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관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8. 23일 제2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에 따라 94. 8. 9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의를 위하여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건은 기획실소관인 금릉군의회이원의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안)과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의 심의후 의결이 되면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8. 2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후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금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동시행령 제15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가 개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안 제3, 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당해연도 의원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의 청구 대상 명시가 안 제6조에 명시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망당시의 유족, 상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는 안 제6, 7, 8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제9조에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원 1인과 본청관련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안 제11조에 있습니다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지방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릉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둘째,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셋째,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1항,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2항,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년분하면 지금 3만원 되었습니다만 5만원으로 일비가 개정되고 또 80일 기준하면 약400만원 되는데 2년분하면 800만원 되겠습니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은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5만원씩 일비가 개정된다면 1년 80일 회의하면 400만원 되겠습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은 1년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1항, 제4조 제1항의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부터 14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2항,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입니다. 1항,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이 되겠습니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상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의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입니다.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그방법)입니다. 제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 및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1항,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이하여 군에 금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본청관련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입니다.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간사를 둔다. 제2항, 간사는 금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제9조 제2항 제2호 소속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15조 (심의 위원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금릉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15조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재정사항이니만큼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21면에 실음)

이어서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선임방법 및 검사위원의 일비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를 "3인"으로 안 제2조에 3인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 위원중에 지방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지금까지는 "30,000원"을 "50,000"으로 상향하는 안이 13조 별표 2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6조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입니다. "3인 이내"를 "3인"으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입니다.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지급기준입니다. 이것은 별표 2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표중 일비란의 "30,000"을 "5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검사 위원이 3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인으로 고정을 시키고 또 군수님이 위원중의 1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또 위원 3분중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결국 3인되면 1인 한분은 어련히 되시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비가 먼저는 30,000원이 있었는데 5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30면에 실음)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 7.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시행하게 됨으로서 금릉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3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개정된 것과 현재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가 등 세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정령에서는 단서규정을 두어 지방의회 위원은 거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지방의회 일비 지급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시행령에서 정한 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이상 5인 이내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3인으로 검사위원을 확정하였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3인 내지 5인까지도 가능하다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령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1인만이 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바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3인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비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사항으로 상향조정 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국 시군단위의 일괄된 조례 준칙(안)이고 상위법 등에 위법·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의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자체, 제안설명 들으니까 과거는 3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으로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고 그 추천 과정에서 군수가 1인 할 수 있고 의회에서 3분의 1이내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산 검사에 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3인 내지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5인, 많은 이원수가 참여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원이 2사람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위원 3분의 1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3분의 2하든지 여하튼 2인 이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자체는 3인내지 5인까지 할 수 있다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 자체로 봐서는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사람중에 1사람만 참여하는 것이라, 이래가지고는 옳은 검사 실적을 못 올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의문시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구합니다..

김교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준칙은 3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3분의 1,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으로 하시더라도 3분의 1은 위원 1분밖에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나 도에나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3인으로 하든지 4인으로 하드니 5인으로 하든지 못을 박아라 3~5인 이런 숫자, 유동적인 숫자는 없애라 이래서 저희들은 3인으로 한 것은 군수가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수가 추천안해도 되고 이것은 그렇지만 의원이 5인을 하더라도 3내지 5인으로 하더라도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6인 같으면 3분의 1하면 2분이 되는데 5인으로 되면 그 범위내에서 한다면 그래도 위원은 1인밖에 안되고 이래서 같은 값이면 구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이 아마 내년도 통합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래서 저희들이 3인으로 결국 했습니다.

2조에는 3인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있어요. 군수가 1명 추천을 하고 2사람은 위원이 참여를 하고 이런식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도 3조에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하면 되겠는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모순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 3인 중에 말입니다. 군수가 1사람 추천하고 의장이 위원 1사람을 추천하고 농협에 있는 회계, 이런 분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군수가 1사람하고 의회에서 2사람 하되, 의회에서는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1인을 추천하고 또 각 회계사나 이런분 1인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물론 인원을 5인으로 하고 또 위원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결산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할려고 생각을 해보고 각 기군에나 도에 문의한 결과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준칙이 못이 박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5인을 해도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인으로 하는 것이 현행과 같이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원이 1사람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또 위원중에도 상당한 말하자면 예산면에 능통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일비 줘 가면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참여할 때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네들 예산관계 들여다 보고 빼라하면 크게 효과를 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을 3분의 2로 정정을 해서 하는 방향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되요.

지방자치법 말입니다.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46조에 보면 위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조례로서도 이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길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라, 기획실장 2조하고 3조하고 모순성이 있어요. 위에는 3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군수 1사람, 의장이 1사람 임용을 해서 위원이 3분의 1하면 3명중에 1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사람이 하는 것이라 군수 추천한 1사람하고 의회에서 선임된 사람 2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회계사 1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3사람입니다. 3사람 딱 고정을 하겠습니다. 김교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이 될 수 있으면 그사람이 해가지고 군수가 추천한 사람 나오고 3사람이 하면 위원님께서도 회계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구태여, 딴데 사람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이건 동법시행령 46조에 보면 상위법에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을 한다고 해도 1사람밖에 안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지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김교호위원님 말씀대로도 이원 2사람하고 군수가 추천한 사람 1사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저히 문제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능상으로 봐서도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기능상으로 봐서 감시 감독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심의를 해서 념겨 줬는데 올바르게 썼는가 안 썼는가 이것을 갖다가 측도를 재기 위해서 검사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안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46조에 저희들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