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국별로 추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오늘 보건소 사항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발언있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소도 세입분은 하지 않고 세출부분부터 하는 겁니까?

세입부분은 그것은 같이 하기로 했잖아, 세출부분만 하고…

그러면 국장님들 다 앉아계시면서 세입부분과 함께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건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봐서 모두 감액이 됐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 감액이 됐는지 이것은 보건행정을 과거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시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약품이나 다른 물가가 내려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감액 원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액된 것이 목표를 하지 못해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작년에 '93년도에 목표를 자체목표를 세웁니다. 자체목표를 세우는데 자체목표를 세우고 난뒤에 '94년도 2월에 목표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각 구로 그렇기 때문에 목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지 작년 목표를 못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해서 말이죠, 그러면 목표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목표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목표를 세웠다면 이렇게 감액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목표를 저희가 세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목표는 보사부에서부터 서울시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일에 1,000건이 내려왔다면 각 구별로 인구비례를 해서 목표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요, 물론 지금 단가가 450원에서 500원인상되고 인상되는 단가같은 것은 아마 저희 구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상 인원을 1만명으로 했다가 1만 3,000명으로 하고 또 2,000명으로 했다가 또 2,000명 이것은 관계없는데 1만명으로 했다가 1만 3,000명으로 할 적에는 그만한 예상되는 인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의 그냥 내려주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상 인원을 1,000명으로 했다가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800명으로 잡아라 800명 잡아놨는데 또 우리가 자체내에서의 인원 발생이 1만명이 됐다 했을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그런 생각입니까? 만약에 자체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결정을 해야지 위에서 그대로 시달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인원이 증원될 적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목표를 서울시에서 준 목표보다 더 많이 했을 때에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잡았지만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가, 검사비가 2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단가가?

예.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2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습니까. 그게 또 위에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온겁니까?

예, 보사부 지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단가라든지, 검사비 단가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로부터 시달된 단가인하에 대한 지침서를 복사해서 하나씩 각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보건소에 관계되는 예산심의 사항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세입문제 거론이 됩니까?

세입문제는 각 일괄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지적만 해 놓고 예결위로 바로…

어저께는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결안에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예, 안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53쪽 재산 관리에 404시설비에 국유재산관리 시설물 설치해서 보조금 간주처리해서 1차, 2차, 5차 해 가지고 730만 4,000원, 2,110만 4,000원, 1,020만 7,000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특수활동비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1차, 2차, 5차 이렇게해서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역으로 간주처리 된것인지 시설물이나 특수활동비라면 그 지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 예산은 금년부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재무부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입은 국유재산관리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천만원 이상의 매각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자치구에서 30% 그 다음에 국가의 수입이 70%가 수입되도록 되어있던 것이 금년부터는 10%가 서울시 수입되고 그 다음에 구 자치구 수입은 20%되도록 계정이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타구의 이 재개발 지구라든지 많은 지역의 국가재산이 매각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세입이 10% 증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각구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돈을 시비 보조금으로 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간주처리한 내용중에서 특수활동비란 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산악지역에 내곡동전산간 임야라든지 전답등 지구에 경계가 불명확한 곳을 재산에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불확실한 경계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철조망이라든지, 울타리를 해서 무단점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기위해서 시설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데에 직원들의 활동비로 특수활동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토지관리과장님이 안계시는데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아까 있었는데…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58쪽에 보시면 토지관리에 반환금 및 기타 114억 2,797만 5,000원 이것은 개발부담금 과오납 발생 예상액에 따른 하반기에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 줘야 될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써 지금 위원회에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대웅제약 주택조합에 대해서 1억 5,400만원, 한전 보수외 2개 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8억 5,600만원, 주식회사 대우외 1개주택조합 4억 1,600만원 토탈해서 14억 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과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세수를 부과해서 기왕에 납부했던 부분이 전액 결정취소 또는 감액 결정되었을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과오납금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과오납금 발생에 대한 결정결의를 하고 따라서 과오납의 발생 결정 결의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과오납의 환급 절차는 재무국장이 지금 명령자관으로서 지급명령관이 재무국장이죠, 재무국장이 지급명령관이 우리 국고, 구 금고에다가 어떠어떠한 사람은 얼마를 지급해주시오 하는 지급 명령통지를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입의 구좌에서 환급해서 인출해 나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현재 이 개발부담금 반환은 과오납의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예상되는 과오납금에 대한 금액인데 이것을 세출 항목에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다면 세입의 항목으로 세입의 추계를 항목에 줄여서 조정해 줄 성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14억 2,700만원 외에 현재 아마 재무부 직장주택조합외 10개 주택조합에도 현재 똑같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원래의 소송이 확정된다면 그것도 원래 환급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금을 부담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패소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게 물론 정위원 말씀대로 과오납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반환금 성격을 해야할 것이냐 이건 저희들도 연구를 하다가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은 액수가 그렇게 적지를 않습니다. 자그만치 한 14억, 또 재무부 주택조합하고 또 나머지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또 반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다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이 내려가지고 판결이 나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사실은 전부다 이게 과오납처리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들이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식으로해서 처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액이 저희들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약 14억 또 나머지 두군데 조합이 또 저회들이 패소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것을 또 저희들이 반환금을 전부다 환급을 해 줘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다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알리고 저희들 승인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4억을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일단 넣어서 의회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조합도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소송제기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발부담금 관계는 지금 여러지상에서 여러번 신문에 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이길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한 세분, 네분 정도집단 민원으로 야기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개발부담금 받은 중에서 50%는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50%는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의회에 지출예산에 올려놓고 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불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50% 가져간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건설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먼저 내고 나중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설부에 그렇게 못하겠다 건설부에서 50% 빨리 주야지 주민들이 자꾸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개발금 납부한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고 해서 상당히 신중히 해서 속히, 급히해 주어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송한 얘기인데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재무부의 10개 주택조합에 대해서 당초에 65억원을 과세했다가 19억 800만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 7,3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고 이 과오납금은 현재 들어와 있던 우리 징수세무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돈, 납부된 개발부담금에서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돈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의 어떤 지난 과년도분이나 또는 현년도분중에서도 과오납이 발생되면 그 돈에서 환급해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원래 징수액이 7억 2,000밖에 예상되지 않는데 과오납 발생이 14억정도 돼가지고 7억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개발부담금외의 기타세입에서 상계처리 과오납 환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부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4억 부분만 그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동안에 과오납 발생됐던 것하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은 왜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임의로 구청장 마음대로 지출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자가당착 이론적인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처리규정이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세입에 상계 처리하고 과오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의 감액조정을 14억만큼 확실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가지는 예산과 좀 관련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부과하는데 원래 부과권은 건설부장관입니다. 그것은 위탁부과징수를 우리 구청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50%는 건설부수입으로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구수입으로해서 고지자체가 50%, 50% 갈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세입자체가 항목이 세입징수관 예금계좌에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용보면 알고 다음에 토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납세의무자가 주택조합인데도 현재 업무의 편의상 주택조합으로 고지하지를 아니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개별 분산해서 고지하다보니까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도 납세의무자 표기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액 산출의 잘못이라든지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종토위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든지 또는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승복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를 조합으로 과세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업무지침의 시달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판단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과세 요건이 안 되는 엉뚱한 사람한테 고지를 함으로써 그사람은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겠다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 이의가 나오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이 과세가 부과처리가 되었다면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이 납세조합한테 고지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만이 조세채권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부담금이나 조세채권등 이 부담금같은 일실을 악을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전국의 10개 주택조합같은 것 당초에 65억을 과세했다가 19억으로 감액 조치를 하고 40 몇십억을 지금 무려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과세표준의 산출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받아들인 부분이고 나머지 19억 부분은 사실은 과세표준액에 이의를 달은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다는 것은 왜 납세자, 전국의 10개 주택조합 11개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300 몇 개 개인한테 고지발부를 했느냐 그것이 위법이다. 그것이 대법원판례에 나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쫓아가지고 우리도 세금 못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행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실수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구 손실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줄로 믿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토지관리과장님도 오셨으니까 14억에 대해서 왜 과오납금이 발생하느냐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아까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과오납금이 처리는 왜 문제가 돼느냐 하인 제가 또 한가지 짚어 드리지요.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징세의 사무처리 규정을 알턱이 없습니다. 모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 돈을 과년도 것을 받아들였는데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 14억이 예견되고 그 돈줄 재원이 없으니까 세출재원에 편성해서 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발상에서 했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회의외에 별도의 시간에서 이것을 지적해 본바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견해가 세출예산의 편성은 자기들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4억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이해 못하실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어야 만이 그 14억이 왜 과세되었는지 현재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과한 토지개발부담금의 거의 90%이상이 전액 감액결정됩니다. 작년에 100억이상 감액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전액 감액된 것도 있고한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처가 건설부서 내무부 또는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잘못 내려줘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그런 과세표준 조사하고 물건조사하고 전부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해가지고 전액 결정취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행정소송에 비용들어 가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과장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분명히 판결에도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을 받은, 그리고 과오납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에 이것은 부담금입니다마는 세금관계는 만일 재산세가 1만원이다 그러면 재산세 1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1만원을 더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중으로 냈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해서 당연히 한번 더 낸 것을 주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과오납 관계를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은 우리가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넣은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것을 따로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이걸 세출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시 저희들 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정위원님 말음이 옳은 절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마는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반환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둘중에 연구를 해서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만일 업무처리 내용을 잘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택조합 30억중에 작년에 감액했다 하는 것은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관계를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14억 2,797만원을 과오납처리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몇개 구청에 물어봤더니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과오납처리를 할 수 있으나 지금 대개 각 조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일단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 구청, 시청에도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발부담금 반환금 세출 사항이 되겠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91년도 6월달에 건설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고지를 해야 맞는데 개별고지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 등 6대 도시 그리고 경기도 일원지역에서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관이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서 현재 중량구청, 은평구청에서 현재 환불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어제 각 위원님께 드린 자료책자에 보면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개 사업장인 현대동공아파트 8억 5,650만원 그 다음에 방배동 소재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4억 1,670만원, 대웅제약주택조합이 1억, 5,470만원 등 총 14억 2,797만원을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동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 집단으로 한 5, 60명 정도 구청에 오신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시청에 전부 지휘보고해가지고 제반문제점을 전부 지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직 건설부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기타 3개 집단 이외에 3개 직장주택조합에서도 소송을 지금 제기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9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 14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다가 헌재 납세의무자의 표기 착오로 인한 그런 문제라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표기착오가 아니고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과 산출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세 요건에는 첫째는 납세의무자, 누가 돈을 낼 것인가 하는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이 말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세율 이런 것이 필수요건인데 그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개인한테 고지를 하기 때문에 돈낼 의무가 없는 사함한테 고지를 발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부 다 대부분이 100% 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도 몽땅다 그런 현상이 와가지고 이런것은 조금만 법을 봤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세표준이 잘못되고 세액산출이 잘못되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내가 아닌데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고지를 하느냐, 그것에 이의를 달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 10개 주택조합은 원래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사항이데 14억원만 계상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추가로 정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과에 대한 소위 객체 소리 말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하려고 하면 조합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합에 부과를 해서 조합의 명의로 받아야 되는데 조합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합이 해체된데도 있고 또 조합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안낸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91년도 11월달인가 건설부에서 전국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침을 주었는데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조합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를 해서 받아라 이래가지고 일선 관서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재인한테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낸 부과금에 대해서 이것은 조합이 내야 될 돈인데 우리가 내도록 안돼 있다 이래서 소송이 걸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책임추궁을 따진다며 저희들이 책임을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물론 지침을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책으로 해서 자꾸 건설부 핑계 대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할 저게 없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받아가지고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 돌려주는 사항도 정위원님은 과오납 처리하지 않고 왜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져보겠습니다만 과오납처리해서 얼마든지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만 이 예산을 봐서 14억원이 전부다 7개 조합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겸 추경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선의의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여기 지금 재무국에 반환금및 기타의 14억 2,797만 4,635원에 일곱개의 조합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구요, 어느 조합에 어떤 문제때문에 이게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아마 세입부분으로는 토지개발부담금이 2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14억 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느냐 그렇지않으면 나머지 11억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25억 자체에서도 내역을 좀 자료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세출 예산 수업으로 잡혀있는 14억 2,700만원은 별도의 자료 드린것 있죠. 책자 거기보면 14억 2,700만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두번째 대웅제약주택조합에서 또 과오물건 1억 5,470만 8,000원 그 다음에 한전 보수외 2개 주택조합 8억 5,654만 7,000원 그 다음에 대우외 1개 주택조합 4,670만 7,000원 그 다음 재무부외 10개주택조합 1억 73 아 이것은 아닙니다. 17억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개 조합이 합해서 14억 2,79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건 7개 조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토지개발금 문제가된게 전부다 7개 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토지개발부담금을 우리 조금전에 사업장이 일곱 개입니다. 그 얘기 한거고 14억은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나머지도 지금 소송이 걸려올 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설부에도 이 소송을 제기 안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인 민원차원에서 해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부에서는 사안별로 소송이 들어 올 때까지 해라 이런 구두 저걸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꾸 그래서 구청만 불신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일단 이 소송에 졌고 이러한 판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달라 하고 건설부에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따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그 25억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25억, 그것은 토지관리 과장이 2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25억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부담금 50억원을 예상해서 50% 교부율을 적용해서 25억원으로 예상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과 종료 시점지가가 315억 3,673만원에서 그 부과 개시 시점지가 3,700만원과 정상지가 상승분 61억 3,824만원 그 다음에 개발비용 19억 2,799만원을 빼면 개발이익이 나오겠습니다. 이익금, 그 개발이익에 197억 3,34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부과기간인 2,576분의 1,287일에서 그 교부율 50%하면 49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억원으로 잡아서 25억으로 예산 편성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창산업개발에서 처분가격내역서를 제출치 않아가지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3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98만 5,400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종료 시점지가를 선정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18억 4,260만원을 지난 1월 19일날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같은 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대상토지의 지가는 부가 종료의 시점에 속하는 년도에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공시지가의 비교표를 산정한 가액 즉,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당 184만 4,500원인데 ’93년도 지가 대비해서 7%가 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종료 시점지가로 산정해 가지고 금년 7월 7일날 개발 부담금 14억 4,000만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초 50억에서 36억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30억 6,000만원의 50%인 17억 8,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액 조정액은 14억 4,000만원×징수율 100%×교부율 5%해서 7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 세입징수 수수료 사항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부과금액으로 세입편성하는데 그 내용이 14억 4,000만원에 징수율 100%×교부율 50%×수수료요율 10% 적용해서 5,0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8,750만원해서 3,710만원을 감액해간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리고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유원건설이 작년에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했는데 대법원 소송해 가지고 고법에서 아마 패소를 했죠, 그때.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대법원에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발부담금은 부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후에 유원건설 그때에…

건설부 종토위원회에서 그것은 말이죠, 기각되었답니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못한 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과해야 된다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건데요.

그런데 그 종토위원회에서 일단 기각이 되면 안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종토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어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지금 치음 듣는데요. 요건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 한테만 줄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예, 유원건설이요?

예, 유원 건설 작년에…

예.

65억인가 얼마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허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토지관리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원래 우리가 예산을 잡아봤던 토지개발 부담금 세입부분에 25억을 했다가 지금 그럼 그외에는 없었습니까? 25억외에는 토지개발부담금에 부과했던 것은 그 다른 것은 전부다 전년도에 했던 겁니까?

삼창산업개발 ’94년도 관계 한건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25억에서 17억 8,000만원을 빼고 7억 2,000만원이 7억 2,000만원만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힌다 그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50억이었는데 개발부담금의 부과한 것이 50여억에서 우리가 건설부에 반 빼고 우리가 25억이었는데 전체와 합해가지고 건설부하고 우리한테 부과하는 그것이 14억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엔 애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짤 때에는 작년도 ’93년도 ㎡당 공시가격지가 이것으로해서 환산을 하면 그게 25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도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기준시점에 가서 전보다 금년도에 지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액수가 줄은겁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50억이 지금 14억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는 50억이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가라는 자체가 내려도 소액이지 이렇게 많이 50억이 14억이 될 정도로 지가가 내렸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 처음에는 처분가격하고 공시지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허위원이 이해하시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징수보상금은 어느정도입니까?

세무1과…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보상금은 없습니다, 없고. 징수보상금은 세무1, 2과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금을 받으면 보상금 받는 것 있지요.

예.

그게 ’93년도는 나와 있지요?

예 ’93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번에 유위원님을 서면으로 요구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보상금은 세무1, 2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시세, 구세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이런데는 징수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94년도 징수보상금 그 내역은 말이죠, 따로해서 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1억 600만원으로 ’93년도에 나와있지요.

’94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93년도 나와 있는데 징수보상금…

과년도 예산…

1억 6,100만원이면 ’94년도에는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서면 보고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한테, 동직원들, 구직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지요. 포상대상자가…

다 안 돌아 갑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구한테 얼마주고 얼마주고 했다는 것이 있지요? 그 명단이 나와 있으면 그 명단하고 액수하고 그것을 뽑아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토지관리과장님이 우리가 원래는 세입부분은 터치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자료를 잘 감지를 못한 대조를 못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말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과년도수입 지금 세입부분에 감액을 해놨거든요, 50% 해가지고 3억 9,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 우리 ’93년도 토지개발부담금이 그때에 예산에 세입부분에 잡혀있던 것이 11억 3,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 감액을 하셨는지 3억 9,900만원을 설명 부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추경예산중에 과년도 세입부분이 되겠습다. 그 사업현황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과 관련해서 종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소송에서 계속 저희들이 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91년도 건설부지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인데 조합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기 납부된 개발부담금도 환불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토지개발부담금 세입을 감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아니요, 추가질문을,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서에 토지개발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과년도에 세입경정하는 것이 3억 9,900만원인데 7억 9,900만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거란 말입니까? 여기 지금 토지개발부담금이 7억 9,900만원 50%해서 3억 9,900만원이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예,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그 3억 9,973만원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에 전체 체납액의 1/3를 징수예상해 가지고 그 당시에 3억 9,973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매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각종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경위입니다.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3억 9,973만원의 그 자료드린 것 위원님께 말이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우리가 토지개발부담금을 11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었는데 올해에 과년도 체납액 예상액을 7억 9,900만원을 잡았다면 작년에 세입으로 잡힌 것은 토지개발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실제 징수액은 3억 한 4,000만원밖에 세입이 안잡혔다는 것입니까? 징수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징수액이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징수 자체가 지금 계속 소송이 수용되고 있으면서 체납에 대해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년도 세입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 4,0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혔느냐 이겁니다. 수입이 안됐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하면 작년에 개발부담금을 걷겠다고 했던 것 하고 지금 과년도에 세입을 감액하는 것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가져오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93年度에 부과했던 주택조합에 19억 1,000만원이 부과됐고 그 중에서 14억 8,300만원이 징수돼 가지고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됐는데 그 중에서 구수입이 7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됐고 그 전년도는 ’92년도 이전 체납분 중에서 2억 4,100이 들어와서 작년도에 사실 토지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어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9억 8,3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체납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 9,900만원 정도가 원래 체납 중에서 징수될 것이라고 봐가지고 그 부분의 50%인 3억 9,900만원이 우리 구세입으로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 올것이라고 봤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패소가 되다 보니까 현재 체납하고 있는 이분들이 관망하고 돈 하나도 안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강제 집행하기가 현재 패소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제집행을 못한다 강제집행도 못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자체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그냥 손만 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익이 되지 자료를 못가져 와가지고 답변 안하시면, 그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것으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종결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양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목 202 여비인데요, 일련번호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만 5,000원×56명 12개월로 돼 가지고 1,008만원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997페이지 1만 5,000원×107명해 가지고 12개월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56각이 더 증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시키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비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국 단위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국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의 소속직원 전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에는 정규직 107명외에 청소차운전원 등 56명이 더 있는데 당초에 그 56명을 포함한 163명이 기획예산과에는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 전체로 그런데 사회과에서 정규직원외에 기능직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을 연초에 담당직원의 착오로 56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스럽게도 위원님들에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격려에 있어서 1만 5,000원×900명 해서 두번해 가지고 2,7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격려를 하는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만 5,000원씩 해가지고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4,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지원및 주요업무추진해서 잡혔던 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집행 안하고 이제와서 줄어들었는지 그것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시민, 불우시설수용자 보훈단체 등을 매년 중추절 및 연말에 두차례에 걸쳐서 위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1만 5,000원 2회하는 것은 1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중추절과 연말에 위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합쳐서 약 400명 가량됩니다. 그린데 지금 양재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영세민이 984세대 정확하게 하면 984세대인데 약 1,000여 세대입니다. 이 분들에게 중추절과 연말에 각각 위문품 사서 위로를 해 드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의 경우는 전에 저희가 이 위항목에서 집행했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부분이 전부 보상금에 상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에 대한 위로라든지 하는 것은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비용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면동에 영구임대 주택에 984세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약 절반 500세대를 얘기한거죠. 그런데 전번에 지금 현재 찾으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취로사업대상자가 80세대인가 80명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500세대식 계산이 되는지 그 기준을 취로사업 대상자하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취로사업대상자와 어떠한 구별을 하는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이 취로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로사업비 노임 부분을 이게 저희가 예산 4,440만원을 책정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임소득 사업은 총 4억 8,3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대상인원이요?

4억 8,300만원이요.

대상인원은…

대상인원은 380여세대 기존의 영세민들이 대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취로사업비 집행을 저희 구민만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대상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타구의 인원까지 저희가 데려와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984세대가 전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취로사업비 기존예산과 약 4,400만원만 더 포함이 되면 금년말까지 노임소득사업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거기에 지금 수치상으로 37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금액을 환산하기 위한 그 일원일뿐 실제 그 인원 숫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타구에서 데려다 쓴다 하는 얘기는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구민들의 서초구에 살고 있는 구민이 서초구의 구민이죠? 그러면 서초구에 살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취로사업비를 쓰는데 우리구에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구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예, 질문하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시민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취로사업을 얼마까지 투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취로사업은 우리가 취로사업을 할만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취로사업할만한 일꾼이 없다 그랬을 적에 타구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린 일은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로사업비는요, 시비와 구비로 취로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일부지원이 되고 구비에서 예산충당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구청별로 일성금액을 할당을 하는데 개략 영세민 일인당 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취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서초구같은 데는 기존시비 사업비와 구비 사업비를 합쳐서 그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영세민 380여세대가 매일 30일을 취로를 해도 그 예산을 진행하는 취로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은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영세민 생활보호적인 측면과 또 한가지는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단순 노동에 따르는 그런 잡스러운 일을 뒷처리해야 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대에 풀뽑기라든지 또 제초를 한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일부 준서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아주 중노동이 아닌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뒷처리 해주는 인원이 취로 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로인부는 생활정도가 아주 괜찮은 서초2동이나 생활정도가 어려운 방배 2동이나 골고루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방배동 같은 데는 방배2동은 취로인원이 있는데 방배3동이나 방배본동 같은데는 취로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웃동에서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옵니다.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동네의 뒷골목처리를 위해서 바로 건너 동작구 사당동이나 이런데 사람들도 부득이하게 데려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왜 서초구예산을 가지고 서초구민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을 주는 복지적인 그런 노임을 가지고 왜 타구시민을 좋게 해주었느냐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큰 차원에서요, 순수하게 우리구만 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시에서 연간 5, 60억의 예산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20여개 구청에 나누어줍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청 같은데는 연간약 10억 정도 예산을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주고 다른 구청은 조금씩조금씩 주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구호차원만이 아니고 저희 모자라는 일손도 같이 충당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영세민이 취로사업하는데 우리 서초구관내에 있는 영세민의 숫자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구 동작구의 영세민지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원받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우리 서초구 예산에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동작구에서 지원받는 인력도 거기 동작구의 예산에서 지출하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예. 저희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예산으로 준단 말이죠?

예. 저희구에 와서 일을 한 일에 대한 노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 제가 질문한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임소득 취로사업 예산 4억 3,920만원이 일을 위해서 이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필요할거다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높은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초구에 사는 이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해야 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냐 아까 제가 그걸 물은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적에 그 세대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일당 영세민 1인당에 10 내지 15일 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거라 하면 그 말씀이 지금 이율배반에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서초구내에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은 다른구에 있는 사람시키고 그 사람을 준다 하면 앞과 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이것 확실하게 알아봐요. 질문하세요.

강충식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까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동별로 고정 취로인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취로인부가 우리 구에서 충당을 못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공원이라든가, 녹지 라든가 기타에 또 쓰는 취로인부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기 매문에 인부 그런데 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취로인부 대상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까 법적으로 10일서부터 15일이라고 그래죠. 10일서부터 15일이라고 그래죠. 10일 내지 15일을 할 수 있는 저거를 확보를 해 주도록 그래 돼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0일, 15일해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최소한도 20일이나 25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두개 동을 묶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나 취로인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이 병행을 해서 쓰면 지금 유원규위원님이나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취로인부를 데려다가 우리 구가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신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취로인부들이 30일을 다 일을 하더라도 물론 그 양반들이 30일 뭐 휴일은 쉬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형편이 취로인부들이 15일 내지 아주 바쁜때 해봤대자 20일이면 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다른 구의 취로인부가 오지 않고 인접동을 지원하면서 저희 지역의 취로인부들이 보다 일을 하려도 사실은 그분들 얘기가 더 할게 없어서 우리 보름치나 열흘치 밖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일거리를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주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국에서 그런 것은 각별한 좀 계획을 세워서 저희지역의 취로인부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의 경우는 강충식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로인원을 가지고는 저희 각 동에서 또는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취로인부 숫자가 다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984세대라는 영세민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80여세대 취로대상인원이 전원이 취로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노약자로 인해서 전혀 취로불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인원에 훨씬 태부족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타를 몇%가 지금 저희 구 사람이 취로가 되고 타구가 몇%가 취로가 되는지 제가 미처 데이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한 비슷한 사례가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립도가 비슷한 3ㆍ4개 구는 자기 영세민만 가지고는 취로사업에 해당하는 취로인원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어렵게 사는 인근 인원을 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좀더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끝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노임살포사업이죠. 말하자면 노임을 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기한이 있습니까? 한사람이 1년 동안에 며칠동안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일 동안 한다든지 30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360일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 360일을 다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한사람이 월 20일 이상은 취로할 수 없다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간을 할 수 있습니까?

취로인원은 약 20일 정도…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한달에 2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략, 20일 전후입니다.

본인이 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계없고 법적으로 20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일것 같으면 240일을 할 수가 있지요?

법적으로 보사부지침에 노임취로사업의 지침에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혹서기, 혹한기를 피하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반나절만 노임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한달에 20일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얘기가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예산하고 구에서 책정한 예산하고 지금 ’94년도에 얼마입니까?

시비가 8,700만원이구요…

8,700만원?

예, 시비, 구비 포함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4억 3,900만원 중에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얼마에요. 전체가?

4억 3,900만원이요.

4억 3,900만원 중에 구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8,700만원.

시비가 8,700만원?

예, 구비는 3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죠. 왜그러냐면 8,700만원은 시에서 나왔으니까 시비가 예를 들어 3억 한 5,000이고 우리가 8,000을 했다면 다른데 사람들까지도 데려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 8,700만원밖에 안주는데 3억 한 5,000만원을 서초구에서 해가지고 다른데까지 뿌린다는 얘기는 이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서초구민은 서초구에 등록돼 있고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구민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많은 3억 5,000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뿌린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사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모시는 데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에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신다구요. 하루일과중에 얼마 안되는…

대상이 안되요.

예,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인원 확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노인정 같은데서는 그런것을 우리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지역의 취로인부가 나오면 20일하기가 힘들어 각 동별로…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유원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금 타구 주민이 와서 취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4억 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8,700만원이다, 그겁니다. 8,700만원을 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초구에서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외부사람까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8,700만원을 하고 말하자면 서초구의 가용 취로사업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1억을 더 보태든지 2억을 더 보태든지해서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8,700만원이 시에서 나왔는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 없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외부사람까지 불러서 우리 구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어떠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다든지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가능한 가용자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취로사업 가용자원, 영세민 숫자가 1만명이면 거기에 취로사업 가능한 사람이 5,000이면 5,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구자도 있고 노령자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영세민중에는 취로사업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그러면 거기 예산편성 했을 것 같으면 타구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필요없지요. 우리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아니, 제가 아까 덧붙여 질문드린게 있는데…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로사업은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생계보조라는 측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고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고용이면 하루일당 1만 5,0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1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쓰레기줍고, 잡초도 제거하고 하는 단순노동에 고용하면서 그린 하나의 상대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그것도 할겸해서 두가지 양면을 해소 할겸해서 하루에 1만 5,000원씩해서 대충 20일 정도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를 생계보호 차원에서 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나눌 때 사업의 한계로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의 한계보다는 국가 사업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도 받는 것이고 또 안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 보조요청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있었다면 했어야 됐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구에 생계보조를 해야 될 취로사업에 충당해야 될 그런 하나의 소득계층이 별로 없다면 취로사업을 굳이 할 필요없고 나머지 그러한 부분 청소용역이라든지 잡초제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동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청소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평소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저한테 발언권이 주어진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했던 주요업무추진비에 지금 밑에 있는 항목에서 보상금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4,3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정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저소득층지원비 주요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은 남겨놓고 다시 3,900만원을 별도로 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임소득사업, 취로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 배정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이 저희한테 배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저소득시민의 경우는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을 국한을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만 가지고는 인력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도 일부 포함을 해서 취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저희가 타구의 인원을 썼던 사항은 과거의 사항이고 자치구 이후에는 타구 인원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착오로 답변드렸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8,700만원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도 3억 5,000씩 하지 말고 3억을 한다든지 2억 5,000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2억을 한다든지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용방법을 과거에 하던 그러한 식의 일변도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공원을 위시해서 공원이 한 1,000여개 이상 될겁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조그만공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루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씩 해서 한달이면 예를 들어서 20일 한다 해가지고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어떤 담당제로 예를 들어 방배동 몇 어린이 공원을 담당한다든지 몇 어린이공원해서 거기에 잡초도 평상시에 뽑고 또 애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그러한 걸로 좀 더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과거에 뭐 어디 잡초 뽑는다고 아주 그냥 잡초만 뽑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우리 구에는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강구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준다면 지금 현재 공원은 만들어 놓고 공원에 가 볼것 같으면 그 아름다운 꽃에 나무에 이거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가보면 지저분하게 깡통도 있고 맥주병도 있고 콜라병도 있고 이래가지구서 애나 가서 보는 사람으로하여 공원에 가서 앉아 있어 가지고 기분이 나쁜 그러한 공원이 지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 차라리 할 것같으면 하루에 100명씩은 적어도 취로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될때 1년 12달 할 것 같으면 30만원씩 1년에 360 만원이라든지 360만원 열개하면 3,600만원에 벌써 백개라면 3억 6,000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좀 활용해 달라 이렇게 하면 본인도 좋을 것 아닙니까? 아침먹고 나가서 몇시에서 몇시까지 적당히 여기 와서 청소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감독자가 돌아다니면서 청소 잘 했는지 보고 안됐으면 그 사람 취로사업 넌 인제 그만하라 한다든지 말이지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서로가 구민도 좋고 구도 좋고 말하자면 취로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여기서 예를 들으면 일하는데 양재동에 하천에 뭘해라 해가지고 저쪽 저 방배본동사람을 거기까지 자동차 타고 와 가지고 하지 말고 방배본동에 있는 말하자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노임소득 취로사업의 경우 적정예산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사업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공원관리를 맡긴다든지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취로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정웅섭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양해 되시면요…

다시 질의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 업무 추진을 포괄예산으로 4,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이 3,900만원, 생활 보호대상자 격려 지급 보험자 격려해서 3,900만원은 기왕에 잡혀있는 계상돼 있는 주요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현재 계상된대도 불과하고 별도로 새로이 3,900을 잡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은 4,000만원은 무엇에 쓰려고 남겨 놓은것이냐 하는 그걸 아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정웅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저소득 시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추진비로 잡혀있었습니다만 금년초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집행하지 말라 그래서 거의 집행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똑같은 사항이 하나 발표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 2월달에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웃돕기 기금을 구청장 업무추진비형식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 됐으니까 그에 따르는 예산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지말고 전부다 정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호국보훈의 달때에 그 이전에는 호국보훈의 달에는 각종 기념품이나 위문행사를 전부다 이웃돕기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약 4,000만원정도 정확한 액수른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다.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한 1,000만원 미만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 다음 보상금 액수는 당초 저소득층 지역의 주요업무추진에 있는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라는 또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액 똑같은 액수를 깍아서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가지가 전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오던 것이고 그 계속해 오던 사업중에서도 반드시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보상금을 깍아서 업무추진비로 이관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웃돕기 기금이란 뭡니까? 기금이 지금 공개한다면 어떤 걸 말씀…

이웃돕기 기금은…

우리 거기에 뭐 기금회계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웃돕기기금이란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규모는 어떤 것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12월경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전 주민에 대해서 이웃돕기기금을 일제 모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약 5억원 정도가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 2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내년부터 새로운 지침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기존집행하던 방법을 보류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 적립돼 있다는데 이웃돕기기금이란 것이 어찌 되었든간에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돈이라면 또 그것이 우리구민이나 우리 구내에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기부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공개되고 의회에 보고 되고 내용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어떤 지침 하나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냥 지출되고 돈을 지출하고 갹출된 것이 그냥 청장의 방침에 지출되고 감사에 지적되니까 거기서 하던 것이 예산에서 그냥 이런 예산에서 나가고 하는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대고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부분이 모두 지적돼 가지고 지금 보사부에서 내년 새로운 지침이 마련하는 내용에 보면 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개선 지침이 우리 서초구 1개 구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점을 모두다 포함해 가지고 재검토되고 최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종합적인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하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차원의 기금운영공단 내지 조합 그런 것도 만든다고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공금입니까, 사금입니까? 개인돈입니까?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예, 이웃돕기기금위원회에 지금…

위원회가 하나의 공기관입니까, 개인 민간단체입니까?

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공기관같으면 예산이 공개되지요. 당연히 공개되고, 세입잡고, 정 말하기 곤란하면 별도의 통장에 돈을 다른데 처리 곤란하면 잡수입 잡아가지고 잡수입해서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정상 지출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별도의 공개 안된 돈을 어떻게 하나의 이중적인 전혀 공개 안된 돈이 5억이나 별도 관리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보사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침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위에 지침에 잘못된 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탈법하라는 것 자꾸 핑계대면 말이 됩니까?

이웃돕기성금 취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관리조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업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일차 이웃돕기기금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조례안을 만들 것으로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의로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현재 운영 실적과 현재상태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하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꾸해서.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우리 토지매입비로 포괄예산을 22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또 불용액처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22억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22억의 예산은 사회과로 잡혀 있었지만 윗분들의 교통정리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22억을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2억에 맞추어서 체비지와 사유지를 지금 곧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방침을 받고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있습니까? 어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초2동 크리스탈호텔 옆에 체비지가 94평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권장하라는 그런 위의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직장보육시설과 서초2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서초2등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병행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양재1동에 우면지구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건너로 체비지가 한 100평 정도있습니다. 여기에 탁노소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양재1동에 거기 체비지 100평에 노인 탁노소를 만들 예정으로 있으며 우면동에 영구임대주택 맞은편쪽에 한 53평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성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자연녹지 지역에 노인정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유지하고 재무부 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22억 중에 21억 한 2,600 정도가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관련부서에다가 건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협조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오는 대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의 계획, 나머지 계획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억 예산 사용에 따르는 계획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참고로 제가 아까 노임소득 취로인부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타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현재 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적재적소에 써달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상반기까지만해도 전체 취로인부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사실은 약 3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소득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우리 서초구는 22개 구청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을 약 30%에서 40%까지 비율을 높여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제까지 비율대로 하면 우면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비율을 그래도 하면 약 한 5,8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을 더 높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취로인부임의 요구 액수가 4,440만원으로 상당 액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급격하게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을 예를 들어 50%나, 60% 심지어 다른 구청과 같이 100%로까지 올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까지 저소득시민들중에 취로인부로 오래 활동 해온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취로사업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오히려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면서도 점차, 비율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을 점차 높여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0%내지, 20%를 높일 그런 계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비에 대한 취로노임사업예산을 더 우리 구청이 열심히, 집행부가 노력해서 타지를 않았느냐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우면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계획이 8월말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천천히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예산을 편성할 때만해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구에 8, 9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을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액수가 당초 우리가 원하는 것 만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비 지원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적정한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만 추경예산에서는 이 액수를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보다 갑자기 줄어들면 우면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로인부를 하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것을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생활보호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액수는 몰라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생계 액수인 만큼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노임소득취로사업에 4억 3,90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작년 예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는 노임소득취로사업에 예산은 한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구요,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하고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해서 5,000만 1억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올해 4억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지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초구에 영세민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리고 기왕에 제가 기회가 왔으니까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의 격려했을 적에 9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900가구지요? 아까 380여…

예, 900가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교부 시비보조금 반환해 가지고 14만 4,37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반환해서 71만 53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된 상황입니까? 이 보조금을 반환할 정도로 우리 서초구에는 예산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배부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많이…

그것 정정해 주세요. 배부가 아니고 배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노임소득사업비가 3억 5,38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와서 4억 3,900으로 8,540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한 내용은 ’93년도에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집행잔액의 경우는 반환금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 책정해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똑같은 내용의 반환금이 몇 개 항목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죄송하지만요. ’93년도에 저소득층지원 및 취로사업비가 3억 8,900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미안합니다. ’93년도 예산편성서.

예산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요? 작년 예산편성서…

’94년도…

’94년도는 압니다.

’94년도 예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글쎄 알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3억 5,380만원이라는 것이 ’93년도예산서 어느쪽에 있느냐구요? 작년도예산서.

작년도 예산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302쪽에 보면 나오잖아.

알아요. 지금 ’94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억 5,380만원이라는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서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비 항목을 찾아보세요, 시설비.

없는데.

생활보호시설비 404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없어요, 그게.

그러면 노임소득사업에 시비가 8,7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5,200만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가, 분할이 어떻게 됐어요? 비율이 사회복지과장님,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를 구비로 주고 몇 %를 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산은, 그 액수는 나왔는데 그것은 없어요?

알아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취로사업에.

예,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15개 시ㆍ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관해서는 전원 시비,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실정을 보면 한달 내내 취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로를 안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속 취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 실정이… 그런데 그 만큼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 취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일수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취로 일수까지 이름을 바꾸어서 취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다른 구의 취로인원을 지원받을 그러한 이유는 없지요?

지금 그럴 이유도 없고 종전에는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지원을 왔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구에서 우리구로 인부를 지원받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세요.

예, 위원장님.

예.

위원허명화입니다. 61페이지에 그 일반 운영비 제일 위에요 노인정 건물유지비 50만원×13개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만원해서×12되었는데 노인정의 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의 당초에 20만원이 부족해서 50만원을 더 플러스 하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04목에 보육시설운영비해서 1억 5,930만 6,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원인에서 경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그 시설비에 보면 양재2동 노인정 신축해서 마이너스 1억 4,850만원하고, 또 밑에다는 양재2동 어린이집 신축해서 2억 2,809만 6,000원인데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다가 또 삭감하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 6억 5,000했는데 원래 8억 5,95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다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건물 유지관리비는 구립노인정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초3동 예술인마을 노인정외 1개소 노인정건물유지관리비로 기정예산 240만원 중 상반기에 221만원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노인정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려면 약 이번에 예산계상한 65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기에 그 추가소요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서초구내에 노인정 전체가 91개인가 그런데 지금 12개는 이제 건물유지비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3개가 더 그런 장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비용이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립 노인정은 13개소인데요. 이 13개소가 실제건물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에 일정수준의 건물유지관리를 하려면 지금 6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기에 부족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아니 그게 뭐냐하면 기히 기존예산의 노인정 건물유지비가 구립노인정으로 이게 노인정 당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돼 있다구요. 그런데 또 추경에 13개소 50만원씩 65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이렇게 더 필요하냐 질문을 하고 있는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예술인 마을 노인정외 1개소 2개 노인정에 상반기 240만원 예산중 221만원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라는게 19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19만원 가지고는 하반기 동안에 노인정 유지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추경에 정상적인 노인정 관리외에 650만원은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2개소를 대비해서 20만원씩 했는데 240만원을 했다가 2개소에 건물유지 하는데 벌써 200만원이 소요 됐다면 예상했던 예상액이 잘못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것은 당초에 24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던 부분에 2개 노인정에서 220만원 이상을 221만원을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 책정당시에 책정이 과소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요청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왕창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것밖에 안됐어서 결국 이런 추경이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요.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1억 5,930만 6,000원…

예, 보육시설운영비 1억 5,900만원을 왜 삭감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당초에 국비, 시비지원이 가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예산을 시나 구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략 너희 구로 얼마정도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정도를 예산배정을 해줄 것이라는 가정으로 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정으로 내려 보낸 예산을 근거로 구청 예산은 그게 세입되는 전제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가내시 금액을 100% 그대로 내려 보내 주는게 아니고 그보다 적게 어떤 경우는 그것 보다 많게 내려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가내시금액에 금액에서 실지 내려온 금액과의 차액을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가내시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왔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육시설 삭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9,000만 6,000원하고 자원봉사자비 6,930만원 두건인데 우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삭감 내용은 ’94년도 유아교육 편성지침에 의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시청에서 가내시를 시설당 3,385만 3,000원씩 7개소에 2억 3,69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필요 예산은 1억 4,696만 5,000원이 연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9,000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자원봉사비 6,930만원에 대해서는 유아예산편성시에 전액 구비로 책정하도록 시의 방침이 내려왔었으나 그 대상은 보육사들의 출산휴가와 장기병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비를 구비로 전액 책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보육사 연령이 22세, 21세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출산휴가비는 필요하지만 장기병사자라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94년도 지침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출산휴가만 계상을 해라 이랬는데 실제 저희 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연령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운영비에서 만약 한두명 발생한다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 9,000만 6,000원하고 자원봉사자비 6,930만원을 모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국ㆍ시비 받은 것.

허명화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육시설운영비 중에서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에 대한 삭감액은 2,593만 5,000원이고 시비보조는 5,186만 9,000원 토탈해서 7,780만 4,000원의 세입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출부분은 왜 9,000만을 하는지 그것이 안맞습니다.

이 9,000만원을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가 합한 9,000만 6,000원을 지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구비를 굳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지금 가내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3,385만 3,000원씩 7개소를 하면 저희가 얼마냐면 2억 3,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을때 약 1억 5,000 정도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보육시설 7개소의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원봉사자비 6,930만원하고 9,000만 6,000원을 저희가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어서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비는 당초부터 구비로 책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으로 책정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는 저희가 7,780만 4,000원을 전액 국ㆍ시비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1,220만 2,000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 부분도 삭감시킨다 이겁니까?

예. 시설운영비는 국ㆍ시비, 구비가 가내시가 내려온게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구비하고, 이 자원봉사자비는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을 삭감을 한다 하면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죠? 시비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기서 전액 삭감을 시키니까 작년 ’93년 연말 뒤에 보면 ’93년도에도 우리가 1억 2,000정도 반환금을 불용처리하게 되거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으면 구립어린이집이 15개 내지 20개소 그리고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시에서 내려온 국ㆍ시비가 모자랄정도가 되어서 타구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시설이 7개소에 수용인원이 불과 67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잡으라는 예산을 전액 다 가내시 내려온 것을 다 잡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9,000만 6,000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가 저희 구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며 양천구나 이런데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양천구에서는 적게 잡아 가지고 제가 용산구에 먼저 있을 때에 용산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양천구로 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규모가 원체 작기 때문에 시에서 잡으라는 가내시가 7개소에 2억 3,697만 1,000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만 6,000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7,780만 4,000원이 당초 예산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가 있는데 국ㆍ시비보조 7,700만원을 안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7,700만원 이 위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ㆍ시비거든요.

앞에 예산을 보시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국비보조가 2,593만 5,000원, 시비보조가 5,186만 9,000원 합계 7,780만 4,000원이 당초에 ’93년도 연말에 우리가 ’9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가내시보다 ’94년에 현실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내시액을 감액조치한 거예요. 감액조치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에서 7,700만원을 세입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시비나 국비보조 받아서 바로 보육시설 우리가 준비해서 주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 보내 주겠다는 금액이 7,780만 4,000원 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돼 가지고 세입도 그만큼 감액조치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세출금액도 감액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실제로는 내시액의 감액을 7,780만 4,000원인데 시설운영비 1,300만원을 더 삭감한 것은 그것은 이유가 구비도 결국은 포함된 개념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7,700만원 이것은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죠. 국ㆍ시비만이죠. 우리가 시에서 지침에 가내시 내력은 공문에는 개소당 3,385만 3,000원씩 계상, 7개소를 계상하라.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현재 이중에 잔여금액 중에는 1억 4,600만중에는 국ㆍ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 4,000 그것은 연간 소요 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국ㆍ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1억 4,000 여기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그런데 이게 퍼센트는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 노인정신축예산을 삭감을 하고 양재2동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에 노인정신축을 할 필요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예산 책정할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적정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재2동 노인정은 실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은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정신축보다는 어린이집 신축이 저희 구 전체로 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노인정은 완전히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당초에 8억 5,9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이 건물이 지상 2층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질도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기정예산에 너무 수준 이하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건축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반영을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 6억 5,000을 추가해서 15억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실 사항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의 경우에는 각종 기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아원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호텔보다도 더 호화스럽고 더 안락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의 수준이 전구가 공히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장 크게 짓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추가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량을 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정말 수준있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노인정부지매입비 해가지고 8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양재2동 노인정 신축해가지고 여기 부지는 지금 돼 있는데 부지를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그 부지를 노인정을 지으려다가 어린이집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리 노인정부지 매입 2개소 돼 있던 것을 이것하고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8억으로 잡혀 있는 것.

그것은 기부채납 반은 53평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안한 건입니다.

노인정 신축이요.

그리고 여기 소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신축은 기공을 했습니까?

서초4동 장안마을은 착공했습니다.

언제 착공했습니까?

서초4동은 7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왜 추가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은 당초 저희가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는 건물만 달랑 짓고 건물 외곽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노인정을 지으려면 노인정 주변에 담장도 쌓고 대문도 만들어 주고 주변정리도 해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건물공사에 따른 가스인입비, 상수도인입비가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방은 가스난방으로 합니까? 이번에.

예, 도시가스 난방입니다.

그런데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파이프가 바로 건물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사실 가정복지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때 난방을 유류난방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스난방으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올라왔네요, 이게. 그리고 그 건물이 1년도 안되어서 지하에 물이 차고 항상 벽이 젖어있고 그래 가지고 하자가 있는데 그리고 보일러도 겨울에 자꾸 꺼지고 해서 몇 번 고치고 했는데 그것도 노인들 자체적으로 고치고 했는데 그러한 하자가 생기면 큰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노인정같은 것을 건축할 때는 그 지역의 노인한테 감독을 하도록 그것을 해 주면 철저하게 나가서 감독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가 그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지 제가 발령나기 전에 이 서초1동 노인정건물은 제가 와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우리 구관내의 구립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 진단을 전부 다 각 도시가스사업소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전부 다해서 ’95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도시가스로 전부 다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하자보수 의뢰를 해서 몇번 나갔는데도 자꾸만 그런 형편이어서 집수정이 지하실을 너무 얕게 파가지고 집수정을 너무 얕게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주의 촉구를 해가지고 그 기업체가 말을 안 들으면 재무과에 하자보증금 들어 있는 것 빼가지고 다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건설업자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입찰을 보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실업자가 공사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아예 이런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해 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리비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한종위원입니다. 62페이지 405목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건립 설계감리비 그 밑에 방배2동 노인정건립 설계감리비 액수는 대충 200한 5, 60만원씩 됩니다. 양재2동 어린이집건립 설계감리비, 반포4동 어린이집건립 설계감리비가 1,100만원 그런데 그 감리비 선정방법이 연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기간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대지면적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세가지로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비에 의해서 지금 퍼센트로 계산이 돼 있는데 원래 관에서 설계 의뢰를 할 때 그 하나의 건물에 대한 뭔가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비에서 지금 자체감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작은 건물도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이 감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원래 설계비하고 분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건물은 다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서 그 설계자 책임하에 준공때까지 감리를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작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설계비가 나가는 식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경우는 종전에는 이 감리가 법제화 되기전에는 구직원이 행정감독으로 나가서 설계감리를 별도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 서초구의 각종 시설의 경우는 현상공모하는 것외에는 대부분 설계를 우리 직원이 하고 설계에 따른 설계비를 별도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포4동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현상금을 주고 저희가 했고 실시설계만 별도로 감리비를 지급할 뿐이고 나머지는 감리비가 설계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와 감리비가 중복 지급되는 예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구요 반포4동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은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이중 지급되는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예, 유원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시민국에서는 우리 서초구내의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뜻 있는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노임소득취로사업문제에 있어서 전번 그러니까 금년도에 8,7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구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시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8,700만원을 받아 가다가 3억 9,600만원을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면지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지금 현재로 봐서 그 세대수가 984세대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상당한 숫자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95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종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요구해가지고 않은 보조금을 타왔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지금 금년말까지 984세대가 더 입주를 하기 때문에 노임소득사업대상자는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그렇게 예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서울시에 저희 취로사업비가 증 더 배정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 충분한 협조를 해서예산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떠한 비율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8,700만원이 왔는데 우리가 4억을 갖다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또 사람은 없어 가지고 외부 사람을 혹시 암암리에 데려다가 하고 살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저건 없게 좀 하고 좀 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얘기합니다마는 과거에 경직된 사고에서 좀 탈피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취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 유아복지에 반환금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600만원이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93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 시비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머지 세가지는 별개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노인정에다가 140만원 주고 체력단련기구 하나 사 드리면 되었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좀 업무를 게을리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시비로 서울시에다가 반환하는 그런 하나의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예가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을 효과적으로 잘못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예산은 100% 다 집행이 되도록 해서 저희 구에 다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부녀복지에 일반운영비내에 인성, 지성, 적성심리검사대 해가지고 1,000원, 1,000매해서 100만원을 해 갔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말씀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능 적성검사의 실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부녀상담원으로 하여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청소년한테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성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한국심리적성연구소라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일, 좀 갖고 와서 예를들어서 좀 자세히 해 드리려고 이 책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성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에 홍보가 나갈 때는 이게 800명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본예산에 우리가 5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계간에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계의 예산이 떨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더 책정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그래서 거기서 인성이나 지성이나 이런게 인성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나쁘다 나왔을 때 교육같은 것을 시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갔다가 진부 다 오면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부씩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 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기업체같은 데서도 인성검사를 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 전체를 인성검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주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인성검사를 한번 받으면 어떻까…

위원님, 그러면 끝나는 대로 이것을 한부씩 드리는데 전부 다 한부씩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약소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재2동 노인정신축비를 삭감을 하면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실시설계비해서 원래 예산편성서 양재2동 노인정건립설계비 595만 4,850원 이것도 경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원래 실시설계비에 반포4동 어린이집 설계를 8억 5,950만원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비를 2,518만 3,35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해서 예산을 6억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하면 이 실시설계비를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노인정 취로사업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시민국장님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취로사업비가 3억 5,3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94년도 예산편성서에는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 3억 5,38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분명히 얼마 나와있나 하면 2억 9,28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때 혹시 편성했나 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본예산할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앞에 부분에서 5,0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5,000만원해서 1억이 더 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거의 3억 5,300만원이 아니고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서 33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사회복지과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니, 성명을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93년도 예산서에 2억 9,280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94년도 예산서에 3억 5,380만원 그 차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먼저 양재2동 노인정문제 그것부터 댭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2동 노인정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변경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을 해서 총액 시설비가 21억 5,065만 2,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그 금액 총계에 0.36%를 시설부대비로 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액이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족 계상된 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또 양재2동 노인정신축도 그것을 안하게 되면 그위에 비용 있잖아요, 부대비용 실시설계비 그것도 깍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하고 플러스한 총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21억에 대한 0.36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 들어간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에 총액이 다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실시설계비하고 목별로 예산을 편성 안하고 총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 부대경비는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부대시설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사비총액,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20억을 기준했을 때 우리가 0.36%를 잡아서 총 774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은 327만원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447만 3,000원을 더 추경에 따른 것인데요, 그 시설부대비 이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로 해서 공사관계되는 비용과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따른 최소경비 또 측량이나 이런 것할 때 수수료 등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필요없겠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3년도 우리 서초구에 취로노임사업비는 2억 9,28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온 시비 지원액이 6,1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작년 총 우리구 예산이 3억 5,38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적에 ’94년도 예산은 만약에 노임소득취로사업에 있어서 다 플러스가 되어 있고 국비, 시비 나온 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록상으로 세출예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서에는 우리 구비에 대해서만 2억 9,280만원이 기록되어 있고 시비에 대해서 괄호로 해가지고 기록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시비가 6,100만원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포함해 가지고 3억 5,38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한 4억 3,900만원 안에는 시비가…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 ’93년도는 그렇게 편성하고 ’94년도는 이렇게 편성했다?

예.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노임소득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이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저희 서초구 예산을 짤때까지 서울시에서 서초구에다가 예산 배시를 안해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는 균형예산에 가깝기 때문에 노임소득사업비를 서초구, 강남구, 중구의 경우는 예산을 전액 배정을 한해도 구비 사업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본청에서 그렇게 보사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3개 구에서 우리도 이 노임소득사업을 국가목적 수행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전담해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뒤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성립 당시에는 6,100만원이 안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내시되어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왔다면 간주처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추경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서 63페이지는 지나고 70페이지부터 질의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71쪽 일반운영비 목에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요원으로 하루에 1만 4,300원해서 1명해 가지고 25일해서 6개월간 21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에 대해서 1명 가지고 과연 제대로 홍보업무를 하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면서 한가지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쓰레기는 대충 용역업체나 자체에서 용역업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가 쓰레기처리 방법을 보면 종전에 자기집에다가 쓰레기탱크를 탑에다 부착해서 만들어서 했다가 쓰레기 치우는데 인부들이 부족하고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통을 만들어 가지고 통에다가 자기대문 앞에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한번씩 치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자기집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집통에다 넣어 다지고 대문밖에다 놓아서 바로 치워가는데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쓰레기통들은 작은 것을 갖다 놓고 그 인근의 옆집쓰레기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세살고 복잡한 그런 밀집지역에는 누구의 집 쓰레기인지 모릅니다. 서로갖다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쓰레기량을 갖다 지금 현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요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감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유발해 가지고는 각자 길거리에다 버리는 식이 되어 가지고 운반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안되고 일거리만 더 쌓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통을 작은통을 만들어서 자기집 대문안에 넣어 놓아서 자기 각자 쓰레기를 거기다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에 쓰레기 치우는 날이 동별로 이미 다 홍보가 돼 있고 안되면 계속 쓰레기 치우는 날을 홍보를 해가지고 아침에 자기 대문밖에다 내놓고 직장을 가는 사람은 직장을 가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놓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 날 길거리에 내놓는 것보다 그날 수거일정이 잡혔으면 그날 수거를 해 가면 다시 또 쓰레기통만 들여놓았다가 또 거기다 수집해서 또 그렇게 한다면 거리질서도 확립이 되고 환경미화상 정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청소원들 인원이 부족하니까 빨리 치워가기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찌꺼기하고 같이 합쳐서 혼합해 넣다보면 터지고 그런데 자기앞만 관리한다면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양을 줄이려고 그러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품하고 분리해서 또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공동의식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전근대적으로 쓰레기 수집해서 수거해가는 방법이 주택단지에서는 호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가지고 재활용품수집 및 장려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 현재 그전에 예산편성때도 한번 본위원이 짚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각 동 단위로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동 단위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단지같은 데는 자체 부녀회단체에서도 하고 또 우리 서초구 을구같은 경우는 서초구 지구당에서 매달 15일하고 30일날 재활용품수집의 날로 정해가지고 보통 나오는 양이 1개동에 5톤에서 7톤, 서초4동 같은 특별한 경우는 30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론 당 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구에서 어차피 장려금이 확보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격려차 포함시켜 가지고 격려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60억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계획이 어느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좀 간단 명료하게 전문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홍보를 위한 홍보업무 전담인력에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1명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1명 가지고.

홍보전담 인력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런 지원도 없이는 이게 효과적인 재활용홍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자원활성화, 재활용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3년도에 kg당 20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기본 원칙이 플라스틱 병류, 패트병류, 캔류는 종전에 일괄적으로 20원씩 지급하던 것을 40원, 기타류는 20원으로 그렇게 분류지급을 하도록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차액이 지금 발생이 돼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 단체의 경우는 그 수집단체가 동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또는 바르게 살기가 됐든, 당 부녀회에서 주관이 됐든 실적을 자원 재생공사에서 또는 공장현장에서 직접 판매한 증명만 받을 수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실적을 인정해 주고 그 실적에 다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또는 우리가 구에서 그런 예산을 타서 뭘하느냐 우리는 순수하게 소위 주민들 위한 사업을 한 것이니까 보상금은 필요없다, 그렇지 인정을 하시고 안 타 가시는 단체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재활용 수집단체로 신청을 해 놓고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되면 재활용 수집장려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 문제에 관련해서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어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릴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부지로 선정된 후보지는 원지동 23번지 일대 4,400평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시의 의견 청취를 마쳤고 4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달에 환경처에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절차는 건설부에 그린벨트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행위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내를 다시말하면 그린 벨트내를 어떤식으로 훼손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설계가 신청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지금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에 의한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건설부에 행위허가 신청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야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건 토지 매입의 문제는 별도로 연내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한 연후에 사후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설계를 한 연후에 용역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는 관계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게 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건설부에 심의요청을 하고 참고로 건설부의 심의요청이 된 본 내용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 단독으로 훼손허가를 할 수 없는 과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마디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그러면 그 내약은 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 매입 내약은 되어있냐구요?

그 토지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아니 됐습니다.

사령관하셨던 분과 그 동료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거에 이 그린벨트지정 이전에 지금 장군촌과 마찬가지로 해병대 주관으로 주택지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주택지 조성했던 그 지역이 일괄적으로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가지고 대지까지 형성을 해 놓고 그게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으니까 20여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사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빨리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금액이 나오면 별 재결이나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고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한 문제의 질의가 끝나고 또 다른 문제 질의로 넘어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관계가 궁금해 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이것이 금년에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작년 ’9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그것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몇년전부터 계획한 것인데 이것을 그린벨트안에 있는 땅을 살 경우에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 갑자기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럴진대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94년도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설계를 해서 건설부에 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6월달이나, 7월달에 이러한 제도가 바뀌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기초조사를 다해서 이것이 구에서 어떻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고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고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고 환경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도 일이 정말 조속한 시일내에 안되는 일인데 한가지 했다가 60억 했다가 진행해도 안되니까 다른 데로 이용하고 또 60억 했다가 하다 보니까 건설부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설계, 또 이 다음에 했다가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또 본예산에 천상 올려야 될테니까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난 사실상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장 땀흘리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볼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소도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마한 도로를 낸다는 얘기인지, 뭔지 한글로 써놓으니까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고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불법쓰레기투기에 전번에 과태료 올려서 100만원으로 올렸죠? 그런데 그 후에 과태료 100만원 올린 후에 얼마나 많이 아까 얘기 간단히 들으니까 5건해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차에다가 길에다가 흙을 버린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5건에 대한 간단한 내용 말하자면 흙을 아스팔트도로 위에다 버려가지고 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서 잡았다든지 실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관련해서 청소관련 종합시설계획에 당초부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작년도에 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집행을 못했었고 금년에도 본예산이 책정은 됐습니다만 그 동안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는 이거 저희 구청 건축 및 토목직 공무원으로 쉽게 설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당공무원들이 안이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에 들어가서 건설부에 재질의를 해야 되는 기술수준과 도면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문기술사가 포함된 용역이 없이는 도저히 성과품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가 못되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편에 소각로 설치에 관련된 소도시설 100만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도시설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점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 보고 2건에 70만원 무단투기과태료를 적발한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도로변에요. 예를 들면 지금 고속도로변 지나오면서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초구청으로 넘어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적발했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5건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기가 제일 아주 위험지구가 거기인데 저도 이따금씩 보다가 자동차가 섰는데 보면은 흙을 한차 갖다가 버려놓고 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적발은 못하고 흙만 있으니까 차는 없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적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적발했는데 얼마의 과태료를 매겼길래 5건에 70만원이면 평균쳐서 15만원 꼴밖에 안되는데 한차 버리는데 20만원이랍니다. 2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다는데 그것 저거해 가지고 5만, 10만원 매긴다면 근절이 되지 않을텐데 그것을 100만원까지 다는 못물리더라도 한 50만원 정도로 물려야지만 전번에 100만원으로 올린것도 그런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요?

지금 그 과태료기준은 구조례에 의해서 정해졌는데요, 이것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폐재류 등을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차 위반의 경우는 50만원, 2차 위반의 경우는 70만원, 3차까지 걸리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가지고 버리는 경우는 2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유원지같은 데서 행락중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1건에 얼마얼마해서 계가 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5건중 1건은 건축물폐재류 50만원 짜리구요, 4건은 소규모로 해서 5만원씩해서 20만원해서 70만원입니다.

5만원이라면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깡통같은 것 하나 버린 겁니까, 그러면?

비닐봉지에다가 깡통 몇 개든지, 커다란 것 하나든지 관계없이 일단 비닐봉지에 임의로 버리는 것이 적발이 되면 그게 5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해서요, 1억 1,599만 5,915원이 돼 있는데 원래 예산서에는 아마 퇴직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이 10년에 7명이라는 것이 원래 없던 것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예산편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당초예산에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시 5,900만원을 지금 더 편성을 한다는 말씀인데 원래 9,900만원 가지고 예산 지급되어 있는 것이 그 동안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제일 나중에 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활용품상설수집 구집하장 설치해서 -7,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7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31만 9,040원이 원래 예산편성됐던 것보다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94년도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수규정에 환경미화원 인상분해서 기본금, 상여금, 학비보조 수당 등이 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인상이 되면 인상된 보수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똑같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계상을 하니까 1억 1,599만 5,000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 기여금 부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요. 원래 본예산편성서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퇴직금해서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79만 2,500원×6년×10명×150%해서 7,1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때 인원하고 같다고 하면 몰라도 그때는 당초에는 10명했고 지금은 7명이며 연수가 그때는 6년했는데 지금은 10년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만 같으면 급여가 인상되어서 했다 하면 같은 인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계상방법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다는 말이예요.

퇴직금지급 예산계상하는 계산방법이…

계산방법이 아니고 그 계상내용이 지금 당초에는 6년으로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7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퇴직금 적립금이죠, 이게요. 지급금입니다. 적립금입니까?

퇴직금 지급준비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준비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을 드리고 먼저 재활용수집 장려금의 경우는 그것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총 예산액중…

집행액이 얼마냐구요.

1/4분기, 2/4분기 합쳐서 약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9,900만원중 약 2,9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를 저희가 지내려면 지금 요청한 5,940만원도 사실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형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5,940만원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면은 지금 가구 측정을 12만 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40, 아마 전체 12만 가구 정도가 될건데 그 12만가구에서 90%라 그러면 거의 다가구에 한 가구당에 아마 보상장려금이 지급됐다는 그런, 지급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은 지급하는 뭐 휴지같은 그런 값이지요? 그러지요?

예, 수집장려금은 휴지로 대체지급도 되고 현금지급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급현황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활용품 상설 수집ㆍ구집하장 설치예산을 왜 경정을 했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우면동 15번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고정시설로 재활용품 상설 집하장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예정지가 사용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대체 운영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구매해서 지금 나머지 예산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세워놨으면 이것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니예요,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계상한 거요.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73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환경미화원 쓰레기, 분뇨, 포함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율 적용을 한 자녀학비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오르면, 봉급에 따른 차액만큼을 수당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자녀학비 보조수당은요 시민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일인당의 보조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학비보조의 경우는 지금 학비가 예년에 인상안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인상기준이 대학생 자녀를 예를 들면 작년, 금년 1학기만 해도 98만원을 지급해주던 것을 2학기에는 지금 107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이 오르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똑같이…

국장님 그게 아니구요, 봉급오르는 게 아니고 아이들 등록금이 오른 액수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

위원장님!

그거죠?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시간을 종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요.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 위원은 거기서 보충을 해서 이제 지나간 걸 갖다 또 도로 지적을 해가지고서는 이미 질문했던 그걸 또 되풀이해서 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대답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구요 좀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넘어간거죠?

청소과 소관 다 끝났습니까? 청소과 소관,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세요.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학자금 그 밑에의 이동공중변소 150만원 2기 300만원, 장애자용 이동식 공중변소 250만원 1기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쓰레기가 줄은 것은 여러가지 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줄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것을 잘 치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시내의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안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깨끗한 부분이 있고 지저분한부분이 있는데 도시에도 역시 깨끗한 부분이 있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엊그저께 며칠전에 TV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아예 이렇게 서서 길가에서 그냥 소변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외려 그 지나가는 사람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결국에선 인간은 심야 돌아다니다 화장실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쫓아갈 순 없는 거고 그 화장실이 도처에 있으면 그러한 정말 참 야만스러운 그러한 일도 없을 거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참 서초구면 서초구, 서울시면 서울시에 화장실을 어떻게 갖춰 놓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돼 있어요. 공원에도 말이죠 아까 공원관계, 공원에도 위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조그마한 한 700여평 되는 조그마한 공원에도 갈 것 같으면 화장실이 꼭 있습니다. 얘들이 놀다가 저거하면 화장실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원에 어린이 공원이고, 눈을 씻고 봐야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가 없어요. 큰 공원에도 없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니까 있더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파리 개선문 앞에도 갈것 같으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동그스럽하게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바로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들어가면 수세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화조돼 있고 또 수도들어와 있고 전기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위생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제거해 가지고서 서초구내에 어디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용변보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따금씩 산에도 만들었다, 들에도 만들었다. 1,2개씩 만들어 가지고 어떤때는 태양식으로 건조한다 해가지고 만들고 어떤때는 수거하는 데를 만드는가 하면 아주 여러가지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애인용 이동공중변소라고 해서 나왔는데 42만 구민이 사는 서초구내에 장애인용을 몇개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여기 현재 하나 나온 것 제가 알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서초구에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모두 해서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해 보았자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좀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잘 생각이 안나면 어릴때 컨닝하는 식으로 선진국가에 가서 화장실 상황도 좀 보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 서초구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고 우리 서초구에 몇개나 있는지 또 이 화장실도 2개 했는데 어디에다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장애자용 이동식 공중변소는 한강고수부지내에 이동식 공중변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자용 이동식 공중변소는 1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주로 서초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잠원지역의 경우 장애자 이용시민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장애자용 화장실 1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2기입니까, 1기입니까?

하나. 장애자용 화장실 1기. 1기를 구매해서 한강고수부지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저희 계획도 있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이 지역에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건의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공중변소는 저희가 총 10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재질은 FRP로 만든 화장실이 지금 보급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종전의 화장실보다 개량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그런 화장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2기는 기존 102기 있는 것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2기를 교체해서 한번 보급을 해보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화장실이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대형건축물 이런데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정을 해 놓고 공중화장실에 공하도록 그렇게 건물주까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협조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 완전한 정착단계는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 그 다음에 대형시설물 관리인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관내주민뿐만 아니고 이곳을 지나가시는 손님까지도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내 100여개 이상의 공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다 화장실 하나씩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강 잠원동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만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관리청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화장실 청소도 우리가 하고 있죠? 무엇무엇을 우리가 한강고수부지에 하는지?

한강고수부지에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9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개?

아흔개, 9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소를 서초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90개?

90개, 화장실이 90기다 그런 얘기예요.

90기?

90기. 화장실은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개입니다. 90기가 있는데 그 90기 전부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화장실관리 인부가 대부분 여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90기를 완벽하게 깨끗이 관리하는 인원이 절대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고수부지 수영장관리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그 수영장부근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한강고수부지중에 수영장부근에 화장실을 그 쪽에서 관리를 해주면 저희가 나머지 화장실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중변소가 100여기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가 한강에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있는데도 관리인은 단 4명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아침, 저녁 하루에 2회를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침, 저녁 2회를 청소하면 청소한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이후에 가보면 항상 지저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청소해 가지고는 청결한 상태는 거의 못보고 지저분한 상태만 하루종일 보게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점만 답변하세요. 요점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공원의 공중화장실 하나씩 설치를 함은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는 관리상에 문제가 뒤따르고 이 건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민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국에서 자체시설관리 문제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한강고수부지관리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얼마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분은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지저분한 것만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수영장은 위탁관리 주었는데 또 거기 화장실이 많죠. 그것은 또 저거하고 거기다 화장실을 놓으니까 강변 올림픽도로 다니는 차들이 쭉 서요, 거기서 서가지고 거기로 내려오느라고 없으니까 내려오는데가 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차라리 도로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무언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에.

예. 한강은 한강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청소와 한강고수부지내의 진개청소를 아울러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남대교부터 시작해서 동작대교 및 저희 구계까지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서울시에서 줍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는 바가 없습니다.

예산을 요청한 적은 없나요? 우리가 관리해 주니까 예산을 좀 내라.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말씀하시는가요?

보상금이요. 환경미화원퇴직금 당초예산하고 지금…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금액이 많아졌는데 당초예산은 6년으로 기준했고 지금 추경에는 10년으로 기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세요.

환경미화원퇴직금 그 건은 금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자가 많아서 상반기 이미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퇴직적립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퇴직 그러면 지급하는 거네요?

퇴직준비금이기 때문에…

아까 적립이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아니, 적립하고 있다가 이것은 예산 책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불급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수요가 불급하면 퇴직이 금년 상반기에 이미 4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4명 퇴직한 사람의 연한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에 따른 산출기초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했는 그 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추경때 이렇게 맞추었다는 말입니까?

실제가 상반기에 벌써 4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6명 가지고는 연말까지 저희가…

퇴직한 사람에 대비해서 비용을 계상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온풍기가 여기 100만원 20대해가지고 1,300만원이 나오고 관리기 해가지고 100만원 8대 그 다음에 경운기해 가지고 100만원 3대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유원규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본건을 국비,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지방비중에는 30%에 대해서는 시비고 70%는 지방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100만원 31대에 대한 예산을 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보조지원, 그냥 거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관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가는 것입니다.

관리기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몇페이지예요, 지금 말씀하신게…

7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가예산안중 41쪽 법제전산운영의 목301 보상금을 목302 배상금으로 과목 조정하기로 하며 금액은 3,000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43쪽 문화공보에 일반운영비 구민회관 상설공연홍보물 800만원을 회수를 26회로 올라왔는데 회수를 줄여서 18회로 해가지고 2,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43쪽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전국민속경연대회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46쪽 서무관리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출연금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0쪽 동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 과대동사무소 분소 전화가입비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에 같은 목의 일반여비 과대동 분소간이식당운영비 360만원과 동행정지도의 시설비 과대동 분소의 설치비 2,600만원을 같은 쪽 재산취득비 과대동 분소 일반행정장비 구입비 4,000만원 동행정지도의 시설비 방배2동 청사보수비 보강공사를 주관과와 협의후 기본 조사설계비로 과목 조정하고 58쪽 토지관리의 반환금은 과목 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조금전에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법제전산운영비의 보상금을 배상금으로 과목을 바꾼다는 문제는 임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과목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1쪽 법제전산운영비의 목301 보상금을 302 배상금으로 과목, 조정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존치하자 이 말씀입니까? 아까 그 심의 과정에서 배상금으로 과목, 조정한 것이 또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 있어서 제가 거기에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원안대로 존치하자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 보상금 3,000만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어제 관계부서의 답변과정에서 배상금의 성격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사실상 일용 우리 작급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고용으로 인해서 실상 노동법 상에는 그분들이 퇴직 했을 때 노동법 상에는 퇴직금을 줘야되고 우리 현행 규정상에도 일용 작급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주는 그런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안편성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또 제소를 하면 부득이하게 줘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여기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추후 이것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신 임한종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일용직급으로서 1년 이상을 근무했던 자가 자기들이 나가서 일용직급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청에 제소를 해가지고는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참 저희 행정으로서는 일용직이라는 것이 한달 쓰고 나가라, 두달 쓰고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정에 매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수정동의자로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이신 예산과장께서 솔직한 위원들의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그 목 해석을 애당초에 보상금으로 된 것을 인정할 텐데 그 답변이 어떻게 확실한 규정에 없는 걸 갖다가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내용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면 이러한 일이 재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의 목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수정동의자로서 수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다른 예산 삭감하는데에 이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덧붙여서 본위원이 지금 새마을이 동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3,084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94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이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 1억 5,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다. 그로 인해서 ’93년도에 급여는 지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유, 조례심의가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타당한 이유로서 우리 조례가 지금 아직도 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이유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또 3,084만원을 경정해 준다는 것은 여태까지 7월까지의 그 급여는 아마 ’93년도에 준해서 지급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동안의 인상분이 1월부터 소급된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책임담당과장으로부터 이때까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 지급 상황을 듣고 난뒤에 이것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명화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재 허명화위원님이 임한종위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수동의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토론의 형식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토론이지요.

토론입니까?

토론같으면 의제성립이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허명화위원님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이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추가로 그런 의견을 토론하셨으니까 수정개의를 내시든지 아니면 토론으로 끝이신다면 본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듣기로 하고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가결 하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의견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의결한다는 것이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임한종위원의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동의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돼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예결위위원회본회의에 가서 이 세입부분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9 명)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보건소장 이은호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재무과장 추진갑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사회복지과장 정태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산업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