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장영백 위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관련조례안 3건 및 집행부가 제출한 6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1994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왜관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조례안중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비, 여비등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과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중요한 감사기능으로 주어진 행정사무감사권이 지금까지는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엔 아쉬움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조정하므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칠곡군의회출석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지방의회 등에 출석하여 증언 진술한자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가 제출한 칠곡군고문변호사조례안,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칠곡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시 보고된 사안들로 축조심의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1994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석적면 사무소창고의 부지매입과 중앙고속도로편입부지와 (주)전원주택 편입부지 매각은 연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분으로 변경 조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구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립가족묘지는 193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시립공동묘지는 1964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되어 현재까지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1972년 8월 25일 대구시도시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변지역이 낙후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시립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은 낙후된 지역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됨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및 반발이 우려되는바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왜관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왜관공단조성에 따른 개발잠재력은 풍부하나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공단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기능 제공 및 낙후된 공단주변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