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과 몰운대 유원지 등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3월16일자 및 동법 시행령 7월6일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하며 “유족”이라 함은 의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와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는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며 안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을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을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상해라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본인, 대리인 또는 유족이 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면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후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사하구 의원 중 1명, 사하구 본청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11조 심의회 기능 및 심의위원의 임기는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보상심의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보상금 청구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조례안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시험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떨 때에는 1, 2차 시험을 같은 날짜에 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1차를 한 번 치고 그 다음날 2차를 치고 하는 부서가, 이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날짜를 주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94년3월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구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을 바로 1년에 한번에 완납 받았는데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료나 사용료, 매각대금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이 은행 이자율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완전히 15%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변상금은 미납을 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저희가 부과하지 못했는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는 현행보다 1/3로 완전히 낮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주요내용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인데 이 매각은 위의 1항에 취득·처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3항에 보면 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으로 지역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이것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있는데 사용허가기간에 1항은 존속을 합니다마는 2항에 보면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다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됨으로 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조입니다. 22조 제1항에 보면 「구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과 2항을 일괄해 가지고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가지고 이 때에 해당되는 재산을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2호, 3호, 4호는 현행과 같이 두고 5호, 6호, 7호를 천재·지변, 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 매각하면 분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조 대부표 또는 새용료 요율입니다. 거기 보면 1항에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취락개선사업」으로 규정을 확실하게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있어서 「농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해 가지고 약 1/3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7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여기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자율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쳐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다음에 변상금을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해서 앞의 것은 낮추어 주고 뒤에는 우리가 못하던 것을 변상금에 대해서도 15%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95조 제2항24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24호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24호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땅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호가 아닌 25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25호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호를 25호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평동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 재산관리책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에 대한 취득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구평동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구평동 115-2외 두 필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건물 238.8㎡를 건축하게 되는데 추정액은 1억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창고가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농산물 직판소 지상 2층에는 노인정과 마을문고, 3층에는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평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동의에 적국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식 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22쪽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 그것은 매각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 주민들이 지금 보통 큰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가진 조그마한 땅입니다. 저희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그것도 어려워서 매수를 못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분납을 함으로 해서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5년간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꼭 팔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22조 제1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경우에 왜냐하면 전부 거의 대인이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에만 매각이 되지 나대지의 경우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 방침이 지방 구유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어치피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매각을 해 주는 것이지 나대지는 매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민의 편의를 보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반면에 우리 세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에서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연체료 년 15%는 은행이자가 년 10%인데 은행이자는 변동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을 했다고 하면 은행이자가 12%가 안되거든요. 대출이자가 19%라는 얘기지 저축이자는 1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도 상당히 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매각이 되고 나서 말이죠. 5년동안에 분할 상환이 된 거죠?

예.

그 안에 5년의 관할 동안 이 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것이 있을텐데 이자는 어떻게……

아, 그거는 가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1년내에 15% 가산해 가지고 그래서……

아하…… 일체 내고 남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7월1일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주민증록 업무는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과 부산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령과 폐기물 감량의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먼저 부여했습니다. 안 2조, 3조,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활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성상별 분리관계 그리고 자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토록 공급하는 사항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금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촉진을 위해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점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가 참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이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경우에 증거인멸에 의한 처분기회 상실이 우려되며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와 남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통지 그리고 이 경우에 10일이내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서에 명기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함을 명시를 합니다. 이상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7조와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방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별표2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없잖아.

예, 이것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8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보면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과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은 지금 구에서는 직접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동에 부녀단체, 새마을 단체 등 재활용품 수집·판매액의 50% 재원을 지금 장려금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하고 시설설치지원금은 앞으로의 시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건은 이것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관련 공무원과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안은 별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려금이나 수당이나 여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지급합니다.

예?

구청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면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3조에 의해서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일 3만원으로……

아니, 글쎄 이 밑에 여비나 이것은 그렇고 위에 장려금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본 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된다, 재활용 촉진에 의하고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폐기물 발생 억제나 환경보전 등으로 인해서 경제발전 및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칙에 보면 「시행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오늘 이것 공포해서 시행이 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돈달라 하면 뭘로 줄 것입니까?

이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하되 실제 시행을 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됩니다.

예, 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을 보면…… 검토의견을 떠나서라도 우리 관내 순찰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 순찰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각 동에 투기단속반을 구성을 해라. 16개동에서 각 동별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히 특정된 어떤 단속요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체에서 단속을 한다면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구체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은 누구나 투기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제가.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 두 사람이 사법 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검토가 된다면 직원 확보문제도……

인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인원 감축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 실시 등 해서 인원을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많이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소한 우리 가용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 놓으셨는데 특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으면 자체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10일 여유를 준다는 이런 것은……

법에 청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절차를 보면 대충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의 제보사항이나 고발에 의해서 들어오면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조사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열흘동안 기간을 줘 가지고 “니 정말 이래 했나?” 하고 의견을 똗 들어야 되고 듣는 날부터…… 듣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고 30일안에 이의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또 법을 통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미한 사항, 눈에 바로 보이는 현행범입니다. 보면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스티커…… 열흘간의 필요도 없이 고지서하고 통지서를 바로 내주면 열흘간의 절차 겪을 필요없이 바로 은행납부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정 절차를 단축시킨 겁니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는 일단 직원 확보는 예상이 되겠다 그죠?

예, 예산에 의해서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관례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이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월25일 2차 본회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우리 손판암 위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