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는 95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를 청취하여 의정에 참고코자 도시건설위원회 회기를 95년 3월 10 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5년도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오늘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국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해를 돕기위한 질의가 있을시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과징, 공안지 녹지조성 녹지시설물 관리, 산불예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중 학3동 지구는 94년까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지구는 산수1동과 산수2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수1동 지구는 94년도에 18억 6,000만원으로 도로개 설과 하수도등 630미터를 기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시비 1억 5,900만원과 구비 3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8일자 국비 3억 4,000만원 지원으로 나머지 15억 5,600만원을 추경에 구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산수2동 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지구 지정 승인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원 2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회보와 빛고을 1번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금년 6월 국제 게이트볼 대회와 9월에 광주시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서 동구가 광주시의 중심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짜임새있는 도시환경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지정 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현수막걸이등 관리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으로 충장로 4,5가의 간판등 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광주 비엔날레 간판모델 색상 지정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과징업무는 부과자원 누락방지와 자료산출에 철저를 기해 착오없도록 부과징수 하겠으며, 납부개시 일주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전량 도달 하도록 추진하고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안지 녹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휴식공간 확충 및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코자 6,280만원을 들여서 제2순환도로 용산동 무등갱생원 앞을 공한지에 백일홍 및 목련 외 6종 5,300주와 광주천변에 담쟁이 2,000주 및 필문로 2개노선에 파고라 3개소를 설치 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녹지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하여 기 식재된 수목과 시설물등 사후관리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문로외 6개노선 에 가로수 6,357주 전지등 연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로외 5개 노선의 가로수간 수벽 전정작업과 가로 화단, 레포츠시설지, 제2순환도로변과광주천변, 운림동 어린이공원등 제초와 예초를 연 5회 실시하여 녹지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대책본부를 3월부터 5월과 11월부터 12월중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무전기 5대, 갈퀴등 진화장비 200개를 보강해서 산불방지 깃발 300개 설치등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악지역에 유급감시원 및 공익 근무요원 20명을 배치하고 무전기를보강해서 신속한 정보교환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금년 1월 20일 소태동에 현재까지 6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 나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두번째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건축 신고업 무 전화 신고제도 운영과 불법 보온덮개 시설정비 및 건축 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관리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이원화 된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편제 통합서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 관내에 총 26,045건에 대해서 94년도에 4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준 4,900만원의 예산으로 3,950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도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신고업무 전화 신고제 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고업무 전화신고제는 민원인이 구청에 건축신고 하고자 할때에는 설계도면등을 작성하여서 직접 방문 신고하였던 종전의 불편한 신고제도를 민원인이 구청방문 없이 전화로 건축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여 시민 본의의 봉사행 정구현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신고 연면적 합계가 85㎡ 즉, 25평이하 의 단독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 연면적 합계가 50㎡, 15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써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전화신고 접수와 동시에 조사 대행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총 접수건이 33건이나 이중에서 21건은 완전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불법 보온덮개 시설정비 및 이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운동 지원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 및 주거지역내에 존치 되어있는 자개농 제작공장등 총 111개소에 182동중 57개소에 101동은 정비 완료 하였고, 잔존 54개소에 81동 중 나전칠기 조합이 결성된 13개소 15동은 담양군 무정면에 부지 약 7,000평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입찰후 공사중에 있어 금년도 3월말까지 이주 완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정비대상 41개소 66동중 5개소 5동은 95년 2월에 정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6개소 61동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금년 5월말까지 완전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및 주차장 고유목적의 사용을 집중 단속해서 도시주차난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으로는 94년 12월말 현재 총 404개소에 6,893대입니다. 금년도 점검계획으로는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6회 이상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상시감 독 및 단속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법 집행으로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부대 복지시설의 입주민 및 사업주체의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을 하여서 주거생활의 안정과 생활향상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총 45개소에 115개동으로 세대수는 6,329세대 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점검계획으로 입주자 자치기구 인가를 얻도록 하고, 무자격 관리소장을 교체하도록 지도하고 정기 점검 3회, 수시점검 분기 1회를 실시하여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과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가로등 유지관리 및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과 풍수해 대책, 끝으로 시장주변 정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폭 20m미만 도로는 중로급 19개 노선과 소로급 510개 노선등 총 529노선에 133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88km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88km는 개설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45km가 아직 미 개설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율은 66.9%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청에서는 시비 18억 5,000만원과 구 비 21억 5,400만원, 그리고 수탁사업비 7억원등 총 47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대병원에서 서석동 새마을 금고간 등 15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며, 그외에 94년도에서 이월 된 사업비 8억 2,000만원으로 서석동 도내기 시장옆등 7개 소를 포함, 총 65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2개소에 1,853m를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이미 현장측량 및 설계를 일부 완료하였고, 토지분할 동 도시계획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인 95년 신규사업 지구와 94년 2월 사업지구는 사업장별로 자세한 추진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유서깊은 충장로를 정비하여서 전통과 낭만이 조화를 이루는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 총 1,040m중 1단계로 94년에 1가에서 3가까지 455m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한전 통신 도시가스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로 무난히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은 잔여구간인 4가에서 5가까지 585m를 정비코자 관련 유관기관과 이미 두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하수도와 상수도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유관기관도 설계를 해서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모든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유관기관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 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생활화 및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키 위한 전용도로로 사업추진은 관내 지원동 용산교에서 녹동교를 거쳐서 선교입구를 경유 너릿재 구도로 정상까지 총 6,934m, 폭은 2.5m~4.0m 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200만원으로 94년 1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지구가 도시계획 미고시 지역으로서 토지수용이 불가능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저렴등 이유로 인한 토지보상 협의등이 원만치 못하여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사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현재 1필지만 미확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뒷정리만 마무리하면 되어서 금년 이달 중순경에 처음으로 싸이클 협회와 협의를 해서 준공을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의 가로등 현황을 보면은 15개노선에 1,694등이며, 점멸기는 전체 82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점. 소등방법은 구형인 타이머 제어에서 무선 원격제어로 추진을 함에 따라서 현재 점멸기 82대중에서 33대가 무선제어로 기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으로 노후 점멸기 교체 10대와 무전 수신기 10대를 설치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9대가 앞으로 무전제어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가로등 소등 및 고장보수는 확보된 예산 2,270만원으로 자 재구입 즉시 보수하겠으며, 아울러서 건설종합본부에서 설치한 가로등 200등이 추가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하수도 총 연장은 31만 8,200m로써, 기 설치 25만 7,200m 미설치가 6만 700m로써 개수율은 81%입니다. 미개수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 개수계획은 총 8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20만원으로써 4건은 계약의뢰중에 있고, 2건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구비 2,1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서 추경에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우수기 이후 3/4분기에 발주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수기때 부주의로 해서 하수구가 매몰되거나 피해가 있으면 본 사업비로 대체를 하고자 해서 입니다. 하천복개는 동산마을앞에 5,0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의뢰중 에 있으며, 사업효과로는 배수 소통원활 및 주민보건 위생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별 내력은 다음장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춘추 2회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국제적 행사 비엔날레를 대비 기계 및 인력준설을 사전에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계 준설사업은 총 1만 5,000m를 시비보조금 2억 4,830만원으로 동계천 박스 715m와 하수도 흄관 1,000m, 하수도 박스준설 500m를 우수기 이전에 완료를 하겠으며, 동계천의 박스준설은 기계약을 해가지고 현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준설도 하수도 침전물이 많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1,442만원으로 우수기 이전에 실시해서 재해예방과 하수도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비엔날레 행사대 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업무에 대하여 방재계획을 수립, 재해사 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재해대책 사전대비 태세확립으로 재해대책 근무자 구 동직원 94명을 사전교육을 실 시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수시 공무원이나 교육을 통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건설과에서 설치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면 동사무실도 동시에 비상근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해특보시 신속하게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관내 위험지구인 학2동, 산수1동, 학운동 지원동 등의 4개소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산수1동 철도변 주변은 순천 철도청에서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제일 마지막으로 시장주변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금년도 1월부터 취약지인 동구관내 4개 시장 즉, 대인, 남광주, 산수, 계림시장 주변정비를 착수해서 돌출점포 595건을 상가 번영회와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확보는 황색선을 연장 5,560m를 설치하여서 앞으로는 황색선 밖으로는 돌출상품 진열사례가 없도록 저희 법질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협조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개선 관광시설업 및 여행업 지도점검, 교통유발 부담금과 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동 지도공무원 29명, 전담 단속공무원 25 명, 공익 근무요원 10명, 불법 주정차 명예감시원 66명등 총 130명의 단속반원을 풀가동하여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는 과태료 부과 4만 1,000건, 견인료 부 과 2만 5,000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6만 6,000건을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473만원의 예산으로 본부 송.수신기 1대, 무전기 5대 사진기 5대를 보충하여서 공익 근무요원 중심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재특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망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융자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융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것이 안되는 방향쪽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후로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3억 9,400만원 국비지원이 예상되면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3억 4,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가능한 방향쪽으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에 충당할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수2동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지 원이 없고, 재특자금도 승인을 안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전 부 구비와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시비도 금년도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시비에서 책정했는데 우리도 3억을 했으면 3억정도를 하고 나머지를 국비로 하고, 모자라면 또 해야할텐데 그러면 국비가 3억 3,000만원 나왔는데 추경에 시비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 같은것은 없습니까?

국비, 시비가 25%이고, 저희들 자체가 75%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법을 보면, 원래 국가와 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 놔두고 거꾸로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국가에서 직접 실시할 수가 없기때문에 시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면서 국비와 시비로 하게 돼 있단 말입 니다. 법이 어떻게 바꼈는가는 몰라도 현재 알고 있는 법을 보면, 구청장은 빠져 있어요. 시장.군수는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자치구 청장은 시장. 군수에 포함된다든지 하는 말도 없는데, 법 자체로 보면 국가와 시에서 해야할 것 인데 국가에서는 돈을 안주고 구청에서 실시하라 이렇게만 되고, 사업인가는중앙부처에서 가져가서 인가를 해주든, 안해주든 거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시는 우리네들한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미룰바에야 지정을 뭐하러 하냔 말이예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개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한 방향쪽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3억 4,000만원을 주면서 자체추경을 세워서 실시하라고 했다는데, 지금현재 과장이나 국장님들 이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시가 돼쓰니까 이번 추경에 얼마 나 주겠는가 해서 적극성을 안띄어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의회가 안생기고 해서 사업실시를 했을때는 예산도 타다 사업도 해야 무엇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적극성을 띄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 받아도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깎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었을때 타 당성이 있는것은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것밖에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하고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이내 일이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청에 가서 알아봐야 할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시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현재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시에서도 국가에서 3억4,000을 줬으니까 시에서도 어느정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 서 3억을 준다든지, 5억을 준다든지 주고나서 나머지 모자란것은 구에서 어떻게 하라해도 반영할지 모르는데,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지금 현재 실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수1동도 인가 나 가지고 사업비 투입하다 말았는데, 2동지구 지정해 가지고 고시해 놓고 말아 버렸는데 언제 하겠어요? 주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국가형편상이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전부 될줄 알고 집을 비우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아무말 없다가 나중에 못 한다고 하면 어느날 예산 내려오면 갑자기 실시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에 끼워넣은 간지 그것은 광고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광고물인데 옥외 광고물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한정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해도 됩니까?

길거리에서 나눠준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넣어서 배포된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신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람을 시켜서 배달하거나 넣어준것은 광고물에 해당 안돼요?

광고물은 광고물이라도 옥외 광고물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사전 검열도 안받고, 마구 투입해도 괜찮아요?

투입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규제는 안했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할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것으로 하려면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예를들어 음란성 광고물 용지를 배포해도 규제할 법이 없으니까 내 버려둬야 되겠네요?

음란성은 문화예술과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다릅니다.

광고물은 광고물이니까요.

광고물과 음란성은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스티커 부착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스티커 부착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몇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작년에 3건 고발을 했습니다.

3건 고발했어요? 3건 밖에 안됩니까? 스티커 같은것은 단속하기가 제일 쉽다고 봅니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가고 저희들 관내사업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붙여놓고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보면 상호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주소같은 것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스티커 붙였으니까 벌과금이든지, 과징금이든지, 그 주소로 통지해서 보내면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돈이 없어 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에서 과징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스티커 단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어서 그래요. 집 대문에 페인트 칠해놓고 이틀만 되면 붙여놓고 떼면 잘 떼어지지도 않고 뗀 자국에 먼지가 묻고 그래서 페인트 칠 하나마나가 돼 버리거든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붙여버린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연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너릿재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수 고사된것이 많이 있었 지요? 그것 보식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완전하게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1월 20일부터 산불이 6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피해면적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약 7,700평 정도 됩니다.

대략 어디어디 입니까?

용산 화산저수지 뒷편으로 3,600평이고, 며칠전에 학운국 민학교 뒷편 성불사 절뒤에 3,000평으로 두군데가 제일 큰 것이고, 여타것은100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오동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보온덮개가 94년도에 보면 불법이 65동으로 돼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66동으로 돼 있어요. 한 동이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소수 개념으로 해왔습니다. 동수 자체가 111개소에 18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동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63개소는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개소가 존치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통 해서 그간에도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담양군 무 정면에다 지금 현재 7,800평을 부지매입해서 토지 형질변 경을 하고 있는중에 사실은 이것이 3월초에 완공을 형질변경 부분은 될것으로 봐 왔습니다.마는, 인근 3개마을 주민들이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그런데 토량이 반출되면서 먼저, 흙이 날리기 때문에 3개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엊그제부터 민원의 양해를 구하고, 합의가 있은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하순에 가면 토목은 완전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8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13개소가 거기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개소가 주거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입 장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유보해서 계도만 하고 있는 이유는 가기로 한 사람들이 어느정도 가고 나야만이 실질적으로 강행을 할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않고 먼저 올수도 없고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가 65동인지, 66동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소수로 41개소가 남아있는.......

41동 이주완료, 그 이주가 24동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단말입니다. 올해는 41개동 66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총 111개소중에서 2동이 있는데, 63개소는 완전히 정비가 돼어 있고, 48개소만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남아있는 부분 에 13개소는 완전히 갈 사람이고, 35개소가 남아있는 편입 니다. 그 부분은 저쪽에 진행이 되면서 조립식으로 지어 지고, 이사를 바로 가면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화신고제 운영에 대해서인데, 공무원에게 신고만 하면 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설계도까지 모든 서류를 전부 작성해 줍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가지고 인력도 한사람 보강했고, 민원인이 전화만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계 직원이 거기 대지에 필요한 토지면적,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과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지적도를 복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까지 복사를 해서 갑니다. 다만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직원이 바쁘고 하다보면, 그 이튿날 간다든지 하는일도 있겠습니다. 현지에 나가 가지고 건축을 하실분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물론 그 부분을 전부는 알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평 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띠어야 될 거 리가 있기때문에 5평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건평율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년에 시행이후 33건의 전화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방문하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가 지고 21건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었고, 12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접해있는 부분들 아니면, 소유관 계 한계가 불분명한 그런부분들, 그리고 기존 무허가가 옆에 많이 있는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신고수리 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작성하는데 수수료 같은것은 없습니까?

그런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월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상 위원 질의하십시요.

각동에 요즘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변소개량이랄지, 수도꼭 지도 교체해 주고 하는것은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제도는 시장님께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서 시민에게 무엇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명명 하 시기를 "사은행정"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 사은행정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기때문에 사실은 전체 해당이 안된 부서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문제랄지, 환경문제, 도로문제, 건축문제 이런부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시로부터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자체가 저희구에도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한달에 두번씩 날짜를 정해서 각동에서 조사는 하고 지붕을 개량해야겠다 하면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각 기술담당 분야의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로 출장을 가서 사은행정을 펴고 있는 실정인 데,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현재 주민들 여론에 의하자면 사은행정이다 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위한것이 아니고 알고보면 집주인들 좋은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사실은 일부 시민중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곡해한 것이 아닌가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시책은 무의탁 노인들, 나이는 드셨는데 거동이 불편하 신분, 생활능력이없는분, 자식들이 없는 분 이런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가령 연탄 부엌이 어렵다, 전기가 위험하다 아니면, 지붕이 샌다 이런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에 사실 은 중점으로 사은행정을 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세를 사는 영세민들은 결과적으로 집주인만 혜택을 보게되는것 아니냐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가령 가로등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모경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시장중 노상불법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황색선을 그어놓고 앞으로 못나오게 조치를 취했는데, 실제 황색 선을 그어 놓은뒤에 안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질서단속 요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상주 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에 대해서 어제부로 결재가 나가지 고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상주하도록 이제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가번영회측에서 적극 협조해 주어서 산수2동, 산수시장은 아주 잘되고 있고, 대인시장은 잘되고 있는데, 세사람이상당히 선을 지키지 않기때문에 법질서 지도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물건을 우리가 일부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서너사람이 안듣고 남광주도 남광주 파출소에서 역으로 나가는 도로를 파라솔 같은것으로 거의 막힌 상태였는데, 거기를 좌우편에 선을 쳐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햇빛이 나면 청과류 종류는 햇빛가리개가 없으면 안된다 해서 파라솔을 하고 있는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일부 수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상인들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잡상인들은 대부분 보도상에 나와있고, 대인시장 안쪽은 자기집앞에 가계를 보는 사람이 조금씩 도로앞으로 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란선을 쳤고, 순수한 잡 상인들은 보도위에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월달 보름이 지난 연후에는 상당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 주민중에서 영세한 주민으로서 노점물건 전부 합쳐도 십만원도 못된것을 가지고 장 사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물어보았는데 전부 광주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주시민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골에서 산분들이라도 자가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 남는것이라든가, 먹을라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 9시나 되면은 길거리에 서서 보면 차로 실어다주면 자기 물건 받아서 팝니다. 아마 10,000원어치 주면 오후에 다시 회수해 가겠지요. 그런상태의 노점상들 그것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세상살이에 그런것도 저런것도 있어야 어울리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한쪽에서만 하더니 인제는 양쪽에서 그러다가 조금 더 나와가지고 사람하나 갈똥말똥 해가지고 누가서서 물건하나사면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서야 할 정도로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대인동 시장 일부지만 계림동쪽에 거기는 복개되어 있지만 거기다 좌판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유치시켜 주라는 얘기까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유치를 시키고,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 해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광고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던 채소류나 물건들은 전부 시장안에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대인시장 동문다리 그쪽이 상당히 취약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담배인사공사앞에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역시 우리 지도요원들이 상주하면은 거의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반이 없으면 다시 단속안한 것처럼 되버리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조치로 두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 남광주시장도 역시 조금 만 단속이 소홀하면 응급실 좌우편 보도까지 점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도 그런식으로 책임을 주어서 항상 상주 하도록 동하고 협조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구청에서는 기동순찰을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행사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사 있으면 하고, 행사 없으면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잡 상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행사가 있든 없든, 이 지역은 어느 범위를벗어나면 안되 겠다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단속요원들 상주 2명 시 켜봐야 얼굴알면 나부터서도 단속 못합니다. 말바우시장 같은데 다니면서 보면은, 북구는 완장 찬 사람 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상주한 사람들이 자꾸 제지는 시키지만, 아마 구청동사무소 단속요원과 합동으로 하는 모양인데, 한번에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10여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 일대를 아무것도 놓지못하게 단속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바우시장이 5일장이 가지고 옛날서부터 유명한 시장 이지만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 넓은 보도에 쫙 깔렸는데...... 그러니 2명이 상주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캐고 어느정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치우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2M라고 하면 50~70CM는 점유하고, 그 이상은 못하 게 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보행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허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다 치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강도있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좀 변화가 올겁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안에 소방도로 포장을 해서 노란황색선을 그었는데, 황색선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게에서 황색선 그은 그 지점이 1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M라고 하면은 건축물로 보면 거의 찰만한 정도이 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점용세를 부과하고 보니까 징수하는데도 사실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거 의 징수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또 그때는 2M이상으로 점하고 있었느냐 그렇지만, 이번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처마 바로 밑에서 한 1M정도나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번영회측하고 협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하고 노란선 있는 뒷선까지 치고 소방차나 사 람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문제는 노란선 그은데는 소방차가 다니게끔 했으니까, 사람도 다니겠지만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텅 비워놓고 여기다가 놓고 도로를 점용하는데 왜 이러느냐면 뒤에가 공간이 적고 물 건이 많으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 뒤에 가게는 텅 비워놓고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만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여기서 부터 저기까지 밖에 안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가게가 여기다면 여기다 내놓고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1M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자는 내자보다 긴지 모르지만, 내가 실제 제어보니까 내 키정도 됐습니다. 내 키가 172CM입니다. 그런데 왜 1M밖에 안된다고 그럽니까?

지금 심위원님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뒤로 한번 확인한번 해 보십시요. 상당히 폭이 넓게 확보했습니다.

또 한성빌딩하고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사이 도로를 한번 다녀보셨 습니까? 몇년전만 해도 길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떡장사들이 생기고 하더니 이제는 둘이 같이 걸어 갈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역은 우리가 이번에 관리구역에다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주로 사람이 통행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데가 계림2동하고 계림동 대인시장 복개사장하고 거기서 동문다리로 올라가는데 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박안과 있는데 제일주유소 건너편쪽으로 보면 88회관이라고 하는 그 앞에를 단속대상으로 치중을 했는데, 방금 얘기한 한성빌딩이 대인시장 본 건물 아닙니까? 그 골목은 자동차가 안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동차를 위한 건설과장 입니까? 주민을 위한 건설과장 입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다는데, 무슨 자동차 다니는데만 정비를 한다 그럽니까? 거기는 한사람이 지나가면 옆으로 비켜섰다, 지나갈 정도가 되니까 넓혀야 할것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무슨 자동차가 안다니니까 단속을 안한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 시장안 번영회직을 맡고 있다면 사람이 통행하기가 편리해야 물건을 사러오지 한번씩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생선 파는데, 건어물 파는데에 나오면 겨우 둘이나 지나다닐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통로가 내가봤을때 한 3M이상 되는데, 겨우 통로는 몇십센티 밖에 안됩니다.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1M이상 어느정도 확보를 해 놓고 물건을 밖으로 내야지요. 그리고 1M미만이니까 안받는다 하지말고, 정식으로 받아들 이고 취소할데는 취소하고, 넓힐데는 넓히고 해야지, 자기 가게는 비워놓고 도로상에 물건 내놓고 돈버는데 점용료를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 뒤에는 비워놓고 앞으로 나와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종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하고 한번 현장에 가볼까요? 지금 도로폭이 넓은데 가운데만 포장을 안했으니까 포장 있는데로만 선을 그어 놨습니다. 포장한데서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포장한대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여기서 추상해서 얘기한 것 도 있는데, 건축선을 보면은 건축선 앞에 공공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상적인 얘기도 있고, 실제로 도로공공시설로 해당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선을 칠때 번영회하고 건설하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땅인데 건물안으로 들여넣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인동 시장 건물지을때 전부 2M가량 넣어서 지었습니까?

2M 아니고, 150CM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CM 넣어서 지었을때 거기에 다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무엇을 하는것은 모릅니다.

건축과장! 건물을 지을때 큰 도로변에서 1M씩 띄워서 안으로 짓는데 1M 그 땅은 무엇을 하기위해서 1M 안으로 짓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도로변에서 띄는 경우는 가령 건물의 높이에 따르는 높이제한 이랄지, 아니면 미관지구면 호텔을 한달지 옛날에는 주요 도로변에 50CM안으로 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정확히 어느정도 어느지역에 들어가서 지었는지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고 현지확인을 해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도로개설을 할때 총 사업량에 대해서 개설사업량에 대한 기부체납이 몇 %이면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까?

기부체납이 몇%이면 도로개설을 꼭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그 사업의 책정우선 순위에 기부체납을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기부체납이 가급적이면 50%에 가까운데를 우선순위로 넣는 것입니다. 도로개설할 때 사업비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기부 체납이 된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는다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설상 안되더라도 50%에 가까운 기부체납된 구역에 다가 사업의 순위를 앞 순위에다 넣는다 이 얘기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산수동 일방통행에 대해서인데, 산수5거리에서 굴다리 가는 지점 사거리가 일방통행인데 충장중학교 후문으로 일방 통행이 되었는데, 거기가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내 차량이 5거리에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직진을 못합니다. 충장중학교 후문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후문을 넘어서 내리 막길을 지나가지고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5거리로 올라가 가지고 다나약국쪽으로 돌아서 차가와 가지고 그밑에 산수국민학교 정문에 들어가려면 차가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항시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느냐, 비보호지역이라도 황색선 긋고 깜박이라도 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은 못 드리고 그 사항을 현지에 가서 살펴봐 가지고 그에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지답사를 정확히 하십시요. 가령 산수시장에서 무엇을 샀다거나 바로 그밑에 집을 가려고 해도 1km이상으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니까 거기다 황색선을 긋고 깜박이라도 달고, 또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면은 그밑에 산수국민학교로 가는곳에 깜박이가 있는데, 차라리 그 깜박이를 올리고 거기는 학교 정문이니까 육교라도 해주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문장우 위원 말씀하십시요.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림동 철로변에 48면 1개소를 공영 노상주차장 1개소를 만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유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동 굴다리에서 부터 산수동 5거리로 올라간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보고된 것은 78면이었는데, 왜 거기는 유로로 안하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유료로 안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전남여고 후문 없애라고 하는데도 유료로 지난번까지, 거기는 유료로 하고 여기는 도로나고 유료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김과장께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군요. 78면을 전에 동명2동 같이 해서 행여나 무슨 문제점이 생 길까봐서 내가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민간인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좋겠는데, 우리는도로점용료를 내니까 구수입도 되고 교통질서 확보도 되고, 지역에다가 수익이 되면 개인이 쓰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이득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를테면 어떤 자치화 같은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으로써 정확하게 해주면 다행 인데,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적극 추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78면, 80면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세어보기도 했는데, 거기다는 일단 설치되어 있으니까 유료로 해도 충분합니다. 거기는 항상 차도 만원이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충장중학교 후문쪽에서 황색선을 그어 놓았어도 그 금방에 교통이 체증되어......... 아무튼 교통이 혼잡이 와요. 주차할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차 통행이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78면 정도하면 관리인 2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해 놓은 사람은 거의 오랫동안 주차해 놓고 그러는데, 78면이나 되니까 한번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 안된다면 산수2동과 산수1동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 복지시설에 사용하게끔 하려다가 행여나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못했으니까 교통과장이 직접 나가셔서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때문에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78면인가 되는데 충장중학교로 올라가는데도 1면을 할수 있어요. 그럼 90면정도 되는데 그러면 충분한데 공원이 금년에 조성됩니다. 또 공원내에 가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공원내에 주차장이 크게 됩 니다.

공원조성이 되면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만들어 놓았다가 유료로 했다가 없애버렸다 할까봐서 못했는데, 공원이 조성되어도 15억을 겨우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금년말에 착공할지 어떨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교통량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여고 후문쪽은 지금도 관리공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리공사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없애버리라니까요.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같은 사람이 다녀서 불편할때 거기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사할때도 남보다 배를 주고도 못 실었다고 해요. 차를 대놓고 이삿짐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재봤을때 최고 넓은곳이 7M 10CM이고, 좁은곳은 5M 얼마밖에 안된다데가 주차장을 만들어라고 하니,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세워놓으면 괜찮다니까요. 그옆에 또 세워버려요. 그런데 상점이 있어서 봉고차 같은것을 세워놓고 물건을 나르니까 못 세우게 할수도 없어요. 그 차를 대놓으면 차들이 꼼짝 못해요.

그 상황을 저희들도 몇번 전화도 받고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워보니까 몇면 되지도 않는데 사람을 배치해 놓았는데 월급주고 나면 이득도 안생기겠어요? 사람도 없애고 주차장도 없애 버리는 것이 그래도 세워놓기는 할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통행하는데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편리하게 해 주어야지요.

문장우 위원, 말씀하십시요.

90년도것은 작년도 말로 하면 안내는 것은 5년지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와가지고 실무자하고 검토하고 서류를 챙겨 봤어요. 그런데 주로 이것이 큰 건물 소유자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데 여기에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면, 부도, 파산 등 그런경우가 있어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것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수 있는것을 놔뒀다면 직무유기인데,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90년도 것은 5년이 지나버리면 못 받는것 아닙니까?

시효가 관계되겠지요.

부담금 부과만 해놓고 못받아 버리네요.

받을 수 있는것은 압류조치를 해서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김만길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는 항상 다사분해서 위원님들 보시는대로 느끼신대로 수시로 전화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가신 관계로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겠 습니다.

지적계장 서영운 입니다.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적공사 광주광역시 동구 출장소 관내에서 총 측량처리 현황이 1,614건을 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하면서 다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다소 어려운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잘못된 것이 편차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 불비라고 해서 편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이 우리 관내에 2군데가 있지요?

예.

업무보고에 보면 출장독려를 22회 했다고 하는데, 성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저와 실무자하고 현지를 직접 나갔는데, 그에 앞어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전원이 불참하는 실정이어서 직접 이해 관계인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실적은 10건정도 날인을 받았는데, 그 날인 받은 것은 자기의 이익이 가는쪽 사람들만 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불리한 사람들은 면회까지도 거절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승인이 100% 되어야 정리가 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는 지적업무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동안에 느껴지는 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땐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결코 해결을 해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불부합 지역이 학운동과 지산동 2군데 뿐입니까?

다른곳은 유사한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도저히 해 결이 불가능한 지역을 2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양쪽에서 측량하다 보면 가운데 사람은 공부상만 있고 실제 땅은 없어요.

그런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주 고질된 민원으로써 해결하기가 길이 없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단,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지역을 구획정리 사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도 못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어버린 사람이 이득인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 도시국 소관 업 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류용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