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요청의건과 윤규림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구성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늦게 회의장에 도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괘적한 도시미관을 원활히 하여 역세권 지역주민이 주거하고자 하는데 있어 공동주택에서 지역정서에 맞는 전원적인 복리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염원에 따라 그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업무 수행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후관리체계등에 대한 제반 법규이행 여부를 확인 주민이 원활하게 주거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구청관계부서의 행정업무 수행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중 부실공사(시공, 준공, 감독), 철저한 시공법에 의한 보건, 환경, 산업분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제2항, 제16조, 제18조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4조의 안전관리 사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공동주택관리계획 사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미관속의 역세권 지역주민이 주거하는데 있어 전원적인 복리시설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염원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업무 수행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반법규 이행여부를 확인 주민이 원활하게 주거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구청관계부서의 행정업무 수행을 파악코자 하는 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에서 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살펴볼 때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전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조사, 특정의안심의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회의문헌에도 배치되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라는 도시, 건설에 대해 상임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도시건설위원호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임위원회의 본래 업무에 배치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주택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남지않은 임기기간에 세부적으로 다 활동할 수 없는 범위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동구의 경우를 볼 때 재개발주택이나 아파트가 거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관리령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얼마전에 MBC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천호4동의 유원건설 아파트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동민주택에서 조합을 구성하는데 지하철노조외에 4,5개 조합을 구성해서 무려 32억이라는 것을 부도를 내서 행발불명이 되어서 상당한 산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합된 타 위원회의 위원들과 발을 맞춰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건설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유원건설이라는 곳은 부실공사는 아니죠?

유원건설은 상가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원인의 제공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에 공동주택관리사 배치사항인데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재 몇 명입니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협회에서 의무적 사항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강동구청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알으셔야 되겠고 그동안 관리소장하면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과 또 아무런 경험이 없이 관리사 자격증만 취득해서 갑자기 들어가서 관리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주택관리사 배치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개인입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신다면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같이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들과 심도있는 조사나 답사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과 윤규림 위원과 저하고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지금 우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말하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암사 시영아파트내에 구유지 382평인가가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지난주에 매일경제신문에 났어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고 시공자측이나 조합측에서 그야말로 매입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다. 공업용지는 매입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구성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주요골자중에 공동주택 하면 연립주택도 들어가지만 통상 아파트지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많은 부담을 하는데 실제 행정은 그만큼 주민에 대한 써비스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공동주택관리령 각조항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실제 이 조항들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게 알리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관리령 몇조몇조 하면 누가 알아요. 이것은 잘못 됐어요.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자인 윤규림 의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 말하자면 단독주택에 살면 온갖 혜택을 다받는데 이제껏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에 있어서 도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 못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관리계획 사항과 주택관리사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가령 이 문제를 건드려서 의회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령에 대한 사항을 검토의견서에 지금이라도 뽑아서 각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 부분을 주요골자 중에서 첨삭을 해서 이 구성 자체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계만 위원 말씀이 맞아요. 실제 주택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달달 외워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 수십년 한 관리소장을 밀어낸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공인자격증을 남발하는 형편인데 그게 잘못 됐어요. 가령 의회에서 주택관리사 현황을 파악한다고 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 주택관리사로 배치시켜라 하면 그 원망은 다 우리 의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는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데 이 특별위원회의 당면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답사를 많이 해서 문제점을 캐치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뛰는 사람이 필요하지 탁상행정은 필요없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마다의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종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마무리 작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자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될까 염려됩니다.

위원장님! 이 안을 제안하신 윤규림 의원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사항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할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여기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기 나오신 이성권 위원께서 일차 상의가 됐다고 하니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고 또 위원회 위원들께서 손댈 것과 안댈 것을 아까 말씀하신 이성권 위원, 이옥윤 위원, 주학 위원, 안계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특별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것을 여기서 가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구성은 해주고 세부적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세워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