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명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먼저 선임하신후 본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회관련 조례안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6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그리고 1994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왜관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연장 위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은 의원 간담회시 보고되어 검토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의안들이므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영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안 심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의회출석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6.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 7.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11.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1994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대구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왜관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장영백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동법시행령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일비·여비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인상조정하는데 있습니다. 1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3항 칠곡군의회출석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이 공포 시행되어 지방의회등에 출석하여 증언 진술한 자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칠곡군의회등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증언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의회 또는 기타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허위의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함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과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최인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날로 전문화 기술화되고 있는 행정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촉인원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자문사항으로는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월 15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은 자문사항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시군소송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군소송현황 및 군행정심판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진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현행 요율체계가 주야간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오전·오후 및 휴일 일과시간외 사용에 따른 요율 가산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83년 8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11년간 물가상승등 사용수수료의 변동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요율을 개정한 사실이 없어 사용 수요증가에 따른 요율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요율 변경이 주간사용료 2만원만 되어 있던 것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3만원과 오후에는 4만원, 야간사용료는 2만5,000원에서 5만원 시간당 초과사용료는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과시간외의 사용료 가산은 공휴일 및 토요일 오후는 기준요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08:00부터 12:00까지가 오전이고 오후는 13:00부터 16:00 까지가 오후입니다. 그리고 야간은 17:00부터 24:00까지가 야간으로 되어 있고 요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두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사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일 뒤의 참고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근 시·군의 평균 사용료액이 오전에는 3만8,330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3만원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4만4,000원 되어 있는 것이 우리군에는 4만원, 야간에는 4만7,500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5만원인데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너무 많이 안올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성 초과사용료 오전 12시까지 사용한다고 하고 오후 13시까지 한다면 초과사용료는 1만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하진택 그 초과시간은 시간당 10,000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군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협의회의 회의종류중 정기회의 개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기회의 개최와 관련한 불합리한 자구수정입니다. 제6조 1항이 되겠습니다. 연2회, 공휴일 일때는 다음날 개최를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2회 개최를 하도록 개정을 하고 위원 선정기준표상 선정대상위원중 일부 수정입니다. 지역국군보안부대원은 삭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국군보안부대원이 파견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군의 방위협의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으며 지역국군보안부대원을 빼고 나면 14명으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세정계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1994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종문입니다.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부재중이심으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 484필지 149만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사용료 수입이 140필지에 979만4,000원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공유농지에 한해서 대부조례를 현행보다 경감해줌으로서 간접적이나마 저소득층 농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늘려주고 사용료와 연체요율을 현행보다 낮추어줌으로 인해서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한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2항 대부료 산정기준에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5%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5%중에서 그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5%와 과세시가표준액의 0.8%중에서 그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어서 현재보다 ⅓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즉 17.5%로 적용하던 것을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액의 납부지연에 대해서도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석적면사무소 창고가 너무 노후되어서 누수가 심할 뿐 아니라 너무 협소해서 생보양곡등 양수기 보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면사무소 옆에 있는 석적농협창고부지 42평 건물 22평을 매입하여 사용코자합니다. 소요액은 약1,422만9,000원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건입니다. 가산면 천평리 산11-21번지외 3필지, 임야 936평은 중앙고속도로 부지편입토지로서 보상금이 1,34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북삼면 율리 830-121번지외의 4필지 571평은 간담회시 이미 보고를 드렸는 사안입니다만은 현재 건축중인 전원주택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서 대금은 약 2억2,632만원 정도가 예상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

공유재산관리 대부면적이 총 149만평인데 몇명이 대부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공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 저희들 484필지 149만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계약을 맺었는게 103필지가 있습니다.

계장님 484필지 여기에 모두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자 아닙니까

공유재산 우리 잡종재산 484필지가 총재산 수요입니다. 그중에 대부사용할 수 없는 것이 381필지입니다. 대부허가사용 가능한 필지가 지금 현재 103필지가 있습니다. 이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불하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려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상 군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비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농지도 묵혀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하천부지 옆에 있는 것을 개간하고 도로가에 있는것 이걸 채소밭으로 일궈 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율은 다른 재산 요율은 그대로 두고 단 농지에 한해가지고 전답,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라든가 이런 농지에 한해가지고 요율을 조금 낮추어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중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동규칙 제19조에서 녹지지역의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의 분할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존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이상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허가 기준으로서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1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로 분할허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소중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앞서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조례에 의거 기설치운영중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호 규정상에 각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와 그 목적이나 구성 기능등이 중복됨으로 유사기능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의 운영현황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86년 8월 12일자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92년 12월 15일날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내용은 제4페지에 보면은 제50조 농어촌발전계획은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49조의 도시계획에 따라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제14항 왜관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결정안입니다. 시설명은 대구시립공동묘지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학명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49만8,978평입니다. 제출사유로는 시립가족묘지는 193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및 시립공동묘지는 1964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되어 현재 사용되어 왔으며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결정 72년 8월 25일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로 미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설묘지의 체계적 개발과 계획적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로 시설코자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입니다. 의안 주문은 왜관읍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답문합니다. 지구결정조서는 금산지구 지구명은 금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이고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2만 1,312㎡이고, 세부조서는 도로등 14개소 34,014㎡입니다. 제안사유는 왜관읍 금산지구를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지역발전 및 왜관공단 근로자택지공급을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 동법시행령 '94월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 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모집, 연구와 이를 위한 원할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진하기 위하여 조정함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 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합니다. 두번째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가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은 현실에 맞게 조정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합니다. 세번째 칠곡군의회출석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가 공포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의회등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한 실비보상지급은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합니다. 네번째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입니다. 날로 전문화, 기술화 되고 있는 행정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요율체계와 요율 가산규정이 없어 불합리하고 요율현실화가 절대 필요함에 따라 현실화대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항을 추가 규정하므로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므로서 이는 UR대응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이라 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본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94년 2월 17일 건설부령 제547호가 공포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기 설치운영중인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목적, 구성, 기능등이 중복되므로 유사기능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므로 본조례는 폐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열번째 １９９４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건 중앙고속도로 편입지 손실보상 협의, 석적면사무소 창고 및 부지매입, 아파트(주, 전원주택)신축부지편입 공유지 매각은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분으로서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리계획을 변경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번째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대구시립공동묘지 동명면, 금암, 학명리 일원은 1972년 8월 25일 대구시 도시계획구역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현재 주변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주민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면 앞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소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과 원성이 크게 우려 되는바, 본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건은 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열두번째 왜관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왜관공단조성에 따른 개발잠재력에 부응하여 인근 주거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이는 장차 왜관공단 경기활성화로 공단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기능을 제공하고 낙후된 공단주변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공급과 편익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축조심사를 한후 의안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비공개 축조심사를 한 후 내일 2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