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그간 저희 재무행정에 적극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대과없이 잘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골자는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구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 관리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10조에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 것을 300㎡ 이하일때에 그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1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종전의 조문에 있습니다만, 제2항에 기부체납재산의 허용기간을 사용기간까지 한다는 것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21조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하는 조항인데 이것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춰서 5년 분할납부 10년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6,7항을 더 신설을 했습니다. 5항을 보면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항에는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다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ㆍ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배갈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22일 1항 단서중에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또 농지소득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또 27조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종전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9%의 연체료율을 받았습니다만, 15%로 인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에 대한 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시 일정규모 이하 즉 다시 말해서 면적 300㎡, 또 시가 1,000만원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광대하며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19%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토지는 개봉동 68-357 대지 23㎡가 있고 또 매각건물 구로동 767-158 8.26㎡가 되겠습니다. 양여토지는 시흥동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매각건물은 점유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양여재산 5필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토지인 개봉동68번지 357호 23㎡는 인접토지소유자가 박종일, 김선구 두사람인데 그중 박종일 한사람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한사람인 김선구는 매수의사를 포기(동의서 및 인감증명 첨부)함으로써 신청자인 박종일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면 몇평입니까?

100평정도 됩니다.

100정도면 시가로 1,000만원이 다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0만원으로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하의 재산가액이 있는 것이나 300㎡ 이하일 때에······

300㎡ 이하이면 어디다 팔아도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또 주거부지 도로부지를 일반잡종재산으로 지금 대지화 되어 있으면 대지로다가 지목변경을······

때 심의라도······

의회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에······

그 심의회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들이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깔고 앉은 땅이 도로 부지나 하천부지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신속하게 해줄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용도폐지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과장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용도변경-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같은 것을 -반재산으로 해가지고 놀이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1, 000만원 미만은······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국유재산법 개정된 내용을 고쳐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상위법과 저촉된 내용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있지, 지금 솔직히 저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건설부령이 개정이 되었는지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지 행정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께서는 국유재산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개정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이나 구유재산법 시행령은 저희 조례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구유재산법 시행령은 이것 하고 다르고를 구유재산관리조례 상위법은 지방재정법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개발지역일 경우에는 10년 또는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5년 하는 규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개정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하기위해서 그것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자료를 더 많이 해서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죠, 말씀 잘 하셨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저는 구유재산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두번째는 지금현재 국ㆍ공유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을 추가한다 이것입니다. 내용을 5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 말하자면 천재지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동안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타 내용으로서 추가를 한다. 이 규정을 본안 제21조 1항에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소위 공영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잡종재산일 경우에 바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은 잡종재산이 되지요?

예.

되면은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지요?

20년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제가 알기로는 100조인가 25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0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과장께서는 10년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년입니다. 20년이고, 기타 행정재산은 5년, 그러니까 매수자가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 분할상환에 연 5%로 이자를 포함해서 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5%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구로구 관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라든가 과거에 10년, 20년동안 점유했다가 지금 불시에 2~3년 전부터 국유지 변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2~3년내에 주민들한테 통지서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종재산를 매수를 해서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동, 4동은 두말 할 것도 없이 20년 동안 지금 대금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조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로2동이라든가 가리봉 일대 지금 잡종재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로구 재산은 아니예요. 구로구 재산은 아니고, 소위 재무부 땅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될 때는 그 재산이 재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구로구 재산으로 이관이 된다 이겁니다. 이관이 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 구로구 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자체가 통용되는데 있어서 맞지 않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지역내에 재무부땅이 구로구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20년동안 대금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일반행정재산이 어떤 사업의 원인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목적이 공유목적으로 될 때도 20년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이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로 본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연체료율을 19%에서 15%로 인하고 15% 인하할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5%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연체요율을 인하시켰고, 또 매각대금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데 있어서 연체요율을 인하시켰고 또 매각대금을 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넣었느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3ㆍ4동 20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20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기타 재산에 관한 법률이 배제가 되어서 주거환경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년동안 분할납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기간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조례는 5년내의 기간을 가지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분할납부를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중에서 대상을 추가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과 관계없이 대상만 추가한 것이고, 10년을 한다, 5년을 한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상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다 10년이다 하는 것은 개정안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분할상환기간,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조치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 이런 것을 비교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방재정법 조항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20년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일반행정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서는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분명히 20년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관계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국유재산법 개정이유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20년과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짜리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더 추가하느냐, 제 얘기는 20년 짜리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대금납부와 연납,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 5분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5분 내지 8푼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전원개발 다목적외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책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잡종재산중 동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에 대하여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공공사업의 목적일 때는 20년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토지도 그렇고, 사업을 서울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할 때도 20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추가되는 규정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구로구에서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이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넣은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법조항이 아니죠? 지침이 법에 우선할 수 없죠?

지침이 법에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지침, 지침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법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준칙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로구 전체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추가한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개정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면서요? 조례를 개정하면 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이 내무부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할 때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또 내려오면 구유재산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이 조례 준칙이 같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준칙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준칙안도 내무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개정이 안됩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데, 준칙에 의해서만 지금 이것을 넣었는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납부연기라든가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이 사안을 그 준칙에 의해서 넣었다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도 19%에서 15%로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이 우선입니까? 준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만드는 것입니다.

준칙이라는 법을 보셨습니까? 부칙은 있겠죠. 그런데 준칙은 어디에서 날아온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내부의 행정사항으로써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또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한참 동안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법치국가인데 법에 우선해서 어떤 행정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후에 분명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줄려면 정확한 근거에해서 확실하게 많이 주자는 얘기입니다. 대충 선심적이고 또 대략 법을 위반하면서 준칙이다 지침이다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안을 잡으셨겠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개정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빨리 밑에 뭘 깔아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이 되는 것을 기다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부에서 시행령에 맞춰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시에서 만들고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개정이 주민들 생활불편이 하루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사용료 매각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 납부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율을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몇%라고 하는 것보다는「시중은행금리 연체요율을 규정함」이렇게 하는 것이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은행금리가 12.5%로 알고 있습니다. 12.5%인데 시중은행금리보다 더 많이 받는 납기지연에 관한 연체요율을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연 19%라는 것은 엄청난 요율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내지는 `94년도 기준해서 12.5%의 연체요율을 규정한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은행의 연체요율이 19% 내지 20%입니다. 연체요율은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그것은 여신, 대부해주는 연체요율입니다. 대부해줄 때 연체요율은 19% 내지 20%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9%로 있던 것을 내려서 15%로 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것은 연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 이자와 연체이자는 차이가 있죠?

지금 연체이자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요유ㄹ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은행이자인 12.5%로 하자는 얘기이고, 연체요율이 지금 은행이 17% 이하일 것입니다. 연체요율을 은행금리인 12.5%로 하자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의 결정사항은 조례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은행이자를 적용한다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분할납부를 할 대는, 은행이자를 적용해서 12.5%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할납부를 할 때는 그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8% 이자를 받는 것이고 지금 연체이자는 기간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에 은행에서도 기간내에 납부가 안 되었을 때 연체요율이 붙는 것입니다. 기간내에 납부할 때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5%의 이자율이 붙지만, 지금은 연체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위원님이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체이자와 그냥 이자는 분명히 가려져야 됩니다. 분할납부할 때는 그냥 이자를 은행이자가 12.5%입니다마는 8%로 되어 있고, 연체가 되었을 때, 기간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에 연체가 붙기 때문에, 은행연체이자는 19% 내지 20%인 것을 1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론상 정위원님이 12.5%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부에서 보면 이것은 강제법입니다. 19%에서 20%까지 이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9%에서 20%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19%로 정해졌던 것이고 그것을 더 내려서 15%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연체이자가 19%에서 20%까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낮추어서 15% 이하로 해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를 비교를 했을 뿐이지 13%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연체요율의%를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자인 12.5%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13%도 좋고 14%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은행연체요율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안설명이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도 안 질려고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데 오늘 날이 새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12.5%로 하는 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연체요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준칙이라는 문서를 회의 끝난 후에 복사를 해주십시오.

예,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리봉2동의 25번지 일대에 영세가옥들이 몇 있는데 작년도에 그분들이 30명이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5년을 소급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진정을 보면은 취하를 하는데 50%로 탕감을 해달라 그런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5년씩 소급해서 낸다는 것은 영세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게 있고 요즘 정보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점령한 사람들중에 일부는 20년이 넘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몇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이 취하가 되는 지역인지,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위원님께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사업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하시는데 왜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하시지요?

이것은 일반 구유재산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해주게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무과에서 주택과로 양여를 해줘가지고 특별회계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받은 돈으로 기관지시설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희한테 반납하고, 없으면 끝내고 그런 문제가 돼서 양여를 해주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양여를 해주게 돼 있어요.

매각대상재산목록에 구로동 8.25㎡ 이 부분이······

뒤에 시흥1동 49평짜리 그겁니다. 161㎡, 6필지 시흥1동 겁니다. 그 앞에 8.25라고 있는 것은 가옥입니다. 가옥애매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이전의 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후에 사업고시 이후에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로 양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양여를 받은 재산이 수백 필지가 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구로3동것도 양여를 했습니다.

개선지역 사업내에 주택과에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무상양여를 할 수 있습니까?

시흥1동에 있는 것은 주택과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공동개발지구로 공동재개발지구는 직접 시행자한테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구로2동의 공동개발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하고 일반지구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ㅏ 주거환경개선법령에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다. 누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주택과로 무상양여하는 필지가 시흥의 필지를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이 잘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는 공동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양여를 해주게 돼있고 일반 재개발지구는 주택과로 해주는 것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흥에 5필지를 구 주택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시개발공사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왜 그걸 명시를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때 분명히 주택과로 양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양여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라고 쉽게 주택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등기부상에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5필지를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무상양여를 5필지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나머지 소위 국유지 말입니다. 국유지가 구로구로 이관이 된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후에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타지역, 기타지역의 구유재산도 이런 절차로 해서 무상응을 전부다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 조건없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근거에 대해서 전혀 사유도 적지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사업 지구내에 국유지땅을 구로구땅으로 이관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소위 공공사업인데 주택공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돈 1원짜리 한장 받지않고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옛날에도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구박한다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효과적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뺏기게 되니까 조서 조항을 붙여서 넘겨줘라 이거예요. 조서는 돈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땅을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사업시행을 한뒤에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십원짜리 한장 이익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서울도시개발공사에 주더라도 대신 사업에서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이 지역 개발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서를 넣으므로 해서 구속력이 있다 이겁니다. 「주는 조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을 안할때는 판매조치하겠다.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특별시에 예하 소속되어 있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뒤에 사업을 하면서 돈이 천억이 남든, 100만원이 남든, 10만원이 남든 자기네들 사업수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로구 시흥, 구로3, 4동, 기타 지역에 전혀 혜택이 없어요. 우리 구로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고도 돈벌어 가면 쳐다만 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분명히 드릴 때는 조서를 불쳐서 이 땅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조서가 들어감으로서 지방자치적으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산을 무상양여하더라도 분명히 등기부상에 조서 조항을 넣어서 양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저치 하겠다 지방자치에 대한 재산을 분명히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판매조치 조례부 무상양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법에서 달라니까 주자 이런 것이 취지에 안맞다 이것이고 제 말씀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조서를 붙쳐서 무상양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무상양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무상양여하는 절차가 지금 처음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로구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지역 사업지구가 약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시흥에다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개발공사 공동주택아파트가 시행하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정확하게 조서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무상양여 했을 때 그후에 많은 재산, 제가 알기로는 약 3만평이상이 대기하고 있어요. 무상양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도로를 포함해서 약 3만평입니다. 그런 땅들이 앞으로 넘어갈 때는 엄청난 금액이 뒤따르고 우리 구로구 주민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 그때 조서조항이 주민을 위한 조서조항으로서 추가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오늘은 이것은 그냥 넘겨주고, 다음에 나오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소위 말하면 물건너간 무상응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약등기를 해서 넘기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땅값을 어디다 쓰게 되는고하니 도로를 만든다든지 수도를 조치한다든지 공공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남는 것은 정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질의도 해보았는데 실지 사업을 하고 서울시청에서 서울도시개발공사장한테 「이 공사 하십시오」해야 서울도시개발공사도 움직입니다.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사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땅을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이렇게도 비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야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이익나는 부분은 전부 서울도시개발공사 것이 되어 버린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됩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시설을 더 부유하게 시설을 해준다든가 기타 그 지역주민에게 아니면 그 구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을 할애를 해야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구로구 공사하고, 양천구 공사하고 강남구 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이익만 남기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좋은 일만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땅 주고 사업의 효과도 최대의 효과도 나지도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봐야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조서조항을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라고 한 조서, 특약등기를 하셔야 된다 어거예요. 해놓고 보세요. 구로구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뒤로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금번 개정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 8급 상당인 서울시 각구 아동복지지도원을 내무부산하 시ㆍ도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과 똑같은 자격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산하 아동복지지도원은 별정 7급상당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특별시는 별정 8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의 형평성 원칙에 의거 별정 7급상당으로 정원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는 아동복지지도원인 별정 7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은 있으나 별정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자격기준은 현행의 8급상당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두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세번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8급상당으로 임용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경우도 똑같은 자격기준이면은, 임용자격이면, 7급상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급상당의 경우는 임용자격기준을 첫째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 두번째는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세번째 국민학교 또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현재 우리구 가정복지과에서 `88년12월1일부터 5년9개월째 별정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이 별정 7급상당으로의 승진기회가 부여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아동상담원 별정직 8급이 아동복지지도원 별정직 7급으로 정원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 별정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아동상담원 별정직 8급이 아동복지지도원 별정직 7급으로 정원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 별정 7급 상담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