 됩니다.

금년에 224개에 대한 무허가업소조치는 일부 허가도 있고 그동안 타 업종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괄 마무리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준 33개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건 1994년 8월 17일 현재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남흥 보도집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거기 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5월말 현재로 보건증이 미비된 통계가 16건으로 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장님께서 단속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단속된 일반 유흥업소 중에서 백양이라든지 풍차등 전부 양2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예.

작년에 식품접객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영업허가를 집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일반 유흥업소가 33개소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직권에 의해 폐쇄를 했든지, 타 업종으로 변동이 됐든지 아니면 무허가든지 그런데 실제로 허가된 부분들 중에서 52%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허가 된 33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게 52%다 이말이예요.

업종별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2%예요. 그런데 백약, 풍차등 8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집들에 대해 구청에서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3개소에서 16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 무허가인 8개소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8개소 중 4개는 다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받아도 그때 뿐이란 거예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자율업소에 맡기는 건 한계가 있겠다. 저의 대안은 최소한 행정처분을 구청에서 내렸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확인이 되서 합법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폐쇄를 해주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취소가 되면 그 장소는 6개월, 그 사람은 2년인가 허가를 못 낼겁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됐을 경우, 단란주점이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속하다 보니까 무허가도 많이 발생합니다.

무허가 단속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차 고발을 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는 봉인봉함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허가안에 집행과 과징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집행이란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집행이란것은 1주일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하면 1주일간 영업을 못하는 것이고 과징금처분은 영업을 하면서 번 돈을 내는 것인데 하루에 최소한 3만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처분 속에 허가취소가 들어있고 영업허가가 들어있고……

허가는 처분이 아니고 취소, 정지, 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주는 자료라든지 공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지난번에 내준 자료에서는 행정처분의 결과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집행하는 것을 포합시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행정처분 속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영업허가를 집행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허가난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뒤로 허가가 난 업소도 있고 봉인된 업소도 있고 그렇게 나열됐을 겁니다.

영업허가가 집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가지고 새롭게 허가를 내준 지역이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든지 그러면 허가를 내줬으면 최소한 이 업소들이 일반유흥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백양을 비롯한 8개가 신명단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유흥은 신규허가가 안 나니까 아마 일반음식점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됐을겁니다. 유흥음식점은 33개로 고정되 있지 증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허가가 억제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일반유흥으로 정리가 되있어요. 33개소가 해당되는 접대부 고용업소가 여수정, 봉황, 민들레, 남승정, 가고파, 강진하고 단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는 전체 33개중에서 16개 명단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허가 집행된 부분에서 백양을 제외한 8개하고 같이 일반유흥에 의해서 단속된 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를 일으켰든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관리에 일관성이 없다. 우리 구청의 열악한 상황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구와는 달리 A.I.D.S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이런 접객업소도 간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접대부 고용업소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증 소유여부, 그리고 접대부 고용 현황 중에서 폐쇄조치 내지는 행정처분한 결과 정도, 마지막으로 보도집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접대부들의 탈법, 불법행위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관리에 촛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업소들에게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행정처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사후 관리에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