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오늘 제35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중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35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일 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8월 23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서중원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수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로는 '94년도 상수도요금조정은 현재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공기업의 채산성을 3, 4년 내에 정상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30% 인상안이 제출되었으나, '94년도 물가정책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신생도시의 상수도급수시설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원투자와 상반되게 현재 급수현황이 3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원가는 높고 적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급수수익은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부 물가정책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상수도요금 인상폭이 '86년부터 '93년까지 전국 평균 2.6%에 그쳤는데, 상수도공기업회계의 경영수지 적자 해소일환으로 '94년부터 갑자기 높은 폭의 인상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여건은 급수인구 증가와 공단조성 등으로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급수수익이 늘어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년 사업수지 전망과 인근 시. 군과의 요금 균형을 유지시키는 신축성 있는 연차적 적정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효율성 있는 운영방안을 앞으로 모색하면서, 경영 및 조직을 진단하여 가능한 한 경비 절감 방안도 마련돼야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한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94년도 인상폭은 24.7%선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율은 24.7%로 하고, 업종별 인상은 가정용 20%, 영업 1종 25%, 영업 2종 35%, 욕탕 1종 30%, 욕탕 2종 100%, 공공용 29% 조정하였으며,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영업 2종을 영업 1종보다도 공급원가를 높이 책정 조정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량 구간의 금액조정은 '93년도 우리 시 수도요금 부과실적을 분석하여 업종별 인상폭 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욕탕 2종은 현재 우리 시에는 대상이 없으나 이후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여, 타 시의 요금에 최소화 접근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서중원 의원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정채기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외 2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2317호로 공포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나 조사권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3일에서 7일로 4일간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증인의 선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대리 출석. 답변의 통지,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6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 2호의 여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일비를 법 내용에 맞도록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국. 내외 출장여비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려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민주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강화하고,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3항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문 나는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시 본청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 농경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11필지 5,817㎡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은, 10필지에 15,195㎡가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잡종지 한 필지하고 저기가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농어촌이 지는 피해를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입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 주면은 우리 시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보전방법은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나온 것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시만 또 높이고, 다른 시는 또 낮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다 면은 사실상 대부를 받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이지마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익 보는 집단이 있을텐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또 생겨서 특별기금이 생기는데, 그런 재원에서 충당을 해야지, 왜 우리 시 재정에 이러한 손실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혜택도 골고루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감면도 되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 관리계획은 다음에, 8항은.

같이 제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건 처리를 하고 나서 8항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7항에 대한 제안 설명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회계과장께서는 우선 하단 해 주십시오. 본 건 찬반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 처리에 따른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예.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산관리계획이 중마 잔여지역에 15,195㎡ 약 5,000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중에서 답이 1,102㎡이고, 잡종지가 14,093㎡입니다. 잡종지는 무엇이며, 답은 그동안에 누가 경작을 했으며,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 휴경 농지보상을 우리 시가 쭉 개인들의 토지대를 내줬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종전에 누가 이 답을 관리하고 또 경작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 가운데 일용 15,195㎡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일단 거쳤다 그러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지, 또 구성체가 누구이지, 언제, 어떻게 해서 심의를 거쳤으며, 또 조직의 실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심의는 옥상옥이 아니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작문제는 사실상 답은 지금 한 2, 3년간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 간부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시 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냥.

대체하도록.

대체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 하냐 하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행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가 곧바로 재산심의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로 가름한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간부들의 의견을 일단 물어보는 그런 역할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뿐 아니라 아까 앞에 제안됐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걸렀습니까?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 번 사전에 물어보는 간부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그런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이 관리계획은 특히 단독으로 말하자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물어서 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무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한번 간부들 의견을 걸러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됐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가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요?

예. 그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내주시고.

예. 제7조에.

또 조정위원회에서 저기 이 중마잔여 토지 15,195㎡에 대해서 토지 심의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공유재산관리조례 법적 근거 이것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실적,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그동안에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얼마나 심의했느냐? 쉽게 말하자면 광양군하고 우리가 분리되면서도 잡종재산이랄지 공공재산을 많이 우리가 일부 가져오고 지금 광양군에서 주지 않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인수할 것은 인수했느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획정리 사업이 되면은, 그리고 한 5천평 되는 것은 대단위 동리재산이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 공유재를 특히 공유재산을 무상양여를 해 주게 되면은 감보율이 적습니다. 감보율이.

예.

그래서 직접 감보율을 줄이자는 것이고, 그 대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기타 도로 이런 것들이 다시 환원이 돼서 시의 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런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없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감보율은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랄지, 하천은 당연히 거기서 감보돼 가지고 우리 국가 소유나 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천평이나 이게 우리가 사실상 우리 시 재산을 갖다 내놓게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이것은 뭐 직접 주관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보면은 다시 환원이 되는 지금 공공시설 용지가 약 31,000평, 그러니까 43%에 해당하는 총 면적에, 그것이 환원이 되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약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 공공시설 용지하고 그리고 그 택지개발을 하는 공사비를 플라스(+) 하면은 약 70%가 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30% 정도를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참 아주 취약지고, 아주 어려운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좋은 데는 개인이 60% 그리고 개인이 내놓는 것이 약 40%. 이렇게 40:60 이렇게 되고 보통 50:50인데, 여기는 참 70:30이라 그러면 아주 악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잡종지가 주종을 이루는데, 잡종지라면은 그것 지금 현재 갈대밭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갈대밭이죠.

그 사업단지는 엄연히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 소관의 조유지 아니냐. 옛날 간척을 해 가지고 조유지. 조유지역에 이런 면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로 됐다 그 말씀이죠? 농지개량 조합 소관 하나도 없습니까?

국유지도 때에 따라서 있고, 사실상 시유지.

5천평에 대한 소유자가 확실하게 누굽니까?

시유지죠. 시유지.

아니 시유지가 될 수 없는데요?

시유지로 돼 있어요.

얼른 말해서 간척을 하면은 일정한 조유지가 안 나옵니까? 스물동 옆으로 조유지가 쭉 나오는데 그 조유지. 갈대밭 그것이 조유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5천평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국가 땅도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몽리답 그 농지개량 소관인데, 이 소유자가 확실히 누구냐 이것입니다.

소유자가 시지요. 그것은 그리 안하고는 저희들이 특히 시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시유지가 아닌거죠. 제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금 서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옛날에 있었어요. 간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조유지는 그밖에 막는 사람 소유가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유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456단지는 왜정 시대에 막았고, 해방 후에 막은 것이 저 586단지죠? 두군데가 우리가 경작한 답이 됐는데, 이쪽에 제방하고 제방안에 조유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들 소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23,000평하고 그 조유지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자기들 재산이라고 우리 시보고 좀 사달라 사달라 뭐 사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쪽 456단지의 조유지는 우리 시 소유가 됐느냐 그 좀 알쏭달쏭해서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아니 확실히 조유지가 되면 나도 좋은데 과연 이것이 꼭 나는 5천평 갈대밭이 절대의 시 소유가 아닌데도 이게 둔갑이 됐느냐. 이것은 저 뭐.

시유지가 된 과정은 저도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관리조례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했던 실적하고,이 재산에 대한 공보상 재산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의 재산가지고 우리가 따져서는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발언하십시오.

질문 먼저 좀 하고 정회를. 마저 질문하고.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떠실까요? 그 관련된.

아니 또 질문이.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그 정회 시간을 통해서 더 소상하게 관련되는 관계 법규가 지금 도시계획법 8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소상한 질문. 답변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이 본회의장에서 남겨야 될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또 더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의 핵을 자꾸 피해가시면서 관계되는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은 우리가 실질적인 기록으로 돼 있는 법을 보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실 요지를 우선 질문으로만 속기에 남기고, 답은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마 잔여지구에 이 5천평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시지가라 해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보율이 70% 정도에 이른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국유재산도 받고, 또 우리 시유지도 내놓고 해 가지고 감보율이 50%에 못 이를 때는 50% 미만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신 추진경위는 그냥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단계, 추진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으며 하는 그 자세한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도 아직 이 사업에 내 놓겠다 하는 업무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시유지 관리처분 계획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 꼭 지금 이것을 처리를 해야 만이 모든 업무가 추진되는가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꼭 이걸 지금 의회에서 이걸 처분을 안 해 주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하는 그러한 사유가 특별히 있다 면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서중원 의원, 서상섭 의원,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의 자료를 소상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 9필지, 관리자 명단과 또 휴경농지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정회 시간을 통해서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