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 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4일 김익환 위원외 1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회운영 관련 의안이 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익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 3. 16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4. 7. 6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던 것을7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시립도서관과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의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시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제 17조의 5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하며, 지급내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고, 지급기준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 3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일수의 계산은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로 하며,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 소속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 7. 6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게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시지역과 읍. 면지역을 갑지와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일비를 차등지급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지역과 읍. 면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비적용에 있어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국외여비중 숙박비와 식비단가를 인상하며, 동구권등새로이 수교한 16개 국가에 대하여 여비에 관한 지역등급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 3조제 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내무위원회에 시립도서관을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요구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시장을 출석요구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은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해서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과 설진성 위원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94년 8월 23일 김익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94년 8월 24일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이 발의되어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제 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18건으로써 의원발의인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5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안인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제출한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10건으로 총 18건이 이번 회의의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면, 회기는 '94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했고, 8월 31일 오후 4시에 개회식을 한후 곧이어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의안을 의결해 주시고,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휴회 결의를해 주시고,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9월 1일은 내무,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해 주시고,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안건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6일 오후 4시에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12건에 대하여 의결을 해 주신 후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