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를 입었을 때이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시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장애시는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 기타 상해시 치료비 금액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직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는지? 직무상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직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회기중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하다가 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직무상으로 봐주느냐 안봐주느냐 참 애매모호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규정에 준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관수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무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조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고 직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회 구성자체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의회 의원중에 한명, 관계국장이 한명, 의무직 공만 원 한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정 모르면은 다른 곳에서 전문분야에 가서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9조 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중 의회 의원 1인, 관계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의원을 두명을 넣율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9조 2항의 4를 지우고 의회 의원중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을 둘 필요없이 우리 내부일이니까 의원을 두명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우리 의원님들중에 하는 것도 좋겠지싼 별도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그래도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중에서도 전문지식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구태여 외부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을 심의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관변단체들도 외부인사가 많고 한데 이것은 그와는 틀리지만 그래도 외부인사를 초빙하기보다는 의회 의원중 두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은 제9조 2항의 4를 놓아두고 한사람을 더 넣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사람을 빼고 넣자는 것입니까?

제9조 2항의 4를 빼고 의회 의원중 1인을 더 넣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구태여 외부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을 심의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겠으냐 이것입니다. 지금 관변단체들도 외부인사가 많고 한데 이것은 그와는 틀리지만 그래도 외부인사를 초빙하기보다는 의회 의원중 두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은 제9조 2항의 4를 놓아두고 한사람을 더 넣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사람을 빼고 넣자는 것입니까?

제9조 2항의 4를 빼고 의회 의원중 1인을 더 넣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은 자꾸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명수는 4인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빼고도 4인입니다. 4인이면 그것은 세부사항입니다. 누구를 추천하느냐 하는 것은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누구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것은요. 제9조 2항의 4를 그러면 빼버리고 의회 의원 2인, 관련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해서 4인으로 하자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장과 위원회구성 이것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를 여기에 맞춰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이 자체 문구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9조 2항 문제는 조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대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들을 두분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통과는 하고요!

지금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못박아 줄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인데, 이 사람들이 의원들 상해 나는 걸 심의를 합니까? 의원이 2명 들어가는게 낫지요. 그러면 최중주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들 2명을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삭제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상위법도 아닌데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데 의원이 안들어 가면은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의 신상을 조사하는데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의원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니까 이관수간사님께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장내소란)

조병옥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 49명에 대한 상해라든지 사망시를 대비한 조례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의원 숫자가 많이는 안들어 가는게 좋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인원이 들어가 있는 같은데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우리것을 찾는 것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베푸는 쪽으로 해야지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내가 의원들이 들어 가가지고 의원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자고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1인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수간사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구의원중에서 한분이 더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의 사망이나 상해시 질병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는데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겋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관수간사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말씀을 다음에 한번 듣고 다음번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2항 심의회 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조문상으로 봤을 때 잘돼있는 문구입니다. 여기에서 구의원을 한명을 삽입을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도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의원들을 한분 더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적이 때문에 조례상으로 하자가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총무국장도 오셨으니까 이관수간사님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조문은 이대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의원들 직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다같은 식구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아까 직무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더라고요.

3분의 1이 이쪽으로 치우치면 되는 겁니다.

이의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위원장이 위원장대리를 임명을 합니까? (장내소란)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대신 지명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