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보건행정계장 박길수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개인 사정상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1. 제정이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91. 12. 14 법률 제4430) 개정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92. 7. 16 보건사회부훈령 제648)의 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운영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보건진료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로 임용한다 (제4조) - 보건진료원에게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 지급(제5조) - 보건진료소 운영의 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농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보건진료소 설치운영) - ’94. 일차 보건의료사업 계획시달 (보건 65551 - 354호, ’94. 2. 17)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내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건진료원) ①보건 진료소에는 보건 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진료원은 법제16조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보수등) 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한다.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주택계장 최삼배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장수군 건축조례안을 말씀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수군 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한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과장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의 제안설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것이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수가 많아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는 조례가 분과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만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는 없지만 그 상임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갖는 간담회입니다. 이 4건의 조례안도 전부 지난 수요일날 실무과장, 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들의 충분한 난상토른을 벌여서 일부 조항은 상당한 수정을 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모든 조례가 전부 의회에서 아무런 토론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간담회때 토론 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회의록이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황원하입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주요골자 중개업무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ㅡ 안 제2조 - 분쟁조정처리절차를정함 ㅡ 안 제6조 제7조 # 제정근거 -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 # 첨부 - 조례안 1부 장수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①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별지 제1호 서식)한다. 1. 군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2. 부동산중개업및 관련분야게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되 건설과에서 접수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신청된 분쟁내용및 개최일시 등을 통보하여야한다. 제6조(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는 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조정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 (별지제3호서식)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별지제3호서식)을 수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 및 최종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정되어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자는데 의원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대표위원에는 정희택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서 일반인 이종진씨와 빈수엽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간은 94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업무는 세입ㆍ세출 결산 등 93년도 장수군 예산결산을 총괄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선임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입법중 일부조항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지난 7월 30일 관보에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입법 내용중 자치단체의 중ㆍ장기 재정 계획 수립과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권한까지 갖도록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무부의 법 개정 의도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교부세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자치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 입법을 심사숙고 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지방재정법 개정입법중 일부조항 신설반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입법중일부조항신설반대건의서 우리나라의 개발 정책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총량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중앙정부에 획일적ㆍ거점적 성장을 추진하여 고도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특정 사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심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치제 실시 준비과정에서 지방세제와 개선, 지역 개발세의 신설 및 지방 세외수입 확충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의 경우 전국군부 평균 재정자립도 24.5%나 전라북도 군부 평균 14.4% 보다 낮은 10.2%로 재정자립도가 위험 수위에 와 있고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방차지를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되는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지방자치단체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원확보가 어려운 자치단체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지방교부금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정서에도 반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행의 지방교부세 제도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규정에 위배해서 현저하게 많은 금액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확보해야할 수입의 징수등을 게을리 할 경우 교부세의 반환 및 감액에 관한 조치가 가능하여 지방예산 운용폭이 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직무이행 명령」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에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이용하여 자율권을 중아에 예속시켜 통제하려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수용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외에 내무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예산편성전에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시행 권한 사항은 지방의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저해와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고 중앙 정부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하거나 지방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ㅎ는 바에 의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위축되고 향후 당리 당략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마땅히 철회하여야 한다. 1994년 8월 18일 장수군의회의원 일동 의 장 정상윤 부의장 정희택 의 원 김명수 홍순목 최용득 김인배 최봉철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