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7월 15일 조례 제159호에 의거 제정 89년 1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된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공급 편의를 위해서 남양, 송산, 조암, 발안지역에 국. 공유지 및 개인 소유지를 활용해서 시장을 개설 운영해 왔으나 국공유지가 개인들에게 불하되고 새마을 사업 및 개인 상점의 중개축등으로 공설시장이 없어지고 주민의 자율적인 상권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더 이상 공설 시장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1968년 7월 15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조례상의 공설시장은 남양면 남양리의 남양시장, 송산면 사강리의 사강시장, 우정면 조암리의 조암시장, 향남면 발안리의 발안시장으로서 4개소이며, 이를 원활히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현재는 4개 시장 모두가 그동안 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시가화되어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가 이미 오래된 상태로서 본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어려서 시장에서 시장 사용료를 받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요즘 일체 걷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걷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료 징수 조례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생필품 관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축산시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폐지가 되는 것인지?

축산시장은 공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축산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강에는 가축 시장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와 관련된 공설시장은 일반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화성군 시장 사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남양, 사강, 조암, 발안의 4개 지역에서 5일에 한번씩 재래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값싸게 공급할 목적으로 군에서 공설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문화수준의 향상과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에 따른 소도읍 가꾸기 추진으로 공설 시장이 폐쇄되고 개인 상점 및 신축 건물 등이 증가해서 공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오랜 관습 등으로 지금까지 5일장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개설된 장소가 아닌 인근 주택가 인도 등에서 시장이 형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중교통 수단인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이 되어서 89년 또는 93년 2월 이후에는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으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시장사용 조례는 1962년 5월 24일자 조례 제21호로 제정되어 그간 7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과거 1960년대 우리 시장의 기능이 생필품 공급을 위주로 한 재래식 5일장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시 각종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고 원활하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무질서한 시장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코자 시장 사용시 군수의 허가, 사용료 징수, 시장사용시 보증금 납입, 시장 시설물의 파괴시 손해배상책임, 기타 벌칙규정 등을 골자로한 동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시장 기능이 다양화되고 24시간 편의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자유경쟁 시장 경제체제가 확립된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공설시장이 없어진지 오래고 시장 사용료를 최종 징수한 조암시장 91년, 발안시장 89년, 남양시장 89년, 사강시장 93년 2월로서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건을 검토하면서 느낀점은 본조례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자치법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신속히 정비하여 이로 인한 행정인력의 낭비나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단체로 위임된 법규에 대하여 93년 6월 1일 화성군 조례 제 1467호로 공포한바 있는 화성군 건축조례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14271호로 개정되어 건축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설 건축물중 제3호 근린 생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중이나 6-8미터 도시계획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가설, 건축되어 도로 개설 저해 및 가실 건축물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로 25미터 이상 도로에 위치한 사무소 및 관련 인허가가 필요치 아니하는 시설에 한하도록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등 조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근린생활 시설(대로25미터 이상에 위치한 부지로 일부 미 개설된 부분에 한하여 사무소 및 관련 인허가가 필요치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30조 제11호중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38조 제3호중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를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및 67조까지는 법규에 있는 사항 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으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근린 생활 시설을 허용했습니다마는 이번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린 생활 시설에 25미터 이상 위치한 도로변에 사무소 및 인허가를 필요치 아니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여태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마는 건축할 때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는 옆집에 출입할 때 통로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전기라든가 수도가 공급이 안되니까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25m 이상만 도로변에 붙은 부분에 한해서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해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저희 관내도 송산면에 교통안전 진흥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조경을 하여도 생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 개정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30조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사항인데 그 뒤에 별표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마는 제11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는 주거지역내에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주유소 및 액화가스 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를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판매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더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8조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사항도 당초에는 교육 연구 시설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이렇게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 시설은 농축산물 판매소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해 공장 및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띄어야 되는데 현행으로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시설 용지 지구안에서는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안띄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추가가 돼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에 한한다고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도 창고 및 일반 공장도 경계선에서 4미터를 띄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시설용지 지구안에서는 안띄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산업입지 및 개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안띄어도 된다는 것을 더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법에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만 도시계획 시설안에 가건물 관계는 저희가 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0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는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규제 완화로 개정됨에 따라 1993년 6월 1일자 조례 제1467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그 이후 2차에 걸쳐 일부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4년 5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주택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가설 건축물) 제1항 2호에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주중 근린 생활 시설에 있어서 대로 25m 이상에 위치한 부지내에만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확정된 개인의 사유지가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까지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침해 되는 것을 다소 보진하려는 의도에서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임에도 이와는 달리 대로 25m 이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25m 이하의 도로 등의 부지에 위치한 사유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23조(대지안의 조경) 2항 식수등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있어 4호로 신설코자 하는 「해수가 유입되어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건축하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 3호에서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범위를 시군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해수유입으로 인한 염분 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 실질적으로 식수 또는 조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삽입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준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키셨는데 우선은 우리 화성군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가할려고 하는 이유가 통로개설 등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모법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는 근린생활 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모법에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모법에는 허용을 되게끔 해갖고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로 개설 등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성군에서 조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통로를 개설해야 만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충분한 내용을 검토 해가지고 조례 안건이 상정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소로 도시계획 도로는 안되고 대로 도시계획 도로는 되고 분명히 모법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인허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군에 도시계획 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 18년 19년동안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정말 내 땅값이 활용한번 못하고 지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제 시키고 그저 막아 놓는 그러한 방법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좀 막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갈아갈 수 있는 어떤 형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또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설치 사업을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는 것은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사전에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본 상정된 안건중 제10조 1항 2호에 관해서는 무결됨이 옳다고 사료되고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23조에 해수가 유입돼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식수나 조경은 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때 해수가 들어오지 않아도 석벽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이 있어 가지고 식수나 조경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도 식수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첫번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당초에 조례로 허용을 해갖고 저희도 가설물 축조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그런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또 그런 통로라든가 주민의 피해도 있고 해서 큰 도로변만 허용한다는 취지가 어떤 것을 갖다가 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사항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 봐요.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법으로 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길을 열어 줘야지 일방적으로 25미터 도로에 한해서 해주고 그것도 현행 조례로는 분명히 인허가 사항이 되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5미터 이상의 도로라는 그런 개념을 두고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도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는 문제는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정 안건을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기 수도라는 것은 공급을 원래 법의 취지에 못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그것은 구윤서 과장이 생각하는 논리고 해석이지 모법에 분명히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돼서 못한다고 그러지 되는 것을 왜 안되게끔 만드는 이유는 뭐냔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해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는 취지지 이것을 꼭 저희가 저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주택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로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무분별하게 내 땅이다 해가지고서 억지로 허가를 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통로 사용권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법이 이러니까 이번에 매송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내용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하던 사람이 그 앞에 제가 분명히 건축 계장님께 전화를 넣습니다. 뒤에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라. 나는 다른 얘기를 못 하겠다 했는데도 그것을 어쨌건 간에 허가를 내주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내줬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우성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고려해서 가려서 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가설로 지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시행되기 3개월 이전에 군에서 통보를 하면 분명히 나는 무보상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서 공증을 다하고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들였던 간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시작되는 3개월 이전까지 돈도 안받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 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주택과장이 설명한 중에 통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0조 1항 2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해수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해수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이 곤란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법에서 시. 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입되어 성분이 함유된 대지만 허용하는 것은 아무렇게도 염분이 들어오면 조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 취지만이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경이 불가능하면 어차피 조경 예치금을 저희 군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취지는 분명히 염분이 들어왔을 때 조경을 심어도 안된다는 그런 취지만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중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뿐만 아니고 식수나 조경이 아주 불가한 위치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에도 식수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네, 그것도 조경이 불가피하면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23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현재 해수만을 이야기 한 것이 기타 식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된 것이란 말입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식수 조경이 곤란한 지역에는 또 현재의 우리 화성군 조례가 상정된 것이 의결된다면 아무리 곤란해도 식수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변이 석벽이나 바위에다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고 바윗돌을 깨내고서 나무를 심어서 흙을 몇삽 얹어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축 준공 검사시 제출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다 말라죽고 뽑아 버릴 것이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식수나 조경이 아주 어려운 대지이거나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음번에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상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면 20조 1항 2호에 대해서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나머지 여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넘어온 것을 일부조항만을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부결을 시키고 다시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하고 부르는 이 있음)

주택과장께서 23조 2항 4호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용돼야 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나온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지금 처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것이 법에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돼서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법에 있습니다.

법이 새로 내려와서 지금 이것을 다시 신설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27조 뒤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 제3호에 있습니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돼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도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아침에 놓고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송부를 해주든가 무슨 안이든지 사전에 송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아침에 갖다놓고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이것을 한번 정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을텐데 그렇게 앞으로 시정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종봉위원 같은 경우 이런 예를 접해서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뭔줄 알고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시정 좀 해주세요.

매송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라고 앞에서 집을 짓고 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기존에 있는 낙농업을 한다는지 양돈업 등 축산을 하는 경우 거기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고 나면 인근에 축사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축사가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을 보고 허가를 해줍니까?

아파트는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 축사 같은 경우는….

아니 기존 축사가 있는 그 동네에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는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입니다. 냄새나서 못살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축사가 이동을 해야되는 경우가 화성군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인데 다만 기존에 먼저 축사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라 마라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다만 민원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 축산업자가 축사를 늘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 연림림 등이 있어서 허가가 안된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건축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렇게도.

축사를 늘릴려고 그럴 때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신설된 연립주택 때문에 축사 확장을 못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그 얘기입니까?

법에는 없고 다만 그것을 늘림으로서 피해를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 관계가 지장은 주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 승인을 해줄 당시에 그 인근에 축사나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을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못합니까?

그것은 현지조사 나갈 때 어차피 축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축사가 폐수 같은게 어디로 나가고 이 아파트는 또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향후에 사업승인 나서 다 건축하고 나중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 승인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봉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화성군 지역내 정차역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시발점인 서울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40km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 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중부권에서 영동권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중 남부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건설중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의 중요한 도로가 관통하는 우리나라 중부권 교통의 축을 이루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의 성장이 서해안을 교두보로한 중국대륙을 포함한 대북방권과의 교역을 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급성장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특히 수도권의 밀집된 인구와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중심권으로서 서울과 천안간의 중간지점인 우리군 관내에 경부고속전철 정차역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 12개시, 7개군과 인천직할시등 인구 650여만명이 수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2,000여만명의 교통 수요가 서울-천안간 중간 정차역이 없어 서울로 집중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정체 현상을 넘어, 아예 아비규환의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한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 및 인구의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서울과 천안의 중간 지역인 우리군 관내에 필수적으로 정차역이 설치되어야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정차역이 설치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7개시 6개군의 250만명에 이르는 화성 인근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물동량의 신속한 유통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발달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특별히 경부 고속전철 정차역을 우리군 관내에 꼭 유치하고자 하는 뜻은 단순히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지역이기주의만을 위함은 아니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정차역을 필히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경기남부지역 시. 군의회 의원 협의회에서도 관계 시. 군의원 62명의 연명으로 건의안을 관계요로에 송부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18만 화성군민을 대표하고 관련 인근지역 13개 시.군의 250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국가 전체적인 국익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 소통,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제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을 위하는 우리 군의회 의원의 충정어린 뜻을 모으고자 본의원외 3인이 본 건의안을 제안 발의하였아오니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을 위하고 우리 화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건의 올려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애쓰고 다른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한다니까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가뭄피해지역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현장을 방문한지가 20여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보고 드리게 된것은 그간 의회가 개원이 안돼서 늦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시는 7월 30일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하셨습니다. 방문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8개면을 방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4개면씩 해서 A조 B조로 나누어서 방문을 했고 가급적이면 조별면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 방문 결과 개략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 총평이라는 것은 그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수행한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보신 사항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수행한 전문위원 입장에서 모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혹시 빠진 것이 있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토론하셔서 더 집어넣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극히 일부지역 (마도면 송정리, 쌍송리)을 제외한 수도작의 가뭄 피해는 관계공무원들과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큰 피해 상황은 없는 실정이나 밭작물의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수도작 보다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요망됩니다. 관정등 양수시설의 관리가 가뭄때만 사용하려 하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사례가 있는바 평소에 보다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지역에서 농민은 등한시하고 읍면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농가의 참여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에만 의지하려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민과 관이 협력하는 총체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읍면에서 가뭄해소 대책으로 하상을 마구 파해쳐서 우기시에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일부 읍면에서 관할 레미콘 공장 차량들이 급수작업을 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나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도 가뭄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곳부터 급수토록 하는 방법도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형 레미콘 차량이 마을 안길을 통과시 포장도로나 소규모 교량이 파손되지 않토록 대비해야 할 것이며, 가축폐사 피해가 있는 축사 방문결과(비닐하우스 양계장) 하우스 지붕이 낮고 고온시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가 하우스내에 많아 고온시 암모니아 가스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양축농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축의 위생관리와 환기 통풍 장치 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 폐사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망되며, 급수할 수 있는 관정은 있으나 유관기관인 한국 전력공사 등에서 자체 관련 규정 준수만 고집하는 등의 사례로 전원이 없어 급수치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바 사전에 관련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긴밀히 하여 긴급한 한해 시는 선공사후 서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의 기민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