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5억 4,637만 3,000원을 대비해서 11%인 28억 7,289만 6,000원이 증가된 284억 1,926만 9,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가 4,007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시정비과가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17억 8,30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6,596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지적과가 26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077만 6,000원 대비 17%인 4,007만원이 감소된 2억 3,070만 6,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불법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3,558만 1,000원 대비 19%인 2,700만원이 감소된 1억 858만 1,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억 4,558만원 대비 26%인 17억 8,305만 4,000원 이 증액된 84억 2,863만 4,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청계산입구 근린광장 조성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51만 7,000원 대비 7%인 265만 6,000원이 증가한 3,817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부동산의 고지가 형성으로 인한 정확한 측량을 수반키 위하여 광파측량장비구입비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92만 6,000원 대비 84%인 6,59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388만 8,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점증하는 주민의 욕구와 도시의 다양화와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추세이나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설국 소관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용료수입 예산액이 총 1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도로점용료 조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서 또한 한전 통신시설로의 도로점용료를 협정서에 의거해서 과거 전액 면제하던 것을 금년부터 50% 부과징수료 11억 5,3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사용료수입 예산액이 23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1억 9,670만원이 증액된 251억 77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비 9.6%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이 도로점용료 수입의 증액으로 11억 8,900만원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2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점용료 시세분 교부금 예산액이 당초 6억 5,790만원으로 8,61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들의 인건비 예산인 보상금을 당초예산 1억 9,000만원에서 9,480만원을 삭감하여 공사용 일반노임으로 지급하고자 과목변경, 일반운영비, 재료비 과목에 4,450만원을 추가편성한 바 결과적으로 일용인부임을 5,0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 114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도로 건설사업비 7억 6,200만원, 도로시설관리비 7억 7,500만원등 1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부시설 공사비등에서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12억 9,100만원을 증액한 127억 9,000만원으로 경정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대비 11.2%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비로 증액된 5억 8,48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설치 용역비 3,890만원, 청권사옆 도로부지 매입 보상비 4억원, 각종공사 시설비로 1억 3,640만원이 증액된 바,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 시공중인 잠원동 신동국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2건의 공사추가비로 1억 4,040만원, 서운중학교외 6개소 통학로 정비공사외 1건의 신규공사비로 1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완료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정비공사외 10건의 공사비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50만원을 증액한 바 그 내용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측량수수료 2,100만원을 증액하고 청계산 진입로 개설용지보상 부대경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증액된 7억 58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시설관리인부임 부족분 1,200만원, 도로시설물 전기료 및 재료비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7,570만원, 도로관리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770만원을 민간이전 항목에서 증액조치 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40만원을 증액한 바 그 내용을 세세히 보고드리면, 보도상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공사외 2건 공사비 1억 7,5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외 3건의 도로유지보수 공사 추가공사비 3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시킨 반면, 가로등 도장공사비는 6,8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로 보안등 자재시험 설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62억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시비배정 및 공사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9억 8,3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8억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60억 5,86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2.4% 감액이 되겠습니다. 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반포공원부지 옹벽공사 실시설계비 3,460만원, 여의천 상류구간 제방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 보수 및 보강공사비 5억원,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비 1억 4,700만원, 서초4동 18-1~1309-8호간 하수도 개량공사비 1억 5,190만원등 총 9억 8,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반포유수지 정비기본 조사설계비 4,180만원, 서초빗물펌프장~고속도로간 하수암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480만원,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비 1억 3,000만원, 반포유수지 부속건물 정비비 1,500만원, 비정규직보수 인상분 및 일반운영비 8,850만원, 방배2동 2732-2849번지간 암거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10만원, 서초동 저지수로 암거실시설계비 2,93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비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원등 총 8억 3,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시설공사비등은 1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 정규직보수등은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56억 3,8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린이공원 6개소에 3억원, 우면산 경관림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 화수목원 정비공사외 6건의 시설공사비로 8억 1,800만원, 비 정규직보수 인상분으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7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 관리권 이관에 따른 비 정규직임금 5,9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상금 6,000만원이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조로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차원 높은 건설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검토내용을 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 예산이 973억 507만 4,000원이었던 것을 1,035억 6,292만 5,000원으로 해서 62억 5,785만 1,000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규모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율은 6.4%입니다. 나. 일반회계의 세입은 '93년 결산 잉여금 47억 1,455만 4,000원을 포함해서 68억 6,369만 3,000원이 증액되고 개발부담금 17억 8,000만원을 포함한 23억 5,740만 5,000원을 감액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 규모 증가는 45억 628만 8,000원이 됐습니다. 세출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생산적용도에 사용하고 정부의 검소하고 알뜰한 재정운영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예산 절감한 재원은 노인 및 유아복지시설조성 등에 투자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경정액은 32억 3,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84만 6,000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반환해야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월금 17억 3,771만 7,000원을 세입으로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5억 9,249만 8,000원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은 45억 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기정 세입예산의 삭감이 되겠고 두번째는 기정 세입예산의 증액, 다음으로는 '93년도 이월금, 다음으로는 간주 처리해서 네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삭감액은 23억 5,740만 5,000원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증액은 20억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이월금은 47억 3,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 처리 금액은 5회에 걸쳐서 1억 1,9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5억 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당초 예산을 줄이면서 변경된 내역을 검토보고서에 발췌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항 목별로 경정 금액이 얼마고 주관 과별로 내역이 어떻다는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의 수령액은 4억 6,300만원이었고 시비수령액이 2억 9,300만원 그래서 합쳐서 7억 5,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7억 3,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비 부담액은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이윌이 종료되고 면밀한 세입 추계분석 등으로 추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복지 사업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혜가 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함이 요구되고 특히 동절기 공사와 사고 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조기에 편성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내역 주요사업과 소요 예산액 등은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에서 정정할 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쪽 2줄에 예산액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안 또는 예산안액으로 하고 두번째,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 6줄 및 4줄에 추경예산과 예산액은 추경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액안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 큰 3항에 예산규모 및 내역에서 가항, '94년 예산 총규모 나항, 연도별 예산 규모 및 증감추이 다항, 일반회계 세입 증감추이 라항, 일반회계 세출증감추이 등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관련 규정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의 30조, 31조, 36조, 제39조, 40조, 42조, 11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121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61조, 62조, 63조 이렇게 필요한 관련 조문들을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나열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우면동 아파트 건립은 총 7개 브럭 32개동 2,327세대를 건립을 합니다. '94년도 상반기에 14개동 1,26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95년 12월말까지 18개동 1,067세대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제는 주민의 협동심 고취 및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해 내고향 가꾸기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 관내 91개 아파트 단지에 환경가꾸기 경진제를 실시해서 최우수단지로 삼풍아파트외 9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공급계획입니다. 지하 저수조 및 옥상 저수조를 년2회 이상 청소토록 지도하고 관내 10년 이상된 아파트 41개 단지 3만 4,283세대에 대해서 노후 수도관의 특수코팅 또는 교체토록 해서 상수도의 깨끗하고 맑은 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존 무허가 건물 정비는 총 대상 3,394동중 집단지역 661동을 제외한 2,733동을 규모별 정비책임을 분담하여 철저한 정비를 하겠으며 위법 건축주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행정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무허가건물 발생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및 각종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진계획은상반기 1차로 점검을 실시하고 2차 계획은 ‘94년 10월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94년도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근절을 위해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대민홍보와 단속공무원의 소명의식 함양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별 그리고 기능별 책임을 부여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시설물 집단지역관리는 총 661동 890세대로서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찰 및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현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주요업무는 방배 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지역 이 노후 무허가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녹지기능 역시 완전 상실되어 보전의 가치가 없는 녹지지역입니다. 그 동안 '89년 9월달부터 재개발지구 지정를 위해서 추진해 왔으나 시 본청과의 의견이 좀 맞지가 않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재개발지역 내에 공원용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 공원용지 자체가 나대지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체 나대지를 포함한 전체지역을 재개발 지정요청을 하고 있으나 시 본청에서는 나대지를 너무 많이 포함시키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 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정 면적의 것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척시키라 하는 그런 것때문에 많은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청과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후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내용은 도시계획입 안 결정요청에 따른 그 유인물에 나와있는 회의자료로 갈음을 하고 그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개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385번지 일대 시설녹지에 관통도로 3개선을 내기 위해서 시설녹지 해제를 본청에 금년 4월 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본청에서 7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그 지역이,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시설녹지 해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다음 회의에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동 서울 종합터미널 일대,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신축에 따른 반포천 복개주차장 등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건은 금년도 8월 11일자 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지금 인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결정건은 지난 6월 16일자 본청에 요청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술종합학교결정 면적은 당초에 그 야외음악당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이번에 예술종합학교로 되었는데 그 개발면적은 많이 감소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지동 청계산 입구 주차장 결정은 본청에 결정요청을 한 바 금년 11일자 광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에 등산객이 승용차를 대거 몰고 와서 그 주변에 굉장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살고 계시는 기존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요청했으나 시본청에서는 그린벨트내 버스나 또 이런 주차장을 하겠다는 서울시 전역에 각 구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이게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타구에 그린벨트를 훼손할 여러가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광장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태령고개 좌측 방배동 불량 주택지 재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재개발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 내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건축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도저히 아파트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곧 입안을 해서 본청에 결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에 따른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그중 종전 몇가지만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지동 화물터미널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년도 4월 28일날 결정 되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승인 관계로 지적고시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금년에 들어와서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안건 15건 중에서 가결이 12건이 되고 현재 보류가 2건, 그 다음에 법률자문 1건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부료 계약 및 변상금 부과는 본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등 대형 토지는 기존에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주택용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창문이용 썬팅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때에는 구·동 합동 전문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법원앞에 변호사단지, 법원단지에 대한 창문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변호사협회하고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사항으로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입안을 해서 본청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우리구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적 계획으로서 구 앞으로 재정혹자 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를 10월중에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는 11월에 상정을 해서 금년 12월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우리구로 아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달되면 그 후속조치로서 구청에서 그 도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중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현재 동작대로, 신반포로, 반포로, 강남대로 등의 기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신호 그 다음 교통체계 횡단보도등 종합적인 이러한 불편 요인을 순찰을 하고 또 동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지금 5대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개선 대책으로서 사업용 차량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 차 단속은 15만 1,92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금년에 45억 5,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 서울시 전체에 우리가 상위권 5, 6위 정도로 지금 많은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 차선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곳 외에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염곡로터리까지 약 2.3㎞를 10월 1일부터 지금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서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 처음으로 서초구 사업인데 서초1동 진로유통 단지주변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개선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3월달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체 보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가지고 지난 7월 16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토목공사를 시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건설은 전체 소요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15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호남터미널은 경부터미널과 마찬가지로 '75년도에 도시 결정을 해서 경부터미널은 '76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뒤에 바로 건물을 건립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호남터미널은 울산실업이 그때 부도로 인해서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이 되고 그 뒤에 바로 건축물을 건립을 못하고 가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만 '89년도에 다시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89년도 11월달에 수도권 정비심의를 하고 '93년도 터미널 신축관련 시에서 종합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금 현재 터미널이 신반포라든지 사평로, 그 다음에 반포로 등에서 굉장한 교통의 불편요인과 교통장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교통 영향평가에서 한곳에 몰려있는 말하자면 신반포로에 몰려있는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을 분산할 필요성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반포천을 복개를해서 차도로 일부 편입을 시켜서 교통소통의 흐름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반포로에 집중돼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스의 승차대 및 버스대와 그 다음 자가용 승용차 주차장 등을 반포천 복개하는 부분에다가 많이 분산을 시켜라 하는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에 대해서 복개에 대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가 있고 금년도 1월달에는 시 본청에서 건축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계획이란 1만 3,000여평의 백화점과 약 8,500여평의 호텔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도소매 진홍위원회에서 백화점에 대한 내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하천복개등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결정 및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난 8월 16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그러니까 호텔과 터미널, 그 다음에 백화점에 대해서 건축가신청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 구의회에다 보고를 한 후에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도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증명 발급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 계획 열람도 등 현황도가 훼손 마모 등으로 식별이 곤란해서 도시계획 변동 사항및 용도 지역, 지구 시설등을 새로이 정리해야 하는데 현황도 31매를 정비하고,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1만 5,000필지를 수정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시계획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를 1필지별로 대조해서 지적 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폐쇄 정비 누락 토지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업무로서 우리 구 대상물량은 4만 8,000여 필지로서 도면이 약 1,100매가 있습니다. 지금 보존문서 사본요청 및 폐쇄 대장 도면 등을 근거로 정비해서 지적전산통계 화일을 구축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 현재까지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관리를 철저히해서 토지 브로커의 접근을 방지하고 토지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요 미등기 토지 관리 업무로서 우리 구 대상 토지는 1,374 필지가 미등기 필지입니다, 이게 각 동별, 지목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 관리보존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 재정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화일자료중 토지 표시 및 소유권 정리 사항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단말기 조작 오류로 인해서 부실 자료를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상물량 1만 5,470필지를 지적공부 결의서 및 등기열람 등으로 정비해가지고 완벽한 전산화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일제 조사 및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 적기초점을 일제조사해서 관리함으로써 경계분쟁 등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 대상 지적기초점 720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분에 대한 원인자를 추적해서 복구비를 추징 징수를 하고 지적기초점 15점올 재설치해서 정밀한 지적 측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 보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 불법 건물 단속은 건축 분야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의 법질서 확립 구현 의지에 따라서 지역별 순찰계도를 시행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법 개정 내용등을 홍보하도록 해서 건축행정에 중단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된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시공 허가조건을 첨부하고 유지관리 대상건축물에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중간검사 준공검사시 위법 사항을 철저히 확인함과 동시에 건축관리 공무원과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밝은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대형 빌딩무단용도 변경사항과 부설 주차장 위반, 신증·개축 행위, 준공전 사전 입주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 운영과 건축과장 책임하에 담당구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중점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품질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 이상의 건축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검사 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반행정 사항으로 중간 검사나 사용 검사시 품질관리 및 검사 시험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면적 5,000㎡이상 또는 3,000㎡ 이상으로 5층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공사감리자 상주토록해서 굴토장 계측기 등 설치 여부등을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공공 시설물 피해 발생시 도로 복구비 등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한국공업 규격 표시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용도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 자재시험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토록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 건축공사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시민생활 불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남대로 등 9개 노선 건축공사장과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라든지 가림막 설치, 낙하물 방지용 보호망을 설치토록해서 시민 불편 요인과 건축미관 도로경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한 예방조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고 해빙기라든지 우기대비, 태풍대비 등으로 연중 현황 조사와 위험도 진단, 안전조치와 점 검 활동 등 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안전생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으로서 서초동 중앙프라자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 건물로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명의 변경에 대한 본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명의 변경에 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준공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 월드프라자 민원은 건축주가 사기 분양으로 구속되어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설회사와 연결해서 지금 재허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재 건설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4개과 각 계의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인력은 총 정원이 172명에 현재 부족이 다섯입니다. 그래서 현재원이 167명인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하수업무가 증액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인원이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업무로 추가 2명을 저희 총무국에 요청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주요시설물 현황은 현재 강남지하 상가 그리고 1공구에 동아건설, 2공구에 호정개발, 3공구에 한산기업, 그리고 강남역 대우 등 총 허가기간 20년으로 해서 점포는 795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우저 238대, 굴삭기 1,819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1만 213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습시에 이 기계 중에서 일부가 동원돼서 연습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는 총 연장이 327㎞, 그리고 포장률은 98.35%, 서울시 포장률은 91.82%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요 간선도로는 18개 노선에 5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시설물은 55개소가 있습니다. 조명시설에 있어서 가로등이 4,944개소, 보안등이 7,855개소, 지하보차도등이 1,400등 1만 9,14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은 현재 총 보급률이 저희 구가 99.1%, 또 상수도 보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현재 전체 총 면적 24.57에 대해서 임야가 15.21 전?답이 6.857, 대지가 0.732, 도로하천등 1.771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 전체면적의 51.7%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6개 하천에 25.11㎞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은 한강,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반포유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3개 노선에 현재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1만 6,293주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 펌프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빗물 펌프장은 반포, 서초, 잠원, 방배, 서래 등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비 현황은 모터펌프가 19대, 엔진펌프가 9대 등 현재 분당 배수능력은 6,941㎥가 되겠습니다. 수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자연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이 18개소, 어린이 공원이 83개소 등 총 107개소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설 어린이공원도 저희는 162개소에 6만 6,000평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도로사용료 11억이고 하천사용료가 4,600만원, 과년도 사용료가 300만원 등 총 11억 5,74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액이 16억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7억 4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부과액은 94%, 부과액대 징수액은 현재 44%입니다. 이 목표액 대비 부과액의 증가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아마 전환 적용하고 또한 한천, 통신시설 도로점용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해서 전면 면제하던 것을 금년부터 한전, 통신시설에 점용료를 50으로 감면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 초과징수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로점용료 세입예산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 관리가 '93년도 12월 31일 현재 716개소이고 금년도 상반기 신규허가가 89개소 등 총 80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시설 적발 부당이득금 부과가 27건에 1,78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도로점용은 12건에 5억 7,158만 8,000원입니다. 이는 한전에 3개 기관, 전기통신공사에 5개 전화국, 도시가스 2개 기관, 지역난방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시점검이 주 2회씩 56회로 했고, 정기점검은 월 1회씩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원상복구 지시가 8건, 고발이 1건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580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82만 8,033㎡입니다. 그리고 권리보전 제외대상은 302필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권리보전 대상이 278필지, 권리보전 실적은 274필지, 미보전 토지가 4필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보상입니다. 이 공사구간은 반포I.C로부터 양재I.C까지 총 연장은 5.16㎞입니다. 이 도로폭은 4차선에서 6차선, 8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의보상분이 토지가 15필지에 6,933.6㎡, 지장물이 19건, 수용재결분 공탁작업 완료된 것이 토지가 40필지, 지장물이 7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은 신원동 551-5부터 신원동 69-1입니다. 연장은 4.2㎞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현재 6m를 8m부터 15m까지,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상대상은 1단계분이 158필지, 2단계분이 토지가 97필지입니다. 총 지장물은 1단계 구간이 88건, 2단계 구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구비 예산이 115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 7월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의보상분이 111필지 9,372, 지장물이 72, 재결분 공탁이 토지가 41필지, 지장물이 16건입니다. 보상제외분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분은 지난 4월 13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4월 15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가결정 협의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협의보상 완료한 것이 토지가 16필지에 3,817㎡ 지장물이 2건입니다. 다음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구간 보상입니다. 공사구간은 서초구 우면동 634번지부터 우면동 403의1번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용지보상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총 예산액은 '93시비가 50억원이 이월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의 보상분이 토지가 16필지 지장물이 4건 지난 4월 19일날 수용재결신청한 것이 토지가 31필지 1만 9,981㎡ 지장물이 20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날 재결신청 서류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배동 867의 41에서 882의 38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입니다. 현재 이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는 폭 25m에서 40m 연장이 약 823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8일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통보를 하고 7월 26일날 2개 일간신문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토지 및 공부발급 의뢰를 하고 7월 28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홍보추진 실적은 안내가두방송이 770회, 안내문 배부가 2만 9,500건, 캠페인 실시가 36회에 3,271명, 간담회가 22회, 언론보도가 14건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포장마차, 리어카, 보따리상, 차량노점등 총 2,4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도 상품적치, 노상작업, 건축현장, 자판기정비 등 총 9만 5275건을 징수해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가 106건에 218만 1,0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도로상 허가시설물 관리는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구두박스등 현재 2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분야입니다. 공사현황은 총 47건에 210억 489만 9,000원입니다. 이중 구비가 43건에 183억 5,100만원이고 시비가 4건에 26억 5,300만원입니다. 공종별로는 도로개설공사가 8건, 도로정비공사가 20건, 도로시설물정비공사가 6건, 도로조명공사가 9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공사 47건중 완공이 28건, 진행이 17건, 미착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종별 추친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개설공사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외 1건이 공사완료되고 도로정비공사는 학교주변도로정비공사 외 15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서초1동 한일아파트 위험옹벽 개수공사외 2건 공사완료하고 도로조명공사는 가로등시설 보강공사외 5건이 공사완료하고 기타는 공동구 유지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입니다. 공사현황은 37건에 103억 5,730만원입니다. 이중 구비가 29건에 61억 4,730만원, 시비가 8건에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종별 현황은 치수사업 이 20건, 하수사업이 9건, 용역사업이 5건, 이월사업이 2건, 도시개발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8건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64억 60만원, 치수사업은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외 16건, 하수사업은 서초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외 6건, 용역사업은 반포근린공원부지 옹벽공사 실시설계용역외 1건, 이월사업은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공사, 도시개발사업은 양재동 318번지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사현황은 16건에 27억 7,700만원, 예산별로는 구비가 15건에 24억 7,700만원, 시비가 1건에 3억입니다. 이 3억은 잠원3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종별로는 공원공사가 8건에 16억원, 녹지공사 8건에 11억 7,700만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6건에 사업비 27억 7,000만원, 완공된 것이 11건, 현재 진행중이 5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서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현재 당초 목표액에 조정액이 95% 또 조정액 대 징수액이 65%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는 이 하반기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 완전히 징수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현재 보존 대상 278필지중 잔여 4필지가 4,575㎡입니다. 현재 9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10월중에 첨기등기를 해서 10월중에 공부정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은 지금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발급해서 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수용재결분공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점 정비대상이 주요 간선 도로 14개 노선, 지선 도로가 4개 노선, 이면 도로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강력 저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토목 분야는 상반기 미완공된 사업 19건에 대해서 구비가 15건, 시비가 4건,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이 5건 등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미완공된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사업은 현재 용역 사업이 1건, 도로정비 공사가 2건, 시설물 공사가 1건, 기타 공사가 1건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미완공사업이 9건 있는데 이는 구비 사업이 4건, 시비가 5건입니다. 공종별로는 치수 사업이 3건, 하수사업이 2건, 용역사업이 3건, 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그래서 금해 '94년 추경사업에 5건이 현재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치수사업의 추진계획은 반포천 제방보강공사, 반포천 정비 및 옹벽 보호공사, 그다음 사당천복개 구조물외 1개소 긴급 보수 및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 하수과 전직원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상반기 미완공된 것이 5건있는데 이중에 공원사업이 2건, 녹지사업이 3건입니다. 추경에 9건은 공원사업이 2건, 녹지사업이 7건입니다. 예산별로는 구비가 13건에 23억 2,500만원, 시비가 1건에 3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은 잠원3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미완공된 5건중 공원사업 2건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지사업 3건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사업의 공원사업 2건과 녹지사업 7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청계산진입로확장공사 2차구간 보상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 이 토지가 14필지, 지장물이 2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주중에 신청해서 늦어도 이 돈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분야에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위치가 방배 2동 주택가와 효령로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폭이 12m, 연장이 400m입니다. 이 사업비 예산은 보상비가 10억원, 공사비가 4억원을 계상해서 총 14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간의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4년도 2월 7일부터 4월말까지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저희 구에서는 2월 28일날 서초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고, 3월 22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날 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었고 5월 16일에는 도시계획 시설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에는 서초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었고 6월 29일 에는 주민과 전문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우회도로를 추진하고자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설되는 이러한 도로이므로 주민에게 좀더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분야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교에서부터 조각공원까지입니다. 또한 양재천 합류지점과 양재천 I.C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개요는 하천 종합 정비중에 저수로, 고수부지, 법면이 되고 또한 조경 및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94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할까 합니다. 이 사업 효과는 유수소통이 원활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수혜세대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한 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정 이유는 양재시민공원과 청소년 문화센터 등의 문화 공간 및 위락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시행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정 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저희 구 관내 총 면적의 51.7%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체점도 있고 그래서 유관 기관과 협조 회의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법 행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든지 항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면산 경관림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대상 면적이 415ha가 되겠습니다. 식생현황은 현재 활엽수가 85%, 침엽수가 15%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날 우면산 경관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임업에 대한 각종 교수, 박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단은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도하고 해서 현재 식생에 대해서 조사의뢰용역을 추경에 4,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이 저희들 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미비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