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지적과장 신길식 입니 다. 금번 저희들이 상정한 광주직할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89년 12월 4일 조례 제140호로 제정되고, 90년 11월 3일, 93년 9월 13일 두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 다. 금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은, 94년 5월 7일 동구 규칙 제299호로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공 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총무국 세무과에서 봐오던 지가조사 업무가 도시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제에 맞추어 일부조례를 개정한 것입니 다. 주요골자로 해서는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평가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토록한 것입니 다. 참고로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 제3조 제7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개정안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다 음과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라고 변경하고,제7조 제2항중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고 평가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한 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 다. 제2조 구성 2항에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제7조2 항에 간사는 세무과장이 지적과장이 되고,서기는 평가계장 이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한것입니 다. 이상입니 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중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 개정(1994. 5. 27 규칙 제299호)으로 직제가 변경되어 총무국 세무과 평가계의 지가조사 업무가 도시국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 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간사를 세무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서기도 평가계장에서 토지관리계장으로 직제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 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동구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가조사 업무가 총무국 세무과에서 도시국 지적과로 변경 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 다.

위원장님 !

심우인 위원입니 다. 회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 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열때는 실무과장의 제안설명도 좋은 데,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했으면 합니 다.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것이 아니라 군에는 국장이 없기때문에 과장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동구만 해도 3 개국입니 다. 그러나 현재 구 형편으로 봐서는 과장들은 실무적인 것을 거의 책임지고 운영하고, 국장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지시한 사항으로 총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회의참석에는 반드시 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다음에 소관과장은 의문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국장이 자세히 알수 없을 때 보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 다.

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 다. 왜냐하면, 청장을 상대로 해서물어야 할것인데, 잘모른다고 해서 과장이나 말단 실무자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라면 도시국장을 상대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겠으니까 실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 다.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들을 폐지시켜 버리자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거나, 딴 방향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를 찾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태동 도로문제가 있을때는 신문보도를 봐서 알았지만 최소한도로 위원회가 열리니까 도시국장이 나왔더라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아야 됩니 다.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라고 연락이 와야 합니 다. 보도가 되어서 개인 사유재산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은 보고를 받고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치 않는가 하는것을 판단해 가지고 알아야지,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뭐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북한 핵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는데 우리 통일위원회에서 불러다 놓고 어떤내용인지 소상히 알려주란식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도 최소한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전체의원들 중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최소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끼리도 만나서 답변해 줄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점에 최소한도로 다른 위원회에서는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사항은 보고를 받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힘이 된다면 힘도 돼주는 그런차원에서 운영을 합시다 하는 것을 건의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