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우윤식입니다. 먼저 제35회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우종봉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화성군지역내 정차역 설치건의안이 접수되어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17일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고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34회 회기시 내무위원회의 현지 확인 결과와 가뭄피해 지역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군 시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화성군 지역내 정차역 설치 건의안등 3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34회 회기중에 가뭄피해지역 현지 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의안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우호태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1994년 8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8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져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5년이내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둘째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것과, 셋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부 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3임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100분의 5로 됨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중 농경지 실경작지 및 도시영세민의 매각 대금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는 5년 이내로 분납토록 되어있으나 동 사항에 대하여 10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상태로 추후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군민에게 대부료 인하 등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4년 7월 2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1968년 7월 15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조례상의 공설시장은 남양면 남양리의 남양시장, 송산면 사강리의 사강시장, 우정면 조암리의 조암시장, 향남면 발안리의 발안시장으로서 4개소이며, 4개 시장 모두가 그동안 지역 의 급격한 발전으로 시가화 되어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가 이미 오래된 상태로서 심사결과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되었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시장사용 조례는 1992년 5월 24일 조례 제21호로 제정되어 그간 7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과거 1960년대 우리 시장의 기능이 생필품 공급을 위주로 한 재래식 5일장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각종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고 원활하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무질서한 시장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코자 시장 사용시 군수의 허가, 사용료 징수, 시장사용시 보증금 납입, 시장시설물의 파괴시 손해배상 책임, 기타 벌칙규정 등을 골자로 한 동 조례가 그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의 시장 기능이 다양화되고 24시간 편의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자유경쟁 시장 경제체제 확립된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설시장이 없어진지 오래고 시장 사용료를 최종 징수한 것도 조암시장이 91년, 발안시장은 89년, 남양시장은 89년, 사강시장은 93년 2월로서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