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규칙 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도 영 제16조 3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 의규칙 제66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제3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고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 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직 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회의출석요구 제3 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는 공무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리출 석해야 할 필요사안일때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이를 개정하여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기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 한후에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나 질문답변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요구시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개정하므로써 지방자치시 대에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로 대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개정 규칙안으로 판단되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 다. 감사합니 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영 제19조의 3의 규정에 부 합되도록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제3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는 공무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리출석을 해야할 필요사안 일때에는 현행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후에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이를 개정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기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에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나 질문응답을 위한 구청장의 출석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지방자 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로 대립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한 개정 규칙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 다.

오시탁 위원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94년 7월 6일 대 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된 것입니 다. 이에따라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위원회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행하자 하는 내용 입니 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중 현행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개정하였고,식탁료를 제외 하였습니 다. 제6조 일비지급 기준중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 일수 1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였고, 제 7조 여비지급 기준중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지역을 갑지, 을지로 구분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갑지, 을지 구분없이 별표 1항과 같이 국내여비 기준에 의하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의원의 일비 와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써 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 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개 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고,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지역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구분없이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하고, 국외여비 의 경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 입니 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보아 본안과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 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기획감사실장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재정운영의 방향, 투자사업의 타당성등을 심의하는데 있습니 다. 이 조례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보호과 청소계 소관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등 대규모사업의 주무과 장이어서 당초 심의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94년 5월 27일 구 직제개편으로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심의위원으로 청소과장을 임명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제외하였습니 다. 상급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해서 업무를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주무계장인 예산계 장으로 개정한 것입니 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중 청소과장을 임명하고, 환경보 호과장을 제외하고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주무계장으로 개정한 것입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 다. 이렇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계장으로 한다고 했는데,주무 계장이 누구입니까 ?

예산계장입니 다.

주무계장을 예산계장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까 ?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 다 마는, 주무계장이나 예산계장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라는 말입니 다.

그런데 이런경우는 현행 감사실 기획계장으로 하던것을, 막연히 주무계장으로 할것이 아니라 예산계장으로 해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제외하고, 청소과장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우리 행정상, 사회의 발전상 환경보호과가 청소업무에 못지않게 중대성을 지닌다고 보는데, 환경보호 과장을 제외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 다.

당초에 환경보호과장은 청소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계 업무가 60~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이지만 삭제를 하고 청소과 가신설이 됐기때문에 그 청소계에서 당연직으로 된 것입니 다.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청소계가 청소과로 오지요 ? 그러면 업무구분에 있어서 이 환경보호과 업무와 청소과업 무가 어떤경우에 있어서는 막연히 서로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 다 업무 소관이다 하고 다툼이 생길 우려가 없습니까 ?

없습니 다.

개정 조례안 하고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사실은 가장 심각 한게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 하고 청소과하고는 직결된 주업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보호과는 뭐하고 청소과는 뭐합니까 ? 청소과는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과이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는 집에있는 정화조 관리, 분진, 자동차 매연가스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것은 잘모르겠습니 다.

개정 조례안하고 상반된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청소과가 생기면 환경보 호과가 할일이 없을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 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동구청에서 두드러지게 해 놓은 사업중에서 개선된 사업이 뭐예요 ?

정해놓은 사업보다는 각 건물의 정화조 관리와 하천오염 같은것 자동차 매연가스등을 하루에 몇 십번씩 검사하고 있습니 다.

검사하고 그래도 금남로를 비롯해서 동구청 관내에서 가장 공기오염도가 심하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얘기 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좀 중복이 된것 같고 정책적으로 청소과를 당연히 만든것은 저도 환영을 해 요. 그런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 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지금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 도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

아닙니 다. 청소계가 과로 되면서 다른계는 그대로 있습니 다.

이상입니 다.

회계과장 조기술 입니 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김 용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과 아울러 내무부의 개정 조례 준칙안의 시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상기조례 및 관리계획중 관련조항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2조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세입, 세출등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13조의 규정 2 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키로한 내용입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알기쉽게 하기위하여 신.구대 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 다. 동 조례 제7조 2항 제2호중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중요재산 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1조 1항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 지 역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을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3조 사용허가기간중 1항,2항 중에서 2항을 삭제하고, 1항만 존치코자 합니 다. 동 조례안 제22조 1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에 있어 구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의 시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여 포괄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한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22조 2호를 삭제하고,5항 6항, 7항을 신설하였습니 다. 5항, 6항, 7항이 신설되었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5항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신설하여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경우, 잡종재산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 다. 다음 6항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 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한 매수자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 다. 7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 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 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제를 활용할 재개발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 다. 다음 동 조례 제23조 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 다. 단서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하 조정을 통한 농어촌의 열악한 주 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 23조 2항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 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 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 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 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하였습니 다. 동 조례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 용한다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한다로 개정하여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여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 항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취급관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지방재 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 조 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말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취득, 관리, 매각 하여야 하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제안을 드리게 된것입니 다. 변경 대상재산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당초계획은 매각은 토지가 5건, 건물이 1건, 취득이 1건, 총 6건이였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매 각이 토지가 3건, 건물 1건해서 4건이 추가가 될것입니 다. 그 재산을 말씀드리면, 구 학2동사무소 대지 280평방미터, 85평정도 되겠습니 다. 건물이 208 평방미터, 67평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며, 학1동 728-13번지, 대지 118평방미터, 36평입니 다. 여기는 지금 행복재활원이 되겠습니 다. 형태가 좁고, 폐도된 잡종지로 보존가치가 없고, 또 학동 880-641 대지 25평방미터는 약 7평입니 다.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로 상기 2필지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 다. 이상의 부지 및 건물매각의 대체 재산은 동 청사 신축비등 취득비로 할애하여 대민 봉사행정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재 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 간사교대 )

조기술 회계과장의 3가지 건에 대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 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잠시 휴식을 갖기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전문위원 김만길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7월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 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의 정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도 의원의 여비조정에 맞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결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지 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 감독의 수단으로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미래의 지방재정계획수 립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을 감안,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4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 14209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 부료를 경감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범위로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 산 매각시,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시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 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5년내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UR협상 타결의 영향 및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조정, 현행보다 1/3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 에 대한 연체율을 연 15%로 규정하였습니 다. 검토결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지 대부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끝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 11월 23일 본의회에 제출되어, 12 월 24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 다 만, 그동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번에 또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구 학2동사무소(대지 1필지 281㎡, 건 물2동 220.8㎡) 및 형태가 좁고 긴모양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폐도된 잡종지(대지 1필지 118㎡) 와 건축법상 최소대지 면적 미달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토지 (대지1필지 25㎡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취득 비용등으로 활용키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승인안 이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줄것을 당부하면서 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 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요.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묻고자 합니 다. 지금 개정코자 하는것은 위원의 정수와 일비 및 여비에 대한 것이지요 ?

여비는 아니고 일비입니 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2조 위원의 정수에서 위원의 정수는 3 인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해도 좋고, 두사람이 해도 좋고, 세사람을 넘지않으면 되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 다. 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여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 위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나 정신이 제46 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제1항 2항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 동구의회 같은경우 이런 단서조항때 문에 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으로 하려고 해도 이 단서조 항의 장애때문에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면 검사위원을 3인이상 5인으로 할려고 해도 단서조 항 때문에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 다. 그렇다면 하등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 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5인이하인데 세무사나 여기 회계업무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가지 경력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명내지 3명을 한다면 당연히 5명이니까 의회의원이 적어도 2명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서조항에서 제재를 가해놓아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이점에 대해서 회계과장 명백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 다.

문동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지금 문동식 위원께서는 5인이하로 하면은 의원은 2명이상 해야할텐데, 3분의 1로 못을 박은것은 위원을 늘려도 상관 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인을 하더라도 전문위원, 이를테면회계사나 세무사 이런사람들을 더 확보를 많이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무슨 말입니까 ?

의원은 3분의 1로 하고,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라 이런 뜻입니 다.

위원장 !

강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강원식 위원입니 다. 아까 문동식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의 답변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늘려서 전문위원을 늘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산검사를 알기위해서 의원수가 늘어나야 될텐데, 비율적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3인이내 면 지금 현재까지 검사위원이 21이였어요, 그렇지요 ? 의원 1명에 전문가가 2명이였단 말입니 다. 그런데 5인으로 늘어났을때라고 하면은, 의원이 2명에 전 문인이 3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한사람으로 하나 두사람, 세사람으로 하나 똑같지 않냐 이말이에요. 감시하는 의원이 한사람이 더 늘어야지, 그렇지않다고 하 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회계과장이 못 알아들어서 거기에 부과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가지말 씀드리고 싶은것은 검사위원의 일비가 3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금년도 부터서 심사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요 ?

예, 그렇습니 다.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 추경에서라도 이미 5만원을 예상을 하고 했어야 하지 않아요 ? 예를들면 의원들 일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이미 추경에서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것도 이미 동시에 나왔던 안건입니 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위원의 일비도 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어야지, 추경이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또 돈을 편법으로써야 되겠네요 ? 그렇지요 ?

그럴수 밖에 없게 됐습니 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여기서 개정을 해서 뭐하겠느냔 말입니 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내가 볼때는 우리의원들 경우는 벌써 추경에서 5만원 이여서 2만원을 예산계에다 POOL경비로 넣어 놨어요. 혹시라도 의원들 일비가 오를지도 모른다해서 해놔서 확보 가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은 확보도 안 돼 있습니 다. 그러면 편법지출을 할 수 밖에 없지요 ? 그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뭣합니까 ?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수를 3분의 1로 하는것은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은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독하신 의원은 한명으로 하되, 세무사나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 고 정확을 도모해라 이런 뜻이고, 또 아까말한 일비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 다 만, POOL경비라도 해가지고 우선 POOL경비에서 충당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 다.

강원식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

위원장 !

문동식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께 다시 묻겠습니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의 정신을 보자면, 46조와 같이 검사위원을 선임해가지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하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는건 상관 없습니 다.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 다. 그러니까 정수의 선임방법을 회계과장은 아까 회계전문위 원을 지원하라는 의도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보면 정수의 선임방법은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회의 의견으로써 결정할수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분의 1,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사항은 3인이상 5인은 초과할수 없다, 이사항은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조례 준칙으로 나와 있습니 다. 이것은 저희구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 다.

전국적인 현상이어도, 이것은 하등의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것입니 다.

개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문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더 확보 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하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감독을 하시는 위원님은 한명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 다.

그러면 다섯의 3분의 1이면, 1.7인데 사람은 무조건 절하 시킨다는 원칙을 적용시키는데, 모든숫자의 개념이라는 것 이 0.5이상이란 것은 언제나 절상을 하는 것이고, 0.5이하 의 숫자는 언제나 절하를 하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이번에도 세무사 2분하고, 의원 1분을 했는데, 아까 절상하느냐, 절하하느 냐, 이것은 이번 결산심사때는 기왕에 선임이 되었기때문 에 할수가 없고, 절상하냐 절하냐 두명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조례는 이 대로 그냥 통과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두명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음에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됐습니 다. 다음은 오시탁 위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문동식 위원과 강원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 히 무게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동의를 합니 다. 사실 일비가 인상된 부분을 과연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그것도 심도있게 우리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지난번에 검사업무를 하셨지요 ?

아니요, 처음입니 다.

처음 하시는 겁니까 ? 지금 현재 회계과장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검사위원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많이 개선이 되더라,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 튀어 나오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행정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겠더라 그런사항이 있었습니까 ?

예, 그렇게 말하고 알고 있습니 다.

필요성이 절대 있던가요 ?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 다.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는 더 보강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우리 의원들은 한명이라도 된다 하는것은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싶습니 다. 어차피 우리가 검사위원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행정을 해보겠다고 했다면은 우리 의원수가 한명이 더 있어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 다. 왜냐하면, 아무리 박식하고 해박해도 모르는 사항은 한의원하고 같이 타협을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 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었거든요.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1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 다. 그 사항은 3인에서 5인이하로 하되, 정수의 선임방법이라 든가, 운영이라든가,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재량 권을 준겁니 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것은 아니 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강위원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2만원이 추가가 되었는 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뒤에 질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 다.

지금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쟎아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지만은,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상위법 위반하면서 여기 앉아서 조례 개정하는 사람있어요 우리 과장처럼 상위법 무시해가지고 앉아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 나는 3사람을 해도 좋고, 한사람을 해도 불만이 없습니 다 마는 최소한도로 자율권과 재량권을 줬다면 우리 위 원들이 검사활동을 하는데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해 가지고 예산한번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분석해 본다고 하면, 한사람 정도 더해서 5인이내니까 아울러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가 한사람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5인으로 해도 사실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는 기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사람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세사람으로 하되, 이 다음에는 다섯사람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 다.

저도 이것을 연구과제로 놔두고, 하여튼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 다. 그리고 아까 일비관계는 예산은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 다 마는, POOL경비에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될수 있으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식의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 누가 pooL비를 쓰는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 이런 문제는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예산확보를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측 못하고 있는것이 잘못입니 다.

추경에다 반드시 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 그러니까 POOL비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POOL비를 깎았 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부 POOL비에다 넣어놓고 입장 곤란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빼서 쓴다는 말이예요 ?

그점은 잘못 됐습니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 기하셔야죠. 사실 그러네요. 조례개정안이 같은 말씀이라도 지금⅓초과 할 수 없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여기에 단서조항을 다르게 볼수도 있겠지요.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올때, 상위법이라는 것이 참 우스워요 어떤식이 되냐면 자기들끼리 묶어놓고 짜서 조례안을 내려 보내 놓고 이것이 상위법이란 말이예요 ?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 수의 ⅓을 초과할수 없 다. 이 항도 손을 볼수 있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⅓이라는 말을 없애 고, 여기에다 예를들면 검사위원의 수는 의원을 전문가에 비해서 더 늘릴수 없다, 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하는 이런식으로 넣으면 ⅓이나 똑같은 소리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문동식 위원으로 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 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3타 )

지금 구 공유재산중에 예를들어 이번에 3군데 잡종지로 취급해 가지고 매각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해서 동구 재정에 보탬이 될만한 재산은 없습니까 ? 결과적으로 매각을 하면 그만큼 수입이 있는것 아닙니까 ?

시유재산을 매각했을때는 30%가 구 재정으로 됩니 다.

구유재산중에서요.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하려고 찾아도 현재는 없습니 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

예, 없습니 다.

우리가 감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 다. 그래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 가지지를 않습니 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1건 있습니 다.

그리고 구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아 들인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

많이 있습니 다.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우리 구유재산 대부해진 것이 130건입니 다. 그것이 약 1억정도 됩니 다. 굉장히 높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 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수 있는것은 전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실조 기술은 매각을 종용을 해도안 삽니 다.

우리 구 위원들이 찾아볼려고 했더니.........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200㎡미만만 구유재산이니, 200㎡이상 큰것은 전부 시유재산입니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것 밖에 없어요.

쉽게말해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제도 같은것은 이것이 바 로 개선한 사항입니까 ? 관재업무를 직접해 보시면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내려줘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을거예요. 한가지 무엇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못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2년이상 연 대부를 해주고 있을때는 요율을 법 26조 2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 다. 단, 예를들어서 학3동 같은곳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지구인데 국유지는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무상양 여를 받습니 다. 적은곳은 도로로 쓰고, 나머지 조금 남으면 옆 땅을 사야 된단 말입니 다. 그러면 대부를 받아야 되고, 그런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서 공시지가 1000분의 50을 적용합니 다. 그런점이 좀 문제입니 다.

그러면 이번에 요율같은 것을 하향조정해 주면 그동안 불 만 있었던 것에 다소 해소가 되겠네요 ?

예.

국유지와 시유지를 똑같이 시행합니까 ?

아닙니 다. 국유지는 아니고..........

한가지 물어봅시 다. 지금 조선대학교내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 다.

그래요. 많은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연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다 받았습니 다.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1년것만 계약하고 있습니 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

예, 매년계약을 하고 연체는 없습니 다.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 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때 처음에 6번 정도를 매각예정이었는데, 3건으로 줄였다 이렇게 했는데, 3건으로 줄인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3건은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공유재산을 매각 할때 물론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팔아주는 것을 원 칙으로 하겠지만, 다르게 경쟁입찰을 시행할 때는 그러한 가격산정 내지 금액적정등을 어떤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당초에 5건은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매각이 4건, 건물이 1건이었습니 다. 이번에 한것이 4건인데, 지금 연고지가 있고 아주 적은것 은 연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학2동은 지금 입 찰경쟁으로 하는데 입찰경우는 우리가 감정을 합니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매게 됩니 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 다.

다른 입찰 대상지역이 아닌곳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 다.

역시 감정을 합니 다.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격을 맵니 다.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를 할때는 6건중 이번 3건이라고 해 야지, 5건중에 4건이 어쩌고 그렇습니까 ?

당초에 6건이었습니 다.

5건이었는데, 이번에 3건만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에 6건은 12월말경에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변경할 4건을 더한다 이것입니 다.

4건을 더 신청한다 그말입니까 ? 승인요청을 했다 그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 다. ( 위원장으로 교대 )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