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4년 8월 2일 박홍달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호혁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4년 8월 6일 허명화의원외 6인이 발의한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94년 8월 9일 유원규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 건의안 채택의 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4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4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의안으로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년 8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18일 정웅섭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반포4동 주민 조남병외 7인으로부터 이호혁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재건축 허가 공사중지 해제 및 건축심의사항 부적정 시정요구 관련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7월 11일 '94년도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제5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2,86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이 회기결정과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회기결정의건이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와 같이 의사를 존중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안과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된 의사일정안이 상의하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떠한 경위로 그렇게 상이하게 되는지를 여쭤 보고 싶구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등재될 시는 의사일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분명히 등재될 것인데 지금 배포돼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은 의원들에게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배포되었을 때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사일정에 있어 너무 개괄적이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게재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본회의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회기결정은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허명화의원이 반대의사를 주신 겁니까, 이 회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죠?

의석에서 -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회기결정에 대한 건만을 우선 확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1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4년도 기정예산은 전년도인 '93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세입을 예측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는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된 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법령의 개·제정, 지침변경 등으로 인한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비의 보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요인 등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9억 9,600원 보다 45억 600만원이 증가된, 955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억 1,000만원보다 17억 5,100만원 증가된, 80억 6,1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03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부문에서는 첫째, 과다 또는 과소계상된 세입을 전면 조정하였고 둘째, 필수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투자사업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첫째,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2층 가로등 설치, 보도상 장애자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사업에 중점투자하였고 둘째, 법령의 개·제정,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법정경비 및 필수경상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47억 3,500만원, 추가세입이 20억 900만원, 간주처리 예산이 1억 1,900만원이며, 삭감되는 세입이 23억 5,700만원으로서 이를 모두 가감하면 45억 600만원이 증액되며 세출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유로 경정 감액되는 예산이 32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 증가분과 세출의 경정 감액 재원을 합하면, 일반회계 충 추경재원은 77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600만원 증가된 955억 200만원으로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 또는 신규계상되는 세입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억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100만원, 도로사용료 11억 5,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및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 6억 7,500만원, 불법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4,600만원이며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세입은 토지개발부담금 및 징수수수료 18억 1,700만원, 도로사용료 및 토지개발부담금 등 과년도수입 3억 2,100만원, X선 촬영, 간염예방접종등 보건소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1억 300만원, 일반행정비 11억 500만원, 사회복지비 22억 4,400만원, 산업경제비 2,300만원, 지역개발비는 11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민방위비 2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 증가된 10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의회로비 상징물 제작 900만원,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의원 회의비, 일비및 여비 등 6,900만원, 선진의회 제도 비교시찰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실 개보수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된 405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8,900만원, 구민회관 상설공연 홍보물 및 금요상설공연 4,000만원, 방범원 수당, 여비 및 대민활동비 7,700만원, 방배2동 청사 보수 5,000만원, 서초3, 반포2동 청사 도시가스 난방공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및 현지교통비 3억 8,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관리 인부임 6,100만원, 구민의날기념 및 구민친교의밤 행사 3,900만원, 구민의날행사 참여 주민급량비및 주요업무추진비 등 3,400만원, 구청사 사무실 개조 및 구민회관시설 보완 7,600만원, 동생활 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및 체육시설장비 4,400만원, 과대동 분소설치 임차료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300만원 증가된 34억 6,8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 내역은 국유재산관리 관련 경비 8,300만원, 각실·과 정수물품 구입경비 2억 500만원, 세무1, 2과 공무정리 및 계수보조인부임 2,400만원, 토지개발 부담금 반환금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6% 증가된 315억 8,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4,400만원, 양재2동 어린이집 신축비 2억 2,800만원,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5,000만원, 반포본동 915번지외 5개소 어린이공원정비 3억원,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 양재동 화수목원 정비공사 1억 6,300만원, 남부순환도로변 사면 조경사업 2억 5,000만원, 서초2동, 잠원동 시설녹지 철거지정비 1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2억 4,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9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추진 4,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5,900만원, 양재2동 노인정 신축비 1억 4,90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5,2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 6,000만원, 재활용품 상설구집하장 설치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 증가된 5억 6,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물가조사 인부임 600만원,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 증가된 209억 1,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설계지역 재정비 용역비 6,600만원,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설치 설계비 3,900만원, 잠원동 신동 국·중교 주변외 4건 도로정비 3억 200만원, 보안등, 가로등 및 공동구 전기료 1억 5,900만원, 보도상 장애자 편의시설 및 포장도로정비 3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가로등 정비공사 1억 9,400만원, 서초빗물펌프장~고속도로간 하수암거설계 1억 500만원,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준설 1억 3,000만원, 관내 하수도시설물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외 10건 도로정비 1억 6,600만원, 가로등 도장공사 6,900만원, 여의천 상류구간 제방정비 1억 5,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 5억원, 서초4동 고지배수로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감소된 2억 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통민방위대장 간판제작 및 민방위 강사수당 1,100만원, 병역 의무자 여비 및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용 교재 인쇄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 감소된 6억 2,6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2,100만원 대비 1,400만원 증가된 4억 3,5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시에 반환해야 할 경비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억 6,800만원 대비 17억 3,800만원 증가된 75억 600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주요 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5억 9,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여비 7,900만원, 주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여야겠다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구민복지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4일까지 심사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보고를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초대 의원들이 원하고 바라던 제도적 미비점들이 일부 반영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이어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중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중에서 본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시며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호혁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접수번호 제183호로 '94년 8월 2일 접수하였으며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94년 8월 9일 운영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사유로는 동료 이호혁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써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조정되어 이를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어느정도 접근되게 조정하고 국내여비 지급대상 범위에서 출장지를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없앴으며 국내외여비의 지급범위와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정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째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심도있고 활발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최소한 의정활동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공포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법령의 정신을 존중하자는데 대체로 합의가 모아졌습니다. 질의에서 소급입법 여부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정확한 답변들이 개진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법에 정해져있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소급입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환언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소급입법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한다고 한 뜻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결정 의사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됩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는 첫째, 반대토론으로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되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과 둘째,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므로 부칙에 적용일을 명시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정회를 거듭하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심사결과는 배석위원 9명중 반대 1, 찬성 8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난 '91년 4월 24일 조례 제153호로 개정되어 이번까지 세차례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본조례의 성격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시행일로 적용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91년 4월 24일 공포된 조례 제153호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집행일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92년 4월 18일 공포된 조례 제182호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92년 12월 3일 공포된 조례 제203호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시행령 개정이 공포가 7월 6일날 됐다 하더라도 그 시행령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그 법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찬성 의견이 과거에 두번 개정되면서 이번처럼 부칙에 명시하였으므로 지금도 부칙에 명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3자가 들었더라도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소신껏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주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가 다른 조례도 아닌 의원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며칠간의 소급적용도 아니고 의원들이 한달반여 동안에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초대 서초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오점이 남겨진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 개정 내용이 잘못 되었을 적에는 다음에 다시 개정하면 그것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칙은 아무리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칙은 계속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의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6일부터 시행일이 공포됐는데 공포된 7월 6일 시행일부터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되 7월 6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서 7월 6일부터 지급하도록 시행령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의안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접수가 되면 상정해서 가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대충 의회에서는 회기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안심사를 해서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날짜가 전후가 되었을 때는 법 취지가 시행날짜가 지났더라도 그때부터 소급적용한다 하더라도 하등에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며 또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 급여나 어떠한 상여금이나 이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대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시행을 해서 지급된 것이 관례입니다. 두번째, 이 법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한 후에 시행한다, 이 뜻은 이 문항이 지방자치 실정에 따라서 5만원 이하 일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형편이 어느정도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고 보았을 때는 5만원 까지 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지방자치 재정이 빈약할 때에는5만원 이하 결정된 대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써 4만원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줄 수 있고, 2만원도 줄 수 있고 정없으면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안 받는 것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절차에 의해서 총인원 9명 중 반대가 1명이고 찬성이 8명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엇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7월 6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 7월 6일부터 소급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일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한다는 뜻이지 소급입법이라는 뜻은 좀 허명화의원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이죠?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이 제기됩니다. 3년전 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된 후…

허의원 잠깐만요, 각 국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아주 양질의 주민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언 계속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3년전 의회가 무보수명예직으로 구성된 후 소액의 일비·여비를 지급 받으면서 우리 모두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후 그동안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규정과의 차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지난 3월과 7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개정근거가 마련되어서 금일 이 조례가 개정 의결될 시점에 왔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의회구성후 2회의 개정을 하였는데 심의자료에 2회 모두 신구조문 대비표에 부칙 개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결하였으나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소급적용 의결한 것은 우리 의회의 과거의 불찰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92년 제14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초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시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승진을 위한 수혜차원의 조례였지만 서초구청장이 '92년 8월 8일 제출시에 부칙내용이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초대 김양자 운영위원장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28일 22회 임시회 제2차시 의결한 의회내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개정시에도 동료 정봉균의원이 발의한 소급적용 단서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시킨 예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이 일관성 없이 의결하면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또 서초구 자치법규정에 수록된 86개의 조례와 53개의 규칙 중 몇 건의 과거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와 제한된 기간 적용외에는 오늘 심의하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외에는 단, 한 건도 소급적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입법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한다면 서초구의회는 42만 주민과 서초구청 1,500여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운 의정활동이 되며 부칙에 명시되는 것은 서초구의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한 오점이 될 것으로 보아 본의원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개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사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의사를 개인의 의견으로 표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감안하고 42만 주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류동의안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의원이 말미에 말씀하신 보류동의는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토론하러 나오셔가지고 보류동의안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석에서 - 토론시간에는 보류동의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찬성토론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아니요, …

토론에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먼저 답변, 찬성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법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보류동의안은 의원 4분의 1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석에서 - 그것은 수정동의안입니다.

보류동의안도 똑같습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반대토론 그 취지를 반영해서 보류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회의규칙상 성립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 중에서 반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자기 의사, 개인의 발언 자유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전체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위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개인의 양식에 맡기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당은 신성한 의사당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어떠한 의안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91년도, '9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그 동안에 아까 허명화의원께서 열거하신 소정의 조례를 개폐·제정을 하며 3년간의 긴 우리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그때그때 동료의원들의 사안분석과 판단에 의해서 의사가 집약되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들춰가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 본안건과 관련없는 토론이고, 반대토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의원이 과거 우리 의원의 일비여비조례에 대해서 일비여비조례에 대한 안건을 이번에 세번째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부터 개정 또는 제정 또는 내용 등을 예를 들어가지고 본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또 임충빈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 시행일자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의 소급적용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위원의 해석에 의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런 견해를 받았고 본위원장이 이 조례가 만약에 부칙이 시행령에 6일날부터 됐을 때 자치법에 위배되는가를 전문가인 종전에 우리 세미나를 주관해 주셨던 학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행일이 7월 6일이니까, 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하더라고 하등에 법에는 저촉되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심사과정에서 하등에 법적인 그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심사를 했으며 또 심사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좋습니다. 반대한다는 그런 본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의사표시는 얼마든지 어떤 의원이든지 할 수가 있고 의사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조례와 관련없는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전체 의원들에 대한 위상에 관한 것을 들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어떠한 의원들이 반대토론하시더라도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시면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에 대한 그 토론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 허명화의원 개인의 의사당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의 얘기를 듣고, 발언신청하든지 하세요. 임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 말미에 보류동의를 제의하셨는데 의장이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 반대토론 중에 보류동의가 한사람의 재청이 있으면 의제성립이 된다는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 보류동의에 대한 동의안을 접수를 일단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이 보류동의를 제안하신데 대해서 관계규정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0조에 보면 「동의에 의제성립」이라고 해서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전 허명화의원이 본서초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내신 허명화의원에게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 재청을 물어봐야죠.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의 보류동의는 채택, 의제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홍달의원외7인발의) 11시10분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웅섭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서초구의회 25명의 재석의원이 있고 우리 서초구의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그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을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차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전의원이 참여해서 하는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축소되고 또 짜임새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회의 능률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이 본안은 23명 이내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재석의원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전의원이 참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회의를 이름만 바꾼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원위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참여했던 90% 이상에 가까운 의원들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해서 예산을 다뤘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운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회의를 느낍니다. 또 이번 추경 재원이 7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현재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섯차례나 구성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결산심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모든 전의원이 다시 한번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런 하나의 논리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23명이란 구성이 전원위원회와 같은 그런 하나의 성격을 띄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의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뜻에서 본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을 김옥자의원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웅섭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요지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웅섭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은 저도 동감합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재론 않겠습니다마는 특별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고 구성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예산심의 절차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마지막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주지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한 사안들을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 우리 본 의원들의 임기 동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또한 그렇게 돼 가지고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이번에는 전체 의원을 의장, 부의장 제외하고 23명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정여건상 불참하게 된다면 그것을 제외하면 특별위원회 선별해시 구성하면 여러가지 장단점에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하게 되었는데 숫자가 현재 18명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전체의원의 회의구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석이 이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정의원께서 반대하셨으니까 반대토론한 그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두번째 23명 구성 전의원이 본회의를 하는 그런 인상이 짙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수 없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룰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전에 심사보고가 없었던 점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방금전에 동료의원 정웅섭의원님께서 반대하신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동일한 이유로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함께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의 수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 의회는 25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의회로서는 위원회 중심의 전의원이 예결위원회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위원회 정신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심의의 효율성이 다수 의원이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한다면 예결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틀기간동안에 회의 진행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옥자의원께서 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이 예결위원회을 23명까지 해서 이것이 전원 회의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볼 적에 국회와 같이 몇백명이 있어서 근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예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전체가 25명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23명이라면 의장, 부의장을 뺀 23명이 전원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하고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예결위원회로 넘어와서 심의가 될 적에 어떻게 보면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돼서 각 위원회에서 예심할 당시에는 삭제하고 뭐 증액하고 했던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와서 엉뚱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예심을 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전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삭제가 되더라도 전원이 아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증액이 되더라도 전원이 아는 상태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야만 자기 동네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도 다른데의 사항, 선진국의 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결위원회가 적어도 의원들이 50명, 60명 있는데에도 예산결산위원회는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단 했으니까 거기서 대체적인 것이 이루어 진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라도 열어가지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대로 어떠한 증액이나 감액이나가 없이 거기서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상당히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염려스럽고 과거와 조금 다르니까 걱정하십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고 얼마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두차례가 있고 했기 때문에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중 반대 4명, 찬성 1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의하고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숙지하셨다가 지켜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간담회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함께 듣도록 할테니까 간담회실로 다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정웅섭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8월 24일 10시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면질문서 null (허명화, 유원규의원) null 서면답변서 null (서초구청장) null 의사일정(안) null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 null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주요업무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