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오늘 제35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중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35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일 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8월 23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정채기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외 2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2317호로 공포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나 조사권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3일에서 7일로 4일간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증인의 선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대리 출석. 답변의 통지,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6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 2호의 여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일비를 법 내용에 맞도록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출석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원의 국. 내외 출장여비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려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민주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강화하고,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3항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문 나는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시 본청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기 확인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주요내용 "가"항에 보면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의원 일비라면은 우리 기초의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수기준인데 이게 왜 도의원 기준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 의원님은 일비가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도의원은 8만원으로 돼 가지고 있어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에 대한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조정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의원 일비라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일비지급 기준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의원 일비를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그냥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도의원이라고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그 일비 금액이 일당 금액이 틀려서 저희들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시 조례기 때문에 시의원의 일비에 대해서 하지 않냐 그랬더만 그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일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도의원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일비에 대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이 새로 신설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가 이게 지금.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의회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대책 일환으로 공유재산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 준칙이 지난 5월 12일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경우,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농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에서 농지소득 금액의 5% 또는 농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인 17%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하여도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다음은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광양시 중동 456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342필지의 237,484㎡, 수로 환산하면은 71,839평입니다. 본 지구는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정 형편상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94년 5월 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하여, 「컨」부두 개항에 따른 유입인구의 원활한 수용과 신도시 개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시유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 10필지 15,195㎡ (약 5천평이 되겠습니다)를 공공시설용지를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로 대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항에 따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사실 지금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전번주 토요일에 와 가지고 그동안에 의회가 쉬는 기간이고 의회사무실을 통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일단 듣고 이것을 이번에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없이 갑자기 받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광양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농경지 대부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농경지 대부료를 현재보다는 1/3 수준으로 지금 인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남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3로 줄인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그.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 대부료 기준을 보면은 우리 일반 잡종재산은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또 공공이나 공용으로 사용 목적하는 것은 25/100,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94년도에 전국적으로 대부료에 대한 납부 거부반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10% 이내에서 인상을 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로 앞으로 할 때는 그 잡종재산 임대를 해 주게 된다 면은 대부료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준 농경지 대부료 금액을 보면은, 농지소득금액의 15%, 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0/1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현재 동광양시 공유농경지가 대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면은 우리 시에서 택하고 있는 것은 농지 소득금액의 15%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로 적용하는 것인지, 지금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일반잡종지하고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 농경지 대부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루과이라운드 해 가지고 물론 대부료를 싸게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타 시. 군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꼭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개정사유는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임대료를 싸게 해 줌으로써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항할 수 있는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광양시 공유 농경지 대부현황.

그리고 대부관계는 토지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대부현황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밭하고 전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경지는 총 11필지인데, 5,817㎡, 약 3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것은 10월중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는 면적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우리 시 같은데, 물론 우리 지금 대부현황을 어디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해 주는지를 그건 잘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칭 사실 농사짓는다고 해 가지고 대부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또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3로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농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안들이 보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실정은 전혀 무시한 채로 일괄적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각자 시. 군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텐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도의 지침이니까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일반잡종재산 대부료하고는 지금 현재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위한 다고 해 주는건 좋지마는,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같은데 있어 가지고 하나는 농경지고, 하나는 일반잡종재산인데, 하나는 뭐 평당 몇 만원씩 대부를 받으면서, 농경지는 불과 몇 십원의 대부료를 받아 갖고, 같은 하나의 재산을 임대해 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제안에 따른 우선 질문만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반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 농경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11필지 5,817㎡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은, 10필지에 15,195㎡가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잡종지 한 필지하고 저기가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농어촌이 지는 피해를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입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 주면은 우리 시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보전방법은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나온 것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시만 또 높이고, 다른 시는 또 낮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다 면은 사실상 대부를 받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이지마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익 보는 집단이 있을텐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또 생겨서 특별기금이 생기는데, 그런 재원에서 충당을 해야지, 왜 우리 시 재정에 이러한 손실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혜택도 골고루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감면도 되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3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잔여지 개발에 따른 감보율을 축소하기 위해서 할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안사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보율이 70%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거기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에 따른 반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개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황금동이나 태인동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요인을 안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못하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간구간 나눠서 황금동 같은데 할텐데, 그런 곳에 할 때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전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토지 지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5천평이란 우리 시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공공시설 용지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법으로 규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시유지로 안주더라도 이것은 도로나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조성해 갖고 우리 시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 시 재산을 5천평을 줘 가지고 이것을 대신 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의원들을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개발했을 때 어린이공원장이랑 우리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 주면은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은 안 만들어도 됩니까? 이것은?

그것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이것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지구 내에 1,500㎡라는 땅을 줘 가지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녹지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제안사유상 이것은 제안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구체적인, 진짜 중요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변경을 할려는 이유는, 아까 말하는 지주들이 어떤 개발에 대한 감보율 때문에 반발, 이걸 감보율을 줄이기 위한 그것은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마치 제안사유 이 사유서만 보면은 아리송합니다. 우리 시 땅을 그냥 한 5천평 그냥 공짜로 줘 버리는데, 뭣 때문에 주는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제안사유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내 전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산을 과연 앞으로도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우리 시 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다 줘버릴 것이냐, 기증을 해 버릴 것이냐, 여기 말로. 지금 이것 하나로 해서 끝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태인지구도 마찬가지고, 뭐 성황, 황금 개발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런데 이때도 똑같은 이런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없는데 가서 구획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어린이공원인, 주차장이나, 녹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가 보전해 준 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이 땅을? 그 사람들이 야, 중마잔여지구도 우리 시에서 5천평을 줬는데, 황금지구할 때 거기는 시유지가 없어요. 야, 시에서 돈으로 보조를 해 줘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주들이.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돈으로 주라는 법은 없죠. 그 관례가.

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시 재산을 지금 주라고 하는 법 조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참조를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제안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하면서 지금 빚이 많다고 자꾸 걱정들이 많이 하고 예산을 축소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해야 할 곳을 투자를 축소해 가지고 빚부터 갚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5천평이면은 실제적으로 감보율을 떨더라도, 감보율 70%를 떨더라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1,500평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택지 1,500평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맙니까?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땅을 무상으로 지주들한테 줘 버린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나는 이 1건으로 이것이 끝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데 구획정리사업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황금동지구나 성황지구도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려고 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도시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시유지 땅들을 전부 다 내놔라. 감보율 상관없이 시유지 내놔라. 전번에도 줬지 않느냐, 전례를. 다음에 가서 또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공유재산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5천평을 아, 다른 지주로 해서 선뜻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디까지 법치주의기 때문에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어떤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이지, 사실 제가 개인의 어떤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돕고 그러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본 건 8항에 대한 제안설명의 질문만 우선 해 주시고, 의견은 찬반토론 순서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더 질문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이 지금 15,000㎡로 돼 있는데, 이것말고 국유재산 같은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재산이 뭐 약 3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 재산 같은 것은 무상기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공공시설 용지하고 대치해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잔여지 개발계획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 간담회 때 시간이 있었으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조금 이해를 도왔을텐데, 사실상 설명을 못 듣고 들어와 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모른데 지금 그것이 애매한 상태인데,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잔여지 개발계획 추진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중마 잔여지구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27일 일반인에게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92년 11월 20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택지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93년 12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4년 3월 10일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마쳤고, '94년 5월 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27일 지정고시를 거쳐서 '94년 7월 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도시과에서 한 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일정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94년 3월 10일날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회의 개최해 가지고 설문 및 동의서 징구를 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동의서가 지금 징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고시를 전남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주들의 하여간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지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줬고, 그 동의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전남도의 구획정리사업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결정고시가 됐어요. 승인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고시가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지금 뭡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그쪽에다 그냥 줘버리자 하는 발상이 언제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저 자신은 공유재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 부서별로 따지자 면은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공용 시설을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는다.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법으로 공짜로 주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그렇죠 무상 양여를 하도록.

무상 양여글 하게 돼 있다고 구획정리사업 안에 들어 있는 토지는?

양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의장! 이것 잠깐 관련 법규를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서상섭 의원께서 본 건 심의를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질문 먼저 좀 하고 정회를. 마저 질문하고.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떠실까요? 그 관련된.

아니 또 질문이.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그 정회 시간을 통해서 더 소상하게 관련되는 관계 법규가 지금 도시계획법 8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소상한 질문. 답변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이 본회의장에서 남겨야 될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또 더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의 핵을 자꾸 피해가시면서 관계되는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은 우리가 실질적인 기록으로 돼 있는 법을 보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실 요지를 우선 질문으로만 속기에 남기고, 답은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마 잔여지구에 이 5천평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시지가라 해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보율이 70% 정도에 이른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국유재산도 받고, 또 우리 시유지도 내놓고 해 가지고 감보율이 50%에 못 이를 때는 50% 미만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신 추진경위는 그냥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단계, 추진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으며 하는 그 자세한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도 아직 이 사업에 내 놓겠다 하는 업무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시유지 관리처분 계획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 꼭 지금 이것을 처리를 해야 만이 모든 업무가 추진되는가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꼭 이걸 지금 의회에서 이걸 처분을 안 해 주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하는 그러한 사유가 특별히 있다 면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서중원 의원, 서상섭 의원,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의 자료를 소상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 9필지, 관리자 명단과 또 휴경농지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정회 시간을 통해서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