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흘동안 회의를 시작해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 기간중에 참석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의를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모든 면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집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후 필요시에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하면서 우리 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구민에게 편익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3실에 대한 업무보고중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공보실 순으로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유인물을 보시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보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보분야 업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써 구정 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각종행사 등에 활용토록하고 서초구소식, 동소식지를 구보와 함께 계속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정업무 설문조사를 구정모니터로 하여금 조사케 함으로써 주민의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분야 업무계획을 지역문화 행사 활성화와 문화행사 공간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이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며 음악감상실 운영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전가요대회에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이 참가하는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공원 축제행사를 금년 10월말경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대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소관업무는 감사실현황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연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원부서의 대민친절봉사 정착과 2-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소관것 취약부서의 법 집행 기강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조사활동은 체육시설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특명조사는 수시 실시해서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 여론수집 분석을 철저히 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별감찰반을 운영 강화 기강문란행위, 대민 부조리발생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진정, 청원 등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간부직 순찰책임제를 확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가꾸기에 반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에 있어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매월 2, 3건을 선정 추진하여 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켜 질서있는 시민, 편리한 시설,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일반적으로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고 시민봉사실 소관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는 첫째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생활에 참고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생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구정의 국제화 및 외국인의 국내생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금년 1년동안 대민봉사에 가장 뛰어난 공적을 남긴 직원을 구·동별로 각 1명씩 선발해서 대민봉사친절왕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친절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강사의 초청, 직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구의 민원봉사행정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중 1291호 5,164명의 호적부가 손으로 작성한 세로쓰기 흘림체인 관계로 일반주민이 알아보기 곤란하여 금년말까지 가로쓰기타자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3실의 하반기 계획은 간단히,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총무국의 소관을 보고드리면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마찬가지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직은 생략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8페이지,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는 먼저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계획입니다. 그동안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상황을 전파했으나 비상사태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음성동보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체계적인 청사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사기와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경비를 설치하겠으며 구민회관 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보완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행사로는 우리 구 주관으로 일본의 스기나미구와 협정체결 3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00여명에 대해서 대출을 알선하겠으며 직원 선호지역을 선정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 후생에 힘쓰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전호흡강좌와 체력단련실을 계속 운영하고 체련대회도 개최하겠으며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봉사계획과 실적심사 우수기관 견학 등으로 동행정을 지도하겠으며 전산처리 보조요원과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지원하여 행정업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통해서 구정 홍보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으며 동행정 직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포2, 3동, 양재2동 청담을 증축하고 서초1, 3동, 반포본, 2동에 도시가스 난방공사를 하겠으며 반포1, 방배1동 동청사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곡동 부락 공공시설 동청사 건립추진계획은 건립배경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 취득단계는 총 대상토지 18필지 중 조씨종중과 내곡동 새마을추진위원회로부터 ‘94년 6월 29일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을 완료하였고 시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본청과 관리 취득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계획을 설계공모하여 계획설계를 완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도 본회의장에서 생략되었고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후반기 업무계획을 이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립계획을 설계 공모하여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승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5연도에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대충 이렇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기획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95연도 주요업무계획수립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8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일정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5년도 세입·세출편성은 11월 15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회계년도 40일전인,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통계업무를 ‘9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말까지 250부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하반기는 한서너가지 정도 주요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의 주요업무진행계획으로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운동단체의 조직정비와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단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보상품 지급, 보조금지급 실시로 봉사활동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서울 동네가꾸기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가로환경 정비 등으로 생활주변을 정비하겠으며 자연보호는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화활동과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하여 구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생활주변을 정화하여 건강한 국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후 셋째로 건강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구민교양강좌, 새마을교육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질서의식함양을 위한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및 행락질서계도 등의 기초질서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질서있고 함께 사는 사회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저소득시민소득사업지원금은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순회장소선정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운영방법등의 개선보완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량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의 금년도 하반기의 주요업무회진계획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대회를 시발로 볼링, 베드민턴, 탁구, 테니스대회를 실시할 것이며 서초구 씨름왕 대회를 양재 근린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자전거타기대행진 행사를 10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에 많은 구민이 참가할 예정이며 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면 구민체육센타 준공 및 개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준공 예정일은 9월 10일입니다. 위탁자인 YMCA와 협의해서 조속히 개관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안문제로서 지금 구민체육센타가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민방위 조성 조직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번째로 자율경쟁방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범비상벨을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을지연습 ‘94 충무실시훈련을 오늘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민방위 시설관리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섯번째로 민방위장비의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실기실습기자재 및 방독면을 구입해가지고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40회에 걸쳐서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예비군동원태세확립을 위해서 동원대상 1만 9,249명에 대하여 완벽한 자원관리와 소집 집행능력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력자원확보를 위해서 2,600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주요 실적만 간략해서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소관 5개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3실과 총무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000만원 감액된 372억 4,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기관운영비감액 2억 9,900만원, 문화공보실 800만원, 감사실 300만원, 총무과 감액 7,500만원, 기획예산과 3,400만원, 생활체육과 감액 3,200만원, 민방위과 감액 200만원, 동원행정운영 감액 2억 8,700만원이며 그러니까 세개과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하고 국민운동지원과는 예산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두개과는 그런데 이를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감소된 223억 4,3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또 별도로 보고드리면 업무추진 특근 야식비가 감액 2억 3,300만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감액 1억 5,600만원, 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소관별로 또 보고를 드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된 6억 100만원으로써 구민회관 상설공연홍보물 제작비 2,600만원, 구민회관운영홍보물 서초구 지 등 발간해서 감액 2,000만원, 금요 상설공연 및 음악감상실 자원봉사지원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 증가된 8,9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기강확립추진급량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잠깐! 잠깐만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데요, 위원들이 전부다 멍하고, 지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숫자를 말씀드리려면…

그거라도 잠깐 추려서 나누어 주셔야만 참고로 해서, 하나로 받은게 없어요, 거의 전부 각국별로 말이지요, 예산 제안설명할 때 제안설명요지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하나씩 다 나누어 주세요. 카피해서…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이걸 카피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드린 줄 알고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그것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드린 제안설명요지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총무국소관하고 3실거니까 맞아떨어지는건데 그것을 자세히 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예산서에 다 있는 줄은 알지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것을 풀어내면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하여튼 두장 남았으니까 읽어드리고 이걸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 감소된 5억 8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은 동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감액 1,000만원, 관내 체육시설 감액 3,4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 감리비 1,2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 감소된 1억 6,3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은 통 민방위대장 간판제작비 800만원, 민방위 교육용 교재인쇄비 감액 2,0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이며 동행정운영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감소된 72억 8,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구조안전진단비가 2,600만원, 당직수당 취사급식비가 4,300만원, 과대동 분소설치 임차료가 감액 4억원,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1,500만원, 구민과의 대화 참석자 기념품 감액 1,200만원, ‘9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기여자 격녀 1,300만원, 방배2동 청사보수비 5,00만원, 서초3동, 반포2동 도시가스공사 난방공사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총무국, 3실의 가지를 쳐서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카피떠서 하나씩 전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다 됐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직제 및 정?현원 일반현황, ‘94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직제는 3과 8계이며 정원 78명에 현원 73명으로 결원이 5명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40종, 방역장비 23대이며 의약업소는 의료업소가 637개소, 약업소 577개소입니다. 지정병의원은 가족계획 시술 지정병의원 9개소, 건강진단 수첩발급 의료기관이 3개소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은 6개동에 8개통이며 소독허가업소는 15개소, 소독의무시설은 5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사항으로 1-2페이지입니다. 방역작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어린이집, 가축사육장, 공중변소, 자활근로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 1회 이상 연중 소독실시하며 수해 및 민원지역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관내전지역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을 극미량 살포소독은 하천유수지 기타지역을 동력분무소독은 한강시민공원, 빗물펌프장들을 주 1회 이상 하절기에만 실시합니다. 우물 소독은 공동, 개인정호 11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잔류염소 0.4 ppm이 유지되도록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실적은 목표대 실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일반정기검진 및 성병검진을 목표 2만건에 48%인 9,5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관단체의 협조로 전대상자가 정기검진을 받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계호기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임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성장발달에 따른 영양제 보급과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박아 조기발견과 임산부 영유아의 사망, 사산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계획사업입니다. 15세이상 4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 6만 9,200명을 대상으로 7월말 현재 목표대 실적은 영구피임이 95%를 진도를 보였으나 일시피임은 35%로 부진합니다. 이는 상반기에 약제기구가 보사부에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약제기구가 배정되는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및 저소득주민 1,907명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방문진료 250명과 순회진료 359명을 진료해서 그 중에 거동불편은 자는 42명으로 매월 1회씩 방문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대상은 984세대 4,000명이 예상되므로 입주자 전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하고 대상자별 문제점을 파악해서 방문간호를 하겠으며 9월부터 매주 1회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 556명으로 이중 전염력이 있는 균양성자가 108명, 균음성자가 110명, 재치료가 3명, 요관찰자가 335명입니다. 목표 및 실적은 B·C·G예방접종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9월 학교접종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하겠으며 X-선 검진과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유흥접객업소 중 숙박종사자, 다방, 안마시술소, 터키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S·T·D검진혈청검사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281名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치료토록 치료 기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총목표 3만 5,500명에 실적 2만 134명이 56.7%를 하였으나 그중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6월말로 100% 목표달성하여야 하나 타구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유료접종실적이 74%로 저조합니다. 접종사고 여파로 하절기에 집중 실시되는 예방접종도 동시에 저조합니다. 특히 장티푸스접종은 유료 30%, 무료 15% 매우 저조하나 집단급식소, 어패류종사자등에 적극 접종권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B형 간염 예방접종은 6세미만 아동이 전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은 위생업소 종사자, 유아원 원아, 자모, 노인회회원 학생, 산업장, 집단급식소 종사자 기타 유관기관단체 주민, 보건소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첫번째, 어린이집 원아 건강진단은 내곡어린이집 외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임산부 특수시범교육으로서 유아 모성실 자모를 대상으로 계획대로 실시 중에 있으며 세번째, 자궁경부암검사로서 현재 27%로 저조하나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하여 검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료시혜는 의료보호대상자 1,669명중 590명을 진료를 하였으며 의료보험대상자인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중 4,59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은 의료진으로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실적은 1,208개소로서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시정명령 및 경고가 12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고발 5개소, 취소 26개로 총 44개소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대 허위광고, 척출물관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수입자 관리업무입니다. 의약품 수입업소는 64개소가 있습니다. 년2회 지도로서 78개소 61%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의약품 등 검정여부와 국문표시 및 소매가격 준수여부, 품질검사 대상의료용구의 품질검사필증 부착여부, 적합판정 이전에 의료용구 불법유통행위, 한약재의 불법수입행위 여부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 등 보균정사와 임상병리검사, X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환자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94연도 7월 1일 전기치료기, 운동치료기, 핫팩 등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는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이 '94년 8월 1일부터 1일당 5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인 물리치료사 인력 미달로 현재는 일반 진료수가인 3일당 85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력확보 후 의료보험연합회에 인정 신청하여 인정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달동안의 실적은 149건으로 계속환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94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2,263만원 대비 0.7%인 1,549만원이 감소된 21억 71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561만원이 감액됐고 특수활동비가 1,26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은 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보건지도 일반운영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4,337만 2,000원 대비 2,561만원 17.8% 감액된 1억 1,776만 2,000원이며 증감내역은 기타운영비 중에서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임산부 간엽예방접종 약품비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21만원 감액되었으며 간염예방접종은 1만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목표가 조정되어 2,750만원 감액되었고 뇌염예방접종은 약품가격이 450만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고 1만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목표조정되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예산안 1,200만원을 구공무원 대민활동비로서 '94연도 제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0만원 대비 33%인 240만원 감액된 49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에 중앙기금과 목표가 조정되어 160만원 감액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는 서울시 내시가격 변경으로 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6,306만 5,000원 대비 2,667만 3,000원 16% 감액된 1억 3,639만 2,000원이며 증감내역은 X-선 촬영은 직촬시 본인부담하던 촬영료를 국비 필름을 사용하여 무료촬영으로 전환되어서 117만 3,000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간염예방 접종은 1만4,000명에서 9,000명으로 목표가 조정되어 2,750만원이 감액되었고 뇌염예방접종은 약품가격이 450언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어 세출예산의 인원에 맞춰 1만명에 1만 3,000명으로 증가되어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예산제안설명한 내용은 카피해서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다음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계획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를 참고해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부터 하반기 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유재산권리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실 조사대상이 1,229필지입니다. 이중에 사유지 772필지를 제외한 권리보전대상 재산 457필지 167만 727㎡중 366필지 160만 3,427㎡를 권리보전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1필지 6만 7,299㎡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내용은 전산장비설치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5년 4월경에 활용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분리추진입니다.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各 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 TV시청료 등을 '94년 10월 1일부터 상하수도 일반폐기물은 서울시에서 TV시청료, 전기료는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로 분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시 옛날로 환원되어서 통합공과금이 제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5년 이내 분할납부에 대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용으로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농지 대부료율 변경적용 사항입니다. 현재의 농지대부료는1000/150을 1000/50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의1000/25를 1000/8로 하여 이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대부료, 사용료, 대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연체금액의 年 19%의 요율을 年 1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무부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구세 및 시세를 합하여 총 5만 7,000여건에 116억 9,1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정리 책임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국장, 과장, 각 계장, 담당, 그리고 동장 및 동 담당 근무직원을 총 동원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서울시에 조회하고 4월, 10월은 내무부에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밝혀질 경우에는 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현재 시세 및 구세의 체납건수는 세무1과 소관사항이 38만 1,850여건이고 체납액은 3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전산망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금년도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각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출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액별로 체납정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무1, 1과 소관사항에 대한 체납시세를 전직원이 총동원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업무에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사항입니다. 재조사청구기간은 ‘94년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접수건수는 현재 한 120건됩니다. 재조사 처리기간은 ’94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이들에 대하여 8월과 9월에 각각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둘재, ‘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분 부과사항입니다. 부과기준일은 ’94년 6월 1일이며, 예정통지서 발송은 ‘94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그 내용은 총 572건에 350억 1,314만원이며 납부고지서를 ’94년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처분등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제외가 있어가지고 납부액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소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부동산중개업소 고발센터를 구?동에서 병행운영하며 부동산중개 수수료 안내를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당면주요 현안업무로써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람표를 전부다 했습니다. 제안설명 당시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여기에 전부다 100%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피중에 있는데요, 아직 카피가 않끝났습니다. 카피가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증액되는 세액은 총 53억 8,972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5억 8,935만 9,000원이 되겠고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7억 1,455만 4,000원입니다. 이 국유재산관리보조금에는 간주처리가 8,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세입은 총 22억 4,481만 1,000원으로써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3,7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이 17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중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2,798만 1,000원, 토지개발부담금이 3억 9,97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능별로 증감내역으로는 재산관리에 8,591만 2,000원, 2억 780만 6,000원, 세무1과 관리에 1,501만 5,000원, 세무2과 관리에 1,787만 6,000원, 토지관리에 14억 2,977만 5,000원으로 총 17억 5,3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관리에 대해서 14억 1,97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반환금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총체적으로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전부다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종전에 그 기능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간주처리가 8,581만 2,000원, 회계관리중 재산취득비가 2억 494만 6,000원, 세무1관리중 일반운영비가 151만 5,000원, 세무2관리중 일반운영비가 1,787만 6,000원, 토지관리중 개별 부담금 반환금이 14억 2,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94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저희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참 일일이 저희가 그 부과한 내역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발췌해서 유인물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토지개발부담금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님들 한테 각자 한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 제안설명, 아직 유인이 안됐습니까?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나누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걸…

위원장!

예.

시민국소관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유인물 준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의회중지 11시27권 계속개식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4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4중추절 저소득시민위문을 9월 13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103개시설 1,079세대에 대하여 위문품을 구입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위문하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로 하반기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시민에게 취로기회를 주어 이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만 7,000여명에게 2억 6,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부랑인선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심으로 부랑인, 구걸인 등의 구걸행위를 선도하기 위하여 순찰노선을 4개노선으로 지정해서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재해 이재민 구호대책입니다. 신속한 재해구호와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피소를 사전 확보 점검하고 재해구호 비축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확충계획으로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방배2동 노인정은 지난 7월에 착공하였으며, 양재2동 어린이집, 반포4동 어린이집은 설계변경으로 부족예산을 추경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금년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초에 착공하여 연말경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초3동복지관, 반포지역복지관 부지매입은 현재 재무국에서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추진계획 일환으로 예식장, 병원영안실, 혼인상담소에 대한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해서 10월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 26개소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으로 서환 교부토록 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10월말까지 신고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의 강당 및 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도록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대학과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부녀교실 수료생들이 작품모음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전통문화장터를 11월중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등·하교길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환경교실 운영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과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요식업소 시설환경개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실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권장 사항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1,399개업소를 500개, 특별관리대상 988개, 일반관리 대상으로 구분해서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범인성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전담반 30명이 1일 3-4개 업소씩 점검을 하고 특히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문제라든지 무허가업소정비, 자율정화활동이나 유관기관 공조체제유지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은 수시로 농축산물은 월별, 계절별로, 성수기별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상설단속반을 편성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먹고남은 음식 싸가져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음식을 먹기도 전에 많이 주고 먹고 남아야 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소중한 음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변하도록 하는 처리의 문제점이 있어 이 운동을 적극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총 위생업소는 총 6,296개소를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을 싸주기운동을 확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권장하고 음식쓰레기를 사료나 퇴비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운동을 종업원들에게는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한 공고기관과 각 기능단체에서도 전구민으로 확산되도록 홍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불량 공산품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6개 품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지도단속하겠으며 합동단속은 공업진흥청 및 서울시 주관으로 4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불량계량기 부정계량행위 단속도 정기검사는 물론 수시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행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기금조성 잔액 9억원을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8%로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잔여예산은 신청자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업체들을 발굴하셔서 저희 구에 추천해 주시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물가관리는 주요생필품의 가격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을 선도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선정 월 1회~2회 방문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토록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29개시장과 대형유통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추석, 연말년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건전한 상거래확립과 소비자보호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열관리업소의 지도점검 강화와 또한 적법하게 시공토록 계도하고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캠페인을 전재하고 각 직능단체를 통한 안내를 및 협조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공사업체 9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전기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42개의 주유소, 34개의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겠으며 주유소의 주유메타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에는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주유기는 없었으나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제 점검을실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4-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우리 구 연탄사용가구 3,451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탄사용가구중 온돌사용 가구에 대하여는 연탄가스발견탄 934개를 10월중에 보급하겠으며 연탄가스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연탄가스 신고센터를 구,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사시에 지방공사 강남병언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월동기에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95년 3월까지 방배2동 지역에 대해서는 1만 6,000장의 연탄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시설 45개소, 사용시설 2,045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공급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보급은 금연보급목표 4,300가구에 대해서 보급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용시설비 융자지원과 공사비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양곡소매상 322개소, 도매상 185개소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거래를 근절시키고 법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펴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쌀 80kg 정량 12만 5,000원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과 도시의 소비자를 위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우리 구청광장에서 10월중에 개최하고 각 동에서는 자매결연농협과 농수산물 및 특산품, 토속음식 등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8월 22일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전국 50개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돼지콜레라 및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년 1회, 소의 전염병인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를 연1회 상반기 중에 이미 실시했습니다만, 광견병 예방주사는 연2회 실시하게 되므로 하반기는 10월중에 관내 22개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4-1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겠으며 농기계구입비 지원보조금은 3,100만원 예산으로 경운기 등 33대를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은 수입농산물 단속을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도소매시장의 원산지표시 유무를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94년도 2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필요한 자료는 이미 7,8월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000㎡ 이상 건축물과 1,000㎡이상 건축물중 50㎡ 이상의 분할소유 등 업소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폐수배출업소 242개소에 대해서 2인 1조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단방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폐쇄명령, 단전단수 의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 방카씨유 사용아파트 등 대기배출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자가측정이행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62%를 차지하는 주오염원으로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 2개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배출가스 초과여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여부, 봉인장치 훼손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촉여부를 아파트단지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6일에 방배3동 임광아파트, 삼익아프트에서 자동차 3개 회사와 공동으로 점검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점검은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소음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레미콘회사 식품 제조회사 등 소음 배출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적정운영여부, 소음도 측정 실시 여부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1000㎡이상 건축공사장과 200㎥이상 굴착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설치시설 일치 여부, 토사운반차량, 세륜, 세차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시민홍보 강화문제입니다. 10월 중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우수업체들을 견학시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시켜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아까 보고드린 자동차배출가스 아파트 단지별 무료순회 점검은 하반기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특별 청소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올림픽대로, 다중집합장소 등은 물론 양재동 쌍둥이 빌딩 주변 및 각동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시 30명을 가동해서 순찰하여 기동순찰과 아울러서 특별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청소관련종합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원지동 23번지 일대 4,400여평에 대해서 상반기 중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환경청 환경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중 소요예산 7,000만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후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이 행위허가 승인이 나는 경우, 토지보상협의 및 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내용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되므로 심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슷한 경우 군포시, 의왕시의 경우는 건설부의 승인을 얻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의 경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돼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쓰레기감화를 위한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쓰레기소각기 2대를 구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수집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고 재활용 추진협의회 재활용품 수집 평가를 2회 실시해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각종매체, 홍보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수거 생활화 및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정화조 지도 점검반은 500인조 이상 및 일반 정화조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화조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청소장비를 보강해서 차량 두대를 재배치하고 압축콘테이너 여섯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26만원에서 101만원까지 대여해서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시민국 '94연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전부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94연도 제1회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면지구 영구임대APT에 입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984가구의 보호관리와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노인과 유아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위생업소의 심야영업 및 변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음식?음주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넷째, 쓰레기 재활용 장려 및 청소관련 종합시설확충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분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900만원보다 4,300만원, 4.2%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5,200만원보다 11억 8,800만원, 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보다 5,700만원, 9.4%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3,100만원보다 11억 7,400만원,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2,100만원보다 1,400만원,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주요사업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00만원보다 5,700만원, 9.4%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국비·시비보조금 삭감 7,700만원이고 증가된 내역은 농기계구입자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3,100만원보다 11억 7,400만원,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차 운전원 56명분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4,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는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우면임대APT 생활보호대상자 60가구분 생계구호비 500만원, 취로사업비 4,4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 반환금 등 300만원입니다. 노인·유아복지분야에서는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노인정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시설비 9억 4,700만원, 노인정 13개소 유지비 700만원, '93. 노령수당 등 국비?시비 반환금 1,600만원 등으로 총 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삭감 1억 5,900만원, 양재2동 노인정 신축비 삭감 1억 4,900만원, 경상비 예산절감 600만원 등으로 총 3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서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녀상담소 운영경비 100만원, 부녀교실 교육강사 사례금 500만원등 총 600만원이 증가되고 종합상담실 상담위원 사례금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는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위생업소 단속직원 활동비 1,700만원, 위생업소 단속장비 구입비 및 감시초소 설치비 2,800만원입니다. 쓰레기 및 분뇨처리분야에서는 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계상 2억 4,300만원, 청소관련 종합 시설비 1억 1,9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6,300만원, 청소차량 자동주유기 구입 등 장비 보강 3,000만원, 공중변소 설치비 600만원 등 총 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비 집행잔액 삭감 7,500만원, 청소차고 당직비 200만원 등 총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관리분야에서는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기계구입자금 국비·시비보조금 2,100만원, 인쇄비 등 경상비 800만원 등 총 2,900만원이 증가되고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비 삭감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2,100만원보다 1,400만원, 3.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93. 회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1,4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구민복지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국에서는 본 예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해서 구민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 973억 507만 4,000원보다 62억 5,78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증가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5억 628만 8,000원이 증가된 955억 18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특별회계 3개 회계 총 규모는 17억 5,156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6,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의 세입은 ‘93결산잉여금 47억 1,455만 4,000원을 포함하여 68억 6,369만 3,000원이 증액되고 토지개발 부담금 17억 8,000만원을 포함한 23억 5,740만 5,000원을 감액, 경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규모 증가는 45억 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 경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고 정부의 검소하고 알뜰한 재정 운영노력에 솔선 수범하여 예산절감한 재원은 노인 및 유아복지시설 조성 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84만 6,000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반환되어야 하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는 추경에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장에서 라. 일반회계에 있어서 첫째, 세입예산 45억 628만 8,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세입예산 삭감액이 23억 5,740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중 구두박스 세입에서 611만 7,000원등 6개분야의 세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기정세입 예산중에 증액된 부분이 20억 9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의 일반도로 사용료중 차량출입시설 11은 5,942만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서 '93이월금은 41억 3,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를 5회에 걸쳐 1억 1,942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비보조와 적십자회비 모금기여자 격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세출예산 45억 628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예산과목 명세서를 참조하여주시고 첫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의 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63개 사업에 걸쳐가지고 32억 3,154만 8,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쭉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7억 2,837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211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6억 2,6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액에서 전년도 집행잔액은 저희들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지방재정의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결산이 종료되고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 등으로 추가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 사업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혜가 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함이 요구되고 특히 동절기 공사와 사고이월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내역·주요사업과 소요예산액 등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안에서 정정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서안의 12쪽 둘째줄의 예산액은 예산안 또는 예산액안으로 해야 되고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두번째,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 및 1쪽 여섯째줄 및 넷째줄의 추경예산과 예산액은 추경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액 안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은 3. 예산규모 및 내역은 참고로 연도별로 예산총규모와 예산규모 및 증감추이 증감율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추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추이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4. 예산관련 규정을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각 국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받는 국만 나오시고 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임한종위원입니다. 기획예산운영에서 임차료에서 서울학강좌 현장탐방 차량임차료 360만원은 새로 계상된 예산같은데 종전에 부녀교양강좌인가, 또 구에서 강좌하는 것 있죠?

서울학강좌.

예? 서울학강좌

저희가 상반기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두번할 계획입니다.

이 강좌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편성된 강좌는 없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 명목외에 다른 명목으로 강좌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냐구요?

서울학강좌는 7, 8일을 계속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를 해서 다양한 방면의 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일과성으로 한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1주일 동안하는, 지난번에 2층 대강당에서 120명 내지 250명이 와 가지고서 2회에 거쳐서 서울학강좌를 시행했는데 본청에서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서초구청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회를 더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2회를 더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탐방 임차료라는 것은 현장탐방이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는데 닷새동안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틀종안은 예를 들어서 실지 고궁의 옛날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방을 합니다.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다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2대.

발언권을 얻은김에 계속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특수활동비에서 구정주요 업무추진비…

예? 아니요?

특수활동비, 41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구정주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원을 삭감했고 또 그 밑에 보상금에서 법령 및 규칙에 따른 민간보상금을 새로 3,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각 목별로 보면 업무추진비니 보상비 중에서 정보비니 이런 항목이 대부분 50% 이상씩 삭감이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너무나 지나친 방만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긴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당초에 전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누락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과장이니까, 각 과에서 예산 개정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상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이 각 과에서 전부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중에 41페이지 제일 밑쪽에 산출근거에 법령 및 규칙에 따른 민간보상금이라고 새로 신설된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변상지시가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해도 우선 그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청소원이 하나 다쳐가지고 청소원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도 없다 못준다 하고 미루어 오니까, 노동청에다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원인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예산과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발간하는 여러가지 책중에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조례집도 전부 다 하나씩 배부를 했는데 통계연보는 우리 의원들이 볼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배부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계연보도 구의회에 일부 제작됐을 때 1년에 한번 제작을 하는데요, 제작되고 난뒤 구의회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에 하나 주었지 우리 왔는지, 안왔는지도 몰라요. 하나 주었는데 의원들한데 하나씩 줄 수 없는지? 그것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250부를 발간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발간한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런것 구경도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번도 여태까지 구경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건 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씩 줬으면 우리가 참고를 할텐데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서울학강좌 현장 탐방 차량 임차하고, 서울학강좌 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두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추경에서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본예산에 이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가 있느냐고 보았는데, 확인했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답변해 보세요.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당초에는 서울학강좌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을 중간에 현장탐방 그러니까 궁중에서의 하던 모든 것, 설명을 돕기 위해서 덕수궁에 가고 비원에 가고 하니까 차가 없이 도저히 저희 차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지난 본예산에서는 전혀 계상을 못했다가 금년 시행해보다 보니까 그 착오를 일으켜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본예산에 두번 해가지고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두번 더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강좌는 했어요, 일반강좌는 했는데 그렇게 일반강좌는 여기에서 강당에서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덕수궁이라든지, 비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차 한대 가지고는 안되니까 사람이 한 150명정도 되니까 차가 한 서너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임차료를 신설한 겁니다, 임차료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서울학강좌 운영비도 또 들어가 있는데요. 50만원해서 3회.

예, 그것은 사실 주부님들 모시고 가는데 덕수궁이고 4시간, 3시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 한잔 대접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침에 11시나 12시 돼서 하는데 중간에 사실 빵 하나씩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그정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강사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보상비인지?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비로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업무추진비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종관과장님께서 청소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학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에 약 15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20명 내지 150명…

120명 내지 150명…

160명, 180명 올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번을 할것 같으면 150명이면, 450명이 됩니까?

예.

그러면 450명이라면 서초구 42만 구민들에게 어떻게 선발이 되는건지 그것하고 그 전체 서초구 42만 주민중에서 불과 한 450명에 대해서 서울학을 가르쳐 가지고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선거를 앞둔 해에 오해를 살 그러한 염려는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사업추진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500만원을 가지고서 어떠한 규모의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예, 송종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 600년 서울학강좌의 선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저희 서초신문 그리고 반상회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발적인 행사이고 우리가 서울 600년을 맞이한 금년해 본청지시에 의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본청지시에 의해서 시작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본청 간부회의 때에도 참 서초구가 잘했다,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과연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한번 왔던 주부님께서 다시 언제 하느냐, 언제가면 또 다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발이었고 저희가 동회를 통한 것도 아니고 동회에 물론 홍보는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강의를 들으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는 서울 600년 강좌 이후에 얼마만큼 지식을 얻었는지 하는 것은 물론 저희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금년초부터 10월 28일 서초 구민의날 행사까지의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 행사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선거에는 영향이라는게 다른 반응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도 600년 사업도 지금까지는 600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본청에서 어떤 지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10월 28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되어 각종 가장행렬이라든가 씨름행사 그리고 불잇기 행사라는 거대한 행사를 한다는 본청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로서는 600년 행사에 아무런 준비을 해 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 500만원 정도면 이 행사에 뒷받침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불잇기 행사라는 것이 작년에 올림픽 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로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남산에 불띄운 뒤에 구청에서 각 구청 전부 그불을 인수해 해가지고 구청 광장이나 구청의 중심지에서 하루밤을 세운뒤에 다음날 기념행사에 이르는 구민이 옛날 올림픽때 뛰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손을 마주친다. 손과 손에 연결시킴으로서 불잇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것도 있고 동청사에 애드벌룬도 띄운다는 그런것도 있고 하기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무엇에 얼마가 든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것이 없이 개략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0월 28일 서초구민의 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민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의 날이죠.

서울 시민의 날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법제전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기초통계조사해서 1,417만 3,2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여태까지는 그러면 조사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는지 혹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어떤 지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체의 준비에 의해서 준비단계라고 하면서 본청 통계과의 지시에 따라서 본청 지침사항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없으시면 43페이지. 예. 정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계십니까? 현재 추경예산에 보면 구민회관에 상설공연 홍보물로 2,600만원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민음악회라든지 서초구지 재발간 준비라든지 우면두레 홍보지 발간등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민회관 상설공연을 한다면 정기음악회라든지 우수영화상영 이런 것을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통합해서 한다는 이런 뜻으로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예산을 동시에 병행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오전에 업무보고시에 문화예술공원 개원축제를 10월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문화예술공원은 관리권이 서울시 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있지요?

예.

이관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서울정도 600주년 행사 가늠해서 또 하나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방배 중앙로 예술의거리 문화축제 행사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2,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면두레에 관련된 취미교실 운영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지원비 등 상당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또 우면두레가 우리구 대표로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비용도 800만원 잡혔습니다. 과연, 이런것이 행사계획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 기회에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면두레에 대해서 전국민속경연대회 언제 어디에서 행사하는지, 참가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준비를 하고있는지. 그 다음 이와 관련된 강의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방배중앙로 예술의 거리 문화축제를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민회관 상설공연 홍보물은 구민회관에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설공연을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여러가지를 복합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런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통폐합한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예산에 분산해서 편성돼 있던 모든 홍보물 제작비등도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을 전제로 했을때 금요상설공연에 대한 정기 및 초청공연, 기타공연 예산은 1,360만원, 구민회관 문화행사에 정기음악회, 우수영화상영에 대한 예산은 합쳐서 1,000만원 그래서 2,360만원이 편성돼 있고 홍보물 제작비를 보면 구민회관 상설공연 홍보물 26회 2,600만원, 우수영화상영 600만원 그래서 3,200만원 그외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홍보물제작비 과연 공연 유치비용 그 비용 보상금 보다도 홍보물 제작비 과연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느냐, 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홍보물을 방송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다가 쉽게말하면 우리 구정에 협조한 사람들 구정의 자문위원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전부 관변단체, 봉사한 조직에만 거의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매월 그 사람들한테 영화상영권도 가고 그다음 무슨 음악회도 가고 또 무슨 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중복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40만 구민의 전체가 봤을 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 해당된 사람을 부르면 참석하도록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연락이 없어서 조금 늦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서두에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부터 질문하신 내용을 감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한번 반복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문화행사에 있어서 방배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지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리축제행사 비용을 확보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하등에 계획이 없는것 같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거리축제행사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예술의 전당앞 거리축제하고 두가지를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하반기때는 10월달 문화의 달이 됩니다, 10월달이. 그때에 지금 문화예술공원이 10월중순경 되면 준공하지 않느냐 개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가지 행사를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할건가 그래서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시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제정문화행사로 10월 문화의달 행사와 걸맞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예측이 곧 방향제시가 한 2주내 아니면 다음주 초에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문화예술공원 개원행사,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거리축제행사 방배로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 세가지를 어떤식으로 해서 전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축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지시도 받고 해가지고 그 정도 600년 맞이 문화행사를 차분히 계획을 지금 자세히 추진하라는 공문시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10월달 문화의 행사가 곧 확정되면 동본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행사에 있어 가지고 구민상설음악회가 있는데 이 행사의 홍보물이 여러 행사별로 홍보리플렛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고 토 일부는 구민상설음악회에 따른 각종 행사가 특정 관변단체 인사만 나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행사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와 같은 행사제목인데도 보상금에도 행사가 들어가 있고 또 일반업무추진비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유원규위원님이라든지 몇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홍보물을 종합포스터를 가령 정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려면 10월달 행사다 그러면 포스터를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해서 각 포스터를 만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시민게시판이라든지 다중집합소에 붙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악회를 하나한다면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음악회 하나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쭉 나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다 집어 넣으면서 다른 행사 전부하면서 종합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홍보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별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프랑카드도 건별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문화행사는 본청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을문화의 달 행사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대축제 2, 3일씩, 4, 5일씩 연달아서 걸리는 행사 이럴때는 종합포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령 주 한번 한다든지 종합프로그램하는 것은 간단히 달력시로밖에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제작할 때는 가능하면 한달단위라든지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특정관변단체만 나가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상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요상설음악회를 관변단체는 나가지만 위원님 앞에도 나가지만 그것은 문화예술회원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시내 각급학교라든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정 각급학교,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방학동안에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 할때는 사진에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서초관내학교를 전부 제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방학동안에 800석인데 학교에서 숙제도 내주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무려 평균 900석이 넘게 관람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음악회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성당이면 성당, 교회면 교회 이런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 홍보물 배부 상태는 다른데 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평상시에 접하지 않았던 우리 시민들 앞에, 손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게시로써 전체 어느 게시판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우편물이 발송하면 그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홍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별 그 행사 안내판을, 게시판을 동사무소 게시판 같으면 붙여놓으면 항상 거기에 가면 금요상설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개개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잠깐…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한 것 같은데, 우면두레에 관련된 부분…

예, 죄송합니다. 우면두레에 대해서 빠뜨렸는데요 실상을 사실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의 우면두레가 민속놀이로서는 가장 유일하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그 우면두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면산 뒤에 가면 형촌마을 한 4개 농민들이 실제 원예작물을 제작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만 해도 한 4,50명의 주민들이 했는데 그것이 아주 우리가 실혈을 기울이고 뭐 할때마다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도 자꾸 줄어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우면두레 보존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데…

과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요점인데 우면두레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여시킬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면두레를 전국 민속경연대회 참여가 올해는 그게 본청에서 하반기때 되면 민속경연대회를 하든지, 대회 합창대회를 하든지 하는데 올해는 민속경연대회가 본청에서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의 달 행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안 들어왔는데 그대신, 우면두레 대신 각 구별 합창대회 경연대회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전국 민속경연대회가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우면두레를 그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계획도 없고 육성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액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이 전액이 아니고 이것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면두레했던데 홍보물 제작이란 것의 비목이 다르다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우면두레 홍보물 제작 삭제했죠, 여기 삭제해서 조정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민속경연대회 800만원 예산 잡혀있다니까요.

아,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합창대회, 구별 경연대회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하반기때.

예산을 가지고 이것으로 편성했다. 저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려면 좀 여기서 수정예산안을 해줘야지, 마음대로 그냥 집행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합창대회 예산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

예, 발언권을 얻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민속경연대호 800만원 있으며 그위에 합창단 발표회도 또 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창단 발표회를 1,600만원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여기에 합창단 발표회는 말입니다. 본예산 합창단 발표회 8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 6개 합창단, 7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우리구 자체의 합창단 발표회 예산이었고 민속경연대회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구별대항 민속경연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 이 발표회는 아마 10월달 가면 문화옛술공원 개장할 때 한꺼번에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고 민속경연대회 구대항은 지금 10월 13일 구별 합창대회가 확정돼 가지고 시달돼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국민속경연대회입니다. 합창대회가 무슨 민속경연대회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전국민속경연대회 뭐를 참여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현재 위치에서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하나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10월 중순경에 구대항 무슨 구별 합창대회를 해야 될 계획이라면 지금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든지 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전국민속경영대회 예산가지고 이걸로 쓰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 어머니합창단 구별 합창대회는 그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여기 참여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소관과장이 바로 얘기를 해줘야 예산을 다루는데 분명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킬 것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속경연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는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포괄성있게 생각해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해서 이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면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추측하다시피 지금 올해는 민속경연대회를 정웅섭위원님 말하는 그런 민속 우면두레라든지 국악, 뭐 공연대회라든지 그런 식의 경연대회가 아니고 어머니 합창단 하는 걸로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 대항 합창대회 예산은 민속경연대회 이 예산을 쓰겠다, 그 말입니다.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예비비를 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위 부기상 잡혀있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부기변경은 기관장 방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니고 예비비로 쓸 성질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구청사는 현재우리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인상분에 대한 산출대상에 보면 당초 예산에서는 구민회관 관리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6명으로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12월로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보일러 시설관리에서도 당초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8월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2명에 8월 위에 분은 12월로 계상을 하시면서 밀에서는 8월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관리에 당초의 10명이 어떻게 6명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계산했는지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인상분을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국내 여비에 업무 추진 현지교통비에 보면 여기에는 1만원에 779명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1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76명 12월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급수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그것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현재 분명히 우면두레의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참여 안한다고 했고요. 우면 두레를 관련해 가지고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없고…

예,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아니 자꾸 혼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10월달에 구대항 어머니 합창대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공문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대회에 나갈 소요예산…

예. 알겠습니다.

지금여기 말하는 우면두레에 대한 부분이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럼 어머니 대회 나가는 데 무슨 1,200만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고요. 우면두레도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것은…

전국민속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데요?

10월 문화의 달때요.

어디에서 열려요?

아니, 열린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민속경연 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그걸 알고 계시냐구요.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민속경영대회가 있어 가지고 우면두레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없었고…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현재 이것 쭉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지금 벌써 8월이 아닙니까? 8월 같으면 관계부서에 공문이 안 왔으면 물어라도 보든지 전화로 확인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개회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 뭐 일주일 후에 올것입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무언가 추진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와서 일주일 후에 통보 봐가면서 준비할 예정이다, 아까는 육성하기 어렵다,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막연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시면 안되고 아까 어머니 합창단 소요비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고요. 우면두레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우면두레 행사, 민속경연대회,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들 가령 10개월 전에 시달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달안된다든지 그런 행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애로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어디 있어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대표해서 묻고 있는데…

예산을 말입니다.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하라는 대로하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시가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합니까?

민속경연대회는요. 민속경연대회 구 대항은 시에서 계획서가 시달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건 구대항이 아니고요, 위원님장! 그것은 전국입니다, 전국 구대항이 아니예요. 전국의 각 도시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거예요, 구대항이 아닙니다.

글쎄, 그런 것이 올해 문화의 달이고 정부 600년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아직 시달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민 축제, 시민의 날이 제정되고 지금 자꾸 내려오니까 엊그저께 내려왔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연속해가지고 혹시 일주일 내에라도 뭐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구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구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무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서울시 산하공무원이 그런 하나의 발상에서 서울시가 지시를 안하니까 지금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일주일 후에 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자치구가 뭣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하라하면 하고 안하라고 하면 안하고, 예산 편성 하라하면 하고 안하라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수긍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것 제목이 우리 구 자체 행사가 아니고 구경연대회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석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부 기관인 시자치단체에서 시달이 되어야만 각 구에서 준비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각 시에서 그런 것을 계획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자체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지를 못합니다. 행정상 추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마음대로하고 예산을 현재 낭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예산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편성해서 문화의 달 행사가 10월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지나가서 예산을 얼마 낭비했다, 잘못 썼다 그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앞으로 두달 남아 있는 시간 갭이 있는데 예산 낭비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뜻이 아니예요. 예산을 집행 못하면서 세우는 것이… 낭비다, 그겁니다.

글쎄, 그게 아니예요. 지금 여기서 묻는 취지가 어떠한 예산 계획을 세우려면 산출 근거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막연한 계획가지고 이것 수립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충당하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근거가 없으면 아예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그런 행사가 있게 된다면 예비비도 있고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만약에 반대로 한 5,000만원이 소요된다면 1,200만원 가지고 나머지 3,800만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시달이 안됐으니까 이렇게 시달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답변보다도 그래도 재정 집행계획이 선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편성된다고 봐서는 책임성없는 편성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 행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은 그런 가상적인 추리에서 전례에서 있다라고 보셔가지고 했다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 예산을 다른데 긴급한 곳에다 편성해서 활용하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어요.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만대로 편성했다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고 안되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소신있는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 반복이 됩니다만, 만약에 800만원이 예산이 민속경연대회가 없다면 지금 구대항 어머니합창경연대회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방침 받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소요예산 보고를 하겠으니까 그것을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으면 그것이 일부 다른데로 나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 지금 현재는 바로 보고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대책까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우선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과 45쪽 사이 45쪽에 있는 1만 5,000원은 지침상 월지급하는 기본여비입니다. 그리고 1만원의 여비는 공무원이 하루에 출장을 갔을 때 국내여비중 한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주는 출장여비의 1만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3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구민회관이 10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분을 6명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용인부를 1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인원을 저희가 기능직공무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4명을 그래서 그 인원은 우리가 기능직공무원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상분을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민회관 전기시설관리같은 경우는 2명해서 8개월분을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가지고 2명을, 실제로는 전기기사를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전기기사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에는 예를 들면 1급을 쓰려고 그랬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임용을 하다 보니까 1급이 오지 않고 등급이 낮은 3급이 오고 4급이 오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는 금년초부터 당초부터 직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사.

그렇습니다. 구청사는 1월달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곁들여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민회관을 직영관리함으로써 당초 예산에서 6,100만원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 임대관계는 현재 각 직능단체가 종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진해서 비워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개나 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민회관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이것을 장기적인 면에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 사무실로 환원을 하고 비워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다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완전히 강제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서초관내에 있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설득을 하고 협조해서 그쪽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비워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면 조만간에 바로 저희 구청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에 음악단체가 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도, 피아노니 캐비넷이니 여러가지 들어와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와서 연주연습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구의 자생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죠? 내가 알기엔 그 사람들이 성동구에 있다가 성동구에서 또 나가게 돼서 갈데 올데 없어서 이리로 온 줄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구 건물을 갖다가 그대로 빌려줘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마는 저희 구민회관에는 현재 어느 한 합창단이라든가 또는 어느 단체가 독점적으로 자기 혼자서 쓰고 있는 그런 지하실을 내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가능한 시간대에서 여러 합창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요구를 해오면 조절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간대 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시간은 이 단체에서 쓰고 이 합창단에서 쓰고 또 이 시간은 또 다른 단체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동구에서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구민도 아닌데 그것을 무료로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아마 기 위원님들도 다 사사지마는 이 음악회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전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선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음악회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보조되는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저 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오케스트라가 없다고 할때에 그 오케스트라를 임차를 해 오는데만해도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분들이 서초구에서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에 두 세번씩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지마는 우리가 스스로 손익을 따져 가지고 너희들 이것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차료 내놔라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하고의 어느쪽이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 쪽이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임대사무실을 이주시키는데 홍보와 권고 내지는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공문도 보냈었지마는 가급적이면 여러 계통을 통해서 대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 보내는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적은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결과는 하나도 없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분들이 우리 서초구가 사무실이 많이 있으면 자생단체하니까 봉사단체이니까 다소 인정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서초구 본청사 사무실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를 자꾸 딴 데로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시면서 아 이것 법적으로 사무실 지침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본래 목적에 의해서 사용토록하라는 그 지시까지 받았는데도 주무부서에서 현재까지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도 뭐 어떻게 계속 설득하겠다, 홍보차원에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정면으로 충돌해서 내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회관을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좀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단체가 오케스트라 단체가 정기적으로 우리 서초구청하고의 어떤 무료 사용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어 있으니까 의논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계약은 아니고 그 빈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대를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대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우연합창단도 거기가서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만와서 그냥 합창하고 그냥 간단 말이예요. 이 음악단체는 거기에다 살림살이를 거기 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의 임대관계는 제가 최종결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그 집기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오케스트라는 그 장비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것을 갖다가 일주일에 세번하기 위해서 그것을 싣고 왔다 갔다 하려면 갔다 운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서초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바뫼합창단이라든지 이런것은 몸으로 와서 그대로 음악연습만 하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피아노하고 일부 우리가 보기에 집기같은 갓을 갖다 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붙박이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주었다든지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임대를 해 주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비는 시간 3일 그다음 4일이 비면 그 시간에는 어머니합창단 또 어느때는 바뫼합창단 또 아니면 다른 합창단 이렇게 해서 거기는 비는 시간대면 누구나 쓸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큰오케스트라가 피아노를 갖다가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악기도 상당히 혼자 나르기 힘든 악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려면 타이탄 트럭으로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시로 놓고 쓰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에 혹시 구청에서 붙박이로 빌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 명예를 걸고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단체가 개인끼리 동호인가지 모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인입니까, 어디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민간 예술단체입니다. 법인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술단체는 법인구성이 극히 드물고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국립교향악단에 있고 민간단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우리 서초구에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서초구에 왔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질문이시기도 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

알았습니다. 그만두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다니까 그만두세요. 다음 질의하실분 말씀하세요.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구가 문화 예술의 구로서 우리의 좋고 훌륭한 문화예술을 구민들에게 더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봐서 대개지금 행사를 구민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이것이 남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구민회관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더 다양하게 구반포 고수부기라든지 잠원 고수부지 같은 곳에서 봄이면 춘계 서초음악제라든지 가을이면 추계 서초음악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할 의향은 없는가, 왜 그러냐하면 너무 구민회관이 어떻게 보면 한군데에만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것 같은 그러한 면이 있으니까 좀더 넓게 예를들어 그러한 좋은 행사를 해서 여름철에 뜨거운 곳에서 고생한 주민들을 위로할 그러한 것이 없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문제에 있어서 구민회관이나 예술의전당 서초관내의 문화예술 행사의 내용을 서초소식을 통한다든지 서초신문, 서초저널, 서초지역신문에서 자세히 홍보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수있으면 거기하고 좀더 협력해 가지고 그러한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막대한 홍보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돌리는데도 때로는 관객을 채우기 위해서 서초구민회관 중심의 학교를 더 많이 자주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방배쪽에는 상당히 외지게 우리가 형편성에 안맞는 홍보를 하지않나 그런 죄책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지적을 받고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 방면에 신경을 써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 간부님들께 보고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야외음악회를, 지금 현재는 시설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체육센타가 건물이 준공이 되면 혹시 그런 공간을 자그마한 음악회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하면 방배지역 그 쪽에 할 수 있는 야외공원이라든지 혹시 예술의전당에서 합동으로 공동주최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방배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것을 형평성있게 운영해 나가고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실 지역신문이라든지 많이 활용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때로는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신문을 보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실상 우리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가능하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 가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참고로 우리구에서 이 기회에 시간이 걸리지만 털어놓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하면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서울 600년 달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달력에 금요일날 우리 음악회행사가 22개 구청중에서는 한군데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서초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상설음악회가 이 문화체육부달력 입니다. 이것은 전국시도로 나가는 달력입니다. 여기에 위력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금요상설 우리 서초구것이 실려서 지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기 담당직원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해도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여러가지 예산을 절약하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여름철에 금년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잠원 한강고수부지 잔디밭에 밤이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집에 모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적에 한강쪽에다 스크린이라도 하나 쳐가지고 영화라도 하나 돌려주었으면 옛날에 학교운동장에 가가지고 왜정때 영화보고 돌아오던 그러한 추억에도 젖을 수 있고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오라지 말고 사람들 어디 많이 모이는 그런데 따라 다니면서 문화공고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때에 홍보실적 우수기관 부서시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어떤 내용의 홍보실적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 171페이지에 홍보실적 우수기관 부서시상에 놓았는데 어떠한 일에 홍보를 실적을 그것한 것입니까?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 우수부서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소식지 발간하고 한다든지 각 보도자료 적용해가지고 보도한다든지 각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보도한다든지 각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언론기관에 제출한다든지 그런건데 주로 여기에 시상은 동소식지를 가장 잘 만들어서 동민들한테 자기동에 홍보하는 그래서 우수부서를 표창도 해가지고 장려해 가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집행이 있습니까? 계획이 언제쯤, 연말쯤…

시상을 아닙니다. 3회인가 지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한기관씩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를 한다고요, 한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되어 있는데요. 청장님이 매달 반회보있지 않습니까? 전 간부들에게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동시상을 하라 그래가지고 표창장하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에는 표창장만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 한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46쪽에 서무관리에 출연금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 출연이라해서 2,500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제화시대에 즈음해서 아마 민간인에 대한 국제교류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추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의회에 선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46쪽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입니까?

아니, 지침이죠. 지침…

지침으로 돼 있죠.

아니, 재단이죠. 출연금 근거가 내무부 ‘94년도 제1회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하고 서울시 이것은 행정과에서, 우리 시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편성지침은 봤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설립이 국제교류재단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법제화된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94년 6월 10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말씀하시니까 김옥자위원께서 당초에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개의 소기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이해가 있는 하나의 조합이나 주식회사나 또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출연금을 돈을 부담했을 경우는 그것은 그냥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현행법상에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지방의회 승인없이는 거기에 출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다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아니, 예산계상이라는 것은 출연 자체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사전에 지금 우리 UR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금액의 과오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가지 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쓰레기 매립하면 김포개립장에 돈을 갖다 넣지요. 그게 원래 현재 위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서류를 지급받은 뒤 청장이 부기됐거나 또는 구청장이나 청장이 부기됐으면 모르지만 서울시장과 저쪽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서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는 현재 자치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2,500만원 문제, 앞으로 돈을 넣으면 우리 가입해도 좋다는 승인없이는 가입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법령사항인데 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이게 된다고 보는지 말이지요. 국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지침은 글자그대로 행정부내의 지침이지 그 대의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지방의회 승인 내지 의결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것을 여기다 올려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 거기 정관 이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이러한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적어도 예산을 넣었으면 승인을 사전에 못받았다고 하면 우선 그런 것이라도 제출해서 해야 될텐데 이것을 전연 혼자 정관인가 뭔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다 갖다 올려 놓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올려놓으면 넘어갈테니까 그냥 올려 놓은 것인지 그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내무부 지침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저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단에 출연을 했을 적에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과연, 그리고 우리의 의사가 얼마나 표명될수 있으며 실익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익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담당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립이 전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500만원을 계산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꼭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무슨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만 '94년 6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득해가지고 재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재단의 예산확보 및 기금의 관이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확정한 뒤의 절차 이것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 후 재단에 통지하면 재단은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금액을 기금 성립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소상히 법적인 근거 이것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근거가 여기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내무부 '94연도 제1회 지방자치단체추경예산 편성지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과에서 나온 '94년 4월 11일자 '94연도 제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하고 이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다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적인 규정을 무슨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여기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침에 의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금으로다가 260개 시·군·구하고 15개 시·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내려왔으면 그것을 사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한다, 그것을 승인을 요청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단계를 저희가 지금 빠트렸는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이해를 해주셔서 그대로 계상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으로 여기다 출연금을 내도 결국은 효과가 마찬가지이지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초구에 구민이 내는 세금중에서 2,500만원이 나가니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할지라도 그럼 예산을 낼적에 자료로서 그 위에서 내려온 게 이러이러해서 계상하게 됐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여기다 출연금 2,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유원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61억 3,500만원 내는 것은 좋은데 요는 우리가 이것을 낼적에 2,500만원 부담을 할적에 우리가 왜 2,500만원을 부담하느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단 돈 1,000만원이 나가더라도 내용을 알고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지금 현재 물론 어떻게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틀림없겠지 이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의 구민이 낸 세금중에서 이것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서초구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고 해가 되는 것이 뭐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제교류에 어떠한 도움을 받겠느냐 무언가 알고 승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해서, 이 재단의 목적의 무엇이냐 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고자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위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분야에 국제교류 실무능력을 지닌 전문직원이 근무하는 전국의 시·도 시·군 자치구가 연합하여 설비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의 일원입니다.

재단법인입니까?

예.

지금 키포인트가 어디있느냐 하면 그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시·도에든지, 지방단치단체 전부 다 가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중앙집권적인 하나의 명령적인 발상에서 누가 하나 안들어 가지고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 현행 우리 자치법상 규정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이러한 재단에 출연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를 한다든지, 출연을 한다든지 거기에 일원으로 가입을 하게 될 때는 우선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떻게 내무부에서 그것을 싹 무시하고 공무원이 그냥 2,500만원 각 구에서 내놓아라 하는 식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데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절차를 밟자 이겁니다. 밟아서 2,500만원 출연하던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돈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니 안되느냐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엄연히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존속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지침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왔다갔다 한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5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김양자위원입니다. 48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방범원 관리가 있구요, 전산번호 1020에 기본업무추진 여비해 갖고 1만 5천원에다가 130명해서 6월해서 해봤는데요. 본예산에서도 기본업무추진 여비해 갖고 3만 5,000원x130명 12월 그것이 5,460만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1,170만원이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그렇게 됐는가를 알고 싶구요. 그밑에 특수활동비에서요 구방범대원 대민활동비가 새로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설되게 됐는지 요번에 추경 기본편성지침에 보면 5급 6급 이하 구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범대원도 여기에 속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예요 생활체육관리 관리비 해 갖고 1,010해 가지구요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 관리비 부족분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 보면 공사기한이 대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당초에 6월 28일까지 공사완료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9월말까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 통상 계약서와 같이 여기도 공사기간이 지연될 때는 어떤 지체보상금을 받아야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공사가 늦었는데도 시공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청의 잘못인지 그것을 따져서 만약에 구청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시공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몇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감리비만 자꾸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대원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만 5,000원씩 6개월분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에 1만 5,000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분 6개월 분을 추가로 지급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범대원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6개월 지급한 것 계상한 것은 7월부터 전공무원한테 3만원씩 특수활동비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 감리비 인상 원인과 우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공사 시공 감리 계약체결은 당초에 ‘92년 11월 19일부터 ’94년 7월 11일까지 감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중에 설계에 없었던 지하매설물 상수도 유실공사가 발견되어 가지고 2개월이 지연되었고 지하굴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해서 1개월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6백일인데 위의 지연 등으로 3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공정을 3개월 연장해서 9월 10일까지로 준공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감리 기간도 2개월이 연장되어서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사유가 업체측에 잘못이 있느냐 구측에 잘못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지하매설상수도관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 상수도 본부에 확인한 바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하에 상수도관 900mm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3개월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귀책사유는 업체측에 있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공기가 ‘92년 11월 19일부터 94년 11월 19일까지 2년입니까? 공기가.

예, ‘92년 11월 19일부터 ’94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몇개월입니까?

이게 600일 계상됩것 입니다, 20개월.

20개월에 3,528만원인데 3개월분이 1,200만원이 계상됐으면은 안 맞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감리착공은 1개월 늦게 했습니다. 늦게해서 계약을 ‘94년 7월 11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분을 주게 되는 편이네.

아닙니다. 이번에 추가되는건 2개월분입니다.

2개월 분인데 당초 공사를 착공일을 한달 늦춰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공기가 한달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도…

감리만 늦게 착수했습니다.

감리를 늦게 착수했다 이거지요.

예. 공사는 시작했고…

늦게 착수했으면 감리비가 덜 들어갔을텐데 감리를 한달 늦게 했다 이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랬으면 당초 감리비 3,528만원에서 또 1개월치가 지출이 덜 되었다고 봐야되는데 숫자상으로 봐서 그런데 2개월치가 1,200만원이라면 종전 감리비 계약 금액하고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월별 산출했을 때 무더기로 한것 아니지 않겠어요, 감리비를. 대개 월별로 따진것이 아니라 평당으로 따져서 줍니까, 어떻게 월별로 계산합니까, 산출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28만원 '93연도 추경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족분은 1,200만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기간 계산해서 감리계약이 '92년 11월 19일부터 '94년 7월 11일까지 계약이 되었고 저희 건축공사 전체 공정이 3개월 늦춰져 가지고 9월 10일까지로 준공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2개월분만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그게 20개월에 3,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2달에 1,200만원이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는데 원래 감리비는…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공사비를 감리비에다 넣으면 안됩니다. 감리비와 공사비를 어떻게…

감리비 계약을 할때 평당 얼마씩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월 얼마씩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계약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 계약할 때 전체 계약 금액이 1억 9,028만원입니다. 20개월에…

그런데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데 원래 건축 감리비라는 것은 개월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당 감리비로 산출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민체육센타 건립 공사감리를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월로 산출해서 계약을 한겁니까? 원래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에 의해서 평당 얼마 그래가지고 토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공사 지하실 보충공사가 있었다고 봤을 때 공사비가 추가한 것은 인정이 가나 적어도 1억 9,280만원 정도의 규모의 감리비라면 개월수로 1, 2개월 된 것은 어느 감리사인가 모르지만 그것은 연계해서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이것은 월수로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비는. 연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2억 정도 감리비를 주는데 어떻게 추가 면적 지하실면적 부대면적이 늘어났다고 본 건물도 아닌데 감리비를 1,200을 추가해서 해줄 하나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준공단계에 왔는데 구민체육센타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감리비가 계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매년마다. ‘93년도에도 우리가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었었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74억원입니다.

연면적은 몇평입니까?

연면적은 7,346㎡입니다. 평수는 2,213평입니다.

그 설계비는 얼마죠?

설계비는 1억 4,100 입니다.

평당 얼마 꼴입니까?

양해하신다면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추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계상안해도 될 금액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절대공정이 3개월 지연됨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에 감리를 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애당초에 감리비를 기간으로 산출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당연히 한달이고 두달이고 지체된 그 기간을 당연히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비 내지는 대개 설계비에 감리비가 몇% 플러스 돼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면적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 지하실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로 줄 수 있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 정 그렇다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가 추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1,200이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씀인데 1개월내지 3개월 공사기간이 지연돼가지고 늦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감리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감리비 산정기준에 맞지 않는 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실무자께서 어떻게 1,200만원을 계산했는가를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되면 내일 답변해 주세요.

내일 해 주세요. 내일 또 질의하겠으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방범원관리에 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이 연간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방범대원은 경찰에 보조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력입니다. 경찰에서 모든 인력관리를 다하는데 임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다가 주든가 해야지 왜 아무런 사람도 모르고 얼굴을 모르는데 돈만 우리가 지출하고 업무도 경찰업무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한 활동입니다마는 그것을 좀 생각해서 이 방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강력히 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사항을 '92연도에 방범원들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 얘기가 전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것은 치안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급여를 좀 위임해서 좀 하라, 그 다음에 '92연도에 처음에는 본예산 편성할 적에 하반기 것은 안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또 번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건의한다는 것도 저는 참 저는 들으니까 얘기했다가 오늘 또 이 자리 끝나고 난 뒤에 과연 그게 얼마나 추진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방범원관리는 그때부터 1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130명의 방범원관리에 그분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21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는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럴 수가 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범원관리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에 130명 해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500만원, 2,6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원래 예산에도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본예산 203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2,184만 6,240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또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원래 본예산에 3만 5,000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1만 5,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이것 일인당 5만원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범원관리를 위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많이 소요가되고 있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가지 면에서 구두건의도 해봤고 여러가지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예산은 편성기준상에 이것이 0.17%였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편성기준이 0.15%였고 이것이 각각 중학교는 예산편성기준이 0.17%에서 0.37%로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0.15%에서 0.33%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침근거가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근거에 이렇게 됐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구…

예, 방범원지침근거에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구 방범대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6개월분이 반영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1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분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구 방범대원 대민활동비 3만원은 7월 1일부터 새로 이게…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 1만 5,000원을 6개월밖에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본예산 20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한번 보시라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3만 5,000원 130명 12월 나와 있습니다. 이게 5만원으로 인상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3만 5,000원 해가지고 130명 12얼 해서 나와 있어요.

다 됐습니까?

아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 책자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44p넘어가서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때 위탁했을 때보다 자체적으로 할 적에는 거의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7,900여만원이 절감된다 했는데 지금 여기 6,100만원이 또다시 절감된다고 하면 그럼 전체 직영할 때보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1억 3,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글쎄요. 위탁할 때보다도…

위탁할 때보다도 직영할 때가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억 3,000여만원이 절감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게 계산이.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 직영해서 위탁했을 때에 얼마였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본예산때도 7,900여만원이 절감되고 지금 6,000몇만원이 절감되면 지금 1억 4,000여만원이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냐구요?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지금 안 나오면 뭐…

지금 정확한 숫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해놓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발언 한가지 좀…

예, 아까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안하면 지금 질의를 좀 먼저 하려는데요.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해도 되죠? 동행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바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자동경보기설치 기계경비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동에서 숙직을 없앤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6월경입니다. 7월인가, 6월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알고 있는데 현재 합량비의 취사급식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150일분을 감액했습니다, 숙직비에서. 관서당경비에 숙직비는 180일분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또 한가지는 기계경비용역을 하기때문에 관련되는 제비용이 있습니다.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제비용도 동시에 삭감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빠진 것 같은데 체크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과대동 동사무소분소 설치에 대한 임차료 4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것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대동 동사무소 분소 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설치비중에서 2,6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비용도 확실하게 불용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현재 저희동에서 전자기계경비를 완전히 설치하고 숙직을 하지 않기때문에 그에따른 급식하고 당직수당을 삭감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향후 집행이 될 예산액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50일하고 180일이 차이가 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숙직은 약 150일정도가 되는데 180일로 한 것은 시간이 13시간 민원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그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약30일정도가 숙직비, 관서당경비, 당직수당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1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대동에 따른 임차료가 삭감이 되는데 기타 부분도 삭감을 해야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타 부분도 저희는 지금 완전히 이에 따른 삭감이 4억원은 완전히 삭감했고 여기에 따른 기타 경비는 포괄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장비같은게 각 동에 보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내용은 삭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서말입니다. 당초 예산서 동 행정제도에 시설비 목 시설비에 과대동 사무소 분소설치 2,600만원 바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 확실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집기비품 구입비라든지, 전화설치라든지 기타 등등은 포괄예산으로 들어갔으니 그것은 감액 안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동사무소 분소 설치를 위해서 몇천만원씩 별도 계상한 부분은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한 것이 취소됐을 때 그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감액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대동 분소 설치비를 자산취득비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사실은 기타 우리 동에 필요한 장비를 사주려면 이것은 삭감시키고 또 다른 내용을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자산취득비에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부내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그냥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전용해서 쓸려고 그랬다면 돼.

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관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94년 3월 24일날 공포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또 나오고 했는데 그후에 문고설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의보조다 해가지고서 이게 1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잡혀있는데 그 1억 중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84만 4,240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6,915만 5,76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대개 무엇에 보조하기 위해서 7,000만원 돈을 거기다 남겨놓는지 무언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지만 내놓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원할 게 없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내년에 또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데로 이용된다든지 해서는 곤란하지 않는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 7,000만원 돈의 임의보조금을 존치해놓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그것이 법과 시행령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독서진흥법 3월 24일자 공포가 있었고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진흥법 39조 2항과 동시행령 32조의 내용을 보면…

32조?

예, 동 시행령 32조는…

시행령 32조?

법은 39조 2항이구요, 독서진흥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문고를 시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독서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독서진흥법과 동 시행령에서 그러면서 동 시행령 32조에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에 건물면적이 33㎡ 이상 연람선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등의 문고를 설치를 하고 적정수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이 다른 사항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그렇게 7월 23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7월 23일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7월 20일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그 사항을 참작해서 다시 심의하자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7월 23일자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 시행령이 공포됐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다음번 회의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임의보조금은 원래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 작년 정기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원 이상 계상하게 돼 있는데 매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능단체 등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탁할 그런 것이 생길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을 2억원 이상으로 두어라 이렇게 지침에 돼 있는데 매년 실질상으로 불용액처리를 하고 극히 적은 금액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은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줄였는데 금년에도 특히 내년도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마저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물론 직능단체 중에서 정기보조금 지급 단체가 아닌 노인회 등 일부에 가정복지과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에 계상된 부분의 액수가 불용처리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될 예산액을 일부 줄여서 작년도 정기예산 심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금년도 조례안이 조례안 심의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절차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후 정기예산 심의까지 다시 추경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도서관 진흥법에 대해서 7월 20일 아마 23일날 그것이 시행령이 공포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례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기 제출되어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아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 기 제출되어있는 조례를 철회하고 다시 조례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리고 지금 임의보조에 1억에서 3,000만원을 경정을 하고 6,900만원을 남겨둔다는데 이게 그냥 6,900만원을 여분으로 남겨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한 것이 있는지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구요. 덧붙여 생활체육과장님이니까 다같이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정비 해가지고 내곡동 체육시설설치 1,000만원, 양재동 체육설치 2,440만원해 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전액 경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초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7월 23일자 도서관 및 부서진흥법안시행령이 공포가 됐으니까 기 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을 철회 후 재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과 동시행령의 내용이 기히 제출했던 조례안을 철회하고 뒤 바꿔야 될 만한 그러한 조항이 상충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히 제출했던 조례안은 철회하고 재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임의보조금 1억중에서 이동도서관으로 3,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나머지 6,900만원은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집행한게 있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조금단체가 아닌 임의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물론 저희과에서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나 문화공보실 이런데서 이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액수를 정확하게 얼마 집행했다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임의보조금 중에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약 4, 5,000만원은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사업을 의뢰할 것이 없다면 불용처리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제가 좀 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 기회에 그럼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시행령에 비추어 가지고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하고 법안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어차피 우리가 그 조례를 재정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나온것 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도서관 설치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이나 시행령이?

법이나 시행령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그런 얘기는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새로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새로이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하는 서초문고로 할거냐 이런거에 대해서 그게 변경이 안되냐 하는 겁니다.

그 명칭 문제는 지난번 이동도서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주체가 그 운영주체가 새마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해 놓은 것과 지금 현재로 제출한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하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새마을이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가 그것이 관계가 없느냐 그겁니다.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나온다면 그 조례안이 명칭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조례로 되어도 관계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것은…

유원규 이름을 갖다가 얘기하고, 내가 묻는 얘기는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얘기가 틀리는 얘기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을 저희가 위원님 전원에게 복사를 해 드리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조례안 심의시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얘기 해야지 일방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추경에서 요구한 것이 3,084만 4,240원인데 이것이 아마 본 예산에서 삭감액입니다. 그때로 삭감할 적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삭감한 내용이. 그랬는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급여액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에 요구했던 그 삭감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감한 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예, 정웅섭위원 같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국민운동 지원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시행규칙 7월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초구청장이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법에 규정돼 있고 이동도서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 여기 나와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은 작년도 연말에 ‘9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한 5,000 몇백 만원에 예산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 조례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은 현행대로 작년 ’93년도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93년도 예산만큼 동결하고 추가되는 3억 3,000 몇백만원은 일단 보류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하나의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도 우리가 현재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동시에 또 조례가 계류중에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때까지는 부득이 할 수 없이 '94연도에는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대충 예산에 1억 5,400만원 소요될 것이니까 그 부분 잔여부분을 추경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지금 좀 이해가 가지.

그것을 허명화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이동도서관에 관한 요구액은 1억 5,699만 7,820원 이었는데 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94년도 12월 20일자입니다. 심의 결정에는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므로 우선 ’93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하고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요구액과 금년도 예산편성액의 차액은 3,358만 8,820원이었는데 우리 내부심의과정에서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나 국민독서경진대회등은 필요없는게 아니냐 예산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274만 4,58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추경에 반영토록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1,392만 1,420원이고 사업비로서는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492만 2,920원 합계 3,084만 4,240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분명히 작년에 예산 심의해서 그것이 삭감될 적에는 조례가 우리가 개정이 의결될 때 까지는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추경때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였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도 그러면 ’93년도에 기준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예산편성도 안됐고 또 조례도 개정이 안돼 있는데 임의대로 ‘94년도분 원래 계획했던 당초 계획했던대로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그런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94년도 예산 집행은 ‘93년도에 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못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계상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추경때 해가지고 그러면 ‘94년 1월부터 소급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그 액수죠, 그것이.

그것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는 인건비, 상여금 이런 것이 타구보다 직급별로 약간.

그런 사실은 지난번 심의할 적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괜찮고요. 이 액수가 3,084만 4,240원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면 인건비가 12개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하면 8, 9, 10, 11, 12 5개월 것이냐 그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 ‘93년도분과 ’94년도분의 차이액에 대한 1년치를 계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그 질문 답변해 주세요. 방범대원의 기본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이번에 1만 5,000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신데 지금 허위원님 보시고 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 해가지고 12월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이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실제로 집행하는 시점에서는 이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3만 5,000원으로 지급하지 말고 1만 5,000원을 상향해서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지침입니까?

결과적으로 3만 5,000×1만 5,000원을 합친 5만원이 1월달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아니지요, 7월부터지요, 이렇게되면…

아니, 그래서 1월달부터 5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족분은 관서당경비인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쭉해 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만 5,000원×6개월분 정도의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1월달부터 지급이 된겁니다. 그리고 구방범대원 대민활동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부터 이렇게 3만원씩이 추가로 또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겁니다.

지침 좀 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 공무원은 기본업무추진비가 인상 안 되고 방범대원만 인상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원분만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아마 7월 1일부터 아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그런게 하나도 안 올라 왔는데요.

일반공무원은 7월부터 대민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데 계상이 됐을 겁니다.

아니지요. 대민활동비는 방범대원은 대민활동비 또 다로 있는데…

명칭이 여기는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은 이게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 특별…

아닙니다. 일반공무원도 대민활동비가 있고 방범대원도 지금 대민활동비가 6개월식 계상이 되어 있으며 또 다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다니까요, 이해를 잘못하시네.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은 우리 소관에서 집행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에 잡혀져 있을거예요.

허위원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공무원에 주는 것은 40페이지 말이지요. 9급공무원 대민활동에 6급이하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감사과 그다음에 동에 동창구 수당 그렇게 드렸는데 그외에 우리 총 공무원 중에서 기존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209명을 제외한 469명은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공무원들 대민활동비는 3만원 들어가는데 40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범대원은 구방범대원 대민 활동비 따로 있고 또다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원래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요번에 1만 5,000원 하면 5만원된다고 그러는데 일반공무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만원이 안 되면서 방범대원만 그렇게 되느냐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만 5,000원은 인상된 분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때 누락시켜서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이제까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답변을…

그러면 그것이 12월이 돼야지 어떻게 6월이 되요, 그럼…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범원의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없었어요.

있어요. 본예산에 있어요. 3만원, 3만 5,000해 가지고 130명 12월분으로 있어요.

그러면 6개월동안 1만 5,000원을 같이 지급한 전용근거가 뭐예요. 그럼 6개월분을 전용했다고 그랬죠?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해서 주도록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은 관서당경비에 같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더 추가로 3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인건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을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일반공무원들은 기본업무추진비가 5만원 되어 있었다고요, 방범원만 3만 5,000원 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제가 예산편성이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만원을 했어야 되는데 3만 5,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1만 5,000원 더 적용한다 하면 일반공무원은 처음부터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를 5만원을 편성했느냐 그말이죠?

그걸 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답변하기 전에 질문 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지침의 8쪽에 보면 ‘94년 2월 21일부터 7월 30일간에 걸쳐서 싱가폴, 홍콩 등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선진 하나의 제도를 시찰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뭐냐하면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에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지침 8페이지에 보면 ‘94년 2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출장을 내 보내고, 해외출장을 내보내고 그것도 홍콩이나 싱가폴 등 이렇게 딱 또 나라를 명시하게 해가지고 지침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구가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공무원 내지 이 공무원들 해외에 파견해서 견문을 넓히라는 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당초는 실무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뒤에 보면 또 다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선진지시찰 그래가지고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지금 해외 시찰을 내보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 6명이 나갔습니다.

6명 나갔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저는 이 예산에서는 상당히 지침도 잘 됐고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하나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긴 안목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급적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돼서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것을 좀 보고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눈치보느라고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가지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잔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과연 그냥 형식에 평균 2,000만 확보하라니까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하라고 하는 이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 한번, 7명 내보냈으면 아직 많이 내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그 액수만큼은 틀림없이 저희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51쪽에 동행정지도 시설비에요. 서초3동 반포2동 도시가스 난방공사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외의 18개동 중에 16개동도 어떻게 도시가스 난방시설이 돼 있는지, 어떻게 2개동이 이번에 예산이 산출돼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것도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8개동의 난방시설 현황을 보면 온풍기가 있는 동이 11개동, 지금 보일러로 돼 있는 동이 4개동,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로 돼 있는 동이 3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시가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망이 동 청사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야 이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동이 7개동입니다. 그래서 완료동 1개동, 그리고 예산에 기 편성돼 있는 서초1동하고 반포본동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동 이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능지역을 7개 다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 좀 받고 합시다.

생활체육과?

예. 생활체육과하고 아까 그 총무과 방범대원…

그것 방범대원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기타…

아니,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공무원의 봉급에 예를 들면 기본, 방범대원처럼 여기 기본업무추진비 스타일의 어떤 형식으로 일반공무원한테는 지급이 되는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방범대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범대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원래 3만원이었었는데…

3만 5,000원, 3만 5,000원 편성돼 있다니까요.

3만 5,000원인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5만원을 기본 업무 추진여비를 5만원을 주라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1만 5,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을 1월 1일부터 지급을 쭉 했는데 부족분을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3만 5,000원 했는데 1만 5,000원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게 궁금하실텐데 이 1만원 5,000원은 기존의 관서당 경비가 목이 같기 때문에 소급형식을 띄어서 5만원을 1월 1일부터 추가 지급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지침 사항에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 1만 5,000원 부족분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 답은 똑같은 답인데 지침을 한번 주시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기본 업무 추진비를 3만 5,000원만 받고 방범대원만 5만원을 줬느냐 그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5만원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 예산의 일반행정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3만 5,000원이예요. 그런데 왜 어느 지침에서 방범대원은 5만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대원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구, 사실대로 답변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내가 질문드린 것 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관내 체육시설비중에 내곡동 체육시설 설치 1,000만원, 양재동 체육시설 설치비 2,4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내 체육시설은 체비지나 국유지 등에 나대지 공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수립할 적에 동지번의 공지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내곡동 지역은 동청사하고 부락 공동시설부지로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고 양재동 지역은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확정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예산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른 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방범대원에게 130명에게 1만 5,000원씩 6개월동안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했다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그렇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세세항이 달라지는데…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일반직원의 기관 공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129페이지에 기관공통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기관운영 추진여비 3만 5,000×7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가면 서무관리에 또 1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각 과별로 나머지 부분은 각 과별로 각국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이 되어가지고 5만원입니다.

세세항에는 방범원 관리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을 기본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만 나와 있는데 여기다 3만 5,000원하고 저기다 1만 5,000원 그렇게 예산을 해도 됩니까?

그 1만 5,000원은 국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비 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별 예산에 쪼개져서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같은 항목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동 행정지도 404목 번호, 시설비에 방배2동 청사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본 예산편성 당시 방배2동 청사가 애당초 15년전에 공사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그동안 사용과정에서 벽체가 균열이 가고 이층 슬래브 두께가 공식적으로 한 12전~15전 두께로 공사가 시공되어야 하는데 한 7cm정도에다가 플러스 도끼다시 공사가 3cm를 합쳐서 9cm정도로 기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1cm~12cm 정도 벌어지고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래서 재건축요구를 했더니 보수쪽으로 한번 우선 강구해 보자해 가지고 작년에 재건축하는 것을 취소하고 보수쪽으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과정에서 방배동 동청사가 계속 균열이 심해지고 이층 슬래브가 더 벌어지면서 비만오면 더 많이 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고 구청에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협회에다가 정식으로 안전진단 의뢰한 결과 동청사 안전관리 지사를 참고로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남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이 12700-1451 '94년 5월 11일 호와 관련임. 그래가지고 위호로 귀동에서 보고한 청사 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이행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에 건축사 협회에 의뢰한 안전진단결과 슬래브보 및 벽체가 시공상의 양생기간 부족 및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어 재건축 또는 보수 보강을 요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 나. 따라서 향후 귀동 청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균열이 심한 곳 회의실, 숙직실 등은 사용을 금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서도 전반적으로 건물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토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왔습니다.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제가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러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으면 어떠한 예비비라도 전용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재건축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 결과를 보고 주무국장님인 총무국장님 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떠한 그런 위험한 문제를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논의합시다. 이런 답변도 받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직접 비망록에 메모하면서 빨리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또 강구합시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총무과에서 안이한 자세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비 5,000만원은 안전지단 의뢰전에 보수계획이고 기 이미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재건축쪽으로 가야 한다고 볼때 지금 어떤 경우는 보수 보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라는 것은 항상 강한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방배2동 실정이 비만 오면 바께쓰로 물을 동장실, 숙직실, 사무실에서 받아내고 지금 현재 방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언제, 어느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담섞인 말로 족재비 덫놓아서 덮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조속한 조치를 바라면서 이 보강공사비 5,000만원을 기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5,000만원 가지고 보강은 천만의 말씀이고 하더라도 몇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설계용역비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금년의 추경에 용역을 시키고 내년 본예산 예비비로 재건축을 하지 않을테면 내년 본예산에 재건축공사비를 수립해서 재건축을 하였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오른쪽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구청사 구조안전진단 그래가지고 반포3, 방배본, 4개동에 대한 2, 600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책정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247페이지에 이미 동청사 증축비가 전부 다 이미 확정돼 가지고 집행이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안전진단비가 예산보다도 더 늦게 추경에 이렇게 다루어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순서가 좀 틀린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먼저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배2동 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한종위원님께서 방배2동을 아끼고 또 구청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방배2동에 긴급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긴급히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 저희가 안전진단결과를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 또는 재건축을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보수로써만 그칠 것이냐 이 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 진단결과를 다시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보내서 그 관계 책임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건물이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현재에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이 5,000만원은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설계용역비로 바꾸면 됩니다.

설계용역비로 바꾸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나 기 정토과정 또는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또 김양자위원님 것 다 답변됐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양자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비는 우리가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로 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책임성 없는 답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안전진단협회라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인성을 가지고 이미 기술적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 겁니다. 저도 그 안전진단협회에서 진단한 결과, 상세한 내용 설명서를 사본을 요구해서 제가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건축기준상 바닥슬라브에 철근이 12mm가 들어가야 하는데 불량 9mm로 배근을 했습니다. 보와 기둥 건물의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와 기둥에 22mm 적어도 하이바 철근을 넣어야 여덟가닥 정도씩 넣어야 하는데 16mm짜리 네가닥씩 넣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 못하고 지금 행정적인 얘기를 했고 한가지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각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도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공인성이 있는 기관에서 안전진단협회에서 진단결과 재건축으로 나왔는데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안하고 이 사람 보다도 더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오늘밤에라도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가서 바꿔서 근무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청장실부터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구청을 좀 옮기세요 옮겨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실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한번 비가오고 또 그쪽에서 한달쯤 근무해 봐요 그럼, 그 안에 단 하루 이틀로 안 가가지고 다 지금 거기 근무 안할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전시효과적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항차 행정 기관인 동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서 무슨 안전진단협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그걸 갖다가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다가 의뢰하다니 건축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안전진단협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만한 그 자격여건이나 진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나하고 둘이 개인적인 얘기지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협회에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는 관점 그 위험도에 대한 어떤 관점 그 다음에 그 안전 협회에서 내려진 어떤 문구상의 해석상의 어떤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한종위원님께서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에서 내려온 그 공문대로 보면 꼭 재건축을 요한다는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한번 꼭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예를 들면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긴급히 이 만일 추경이 편성이 되면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이 오늘 내일로 바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결과가 다시 나오면은 내년에 다시한번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진단 결과 내용이 양생기한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잘 좀 이해하십시오. 지금 둘이 결론 찾나는 건 아니니까 잘 좀 이해해 주세요. 부실공사 원인이 여러가지입니다마는 양생기관이 부족해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생기관이 부족한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냐 보수보강이냐 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어느 기관이고 어느 회사고 사회적인 그 관례상 강한 쪽으로 해석을 내리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과연 안전진단은 그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윗분들하고 타협해서 이건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의 요구하는 사실이 아니고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원의 산업시찰과 선진지역시찰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의 자료를 요청받았는 결과로 보면 이게 한푼도 지급이 안되고 아마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내무부 지침에도 절감해야 된다는 어떤 그 항목이 있을 겁니다. 행사관련 경비축소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아마 이것이 지출하고 이런 1,754만원에 대한 경정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통반장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 산업시찰도 1,800만원 있는데 한푼도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으며 그 집행실적이 없는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중 반대 급부없는 일방적인 사례금, 산업시찰 격려품 구매등의 집행금지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금지돼 있는 이런 항목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단체 산업시찰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으므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때문에 못한다하면 결국은 그게 결국은 경정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추가경정에.

집행금지가 아니고 집행을 일단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 있으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사항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선거 운동으로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을 보류하고 별도 지시를 기다리라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성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그러나 이 보류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사업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류시점 이라든가 이것이 시대상황이나 시국상황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의대로 다시 추경때 이걸 완전히 삭감을 시킨다든가 이런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그런것이 해소된다고 하면 선거가 가까와오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많은 품목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구요,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금 중 반대급부 없는 일반적인 사례금 산업시찰격려품 구매등의 집행금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경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국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국소관은 8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보건소장 이은호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총무과장 고용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