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용의원입니 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규칙안 1건, 조례안4건,총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8월 10일 김유빈 의원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되었고,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8 월 10일 오시탁 의원외 5인으로 발의되었으며,나머지 조례 개정안은 동구청장으로 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당일 모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3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들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 다. 그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의회에서도 동법 시행령 19조의 3의 관련에 맞추어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받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던것을, 이를 개정 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 기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에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나 질문, 응답을 위한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로 대립을 사전 예방키위한 개정규칙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지역을 현행 "갑지" 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구분없이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하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에 맞 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그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재정운영의 방향, 투자사업의타당성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94년 5월 27일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환경보호과 청소계 소관이었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이 청소과 신설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환경보 호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현행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으로 하던것을 상급 기관과의 업무의 연계성등을 감안, 보다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 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 됨에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 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 로 조정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의원의 일비 조정에 맞추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 내용중 결산검사 위원 정수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을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많은 의문을 제시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4년 4월 12일 대 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등 불합 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은 5년내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농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 료를 농촌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 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조정, 현행보다 ⅓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율을 연 19%에서 15%로 인 하하는 내용으로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8월 4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 출되어 8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규칙이 94년 5월 27일 규칙 제299호로 개정됨에 따라 직제의 변경으로 총무국 세무과 평가계의 지가조사업무가 도시국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관되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간사를 세무과장에서 지적과 장으로, 서기도 평가계장에서 토지관리계장으로 직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 다. 본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제3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소관부서의 업무가 변경됨 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올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 다. 감사합니 다. ( 부의장으로 교대 )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반대 없으며,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7. ‘9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 다.

운영총무위원장 김 용의원입니 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 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승인안은 8월 10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 다. 이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중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학2동사무소 부지 1필지 281㎡와 건물2동 220.8㎡ 그리 고 형태가 좁고 긴모양으로 보존가치가없는 폐도된 잡종지 1필지 118㎡와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1필지 25㎡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취득비 용으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 다. 본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제3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후 잠시 정 회를 한후 관계공무원의 안내로 전 위원이 공유재산 매각 대상물건의 현지확인을 하는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 다.

운영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김 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 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