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도인수위원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근린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 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린광장이 완성되면 뭘로 사용되는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쓴다, 단지 근린광장의 효과만 있다, 이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만일 이 근린광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가 계속된다 하는 목적이 주차장화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것이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문하신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당초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입안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타 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전용은 곤란하고 근린광장으로 입안해 달라 해서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과정에서 결정을 하면서 평일 때에는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휴식이나 행사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등산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시에서 우리 구청에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에 주차전용의 광장을 계획 입안했을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주목적이, 이 광장의 주용도가 근린광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이게 좀 지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실시설계, 설계만 금년도에 마칠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린광장은 서울시에서 형성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이게 뭐 면적 이 얼마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잔디 위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나요, 그리고요, 잔디 위에 자동차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말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4번하고 4번, 8번인데 8일간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8분의 1정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이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우리 가 토질을 흙위에다가 잔디를 부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를 한 후에 그 위에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가면 그런 유사한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도블럭을 약 4분의 3정도 보도블럭을 깔면서 거기에 보도블럭 폭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말하자면 이게 보도블럭은 너무 딱딱하고 여러가지 넘어졌을 때 또 다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블럭과 잔디를 혼용해 가지고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8일간만 사용한다면 8일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하게되면 나중에 건립이 되고나서 그만큼 지출한 돈을 세입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유료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는 여러면을 충분히 따져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근린광장은 지역 편의에 즉 복지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주말이면 평일에는 500명내지 600명이 활용을 하고 주말이면 1,000여명 이상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선 지역주민들 골목에 차를 세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서초구민 아닌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이 모이기때문에 주차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린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린시설을 해도 근린시설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구청 주차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전용의 광장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중에 관리할때 유료화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지출한 만큼 세입으로 잡아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린광장이 지금 주용도가 돼있기 때문에 근린광장은 우리 서초구민이나 근린광장의 주변에 구민들이 사용할 주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차비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그런 안은 아니기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은 주용도가 근린광장이고 또 지금 사용빈도도 근린광장으로 활용할 때가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따른 우리 서초구민이 아닌 타구민들이 사용했을 때 주차비를 우리가 유료화시켜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다시 신 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전용 근린광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근린광장이라면 제가 알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근린광장이 설치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반드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하는 것은 업무분장상 명확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안돼 있고. 처음에 주차광장을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입안과정부터 사무를 취급해온 지역교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교통과를 배제를 시키고 공원녹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다시 한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온 것이고 지금 제한개발 구역이라고해서 반드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업무분장상에 표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근린광장 시설 설치한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특혜했습니까?

예, 지금 개발제한 구역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완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완화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장하는데 그게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화승인도 도시계획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관계과에서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의 공원과에서 하는데 공원과에서 처음에 앞으로 이게 근린광장으로 시설결정돼서 설치할 때 개발제한 구역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기때문에 그런것을 전부다 법적 절차를 끝내가지고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공원녹지과라는데 우리는 왜 지역교통과에서 하느냐가 의문이 되고…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시설물 설치할때 동사무소를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을 할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하는 그 판단만 하는 거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물 설치는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한다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우리 관내에 주택가 도로변에 일렬 주차선을 사실 매년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 일렬주차선이 유료화 주차장으로 변화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유료 주차선이 된 장소라든가 또 사업자한테 운영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을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전환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계로 주택가 주변에 유로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곳이 또 어느곳이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후에 별도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건설분야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입에 연관이 되기때문에 금년도에 유료화시킨 주차선이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무료로 일렬주차선을 그었다가 우리 실무 지역주민의 대변인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과정에 어느날 갑자기 유료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벌써 몇개월이 흐른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것은 수시로 우리 도시건설 분야업무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한테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차선을 확보해 놓고 갑자기 어느날 지역마다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되면 주민들이 혼동이 오기때문에 이런것은 상세히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입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자료를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니까 곧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 안에 다른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특별히 교통량 조사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지역교통과가 설치가 된 것 상당히 일천합니다. 지금까지는 시 본청에서 주로 관장해 오던 교통업무를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만들면서 대폭 많은 업무를 이관을 시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 문제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이런 업무인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시 본청의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문제에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시단위에서 전 구에 교통전문 공무원들 별정직 공무원들을 2명씩 각 구 지역교통과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문직 공무원들 배치를 하면서 그 취지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숙련도가 결여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치된 공무원이 한명은 미국에서 교통 및 도시공학을 전공한 직원이고 또 한명은 국내 대학원에서 교통문제를 전공한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주택가라든지 그 다음에 큰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또 우리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별에 대한 우리 현재 교통의 어떤 유형별 성격이라든지 교통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 라든지 이런게 지금 거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통과도 발족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기구가 신설된 지가 일천하고 이래서 전문요원들을 이왕 직원들이 배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장단기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속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량을 혼잡시키는 유발되는 모든 시설물이 서초구에 많은데 이러한 것이 잘 조사가 된다면 그러한 터미널에 대한 그런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도 충분히 되겠네요.

지금 우리 교통이라는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서초구만 어떤 별도의 교통 대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서울시 전체의 상위 계획에 따른 우리 하위계획으로서 우리가 지금 종속되는 이런 계획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고속터미널이 우리 교통에 큰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교통 소통에 장애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의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충분한 기초조사가 되면 시 본청에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의견을 본청에 개진을 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바로 주차, 다음으로 넘어 갔는데 근린광장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꼭 이게 여기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주차장 전 용 광장이 아니고 근린광장이라면 이건 마땅히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근린광장에 용도하고 주차장의 용도하고를 분명히 개념 정의를 건설국장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키시는 부분이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잔디를 심고하니까 마치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추진된 과정하고 그 용도를 분명히 얘기해주시면 착오가 없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동기는 등산객들이 타고오는 승용차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살고 계시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시 본청에서 그린벨트란 지역의 특성상 주차를 전용으로 하는 시설은 곤란하다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잔디를 포설한다하는 것은 그린벨트는 원래 말하자면 원래 수목이나 그 어떤 나름대로 농경지라든지 이러한 근린광장을 우리가 보존하는 이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아스팔트로 포장한다든지 보도블럭만 포설하게 될 것 같으면 당초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호해야 할 그런 하나의 취지를 일탈한다 해서 사람이 충분히 밟고 차가 울라가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경관 등 잔디 광장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같은데, 공원에 볼것 같으면 보존 수목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차도를 제외한 광장같은 것은 전부 잔디광장을 만듭니다.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도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쓸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잔디가 푸르게 나 있으니까 여러가지 그런 하나의 기법으로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잔디광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잔디밭을 연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충분히 파킹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강도를 지닌 그러한것도 되면서 또 육안으로 보기에는 잔디처럼 푸르게 보이는 이러한 게 지금 잔디광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초목적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시에서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주 용도는 근린광장, 시민들이 활용할 때에는 휴식이나 그 다음에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오락도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되 평일때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요가 발생하는 것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밖에 안 되니까 평상시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이 근린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용도는 지 금 근린광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용목적이 근린으로 할 수도 있고, 주차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나중에 주차장 목적으로 계속된다면 예산회계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실질적인 질의를 드릴께요. 그 부근의 면적이 얼마며 조성한 면적, 또 거기 사유지가 몇 필지 있으며, 또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또 한가지 어디인지 이런 위치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 국에서는 줬어요, 도시정비국은 내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전에 이런 것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를 미리 배포들 해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위치는 도면을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지동 353번지의 1호 일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전부 11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만 20㎡ 약 3,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 7,4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약 4억, 기타 공사부대비가 6,300만원 해서 15억 3,8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다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유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유료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일때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 유료화시켰을 때 거기에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시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징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일단 잠정 판단이지만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은 근린광장이 주용도이기 때문에 이것 유료화시켜서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꼭 유료화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면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추가하겠는데요, 공시지가로 이것 산정한다면 그랬는데 이게 여러 필지인데 말이죠 그중에 한 두분이 지연을 한다든가, 공시지가를 1년만 지나면 오르는 것만큼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보상문제를 정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이번 추경에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한 예산편성 금액은 기초조사비하고,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금년말에 '95년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그 기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실 폐차직전에 있는 방치차량이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차는 일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600대 분량에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그 방치차량이 우리 관내 지역까지 이송을 하는 건지, 운반을 하는 건지, 관외로 나가는데 대당 2만원씩 하는지? 우리 관내에는 방치차량 임시 적치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서는 양재국민학교 앞에 그 학교 부지내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기정여산이 돼 있는데 또 추가로 600대 분량이 또 나올거라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반을 관외로 나가는 건지, 우리 관내의 것을 갖다 관외 지역으로 운반하는 비용 산출해서 600대를 했는데 기 상반기에 얼마를 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될 걸로 해서 예상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작년도 방치차량 처리한 그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까지는 우리가 5톤 미만에 대당 2만원씩을 지불한 관외까지 지불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92년까지는 시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93년 12월 27일날 본청에서 지시된 바에 의하면 '93년도 1월 1일부터 전부다 관외로 이동시킨 방치차량에 견인료를 전부다 구에서 지불하라고 변경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이미 예산 편성된 것 400만원은 5톤 이상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취급하는 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 해놨다가 이미 예산편성은 10월중에 편성이 되기때문에 12월 27일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하는 그런 5톤미만의 차량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2월 27일날 본청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600대분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1,2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책정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400만원 책정은 5톤 이상 운반차랑에 대한 400만원 책정했는데 추가로 작년 소급해 가지고 1월 1일부터도 5톤 미만도 구청에서 지불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이 600대분 1,200만원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아까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주차장을 설치한 그 현황하고 이것이 이번에 세입에 반영이 됐는지의 여부가 아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반영되지 않고 금년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돈을 받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세입에 들어왔는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몇군데인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질문하신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 서면질의로서 우리가 답변서를 마련해 놨던 것인데 부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운영개시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다섯군데가 있고 앞으로 운영개시할 주차장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다섯군데를 말씀드리면 반포천 복개도로 30대분 다음에 삼풍백화점옆 30대분, 서초2동 2지역 25대분, 양재1동 1지역 90대분, 양재1동 2지역 5개소에 이미 운영개시하고 있고. 앞으로 9월 1일부터 운영개시할 때가 서초4동 2지역 노상 거기가 서초4동 2지역 노상 거기가 서초4동 삼호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 1지역 노상주차장이고 다음에는 서초3동 1지역 한국이동통신 옆에 또 한군데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앞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위탁금은 저희가 전부다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시.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대략은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 납득이 안가는데 도합 200몇대 주차분의 세입이 몇월 몇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경전에 세입이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얼마가 들어왔다는 금액 내역과 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임의로 실무부서에서 이미 업자를 선정한 것인지 공개입찰해 가지고 거기에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저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기위 무료 일렬주차선을 유료화할때도 많은 지역에 그렇게 또 될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임의로 몇개월동안 유료주차장으로 받은 금액 내역이 이번 추경애 세입으로 얼마라 들어왔어야만이 이게 이번에 세입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할텐데 실무부터 과장님만 몇대몇대 어느지역에 유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업자 장소 금액은 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으로 이번에 얼마들어왔습니다. 이번이 들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아까 방치차량도 5톤이상에 대한 400만원 예산만들고 5톤 미만도 하반기부터는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예산을 1,200만원 해놨는데 관외로 나가는 것인지 관내로 운반하는 것인지 관내의 방치 적재 장소는 어디어디에 있으며 이런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말씀 안해주셨고 이 관내 일렬주차선이 유료화된 내역을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내용의 자료를 한쪽에서 시간이 나는대로 좀 이따 오후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미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도로수입 세입은 노상주차장은 전부 시 본청 수입입니다, 시 수입이고. 그리고 노외주차장만 우리 구 수입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시수입이 구수입으로 넘어온다는 지금 시본청 잠정 방침인데 구수입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탁계약을 할때 업자선정은 게시나 지상공고를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 하게 돼있고 주차장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해서 오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지금 우리 가 유료화된 주차장이 지금 몇군데이고 지금 그중에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이 몇군데라고 하셨죠? 금년도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시수입으로 간다구요.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시수입으로 가는데 뭐하러 전부 유효화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주차장 설치해서 들어오는 우리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95년도가면 시 수입이 구 수입으로…

아니, 현재 우리 주차장 예를들어서 노외주차장 양재시민의 숲 같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돈은 우리 구수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교육문화회관 앞에 거기 유료화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입찰 안 받습니까?

입찰은 받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입찰은 받아 돈…

업자만 선정이 되고…

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할때 돈을 안받고 합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주차장 설치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세입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입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용재위원님도 질의하신 것도 그런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국장님 말씀이 사실 맞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 교통을 사실 주차난이 시급한데서 편리도모 차원에서 일렬주차선을 우리 예산으로 선을 그은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렬주차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료화시켰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이 시로 들어가고 우리 관내 지역은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돈으로해서 주차선을 만들었는데 세입은 한푼도 없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과정같은데 그리고 전반기에 다섯군데했고 하반기에 또 몇군데를 한다고 보면 주민의 주차난은 날로 극심해지고 유료화시킨데는 주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을 내년도에 '95년도에 몇월달에 구세입으로 잡혔는지 몰라도 그때까지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기 유료화된 주차장을 구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극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면 우리구 자체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시수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구수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은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반기에 유료주차장을 우리 구수입에서 된다면 빨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는게 낫죠.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굳이 구수입도 아니면서 시수입으로 하면서 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무료로 했을 경우에 무질서하고 대형차량들, 견인되어 오는 대형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와서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혈세인 세금을 납부를 해서 예산편성한걸 우리가 도로로 개설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무료화해서 하는 것은 이것 사실상 법리에 맞지 않고 행정의 목적에 부합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시행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박차시설 무료 박차 시설도 없애든지 전면 유료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국가수입이든, 시수입이든, 구수입이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안 합니다. 확보안하고 지금 국가에서 직접 만든 공용주차장은 일본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엄청난 지금 그것을 받고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무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디 내가 목적지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추운히 무료화하고 편안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전부 몰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로교통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료화하는 것은 지양을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시수입이든, 구수입이든 주차질서를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도 지금 무료화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상에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시수입이 구수입으로 전환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도 보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들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장 개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도에 양재시민의 숲이 있고 금년도에는 전부 다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구수입은 없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한건도 없다.

아니, 총 14개소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12개소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2개소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 예정인 4개소중에 3개소가 시수입들어가고 1개소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도면으로다가 과장님이 그것을 표시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것 설명해 주실때 이게 시 수입인지, 구 수입인지 그래서 이 수입이 우리 특별회계의 세입에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했을때 물론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화 시켰을 때 여러가지 대형 차량들의 주차가 예견되고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금년 봄에서부터 여름을 쭉 지나면서 느낀 것이 양재천 고수부지에 저희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보시면 완전히 중기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저희가 설치할 때 양재시민의 숲의 주차장에 승용차나 관광차를 주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그 목적에 굉장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중기차량보면 완전히 그런 차량들을 주차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그 사람들이 주택가에다가 방치하는걸 거기끌어들였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느낀 것은 여기 내가 휴식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중기사업소에 견학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것 입니다. 또 아울러 지금 중기관리도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중기 등록같은 건 전부 다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요. 거기 조항에 보면 중기는 반드시 차고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중기법에 보면 차량을 등록을 받아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희가 보니까 서초구청내 중기가 1만 4,000여대가 지금 서초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차고지를 어디로 해왔는데 저희 차고지로 안들어 가고 엉뚱한데 갖다 세워 놓고서 외관상보는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가, 어떻세 중기 차량의 주차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거기에 대해서 본 예산하고 차이가 있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동 고수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양재시민의 숲에 중기들이 항상 불법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으로 고수부지에다 우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자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난제를 안고 설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설계할 당시 하수과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압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에 지금 철근이 한가닥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40t, 30t, 20t대형 차량이 들락날락하면 그것 얼마 못가서 결단납니다. 또 다시한번 환기시켜드리지만 그 진입로가 미처 되지도 않아서 들어가면서 그 콘크리트가 깨져서 다시 재보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자체가 중기가 들어가게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공사를 할 당시 승용차 위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와 가지고 거기다가 중기를 끌어들이고 그럼 그 당시 그런 계획이었으면 중기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게끔 밑에다 철근을 깔고 그만한 하중을 견딜수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어야지 그렇게 설계가 안된 지역에와 승용차 위주로 설계가 된 지역에다가 30t, 40t짜리 대형 중장비를 끌어들인다면 나중에 그 주차장관리가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장비가 들어가게 설계가 된 지역이 아닙니다.

설계 당시의 제가 정확한 설계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유료화시키려고 할 때에 처음에 주관과인 하수과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처음에 중기나 승용차가 혼용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해서 그때 하수과 주관과에서 판단하기를 중기가 주차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기도 우리가 지금 불법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한 것 입니다.

그럼 하수과에서 대질해서 한번 회의를 해야겠네요. 분명히 그 당시 그것을 할 당시에 하수과에서 왜 여기에 철근이 안 들어가냐 하니까 승용차 위주로 주차장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철근이 안 들어갔다는 그런 저희 위원회에서 시공할 당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예, 이백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총 단속건수는 13만 7,3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인차량 건수하고 불법 주정차 건수하고 또하나는 지금 징수실적이 33%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가지고 징수실적을 좀 높일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예, 견인차량하고 불법 정차차량하고 건수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번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밭고 사실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상당히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특수한 업무여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불법주정 차 과태료는 일반시세에 비해서 금액이 일률적이고 소액이고 또한 이 체납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얼 좀 문제되는 게 있구요. 또 이 체납자도 그 자동차 어떤 등록을 하는에 하등 어떠한 불이익한 그런 처분을 받는 그런 제도가 지금 확립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것도 어떠한 체납을 했을때 예를 들어 인허가 관계처리, 어떠한 인허가 관계처럼 그 자동차 등록이나 또는 폐차 그런 시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주자 그랬는데 다른 지금 어떠한 세금가지고도 이러한 불이익 처분 받은 게 많은데 이 3만원짜리 과태료가지고 자동차 등록시에 불이익 처분을 주면 또 그만큼 여러가지지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것을 거절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그것을 통과를 못 시키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에서 저희 가 지금 과년도하고, 현년도 총 지금 실적이 56%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가 56% 자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이지만 시 22개구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징수실적을 상당히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고장이라든가, 최고장을 계속 발부를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1년 내내 계속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계고장이라든가 별도로 저희가 인쇄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성과를 좀 많이 거둔 바 있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좀 일반시세와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게 좀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편성의 편성시에 과장님의 결재가 틀림없이 있죠?

예, 전부 다…

과장님의 결재로서 하는 거죠?

예, 확인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좀 질문하겠는데 지금 임차료에 보면 전산번호 7010번입니다. 거기에 방치차량 견인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본예산 때는 대당 4만원씩으로 계산해서 100대를 해가지고 400만원 해왔고 지금 추경예산에 와서 똑같은 일련 임차료에, (07)임차료에 전산번호 7010번에 보면 2만원 ×600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왜 이 본예산과 추경이 왜 2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절대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재료비에서 교통전문직 교통량 조사 보조원하고 여기에서 1,47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 보조요원, 그러면 교통전문직 교통량조사 보조원이나 또 교통량 조사 보조요원이나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예산이 97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밑에 교차로 교통량조사 이래가지고 732만 1,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교통량조사 해서 240만 2,000원이 여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3,400만원이라고 볼 때 여기에서 볼 때 같으면 문제가 많이 되어 있다구요. 예산편성에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교통전문직 교통량조사보조원이나 똑같은 내용의 거사을 편성을 2개를 더한다고 보면 여기에 편성과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적용해서 쓰기 위해서 가편성을 해놓았는지도 이것도 하나의 궁금스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두가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십시오.

예, 아까 그 방치차량 견인료에 관해서는 우리 김용재위원님이 아까 일차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92년까지는 5톤 미만에 한해서도 본청에서 지불을 했는데 '93년도 12월달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93년도 1월 1일부터 5톤미만 견인한 것도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만원 편성된 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5.5톤 미만만 견인을 하고 5.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은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5톤 이상차량을 견인하는데 대당 약 4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책정했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예산은 책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저희 가 600대분 5톤 미만짜리 1,2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책정됐던 400만원을 5톤 이상짜리 대당 4만원을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책정하는 것은 5.5톤 미만짜리 600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참 묘한 얘기가 원래 구청에서는 5톤 미만만 견인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내가 일례를 들면 어디어디 큰것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것 큰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로 이관해가지고 됐던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꾸로 말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왜 하느냐 하면 작은 소형차에 대한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의 말씀을 들으면 5톤 이상 차는 2만원씩을 했는데 오히려 큰차니까 더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그 말씀에서 보면 작년에 5톤 이상 차에 대한 4만원에 100대를 간주했으면 그 밑에 차량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7일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 서 지불하던 것을 본청에서도 5톤 이하를 지불하라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5.5톤 미만을 책정을 못 했죠. 이미 12월달에는 전부 예산이 책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5.5톤 이하도.

그것이 말씀이 안 맞는것이 본 예산을 편성할때는 원 기준의 예산을 가지고해서 글 다음에 이것이 넘어왔으면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같이 쓰다가 이번 예산은 5톤 이상에 대한 이것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본에 하는 것을 버리고 지시한 내용으로 한다고 보면 그 예산의 편성은 어디 갑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작년도의 예산편성은 대부분 9월달 10월달에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에서 지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5.5톤 미만분에서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5.5톤 이상 400대분에서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12월 마지막에 가서 5.5톤 이하도 구청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소형차들이 치웠는것은 서울시비로 치웠다는 것입니까, 시 예산에서 치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2월 27일날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소급해 가지고 1년분을 지불한게 되는 셈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작년에 소급해서 1년에 했다고 본다면 이 소형 차량의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27일날 떨어졌다고 할때 그때에는 이 예산이 말이죠. 벌써 예산편성해서 종결된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럼 지금 그 말씀이 앞둬가 안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종결이 된 상태이니까 작년에는 5.5톤 이하분 소형차는 저희가 책정을 못했어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로 질문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대가지고 작년에 편성못한 이유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몇개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않기를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예, 교통량조사 보조요원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구에서 배치돼 있는 전문요원이 있으면서 굳이 일용직인부를 쓰는데 전부다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용직 일당을 1만 4,300원 기준해 가지고 4개소 8명 해가지고 8일 연2회 해가지고 약 730만원 예산이 들고 그 밑에 전부다 보조원 사용하는 것은 전부다 사항이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아까 뭐 박위원님 질의하신 뭐 가예산 편성한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문직이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보고 몇칠동안 수효판단을 해 가지고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슨 뭐 쓰이지 않을 예산을 가 예산으로 편성했는가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5월 1일부터 전문직이 와서 배치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런것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안 됐지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런 일용직이 필요한 조사는 못하구요. 두사람이 나가서 단독으로 하는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조사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든지 한 사람이 하든지 간에 조사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 실적을 이것 마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문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없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예,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면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바로는 안되구요.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하신분은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창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특히 제가 속하고 있는 방배동에는 인근지역에 사당복개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3개브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 영업시간이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로 돼 있습니까?

예.

토요일은 9시에서부터 몇시까지이죠?

3시까지 입니다.

15시이후에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그전에 가끔 한번 위반한 경우가 있어 저희가 엄중문책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징수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까지 제시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두개 세개 주차장이 몽땅 토요일에도 5시, 6시에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 이름까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의 너무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왔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나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수시로 단속을 해주시고 노상주차장 임대수입은 시수입으로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상은 시 수입이고 노외는 구 수입입니다.

노외는 구 수입이고 그런데 노상주차장의 시 수입을 일반 주민들은 이것은 구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기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만준다. 왜냐하면 낮에는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가면서 요금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야간대로 또 장기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때는 이 사람들이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다가 차츰차츰 올라가지고 지금은 일반 주차장하고 요금이 같습니다, 월 주차료가. 야간에도 주차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게시를 해놓을때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평일날은 밤 9시이고 토요일은 15시 이렇게 해놓고 왜 야간에도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것을 저한테 많이 질문하고 어떻 주민들은 항의까지도 하고 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타이어를 빼가고 차량을 파손을 당해 항의를 하면 야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차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당신들 왜 야간에 주차료를 받습니까하고 항의를 하니까 당연히 야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말이 안된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야간주차를 받으려면 차량도 보호를 해 주든지 차량보호를 안해주려면 주차료를 받지 말던지 그것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자주는 못하겠습니다만 가끔이라도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하나는 우리 서초구 관내는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지요. 몇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까?

7개 회사가 있습니다. 노선은 뭐 일단 한개에 한개 노선이면 일곱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지선이 많지요.

그런데 노선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다니는 코스…

인가 나갈때 노선 전부다 정해져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2개월전에도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안되고 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까지는 과장님이나 우리 감독관청 서초구청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느껴지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을버스가 노선대로 안 다니는 버스가 많습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정코스로 안 다니고 골목으로 막 돌아버려요. 그러면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골목 저골목으로 차가 막히면 이 골목으로 들어 왔다가 저쪽 골목으로 막 가니까 왜 마을버스가 이렇게 다니느냐 이겁니다. 저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주부는 차 앞에서 막기까지 했어요. 애들 노는 그 골목에 그 마을버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노선이 변경됐느냐 노선을 좀 달라, 어떤 극성스러운 주부는 노선을 좀 보자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기위원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는 차후로 미뤄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노선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도시정비국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서면 및 답변시 자료를 주는데 불충분해요. 왜 불충분하냐. 다른과에서는 작성자 발행자가 다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내용하고 주차징수실적 33%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 자료에 의하면 왜 그런가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타 구에 있는 자동차가 와서 위반했을 때 스티카 해가지고 징수하는게 있고 우리 서초구에 거주 주민이 타 구에 가서 위반해서 스티커를 발행해서 거기에서 지불하면 각 구청하고 우리가 받을 땐 얼마 그쪽에서 받을 땐 얼마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이 질의에는 답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정비국은 자료를 제출할 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선 이쪽으로 반포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화 한다는데 이것이 호남고속도로 있는 데만하는 것인지 경부고속도로 있는 그 뒷까지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도인수위원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시고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해주세요. 그래야 효율적인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산안에 관련된 것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불법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말이지요 계가 6,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세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이 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분해서 예산편성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가 얼마이며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근입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가 859만 8,000원 이행강제금이 4,044만 4,000원 합계 4,904만 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한반기에 과태료 942만원과 이행강제금 303만 8,000원 합계 1,245만 8,000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합계해서 6,150만원을 추경에다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남터미널과 관련해서 반포천복개는 당초 계획은 호남선 경부선 다 복개를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차도도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시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계로는 호남선을 먼저 복개하고 추후 경부선 복개는 다 음 기회로 미룬다고하여 이번에 결정된 것은 호남선만 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 답변도 본 예산과 관계가 없는 호남 고속터미널이라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다시한번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니까 본 예산과 연관되지 않은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호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물 정비로해서 9,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쓴 금액이 2,300만원을 쓰셨는데 7,199만원에 대한 이 금액을 이월금액이냐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이 9,500만원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무허가 집단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금년엔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불용액이 예상되므로 이것을 삭감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내용이 본 예산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9,500만원을 상정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게 2,000여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 것을 9,000여만원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심의한 위원들도 그렇고 울린 분들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개설도로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금액은 보상금으로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99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개설 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이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철거를 위한 철거 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무허가 건물은 도로에 있는것도 하나의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다. 사유재산이 있을때는 사유지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고 도로에 대한 것도 무허가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다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타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못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무허가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하반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도로상에서도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상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와 병행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안정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현행법상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원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철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박홍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3,000만원을 왜 전용을 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전용을 왜 했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제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시킨 내역은 정비대상 광고물이 총 16개소입니다. 개소당 3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었으나 그동안 저희가 시민들의 홍보 그리고 또 홍보에 따른 시민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강제철거보다는 주민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또 의식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또 시민들 스스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연말까지 갖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에,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5,000만원 세운것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떨어 질까봐 전용을 먼저 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소신있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용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예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과 전용시키는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점심식사 후에라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호혁위원님이나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지금 우리 예산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성을 해 놓고서 이제 남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금액 삭감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그 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본예산 올릴 때도 실무과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서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 정도는 될거다 하고서 예산 남는다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는 실무 명 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다루어지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지도의 연구개발비에 보면 도시설계지역 재정비용역이라고 6,5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관리에 적립을 하고 있죠, 돈을 말이죠. 그 적립해 놓은 것 15억 얼마 있는데 그 적립방법이 중장기로 돼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차금지 및 견인표시판이라고 해서 이것이 4,000만원 있어요. 이것 있는데 400개인데 이것 400개 기준을 적당히 400개를 해 놓은 건지, 특별한 무슨 조사가 있어서 이 4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하고 또 한가지 이것이 주차금지는 얼마이며 견인표시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1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93년보다 이것이 많이 늘었어요. '93년보다 이것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포상하는 금액이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도시설계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6,000여만원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제도 도입은 '80년도에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의 적정배치 등을 통하여 장래 도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개성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8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에 제도에 들어가 있다가 '90년도에, '91년 6월 1일 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23조에 의하면 도시설계를 과거에는 10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던 것이 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5년마다 도시설계를 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무슨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변화요인 이런 것을 또 도시설계를 시행을 해갖고 그의 문제점 보완, 이런 것을 다시 5년마다 재정비를 할 그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갖고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도시설계지구는 대상이 962필지, 면적은 43만 9,946㎡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위원님께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테헤란로에 강남 전철역이 있습니다. 서초 전철역까지 약 2.2㎞ 도로변의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의 도시설계구역 확정된 추진경위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83년도 8월달에 용역설계를 해갖고 그 다음에 '85년 10월달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갖고 '87년 2월 4일날 도시설계구역 확정이 되어 갖고 '87년 2월 4일부터 이 도시설계를 적용해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2월 4일이니까 지금 약 7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2년 6개월 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설계 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산정은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도시설계 용역비 산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 산출근거를 보면 직접 인건비를 소요인력×작업 난이도에 의한 조정률×고정률 이래 갖고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도록 해가지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내지 12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제 경비에 합해갖고 20내지 4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한 2억 89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이것 처음부터 설계할 때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재용역이니까 그것의 3분의 1을 적용해 갖고 6,590만원을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중 강남구청도 테헤란로 주변에 쭉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 강남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왜 지연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6,596만 1,500원을 산정했는데 그 세율을 표시해 놓아야 됩니다. 다른데는 말이죠. 서율이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는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때 이 산출근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드린 것인데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이따 자료라도 한번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표시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신주 부착형은 개당 10만원입니다. 보면 2개가 부착됐습니다. 견인금지라는 흰표지판하고 원형으로 된것 그것 합쳐서 된 것이 개당 10만원이고 다음에는 이면도로 벽면부착 그래가지고 파란바탕에 빨간색으로 테를 두른 그게 개당 2만원씩입니다. 그것 400개 해가지고 그것은 조달청 단가계약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시조례나 구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건설 또는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용도외에는 타용도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제한을 많이 받고 저희가 융통성이 상당히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적립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지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더 다방면으로 우리구의 교통소통확립을 위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부터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면에서는 유익하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기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년도 포상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상금은 저희가 상반기에 55억을 저희가 징수확보 예상해 가지고 55억에 대한 3%는 약 1,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55억을 징수를 못하고 53억 5,347만원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5억 3,000입니다. 5억 3,000을 징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아가도 2억 6,900을 저희가 징수로 잡았습니다. 2억 6,900에 대한 3%을 계산하니까 약 8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상반기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적립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기예금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5,000만원 내역은 알았습니다. 보상금에서 5,000만원 본예산에 잡혀있고 2,000만원 쓴 지금까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인데 도시정비국 안에는 도시계획이 있고 건축과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전문화가 꼭 돼야된다고 보고 교통과하고 이것은 세분야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본이 아닌 유럽형으로 2주정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추경에 왜 예산을 안 넣었으며 그러면 앞으로 '95년도 본예산에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도시정비국은 필히 중요한 우리 서초구의 자치에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내용의 기술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 2주정도 전문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좀 건의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시대에 여러가지 안목과 행정의 어떤 수행을 하면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인 교통분야는 전문을 요하고 선진국에서 지금 형성돼 있는 도시라든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분야 같은 것을 많이 배워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하는 것을 어떤 낭비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라파 같은데 선진된 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해외시찰 많이 시키면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자체에서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청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구의회에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정 이 있고 저희가 해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 잠시 회의를 하고 도시정비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이백희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14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폭이 12m 연장이 400m인데 설계 용역 시행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건설기술의 자문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또는 서초구도시계획위원의 자문 또 주민 전민과 연설회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우회가 됐던 직선이 됐던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자체를 유보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이백희위원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공사는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건축설계용역, 자문위원, 현지주민 설명회도 여러번 개최하고 저희 구에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 구위원님들 이백희위원하고 지역유지들하고 현장에 여러번답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이백희위원도 말씀이 현재 구에 도로자체가 우회도로를 할 경우에는 전체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못한다 이런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존경하는 이백희위원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민들한테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주민들이 우회도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과연 우회도로를 해서라도 설치가 요구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될 때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용역자체가 좀더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백희위원님도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도로공사는 두고두고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잘한 공사 같으면 두고두고 구청에서 잘했다하는 칭찬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이 다 섰습니다마는 이백희위원 뜻에 따라서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우회가 됐든 직선이 됐든 사업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마냥 언제까지 유보시킬 순 없잖아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설계용역이나 구에 방침이 전체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또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집행하는 것보다도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의원님하고 다시 협조해서 과연 지역주민이 이 길을 내는 것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산불 진화용 탱크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탱크 설치는 유비무환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고 이런대로 상당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 장소가 능선이 아니고 도면상으로 보면 계곡으로 보여지는데 계곡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예방하는데 실효를 거둘 것인가가 첫째 의문이고 두번째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산에다 탱크를 시설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획을 통해서 나무를 잘라줘서 산불이 더이상 번지지 않게 이런 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산불진화 탱크 설치는 지난 봄에 저희 염곡동 일대에 불이 났는데 그때 건설위원장님도 참석해주시고 여러 위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산에 근본적인 진화하는 물이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구식 장비 가지고는 다시금 진화들 하면 불이 나고해서 산불 진화하는데 대 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엽이 져가지고 그것이 밑에 있기때문에 현재 진화탱크가 없으면 도저히 앞으로 진화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현재 앞으로 연차적으로 염곡동에도 하고 부분적으로 우면산, 청계산에서 탱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하나는 천의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이동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그런 장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천위원님 좋은 말씀이 앞으로 있으시다면 저희들 그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동하는 장비가 아니고 지금 웬만하면 능선에다가 탱크를 만들고 밑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끓어올려서 정상에다가 물을 저장해 가지고 정상에서 수압을 이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곡에다가 만약에 탱크를 만들어 놓는다면 물론 거기까지 물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고압펌프로 인해서 살수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물만 가지고 그 계곡에서 탱크하나 만든 것가지고 과연 그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화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우선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수목이 우거진 데는 이 구획 그러니까 이쪽 산같이 산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번지지 않게 길을 낸다든가 나무 사이를 풀을 깍아줘서 길을 냄으로 인해서 그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목 301호 보상금인데 기정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쓰시고 9,487만 5,000원이 전용으로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책정할 때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앞으로 할 일이 없고 불용액으로 떨어질 액도 커서 이렇게 이월, 전용을 시켰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페이지가 80페이지이고…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작년부터, '92년도부터 가로환경 특별정비 인부임은 하루 3만원씩 해가지고 특수인부로 쓰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 보다 조금 공사특별인부라 해가지고 재료비 기타로 계상 못하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때 똑같이 정부노임단가 2만 1,200원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3만원짜리 일당 주고 있던 것을 이제 감사원 감사 건의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2만 1,200원으로 일당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금에서 깎아가지고 재료비 기타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3만원에서 2만 1,200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면 한 9,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전용되는 금액은 반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좀 과다하게 안 잡혔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다하게 잡한 것이 총 1억 9,000이거든요. 1억 9,000에서 9,400만원이 이번에 깎이고 그 대신 재료비 기타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로 4,450만원이 새로 추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5,000여만이 깎여졌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처음에 본예산의 편성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예산이 지금 1억 9,000원 세워가지고 물론 그 단가가 줄었다고 그래도 그러고서도 또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아니, 내가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느 예산이나 위원회에서 깎는 것도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자연적 그 정부단가의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남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남게되면 지금 현재 남는 조금 쓴 돈이 한 53% 이렇게 되거든요. 53%되면 47% 정도가 남는 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노임의 단가의 깎이는 돈은 한 9,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울때 정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가로환경정비비로 1억 9,000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금년 6월말까지는 일인당 3만원씩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1만 5,000씩을 더해 가지고 4만 5,000원을 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똑같은 인부임이니까, 또 시간외수당은 그 사람들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자면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일용 단가로 해가지고 2만 1,200원으로 하되 이것을 보상금에서 줄 것이 아니라 재료비 기타로 목을 바꾸어라해서 보상금을 9,400만원 깎아가지고 재료비기타로 4,452만원을 다시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시켰다는 거죠?

예,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더우신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재질의가 안 나오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 사항 해가지고 설명서를 내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반포본동 915번지의 3개 공원정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요구에 보면 반포동 915외라고 그랬어요. 본동하고 반포동하고 틀립니다. 또 도면에 보면 본동으로 도면이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너머에 반포1동 20-5외 정비 해가지고 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밑에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시설물정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5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을 공사부분 특수인부로 보는 건지, 일용인부로 보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68페이지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는데 이것 용역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이 소유주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사유지라면 사유지에 경관림을 용역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를 사용허가 승락을 받고 이 계획이 이루어 졌는지, 만일에 사유지에서 경관림을 조성해서 나무가 10년내지 20년해서 울창해 졌다고 가정할 때 그때에 나무에 대한 소유권내지 권리주장이 있는데 이런것 까지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우선 녹지과에 그 부분만 우선 1차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67페이지에 구반포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들어간 것은 구반포하고 반포본동을 그것을 합해가지고 공원예산을 수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고 싶은것은 반포동 지구가 당초에는 주공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80년도 후반기까지는 주공하고 그 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했었는데 그 뒤에 92년부터는 그것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반포동과 반포동 일대에 주공에서 시설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철거관계 인부임 관계는 당초에는 그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목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부임관계 지출 관계에 더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부를 채용해 갖고 철거하는 노임단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만 1,2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계상되고 당초에 예산에서 보상금에서 상당히 절감하여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면산 경관림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은 당초에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것 입니다. 면적은 417㎥입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9.1 시유림이 2.8 사유림 88%입니다. 그러니까 사유림이 209필지에 367㎥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경찰청사 점유한 것 등과 공무원 교육원만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용역단가에 준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관림 조성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사용승낙관계는 우리가 그 지역이 공원용지이면서 반수 이상 저쪽에 우면동 지구로 붙여있는 지역은 공원용지 이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중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들이 상당히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도 이 경관림 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소유자들 20명을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명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고 일단 20명에 대한 대소유자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그분의 얘기는 이것을 개발하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것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 산은 우선 거기다 시설을 하는것이 아니고 경관림이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산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놀이터를 하는것이 아니고 나무로 조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동의는 안했지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용승낙 관계는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지만 앞으로 이 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대학교수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일차 적으로. 일부 의원님들은 왜 의회는 참석을 안했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 단계에 가가지고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회와 협의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만일에 나무를 심게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이지 거기를 벌채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목적을 위해서 나무심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산중에서 벌채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은 산은 여지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적에 무슨 나무를 주로 심을 것이냐 이 관계는 저희는 잣나무등과 무슨 느티나무 이런것을 제안을 했지만 대학교수님들 생각에는 수림이 수려한 수종을 많이 선택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적인 관계는 나중에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에다 개발제한 구역내에 벌채관계는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만일에 나무가 좋게 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벌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림법이라든가 산림개발법에 의하면 만일 심는 사람이 9을 갖게 되돼있고 수익이 있을 적에는 소유자한테 1을 갖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앞으로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관계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숙지해 가지고 거기에 검토에 많이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잘듣고 보충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면산 경관림 조성 용역비를 4,500만원을 해 놓으시고 대학교수나 자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이런 내용이 아니냐, 왜 이런 내용이냐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안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에 우리가 자치구가 생기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 투자했습니다. 거기 할때도 공원녹지과장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것이니까 그거 한다. 지금 이 재산을 서초구에서 가질것인가 아니면 서울시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두갈래길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면산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수림을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우리 예산 얼마씩 얼마씩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저것을 우리 서초구 자연공원으로 만들어서 재산도 우리 재산이 되거니와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때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수림도 다시 심고 또 시설 체육시설이나 모든것이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기 계획을 해야지 신문에 나는 말이지만 좀 극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서초구에서는 뭐합니다하고 지금 여기서 곁들어 말씀드린다면 자전차도로 만든다고 지금 반포천에서 거기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에 내놨습니다. 그 자전거 타러가려고 한다면 자전거를 이고 갈 것입니까 차에 싣고 갈 것입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일 이것이 바로 우면산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경관림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 재산이 되고 지금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헐어서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주민이 편리한대로 불요불급한 이런 급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고 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림을 바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구 자산으로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무만 심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잡기는 장기 계획으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첫째 이 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 보다도 우선 소유권에 대한 관계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그날 검토가 된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강남구청에선 1년에 약 20억 내지 30억을 들여가지고 강남구 주변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면산에 우리 서초구의 장기적인 입장으로서 자연공원으로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 관계를 우선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업기술을 앞으로 예산을 위 원님들이 확보해신다면 과업지시사항에 이 소유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어떠한 나무를 심을 것인가 또 앞으로 이 산을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투자액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과업지시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모든 산이 사유림이 약 8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용지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서 그대로 산책로든가 시설물을 하시다보니까 시민의 재산권 침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 임야를 일부 예산이나마 내년부터 사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양해해주시고 우면산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매번 과장님의 답변은 그러하듯이 첫째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4,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늦지 않는 예산이예요. 뒤로 미뤄도. 그래서 완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누가봐도 여기서 얼마만큼 남의 땅이지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섰을 때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 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다 해가지고 회의비 몇만원씩 들이고 지불하지만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1년에 몇칠이라도 공부한 상식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식으로 와서 여기서 답을 하고 가고 의논하고 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솔직하고 진솔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면산 경관림 조성에 대한 의혹은 서초구에 사는 구민으로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점 조성비용이 어떤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마스터플랜 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비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뭘 하겠다는 인건비인지 우선 그것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이나 계획을 세워서 경관림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타당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 무조건 조그마한 공원하나 만드는데도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씩 들어가는데 그 큰 경관님을 조성한다고 4,5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넣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게 설계를 위한 용역비인지 설계는 되어 있는건지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면산 경관림 조성 사업은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되면 내용이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화합차원에서 또 내고향 내 산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마스터 플랜에 용역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은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다소 뒤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시 22개 구에서 이런 방향을 트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는 우면산 경관림 조성 추진에 사전에 치밀하게 안했다든지 예산을 과다책정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면산 경관림 조성 자체가 주민 화합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발주부터 하나하나 도시건설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이것이 시기가 이르다든지 과욕이라는 이런 듯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22개 서울시 전체 구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중에서 우리 구가 저희 건설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예산을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시민 구민 42만이 참여하는 구민 헌수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사실은 거금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앞으로 아마 10년후에는 주민들이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통과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말씀대로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 헌수를 하든지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의 헌수보다는 주민의 우리 구 재산갖기운동, 모금운동을 해서 좀 빨리 예산을 합쳐가지고 우면산을 우리가 우리 구 재산으로 사는 것이 더 빠른 문제이지, 선의 문제이지 우리가 식수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나간 한 예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양재시민의 숲이나 모든 등등에 보면 우리 구가 늦었으니까,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상 해가지고 전파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딸려오는 이런 전시효과보다는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수준높고 질 높은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좀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길로 좀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 과정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폐이지수는 57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목재 파쇄기라고 1대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목재를 파쇄하는데 장비의 일종인지, 그럼 그것을 목적이 어느 다 목적으로 쓰는 파쇄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토목과장님은 다목적차량 차고신축공사비가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육문화회관 앞의 마을, 잔디마을 화수목원 단지 철거한 자리인데 다목적차량이라면 우리 구내의 장비 차량 차고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고인지 그것을 좀 구분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하고 공원녹지과의 4,5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답을 들어야지…

아니, 왜냐하면 박홍달위원이 전에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게…

아니, 지금 뭐냐 하면 그것보다도 우면산 경관림 이게 끝이 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게 좋은데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른게 질문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제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은 예산으로 따지면 4,500만원이 정말 많은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선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뭐 1억이 아니라 2억이 올라와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지금 어떤 순서가 없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다 보면 경관림 조성이 또 정말 아주 엉켜가지고 또 나중에 힘든 이런 단계에 도달할까봐 염려돼서 우선 이 4,500만원 예산이 급한게 아니고 아까 박홍달위원도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우리 계획은 좋고 또 그 의욕은 상당히 우리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스터 플랜, 저는 이게 아마 설계용역비인 줄 알았어요. 마스터 플랜을 먼저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한 이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아마 구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이 4,500만원은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뭐 교수도 또 여러분들 정치인이나 또 저희 공무원이나간에 일단 이 경관림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이 용역비 예산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실수하지 않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용역 설계비가 아니고 뭐 그렇게 인건비 품 따지면서 계산하니까 나무를 베는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못 듣고 있었어요, 아직껏.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우면산 경관림 조성 용역비 4,500만원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업지시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토지관계, 생태계 관계, 앞으로 거기다 나무를 무엇을 심을 것인가,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는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용역이지 일부 무슨 노임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신 목재 파쇄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그것이 외국의 선진국이나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 테입까지도 제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그것을 시청하도록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력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00마력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나무든지, 가로수든지, 녹지대에 있는 나무를 베면 지금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려고 그러면 인천 매립지도 갖다버리려면 우리 차가 인천 매립지로 하루 한번밖에 갖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제 파쇄기에다가 그 목제 고사목이라든지 전지목을 갖다넣을 때는 핀 식으로다가 우리가 시골에서 말하는 대패밥식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야든지, 녹지대든지, 공원 나무 밑에 갖다버리면 그 비료 효과도 있고 여름철에 또 한해가 있을 적에 한해 예방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요새 자르는 가로수든지, 녹지대 여러 군데에 있는 나무수종을 전수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재 파쇄기는 국내에서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든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아마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쇄기이죠? 말하자면…

예, 분쇄기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우리가 군대에서 옛날에 보던 그 트레일러 있지 않아요? 커다란 캄프레서 끌고 다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펌프공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또 하시고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차량 정비 이것은 저희 구청에 유니목이라 해가지고 제설용차량이 두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부속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설기, 그 다음에 물탱크,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세척기, 쇼벨, 그 다음에 포크레인 등 부속장비가 붙어 있는데 이 장비가 현재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천에 방치된 상태인데 바로 이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쓰는데 아니고 저희 구청 도로유지관리용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공원녹지과는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반포어린이공원의 1개소 시설 1억 5,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이 도면에 보니까 공원내에 제반시설이 돼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다시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이 넘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 무엇을 해서 교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든다, 하는 것을 해야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담당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게 있나 본데 그냥 무조건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도 돼 있고 또 어디까지 손을 대고 어디까지 정비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드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됐어요.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적은 예산보다는 다 덩어리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뭐가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대충의 명세서 정도는 있는것이 좋지 않겠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질문드리고 그리고 서초 근린공원 등산로 정 비에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산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동시설 같은 것은 해야죠. 그것은 돈이 좀 비싸더라도 완전하게 경고하게 해야 자꾸 손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배동 887번지 운동시설한 것도 상당히 많이 파손돼 있고 거기다 천막을 씌운것도 금년에 씌운 것입니다. 제대로 씌워지지 않아서 우글쭈글하고 또 거기다 불량배들이 면도칼로 그었어요. 그런것을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직원되시는 분들이 순찰을 하셔서 면도칼로 그은것이면 지금이 라도 바로 풀로 붙여서 때우면 더 벌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물이 흐름으로서 거기 파이프 같은 것이 녹슬지 않는데 우선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시설만 해 놓고 또 2년 3년가면 또 뭐, 금년에 한것 2, 3년후에 또 1억 5,000들여서 7,000만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하고 이런 반복되는 것 보다는 좀더 철저한 시설관리를 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절약할 수 있고 그 예산이 더 좋은 복지차원에서 씌여질 수 있도록 같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어떻게 무슨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계단을 100단을 만든다는데 비가와서 계단이 무너지면 또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단보다는 가장자리에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흙물만 흘러내리지 않게 해놓고 사람들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계단 만들고 계단 만들다 보면 또 밧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자연경관을 해치지말고 있는 자연은 그대로 살리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계단 설치하는 것, 운동기구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30점이 되는 것인지 무조건 30점하면 저희들이 정말 모릅니다. 거기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데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 30점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오니까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다 알아서 믿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선 요점정리를 해 드린다면 우선 계단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돼 있다면 지금 무슨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무슨 시설을 더 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반포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같은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동 공원시설물 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도에 주공아파트 지을 당시에 시설을 만든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들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90년도부터 감시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92년부터는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할 때는 상당히 시설물을 보수차원을 상당히 예산관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타지역보다 우리가 반포동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주민혜택이 없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사항이기 때무에 저희가 보수하게 된것입니다. 거기에 보수하게 된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존시설의 철봉이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그 휀스같은 것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교체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 주민들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에서는 원두막식의 그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각 공원에 그늘시설을 4개 만들고 의자등과 잔디 같은것이 상당히 관리가 안돼 가지고 잔디 가 상당히 공원이 폐허화 돼가지고 잔디를 식재하고 보도블럭 교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천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그 내역을 드리지 못한것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 시설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초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는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청 청사뒤와 서초 경찰서 뒤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방배동산에 시설물 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아마 시설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청에서는 산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양쪽에서 설치한 것이 있기때문에 그 구분하고 그 시설정비하는데 상당히 조금 혼선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과에서 시설을 한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은 녹지과에서 보수하게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활체육과 협의해 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구요. 그래가지고 아까 서초근린공원에 등산로의 계단관계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사실 산은 야산이면서도 수림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보고 두번이나 본청에다 여러 주민들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 계단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로 계단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돌계단을 만들게 되면 걸음걷는데 무릎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계단을 안 만들고 나무계단으로 만들고 우리는 침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목은 사각이 지기때문에 토사유출하는 것도 방지시설겸 상당히 조깅하는데라든가 걸음걷는데 상당히 촉감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최소한의 경사지만을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설치점이라고 그냥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것은 철봉이라든가 평행복이라든가 허리돌림 이런것 30점 정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후관리를 고려해가지고 튼튼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경찰서 옆에 뒤편에 공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저쪽 도서관쪽의 계단은 상당히 올라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침목계단으로 하고 그리고 시설을 할때에는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자꾸 질문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기분이 언잖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던 양재시민의숲에 따르는 모든 경비가 지금 전용을 시킨것이 5,165만 7,947원으로 여기에서 합계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관리용역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여기에 해놓은것 같은데 관서당 경비나 모든것 거기에서 따르는 모든 내용은 전혀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재시민의 숲에 따르는 모든 경비의 관계는 이번에서 전용을 시켜줘야되는데 이것은 어디갔는지 이것 해놓은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묻고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업추진 남부순환도로변 사면 조경사업 해가지고. 서초구 방배동 102-17호 일대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자그마치 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 예산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내려가면서 우측편에는 이것이 돼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좌측편 산쪽으로는 자연으로 옛날부터 쌓아놓은 것이 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끼가 끼고, 조금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에는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이 들어올때는 거기는 또 해쳐져야 할텐데 왜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라는 많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하는지 묻고 싶고 왜 이것을 다시 짚어 보느냐 하면 그밑에 암벽에 뭐한다고 전임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거기 상당히 자주 가봅니다. 과연 돌이 떨어지느냐 모래가 떨어지느냐 전부 거짓말이예요. 거기 아주 철망을 씌워서 잘해놨던 것입니다. 이런 필요없는 녹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써야겠냐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도 서초구의 구민으로서 이것을 안해도 이 금액으로서 다른데 할 곳이 많은데 왜 작년에도 예산에서 감액된 것을 여기서 다시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두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인부임 관계는 5,100만원 이것은 절감하는 것은 나와있어 아시겠지만 다른 예산은 양재시민의 숲이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가 양재시민의 숲을 지금 공원관리 사업소로 이관이 됐지만 앞으로 아까 소유권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저희한테, 지금 우리가 이 번 예산관계에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대부분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각 과장님들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재무국장이십니다. 편성 되어가지고 양재시민의 숲을 공원관리 사업소로 넘겨주는데 소유권관계를 넘겨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못 넘겨준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관리 사업소든가 본청에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유권 관계는 앞으로 재론됐을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에 받은 사항은 5,000명은 인건비 밖에 우리가 금년도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남부 순환도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라는게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안해도 되고 해도되고 이런 찬반론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근무하던 강서구청 공항로를 낀 구청에서 녹지과장을 했었습니다. 공항로를 정비할 적에도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면 더불어 모든 조경이라든가 공원도 수준이 더 높게 같이 가야합니다. 과거의 시설은 조금 전근대적으로다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타파하고 새로운 시설의 수준높은 조경을 하고자 하는 듯에서 하고 이 지역을 하고 과거에 한 지역에 대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든가 일부 조경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때문에 좋은 시설을 연속성이 없기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름다운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속성있게 더 공사를 연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박위원님께서 얘기한 절개지의 관계는 저도 올라가서 바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시멘트로 넘어간 곳이기때문에 시멘트로 울타리해서 치는 것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이왕 순환도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비할 적에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석이 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오래가는 것입니다. 과거 시설물은 지금 대부분 퇴색하고 보기에 조금 볼상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떤분들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위는 좋은데 밑은 나쁘냐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줘 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듯에서 이것을 연속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외람된 소리지만 연속성 있게 해야한다는 건 어떤 분이 얘기합디까 저는 아침에 거기 가면서 주민들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초구 예산이 돈이 많아서 이런데 돈 쓴다고 그럽니다. 이말을 왜 하는줄 아십니까.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 들으라고 서초구의원들 뭐합니까 이거 왜 하는냐 말이 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우리 주민의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개중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아까 양재시민에 대한 다른것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보강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본 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서초구 40만을 아름답게 가장 알뜰히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기반 확충보강의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금년 조례에서 관리권이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1월달에 관 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이미 뺏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 성립돼서 빠져서 다시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전용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근거를 좀 내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김용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6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양재동 화수목원 정비공사로 1억 6,298만 5,000원이 잡혔는데 이 지역이 화수목 단지로 있어가지고 지금 5년 이상 무단으로 조경업자들이 사용을 해오던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갖고 금년에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 7, 8분이 거기서 100평씩 잘라가지고 1억씩 매매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산업과 소관이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해서 책임부서가 규명이 안돼서 결국은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다시 제2의 이런 무단사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원 단지가 느티나무라던가 줄장미로 해갖고 1억 6,000만원 예산을 거기다 심는 것보다는 좀 그 지역 주위에 맞게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바로 건너가면 시민의 숲 제1, 제2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 체육시설 테니스장 같은 것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하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위 울타리, 휀스는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갖고 예산을 1억 6,000만원 해서 소득이 거기서 나올 것도 아닌데 1억 6,000만원이 5년 투자되면 10억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농사짓는 계산법으로 보면, 그렇다면 사실 건축도 고속도로 주변 접도 구역이라 건축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 데다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로 유도해서 쓰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겠죠. 왜냐하면 시설녹지 화수목원 단지에다가 운동시설을 한다는 것은 또 시에 무슨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어려운 것을 풀어서 주민들에게 활용해 주는 것이 지금의 구 행정업무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개선해 나가는데. 이러다가는 부딪히는 어렵고 내 부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자만심보다는 그 어려운 과정을 풀어서 주민들의 직접 적으로 혜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업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따라서 그 지역 위치로 봐서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2,400세대가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지역주민도 있고, 그 건너 우성아파트 1,000세대도 있고 해서 도저히 시설이 미흡합니다, 운동시설이. 그러면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갖고 체육시설로 전환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정 그것이 안 되고 거기다가 제2의 무단사용자가 들어오기 전에 방지한다면 1차적으로 휀스만 쳐놓고 겨기에 대한 활용목적을 구상을 좀 해두는게 어떤가 하고, 바로 또 인근에 고압선 좀 해두는게 어떤가 하고, 바로 또 인근에 고압선 지중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이 금년 12월 안에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중선 공사가 적어도 내년 10월까지 이 변전소서초동까지 지금 부체도로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또 경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직 사실상 그 조사를 좀 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수목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체점이 많아 가지고 과간에 관리를 안 맡으려고 몇 년 동안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8월 2일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에 1월달에 여기를 부임해가지고 체일 먼저 손댄 것이 화수목 단지내 불법시설물 정비하고 경부고속도로내 시설녹지에 대한 불법정비를 1차적으로 제가 손을 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수목 단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전수 정비가 다 됐습니다. 면적이 얼마냐 하면 2만 7,734 약 8,32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는 일반녹지 및 화수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본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 시설녹지내에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내에 지금 테니스장도 있는 걸로 돼 있고 화수목 단지도 어떻게 타 용도로도 활용해가지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협의를 해본 바 현재로서는 우선 화수목 단지던가, 시설녹지상에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조경이든지, 녹지든 단장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러한 뜻을 회신 받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상당히, 정말 여러해 동안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하고 지금도 9세대라는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쫓고 쫓아내는데 공원녹지과는 부단한 인력과 주민들하고 마찰과 고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방치했을 적에는 다시 그 지역 이 무단으로 점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치고 구의 꽃인 장미를 옆에 심고 그 안에다가는 구의 나무인 느티나무든지 이런 나무를 심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부분에 말이죠.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건설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 공사 기본조사설계 및 설계비 이것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잘해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건설국 자료에는 수혜 인구가 10명이 있다든가 20명이 있다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수혜인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하느냐,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구에서라도 미관심의라든가 도시미관 환경공해 저해에 대해서 혹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름다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필요할 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이 구름다리를 해 놓을때에 예를들어서 무슨 교통이 지나가는 것은 사실 아니고 단지 등산객정도가 아니겠느냐 또 이쪽 주민하고 저쪽 주민하고 하는데에 연결된 부분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 보다도 사실 더 필요한 공도를 찾는다든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기준이랄까.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아름다운 다리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건설국장님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미진하면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3,89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이 구름다리는 도위원님 걱정하신 이상으로 저희들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속도로상에 우면산이 양분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락이 끊어져 가지고 근교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한 각종 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활동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기본조사 설계비 960만원, 실시설계비 2,930만원 일단 넣었습니다. 현재 이 수혜인구는 예를들어서 다람쥐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구름다리가 설치됨으로 해서 서초구민은 물론 나아가서 전체 서울시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해야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구름다리 자체가 물론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들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구의 예산을 들여서 구의 상징물로 또 구의 주민의 등산로로 구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떤 회의가 기술자문이 있었는가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기술자문 회의를 거쳐서 시에도 이 내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이 단절된 우면산을 연결해서 아마 구에 아니면 서울시의 명물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구 상징물 좋습니다. 나아가서는 서울시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볼 때는 검토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이 구간의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예산소요액이라든가 혹시 이것을 해가지고 하면 언제쯤이면 그래도 이것이 준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인지 또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명단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속도로 구름다리 실시설계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한다 이런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 회의를 거친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협의를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기본실시 설계가 된 연후에 자문위원회 거치도록 이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저희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되는 이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이러한 단절된 우면산을 연결해서 주민편익은 물론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줄수가 있지요.

자문위원회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별 필요가 없다. 좀 추후에 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 3,8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시장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가 된 연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의견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기술적인 자문이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맥을 잇는다는 차원에서는 참 더없이 좋은 구상이고 활용가치상에서 보면 사실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기 고속도로는 우리 서울의 관문인데 각 지방에서나 서울시 도심지역에서 외곽지역에 빠지는 지역의 첫 관문입니다. 사실 만에 하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왕래하는 통행자에 불편과 도움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설계가 되면 예산낭비와 많은 우리 구의 지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설계해서 만들어야지 제2 제3의 구름다리가 각 지역, 지방에 보급될 수 있도록 서초구에 가니까 산 절개지역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했다는 게 전 국민이 봤을 때 줄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지역상으로는 그게 서초동입니다. 양재동에 우성아파트 지역에 1000세대가 있고 양재고등학생들이 우면동에서도 보행으로도 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도 보행자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바로 그 아래가면 KBS아파트 단지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부서가 토목과에서는 개설만하고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된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부체도로의 교통차량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편쪽의 부체도로를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봤는데 공사가 아직완료가 안되어서 언제개설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우성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게 KBS아파트단지 끝나는 지점에서 부체도로로 나오는 일방통행시에 단지내의 1000세대의 차량이 양재국민학교 육교 밑으로 안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편리한 지역주민의 교통에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안된 게 유감이고 연말에는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연말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제삼 부탁을 드리며 이 구름다리설치를 완벽한 차질없는 설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횡단구름다리설치에 저희들의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도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80 내지 100여개 안 됩니까 고속도로가 그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그 이면에 부체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우성 아파트에는 있지만 저쪽에는 없는 것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도로를 넘어서 연결해 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서 산으로 그러면 굉장히 긴 도로가 될 것인데 완공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다리 가 꼭 필요한 다리인지 정말 후세에 남길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전국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다리가 될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절된 지역을 말입니다. 근교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및 남부지역에 사는 관문물로서 상징적인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한정된 사람들입니다. 크게 이용하리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초구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묻고싶은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에 960만원하고 2,900만원 이렇게 울렸는데 전체의 예산은 약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대략 예산인데 표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략 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은 이것이 단절된 우면산 연결교량으로도 설치가 되고 두번째는 광고이미지관계, 많은 1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는 아마 수십억대의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광고 홍보 효과는 우리가 상상한 금액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할까요. 상당히 10억 이상의 물론 주민편의도 좋지만 서초구의 대외 홍보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광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끌어넣어서 민간사업으로서 할 수 있지않겠느냐 마포대교와 같이 또 동작대교와 같이 이렇게 민간기업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이고 아까 공원녹지과의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면산 전체가 우리 서초구민의 산이 되었을 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더 한가지는 대략 폭은 몇m로 해야되느냐 본 위원이 생물생태의 조사를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지금은 동물의 끊어진 산을 연결시켜주는 좋은 자연의 이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보다도, 그런 효과를 볼 때 몇 m로 할 수 있는지 개략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으면 대기업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문제가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현행 법상에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 광고와 또한 대전엑스포의 특별법에 의해서 광고하는 것 해서 수탁사업으로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앞으로는 그것 저희들이 설치한 연후에 또 그런 것을 검토가 될 사항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우면산을 구민의 산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 국장으로서 동감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략적으로 만약 이러한 연결된 육교를 할 때에는 폭이 얼마나 되었으면 했는데 저희들 바람에는 이것은 설계가 이것을 위해서 설계들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다니는 경우는 한 3m 내지 5m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청권사옆 도로부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업현황에 보면 토지보상이 6필지에 820㎡이면 200 한 48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이 계산은 말입니다. 분명히 지가를 적용했을 것으로 믿는데 우리가 ㎡당은 19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평당으로 하면 643만 8,300원으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총액이 이렇게 한다면 약 한 16억 정도 돈이 되는데 이게 4등분으로, 4분의 1로 나누어서 4억으로 이렇게 계산처리를 해놨는데 이 계산처리를 할 때에 이 청권사 지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이것 한가지 묻고 싶고, 두번째 묻고 싶은 것은 이 땅은, 이 길은 옛날 국도에 접해 있는 길입니다. 지금 그 말죽거리로 이어지는 길의 '70년대 초반의 유일한 국도였던, 오랫동안 국도로 사용하던 땅을 이 청권사에서 팔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참 주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모든 주민의 활력소나 생활의 활력소나 모든 것을 위해서 청권사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헌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도 '70년대에 한 600평을 서울시로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채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48평도 구청의 노력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또 한번의 이것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협의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4억만을 주면 다음에 모든 것이 이 길에 대해서 모든 보상이 끝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청권사옆 도로부지 보상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820㎡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타설을 해서 이용을 하려 했는데 청권사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 이 예산이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청권사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사리 잘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청권사 토지보상 4억을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그 사무국장님이 계실 때 가능하면 이것이 전체의 토지보상을 할 경우는 한 20여억이 아마 계산이 되는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해서 한 4억 정도로서 협의를 했으면 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다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추정하기에는 20여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올린 것은 이 4억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 소유주, 참여회원들의 양해하에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들 다시금 요청하려고 이것 넣은 것입니다. 이 4억원 가지고 전체가 820㎡가 바로 성사가 된다고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장담을 못합니다. 앞에 계시는 천승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거기에 부탁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이 4억원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금액의 4억원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끝나느냐는 질문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이렇게 콩나물사고, 야채사고,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에서 민간인의 이 땅을 매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원 가격으로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당이 643만 8,300원이라고 볼 대는 공시지가의 적용을 했지 않느냐? 이것을 계산하면 4×4=16 한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4분의 1만 적용을 해가지고 4억이라고 할 때는 그 계산에 대한 여러가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지 않느냐고 저는 기대를, 본위원은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언젠가는 사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좀더 거기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이 청권사에 관련된 분들과 좀더 협의를 해서 여기에 280㎡에 대한 다만 반이라도 기부채납하는, 한 2억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는 참 여러 사람에게 한 18명의 자주들한테 찾아다니면서도 500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 정도는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좀 예산도 절감되고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공시지가가 640여만원인데 현재 4억원 보상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도로사용한 것 20% 보상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4억 보상책정한 것은 이 4억원이 공시지가나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 한 4억원 정도로 봐서 그 청권사하고 협의가 되면 일반주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최저의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보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 지역은 주민의 왕래가 많고 해서 전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형편이 구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기부 체납이면 더 좋고 안 되면 이 4억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불용액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가능하면 이 4억에서 협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안 떨어지도록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5.6년전부터 여기에 깊이 개입해서 그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그만큼 청권사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정을 많이 압니다. 이것이 어떠한 큰 필지를 잘라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큰 필지를 6세대, 7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는 것은 기부체납을 해야만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방배동 지역에는 계획을 승인해 주고도 마땅히 기부체납을 받아야 함에도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사도로 남아 있는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권사는 어떻게 된것이냐하면 '69년도에 이수지구 구획정리사업때 6m도로로 구획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오늘날까지 온겁니다. 그 당시에 청권사에도 그 땅값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서둘러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당시 동작구청에서도 그것을 빨리 포장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그 어느 누구도 서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박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땅값이 썼어요. 그래서 땅값이 싸기때문에 잘만 얘기하면 기부체납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동안 저도 그랬고 과거에 이충우 구청장도 그렇고 황철민 구청장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기부체납을 시킬려고 엄청나게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획된 입안된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불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공시지가가 나와서 현실보상이 어느정도 접근되니까 더 거기에서 허락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는 옛날에 말죽거리 오는 구도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 4m정도 적은 곳은 3m 구도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청권사 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짜투리 옆으로 늘어난 것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어느정도까지 협의가 됐었느냐하면 청권사 경내 구거지가 약 300㎡가 있어요. 그래서 800㎡하고 200㎡하고 빼서 나머지 500㎡만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구거지는 도저히 사유지로 변경시킬수가 없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최저의 경비가 20%정도 공시지가, 감정가의 20% 정도이면 구청에서도 다치지 않고 청권사도 서운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제가 4억이 울라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이게 돈이기 때문에 현찰이기 때문에 청권사에서 과연 4억을 받고 승인을 해줄 것인가 지난번에 총무국장이나 또 총무이사는 어느정도 접근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또 총무국장하고 총무이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했어야하고 저도 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아마 이 4억에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에 승인만 된다면 서초구청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동안에 제가 구의원이 돼서 오늘날까지 청권사 포장에 대한 제반문제를 자꾸 거론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 또 지식수준이 높은 서초구, 문화수준이 높은 서초구에 그런데가 있다는 것은 한탄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인데 하여튼 이게 승인만 된다면 우리 누구도 다 노력을 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그런일이 없기 위해서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녹지관리용 무전기 60만원해서 20대를 구입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녹지과에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대수의 무전기를 지금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20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과연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서 보존년한이 있는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고 또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될 것이 몇대인지 이런 현황이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금 녹지과에 구입한 것이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본 예산때나 추경때나 해가지고 무전기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한 목에 20대씩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 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재 녹지과에는 22대의 무전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산불이라든지 그린벨트관리에 따라가지고 각 직원이 지참해 가지고 나가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해 가지고 송·수신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20대를 넣은 것입니다. 정수물품때는 정수물품 내역으로 이것이 정식요구해 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현재 22대 중에서 2대만 괜찮고 20대를 교체해야되는 문제가 생긴겁니까?

지금 녹지과직원이 외근으로 나가있는 것이 약 48명입니다,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2대는 활용하고 20대를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기능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인당 하나씩 다 무전기를 다 소유시키겠다.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깃은 폐기처분을 하구요. 기능이 아직도 성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능이 저하된 것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5대 정도는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완전히 못쓰고 지금 일부 7,8대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됩니까?

수리를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산불방지를 하고서 성능이 나빠가지고 일제히 수리를 했는데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2대가 언제 구입했는지 무전기 구입연도 몇년도에 몇대 구입하고 명세서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69페이지 남부순환도로변사면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석 550t 초화루 14만본 수목이 7200주로 되어 있으면서 2억 5,000만원에 잡혔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볼 것 같으면 전에 있는 조경으로서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갈려고 공사했을 때 지금 현재있는 자연석과 교체되는 자연석에 대해서 교체되면 현재있는 자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강구하셨는지 또한 중간부분에 훼손된부분을 다시 보수작업을 해서 사용할 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이 구간이 1700m입니다. '93년도에 10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지역 700m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잔여구간을 하는 것이고 지하철건너편에 절개지 앞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석으로 싸여있는 지역도 재활송 해가지고 쓰고 기존에 설치하던 보완할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1000m했다고 하셨죠. 그 당시 우면산을 다니시는 범바위 약수터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왜그러냐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성의껏 안했고 또 실제로 그 자리에 해놓으니까 좋은데 그것을 상당히 부정 적인 시각으로 구청에 돈이 많아서 그런 데까지 돈을 뿌리느냐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흥분할 정도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각으로, 돌맹이 이렇게 한 것 그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손을 보고 그 뒤에 아마 1m 띄어서 자연석을 쌓고 그 앞에다가 처마같은거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맹이가 더 나을 것도 없고 자연석만 한줄이 됐던 두줄이 됐던 올라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빼낼데도 없고 어쨌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앞에는 여기에 안 들어 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에 나온 것도 경남아파트 맞은편 쪽 우리가 아침에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쭉…

그 700개라는 것은 남부순환도로에 이면에 잔여지를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적으로는 부분적으로만 표시가 됐는데 1700m의 잔여지는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잔여지를 먼저 한데 수준으로 그렇게 일관성있게 조경을 하는 거고 거기에 지하철본부 앞에 산 절개지를 일부 낙석같은 거 정비하는 것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예산에 삭감했을 겁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것을 아까 박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 삭감하겠다 그 사항…

거기 낙석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지 않던데…

거긴 부분적으로 낙석방지시설은 돈이 한 800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이러한 정비를 할 적에 그것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먼저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것을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비합니다. 일부에선 그것이 아직 위험하지 않은데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비할 시기가 오기때문에 정 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수고많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설기가 11대가 있는데 보수수리를 한다는데 1년정도 되면 회사에서 AC해가지고 보수수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당 65만원씩에 수리를 해야되는지 그것 구매년월일을 말씀해주시고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486SX를 프린트하고 말이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486SX보다 486DX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형이예요. 지금 이 야기하는 것은 사무능률을 위하여 그렇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고 수록이 많이 되는 그런, 조금 돈은 들어갑니다. 그런거 DX를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비상관리 컴퓨터는 DX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가지 한과에서 어떤 데는 SX 어떤데는 DX, DX로 통일하셔야 다음에 이런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는데 586이 나왔어요. 486도 한시대 간 것이니까 이걸 더 좋은 걸로 해야능률이 빨라요. 상당히 빠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나온것 그대도 SX하고 DX가 있는데 한 과에 선 SX하고 어떤 데는 DX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구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설기가 지금 11대 있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분구된 당시에 우리가 인수한 사항입니다. 지금 해마다 11개 준설하는 경우에 준설기에 있는 부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쉐링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이것을 1년 동안 가동하게되면 마모가 심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65만원 잡은 것은 일단 준설기에 대한 보수업체가 특허품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상당시에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는 486SX하고 DX관계는 기계를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86보다 586으로 하는게 좋은데…

586도…

아니, 정말이예요. 486도 한 세대 갔어요. 지금 구입하는 것도 전부 586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예산만 따로, 그것은 고만고만하니까…

언제는 우리가 고만고만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586으로…

정말이예요.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에 말이죠, 84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잠수교의 광도가 낮아서 좀 밝게 하라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관내포장도로 공사할 때 여기에 1억 5,000짜리도 있는데 공사감독을 부실내지 업자의 과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는데, 그것 설치할 때 양쪽에 하는 속된말로 날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떼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공사를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관은 이런 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도 내지 설득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라 그럴까, 그런 부실한 공사가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는 잠수교 조명 개량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금년에 본청 사업비로 잠수교에 대한 개량공사비가 나왔었는데 지금 잠수교를 포함해서 반포로가 우리 서울시의 시범가로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도로 조명물에 대해서 별도로 본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이 조명기구의 디자인이 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한 뒤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본청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빗물받이 뚜껑의 날개를 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일 이런게 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도상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대단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도에 올라가는데 장애자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올라가도 내려갈 데가 없고 이런 참 어려운 것을 장애자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상 장애자 편의시설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장애자들이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턱을 낮출 때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런지 장애자를 위해서 턱을 낮춰 놓으면 차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반드시 가까운 일본이나 구라파 어느 나라처럼 돌로 이렇게 돌기둥을 해서 세운다든지, 쇠기둥을 해서 띄엄띄엄세운다든지 해서 장애자시설을 하는 데는 반드시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이 외국에 가서 가장 느낀 것은 질서를 잘 지키는 유럽같은 데서도 차들이 절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못 올라오도록 그런 기둥을 다 박아놨습니다. 국장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해서 원천적으로 차량이 인도에 올라올 수 없도록 턱은 낮추면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하면서 차량은 올라올 수 없도록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하는 나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점자브럭이 설치가 안된 구간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도 찾아서 우리가 점자브럭을 설치해 가지고 맹인들이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있다는 어떠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그런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진입관계,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어찌보면 만일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장애자가 편하기 위해서 이 턱을 낮췄는데 차를 막기 위한 돌출물을 설치했을 때 또 역으로 장애자한테 장애물을 만드는 현상이 돼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어찌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정말 이것은 도로에 대한 시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시방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해야지 이것을 섣붇리 했다가는 잘못하면 다시 또 문제가 돼서 뜯어야 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어찌보면 건축을 하고 set back된 3m안에는 사실상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 상태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측량수수료가 1차, 2차로 이것을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두번씩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수과에는 말이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한 게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준설량은 2,032㎡입니다. 이게 6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또 ㎡당 이것 얼마 계산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청계산 측량수수료는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 2차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차 2.1㎞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되는 저촉 필지를 불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공사의 일종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준설공사는 우리 상반기에 6억을 갖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대한 준설은 다 끝나가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방배동 지역에 대한 물량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대행업자가 우리가 준설한 비용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당 얼마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물량은 2,032㎥를 말한 겁니다.

1㎡에 얼마입니까?

1㎡가 지금 1만 6,250원,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민간대행하는데 1만 6,250원이죠?

예, 이것이 공사에 따라서 흡입준설할 경우와 바켈준설할 경우와 차이가 여러가지 나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준설기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기를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준설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정적으로 준설기를 지급해서 평상시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준설에 필요한 경비는 계속 또 나가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 준설장비 하고 인건비 가 계속 나간다면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이렇게 이원화시켜 갖고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것이 낫지 구태여 이렇게 이원화시켜 가지고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초3동 18-1~1309-8호간 하수도개량공사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포공원부지 옹벽공사실시설계 여기서도 지금 상당히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천 상류구간 제방정비공사는 1억 5,000만원을 해놓고는 한푼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우리 준설은 하수시설물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로 하고 있는 관이 450mm부터 600mm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간선도로인 도맥상 같은 박스시설이 있습니다. 이 박스시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600mm 이하에 있는 뒷골목 길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민간대행하려 하는 것은 하수박스 시설입니다. 이것은 동 직원들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직원으로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박스시설은 민간으로 하여금 경쟁을 붙여서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여의천 제방정비공사는 본청에서 예산이 우리에게 떨어져가지고 본청비로 쓰고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구비가 사실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3동 18-1~1309-8호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이 공사구간에는 서초3동에있는 하수박스가 당초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하수박스에 하수계장, 직원들이 일체 현장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사를 개량을 할 필요없이 70m만 개량만 하게 되면은 하수소통이 지장이 없기 대문에 지금 현재 이 공사를 갖다가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실지 공사비는 9,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이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의천 상류구간 제방정비공사라고 했습니다. 제방정비공사가 시에서 예산을 탔습니까?

본청에서…

그러면 여의천 상류에 미호암브럭이라든지 축대가 쌓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공사가 지금 완료되지 않았잖습니까?

예, 현재 여의천에 있는 상류구간에는 지금 현재 교량 그 자체가 쇠골이 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의천 상류, 지역에 있는 480m 구간을 기초 부분에 나와 가지고 그 기초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수구조물에 대한 여의천이라든지 우리 서초 고지배수로라든지 천에 대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자체가 지적돼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여의천 하상 경비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대한 보수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쓰고 나머지는 예산에 남은 것입니다.

제방정비 공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질문드리고 서초3동 같은 경우도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만 따 놓으면 충분하겠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9,800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가 남는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이렇게 금액이 남는 것은 없을텐데 정확한 예측을 안하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초3동에 있는 공사장에는 그 기존 박스에 있는 것을 늘여가지고 단면을 줄었기 때문에 넓혀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장의 현장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물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우리가 공법을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물쭈물 한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있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법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은 이것 얼마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억 예산이나 천원짜리 예산이나 예산서의 심도는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선호출기 사용료라는 것은 삐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 보면 과별로 예산편성 금액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월 만원으로 해놓고 토목과에서는 120만원 해 놨는데 몇대가 있는데 120만원이 되었느냐는 것을 좀 묻고싶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는 월 1만 5,000원해서 6개월분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본예산에서 볼때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의 이유와 왜 다른데는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는 삐삐 한대에 월 1만원인줄 아는데 왜 1만 5,000원씩 계상했느냐 이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너무 소신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저희과 무선호출기는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한대 만원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과는?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수과에는 무선호출기가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호출기는 우리 하수과의 직원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내소란)

박홍달위원 몇페이지인지 일러 주십시오.

87페이지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목 201호…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는 이번에 13대를 구매합니다. 신규구매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월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1만 3,000원나옵니다. 그래 예상해서 1만 5,000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삐삐는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한대에 1만원씩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돼있는 겁니다.

가입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현찰로 산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는 기계를 살때 되어있는 것이고 사용료만 여기되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은 작은 밥이나 큰 밥이나 밥짓는 요령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삐삐의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은 확실히 서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도 보면 삐삐 한대에 월 1만원 세금내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1만 5,000원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만원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1만 5,000원씩 편성한 것은 잘못된것이고 관에서 구입하는 삐삐 가 임대삐삐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삐삐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 삐삐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1만 5,000원씩,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들 것이 다. 사전에 조사 하나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어느 과는 1만원씩내고 어느 과는 1만 5,000원 내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께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도로 소파 봇에 대한 예산은 전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그 과에 갔을 때는 소파보수비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용된 것은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더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소파에 대한 자질구레한 건 깨끗이 해줘야 할 우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되고 국장님한테 또 한가지 질문은 오전에도 본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겸 건의를 한 사살입니다.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은 전문직 기술이 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런 모든 정확한 계산법이나 이런 것이 전문성이 없기 문에 그렇다고 보고 사회 견문이 업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가 되지 않느냐해서 건설국에도 보면 토목하수공원녹지 같은 데는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해외연수에 대한 고감하게 전문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은 편성도 한번도 안하시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나 하루이틀 이삼일보다는 한 2주정도가서 전문직 연수를 받고 와서 지방자치제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본 예산에도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와 질간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수과장 답변해 주셔야죠.

박홍달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도로 소파 공사비는 84페이지 시설비 404항목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란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관내에 있는 이면 도로 소파을 보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면 물론 더 많은 정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답변하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금년 말에 끝을 내야 할 것이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돈이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예비비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현재 도로 정비 예산이 3억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정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종의 예비비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발생되는 일을 하면서 관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절차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동료 박홍달위원 말씀처럼 이런 금액은 조금 더 많아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이 많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자연부락에서는 소파 보수비랄까 뒤골목 포장할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여유있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부탁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서 공도 찾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2동에서 롯데칠성 뒤 그러니까 서초성당앞에 보면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부체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체도로가 없어졌는데 이걸 서초구에서 다시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 다시 건설할것인지 만약 도로공사에서 건설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빠른시일내에 도로공사에 협조공문내지 원상복굴르 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명확한 대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해외 연수에 필요한 연수를 건설국에서 안하고 전문성 교육 관계를 현장에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시찰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안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전 직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해외 연수로 해서 부족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해야 타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지 세기를 위해서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구청에서 한번도 가지를 않았는데 이 기관을 떠나서는 많이 다녀봤는데 수십개국에 갔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외국에 나가면 보는 견문을 많이 넓혀오는데 현재 구에 오니까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해서 실무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인수위원님께서 공도 찾기운동 일환으로 서초성당 앞길로 부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에 본추경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자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그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자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이종호 이호혁 안기황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국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참고자료】 null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