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 및 관리계획의건이 당위원회에 심의 요청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도 선출됐고 하니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사 선출부터 하는 것이 좋은 것같습니다. 간사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회 원로이신 전전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과 강동구청 관계관 여러분! 본인이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무위원회 위상 정립과 강동구청의 관계국과 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차원의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위원장님을 보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 일들이 설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가 활성화 되는데 김종옥 간사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여러위원들이 그 장소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위원이 비디오를 가지고 거기를 3분동안 촬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잠깐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25m도로가 언제쯤 기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착공시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구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나는 잘 모른다 시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올렸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후속조치도 안해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지리산포수, 함흥차사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청에 빨리 후속조치를 해서 언제쯤 할 수 있는가를 통보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4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박종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구조례로 정함으로써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새로 신설해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등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의 경우 한 건에 5만원씩 수수료를 맏는 것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의 경우 한건에 3만원,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한 건에 1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한 건에 2만원,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한 건에 1만원, 치공기공소 인정 한 건에 2,000원, 치과기공소 인정 한 건에 2,000원,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한 건에 1,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한 건에 1만원,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한 건에 5,000원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므로 의안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월7일 법률 제4735호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수수료 관련 조항 의료법 제63조의 3(수수료)이 삭제되어 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함으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는 다른 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구조례에 대한 조항으로서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정되는 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등해서 9건인데 구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각구 조례로 정해야 되는 바 지침이 내려오기를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시행규칙 그대로 옮겨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근거가 거기에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황성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내용은 정부 국유재산관리법 및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발생시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된 토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가간내에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농지의 대부시 대부료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하향조정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연체료율을 현행 은행의 일반 연체료율인 19%를 15%로 인하 적용하여 관계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관리 그리고 구유재산취득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0조3항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300㎡이하의 토지 또는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에서 20%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되는 조항으로 제1호는 조례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인용사항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구청소유가 아닌 건물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1,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의 매각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그간 사용료 대부료를 징수하던 토지를 특정법에 의한 추인준공된 건물주에게 분할의 수혜를 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셋째,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개정에 있어서는 농지소득금액은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에 농지로부터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시가표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토지는 매년1회 조례가 정하는 현재 토지등급가격이라 정해있는데 그에 대한 요율적용은 농지소득금액 15%에서 5%로 과세 시가표준액 25%에서 8%로 적용요율을 3분의1로대폭 인하하도록 개정된바 그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넣어놓은 조항이 앞뒤가 맞지않는 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위원들의 착오가 있었는데 그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변동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김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구 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원 별정8급 상당입니다. 아동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 상당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별정7급 상당 임용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1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 3호중 아동지도원란의 8급상당 상단에 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원 별정 8급 상당이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는 임용자격기준이 없는 바, 첫째 당해분야 관련 학위소지자, 둘째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창소년지도원 8급 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셋째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용자격을 신설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급도 모집을 하고 7급도 새로 모집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구에는 88년도에 임용된 8급 한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8급을 7급으로 승진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상담원 별정8급 상당을 인사적체 해소방안의 하나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 상당을 다시 모집해서 그사람이 장기근속하게 되면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않습니까?

그때가서는 다른 방안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동구청의 예를 들면 아동상담원 별정8급 상당현원이 한명이 있지만 T.O자체가 7급으로 올라갑니다. 8급은 다시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문화복지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관계는 종합적으로 총무처 인사국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오복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응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결정, 지급방법을 정하고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4년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상해,사망등의 보상)조항과 94년7월6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법령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각조문별로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조항은 영 15조의2 제1항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과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에 치료비는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함은 경우에 따라 치료비가 중간에서 지급될 수 없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사료되며 제5조의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상금의 청구가 보상금의 지급결정 지급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7조의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내지 제15조에서는 의원의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수당등을 정한 조항으로서 보상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직무로 인한 상대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된데 대해서 늦은감이 있으나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중에는 충분히 검토를 햇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느 대통령령 중에 몇가지 내용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15조에 수당등 지급조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난번 회기때 심의했던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처럼 당위원회에서도 수당등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조항을 수정해서 새로운 수당등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야만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이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 대통령령에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와같은 규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의검토가 되고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렇다면 왜 여기 15조에는 수당등 지급조항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조례준칙안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조항 수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5조5항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않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이고 저희 조례 1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15조인데 우리 조례 15조는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조항 그래도 집어넣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5명이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에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2명은 외부인사로서 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인 것은 따로이 규정을 정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생각으로는 워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17조에도 나와있는데 조사위원회의구성을 보게되면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위도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정한 것처럼 회기중 직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위도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조항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소관 의안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도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지급될 수도 있고 덜 지급될 수도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어떤 조항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보상금 지급관계는 분명하게 보상금지급기준 제4조를 보면 한 세가지로 정해져 있지요.

지급이 아니라 수당등 지급 조항을 보면...

수당 관계는 제15조에 1, 2항 정도로 나누어서 규정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실무자와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제15조1항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에다가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보통 위원회의 지급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4조 보상금지급기준 1,2 다 나와 있습니다. 직무상 사망, 상해, 질병 그다음에 상해로 인한 장애, 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해석을 할 때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가 뭡니까?

이 조례의 지급기준에서 직무상, 또 기타 직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직무에 관한 것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직무와 기타 직무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직무는 근무장소 외에서 가령 의회가 소집외어 출근시에 무슨 상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경우도 기타 직무로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2조2의 제3항 여기도 역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이말만 있어요. 맨뒤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도 기타 직무에 대한 상해는 없고 다만 그 상해에 대한 급수를 명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기타 직무라는게 법에 나와 있는게 우리 의원들이나 관에서 어떻게 기타직무를 적용할 것인가,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습니까?

공무원연금시행령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9조에 여덟가지의공무상 요양비 산정기준이 있고 또 총무처 훈령 제153호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또 중대한 과실의 적용 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된게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입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재해 인정기준하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 사망등의 보상에 대한 그 내용속에는 그것을 준용하라는 하등의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어떤 경우를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기타 직무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은데 직무와 연관있는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상위부서에 법적 해석을 받아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느냐 그것을 알아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에 제4조2항을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부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별도의 거론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장애의 경우는 어떤 장애를 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액 있는데 1년분에 해당된다면 많아야 300만원 내외의 금액인데 이것도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초대 의원인데 다음 차기 의원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 부분이 될 것인지 의회에서 직무중에 어떠한 장애를 입어서 몇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는지는 추정할 수는 없으나 대단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300만원내외로 한정된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이 또 있습니다. 3항도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보다는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 이상은 지급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과 같은 준공무원 수준의 재해 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에 보면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경우 재해를 입은 것 중 제일 큰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1항1호에 사망의 경우는 연 일비의 2년분으로 정했고 2호에는 그 다음 상해의 경우인데 상해나 중대한 장애의 경우인데 이것은 1년분으로 정했고 3항은 그보다 낮은 단계로 보아집니다. 낮은 단계의 경우는 윗 단계인 2호의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일비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일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치료비의 구제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이 저도 염려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가 그렇게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급을 보면 두 눈이 실명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벌이던 도중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았을 때 그 분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병이 악화되어서 최소한의 호흡기능까지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에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했을 때 보상기준도 전혀 없고 직무를 과연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는 보장이 되겠는가 그랬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기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라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많고 과연 이것으로서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겟는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가 계속되는 한은 이것이 적용될텐데 우리가 이것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위상과 일을 하는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준공무원이라고 말만 했지 그러한 보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대로 통과되어야 될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32조2항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뒤에다가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지금 할 수 없다 이 문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서 나왔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치료비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니까 법의 체계상 재해의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점점 많아져야지 이것이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 더 상해를 적게 입은 것이 보상액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은 일이기 때문에 단항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위원님께서나 김종옥 위원님께서 충분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 조항이 미비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료 뒤에도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결국 의원님께서도 만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입었을 때에는 결국 등급을 준용을 시켜서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등급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산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치료비를 전액 받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일부 충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그게 충족되리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만일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소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더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비라든가 이런 지급 기준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소의 절차를 밟는다든가 해서 더 구제를 받는 경우도 저희 공무원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일단 이러한 조례가 성립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앞으로 이 이상의 혜택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조 1항도 2년으로 묶어놓았는데...

의회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처음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의회에서 논란이 될것이고 수정이 가능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비도 올라갈 소지도 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통과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호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중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이것을 제1항으로하고 제2항을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동의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 제15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2항에 실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 및 특근비 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주학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