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8월 20일 김동운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강제납북자 조속 송환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동운의원과 간사에 도인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정웅섭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하겠다는 회지가 있었으며, 한편, '94년 8월 22일 임한종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저희구 많은 구민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구의회가 나날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저희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구민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라고 이렇게 의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많은 방청을 해주신 우리 지역 구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웃간에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저희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직접 참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도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구가 어떻게 하면 더 나날이 알차고 복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함께 염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그리고 앞에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구정질의를 듣기위하여 이 자리에 배석하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과장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이 오늘 우리 서초구 의회 본회의장에 서초구관내 각 직능단체장님을 비롯 구민들께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을 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보다 더 앞으로는 활성있는 의정활동을 펴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실시로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주년이 지났으며,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개선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루속히 종전의 중앙집권 통치시대의 권위의식과 관행을 버리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자세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공익의 우선이며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고 민원은 주민편에 서서 모든 법령이나 행정규정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UR협정 비준을 앞두고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법령과 시행령을 시달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토록 지시를 하고 있는 바 정책에 따르고 실천하는 뜻에서도 과감히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주민이 잘살 수 있는 좋은 법이 있어도 시행과정에서 법의 정의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펴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하지 못한 것이고 주민들도 복지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다소 나쁜법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복지를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대통령이 정책을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이 따라주어야 발전하듯이 지방자치도 자치단체장의 시책에 다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고 주민이 따라주어야 발전하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 나라발전을 시킬 수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 혼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펴나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대안과 질문을 드리겠으니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구정의 생산적이고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 재산중 건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나가야한다는 제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중앙통치하의 행정을 할때 각 과별로 관리하던 재산관리를 현재도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업무에 소관된 건물의 신축, 증측, 개보수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의 업무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부서간 협조가 늦어져 신축절차부터 착공과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총무과에 영선계를 신설하여 일원화시켜 신축 또는 개보수 업무를 사전에 안전관리할 방안을 세워서 수행하게 되면 생산적인 실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준설기 관리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부임이후로 부족한 준설기를 시의확보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다소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기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준설기 보유대수가 24대에 상용인부 30명인데 한대에 2명씩 따라야 하기 때문에 18명이 부족합니다. 그 18명을 보충하여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원활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준설기를 각동에 1조씩 배정 준설작업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토목과 상용인부 동에 고정배치안을 제시합니다. 토목과 도로보수 인부현황을 보면 T/O 26명인데 현인원 21명으로 5명이 부족합니다. 이 인원을 보충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동으로 고정배치시켜 동장책임하에 동관내 순찰을 매일매일하면서 순찰차에 시멘트, 자갈, 골재를 싣고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파악하여 도로, 소파공사와 인도, 보도, 보수공사를 발견 즉시즉시 처리하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만 실시하여 비생산적으로 운영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니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배2동 마을버스 3구간 노선위반운행시정요구를 건의드립니다. 방배2동 마을버스 3구간노선 16인승 버스 2대가 인가노선대로 총신대역, 방배고개, 방배역, 무지개아파트 순으로 운행하지 않고 총신대역, 사당역, 무지개아파트 순으로 인가된 노선을 무시하고 멋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알고도 묵인하여 주고 있는지 관리소홀로 모르고 있는지 하루속히 시정시켜 방배2동 다수 인구밀집지역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며 곁들여서 주차단속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의 주차위반단속에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확실한 주차위반이란 확증을 잡았을 때 스티커발부를 하여야 할텐데 실적에만 치중하다가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경미한 일로도 단속을 하게 되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소한 일같지만 어디까지나 주민편에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이러한 사소한 일로 민원이 야기돼서 행정부와 구민간에 상호 불신풍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의 지역교통과단위로 소양교육을 시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관계관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위한 형식적인 답변보다도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국제화시대에 문민정비의 끊임없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깨끗하고 활력있는 공직 풍토 조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뜻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오늘의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택, 교육,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물류 소동으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인적, 물적교류와 접촉을 도모하여 흡사 우리 인체의 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정체 지역의 해소방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면로와 사평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2㎞이내 즉, 뉴코아백화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삼호가든 아파트를 거쳐, 삼풍백화점까지는 온종일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중간지점인 우면로와 사평로의 교차지점인 현재 삼호가든앞 교차로의 가장 혼잡한 시간의 평균 접근 정체시간이 차량 1대당 평균 196초로 주변 교차로중 교대역 교차로와 논현교차로 다음으로 혼잡한 교차로라고 봅니다. 또한 호남 고속종합터미널 건물이 준공될시 더욱 문제가 될 것이며, 성모병원앞 교차로와 이수교차로가 입체화 될 경우 사평로가 강남지역의 동서간 중요간선축으로 형성되어 인접 동서간 도로인 신반포로와 서초로로부터 많은 교통량이 전환될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확장 완료시 반포 I.C를 이용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래 삼호가든앞 교차로는 사평로상의 유일한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로서 현상태로 운영될 경우 사평로의 간선기능은 마비될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교차지점에 도로입체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가 지금 이 시점에 미리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건의하여 삼호가든앞 교차로를 여타 교차로의 입체화에 맞추어 입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시설물중 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류를 소통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며 차량과 보행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구실도 하게됩니다. 그 중요한 도로에 차량출입 시설을 하는 것은 특정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특정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시설을 규격대로 유지관리 되지 않으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있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은 유형별로 규격화되어 있는데 허가시 감시 감독 소홀과 사후관리의 방치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출입시설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716개소보다 89개소가 증가된 80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제히 조사하여 허가 내용과 합치여부, 조건여부, 이행여부, 무허가 설치등을 일제히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도로 사용료 분야의 중요한 세입이 되며 또한 도로수준 유지와 보행 안전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며 사용료의 징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과표 적용도 일제히 재점검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호남 고속버스터미널 신축으로 우면로, 사평로, 신반포로, 반포로 외 4개 간선도로가 고속버스터미널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도 동맥경화증에 걸려 차량소통이 되지 않고 심한 정체 구간인 것은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3년 본회의때도 질의하였음을 상기하면서 날로 변화를 거듭하는 지역의 발전을 마다할 구민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 그러나 도시발전에 교통은 필수해결요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것을 덧붙이면서 고속버스 복합 신축계획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상 교통개선을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첫째, 고속버스터미널은 수도권이 비대해짐에 따라 중앙에 한개소의 터미널 시설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점차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97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될 경우 현재의 터미널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현재에도 경부고속터미널의 기능이 상당히 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 위치에 호남고속터미널을 신축·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호남고속터미널 신축과 동시에 기준 경부고속터미널 주변의 교통정체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터미널에 집중된 시내버스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부지 진출입의 시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호남고속버스 터미널 건물은 일일활동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내 보행 동선 체계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각 시설별 이용객의 보행동선 상충 및 보도의 용량이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점입니다. 넷째, 호텔 및 상가 이용객이 신축건물과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주차회전율이 높은 터미널 이용객이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할때 보행거리가 멀어 이용율이 낮아지고 터미널 주변에 불법 주차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부지내 도로를 사평로, 신반포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부지내 차량이동외에 우회차량의 통과로 혼잡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여섯째, 터미널이 대중교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환승 방안의 취약한 검토와 시설확충 미비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승용차 이용이 유발되고 이에따라 주변교통 상황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호남고속터미널의 확장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고속터미널을 유치하고 있는 서초구의 전반적 교통·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반포동 일대 베드타운의 생활여건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구가 서울시의 남쪽관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현시점을 포화 상태라고 본다면, 향후 장기적인 포석, 즉 터미널을 보다 남쪽의 서울시 경계선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더 늦기전에 깊은 연구와 검토의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89년 12월 21일과 1990년 4월 27일 교통영향 심의 통과에 조건부 통과하여 1993. 8. 17 교통영향 평가에 재검토 하였다고 근거하고 있는데 1993년 8월 17일이면 평가일로 볼 때 1년이 지났음에도 그 평가기준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공사시행인가도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조건으로 각 분야별 조건부여 한다는 점,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심히 우려되는바 크다고 보면서 이곳을 중심으로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호남고속버스터미널이 신축되었을때의 교통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1,500 구청 직원 여러분 올해는 사상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면산 경관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994년 4월 11일 서초구의회 제38회 임시회의시 구정에 대한 질문에 우면산 식수개량 사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김현식 건설국장의 답변에서 53억원을 범시민 민간주도로 푸른 우면산 가꾸기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면산 소유현황은 현재 면적 512만 5,654㎡이며, 서초구 관내가 247필지 417ha, 경기도가 96ha, 국유지가 9.1%, 시유지가 2.8%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209필지 88.1%인 절대다수 면적을 점하고 있으며 조성계획으로써 사업개요는 수목식재 13만 2,000주, 소요예산은 53억 1,000만원이고, 그중 시비가 24억 9,000만원이며, 주민 참여가 28억 2,0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민식수 작업추진 1가구 1주 심기 사업 추진으로 12만 5,000주 단체, 학교기관 시민기념식수로써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전번 답변에서 53억 전액을 시민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것과 상이하게 됩니다. 우면산 전체 면적의 88.1%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승인 내지 협조는 어느정도 받으셨으며 시비보조 24억 9,000만원은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약속을 받았는지 확실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해와 협력속에 살기좋은 서초구를 이룩하려면 심의기구인 의회와 집행기구인 구가 서로 상의해서 뜻을 이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며, 현재 구민이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한 어린이집, 청소년 취미오락기구, 부녀회관, 장애자교실, 노인회관, 서초박물관, 도서관, 독서문화 보급을 위한 문고설치 등 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은 우선 순위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저희 구청은 을지연습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기간 중에 대단히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과 교대하고자 하는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구청장에게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교대를 허가합니다. 구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진행도 이후부터는 유원규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유원규부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난 이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집행부와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데, 서초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왔다고 조심스러운 스스로의 평가를 해 보면서 몇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작은소리 하나라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지하게 걸러지고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자치 단체의 재원은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운용과 사업의 집행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의 원리와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의 14.7%, 서초구 총면적의 51.7%에 해당하는 743만 2,000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개발제한구역 만큼이나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물과 시설물도 많은게 사실이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철거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건물과 시설물이 신규로 발생되고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94년도 신규발생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얼마나 되고, '94년도 중에서 정비 실적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의 정비를 위하여 '94년에 집행할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건설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이 있고 예술의 전당이 있고 아파트 등 집단주택이 75%를 점하고 있어서 대체로 도시환경이 잘 다듬어져 있다고 하는 우리 서초구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돌아보면 위법건축물과 또 빈터 곳곳에 위법시설물들이 산재해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있어 이 또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고 있지만 예산의 투입만큼이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건물과 시설물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도시정비과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철거정비와 도로, 하천, 가로정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에 있어서 오늘날 일반 폐기물 곧 쓰레기의 처리는 교통문제, 대기오염문제와 더불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영의 홍보, 쓰레기 수거용기의 개량, 청소차량의 개선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재정의 운용과 장비의 관리, 인력의 관리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약 77%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광환경주식회사외 5개 업체에 위탁 대행처리하고, 나머지는 구가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93년도 징수실적은 약 7억원이고 ‘94년도 예산은 7억 5,000만원이며 또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94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약 14억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가 차량과 컨테이너 등 보유장비의 감가상각비, 차고 운영비 등 간접비를 합치면 세입에 비해 무려 200%가 훨씬 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쓰레기 처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전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현재 우리 구가 직영처리하는 쓰레기처리분야를 전부 대행 위탁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은 자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각종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가정폐수는 물론이고 상가빌딩, 업무용빌딩,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의 정화조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폐수는 과연 제대로 정화되어 유입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각 건물마다 규격에 맞는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등 관리되어야만 강물이 오염되지 아니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건물준공검사시에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기존건물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청소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원적으로 한강의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과 인근 도시의 오늘의 현실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와 상가빌딩, 업무용빌딩등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용량별 정화조 수는 얼마나 되고, 정화조 청소실태와 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정화조 관리계획을 시민국장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구세 부과 징수규칙, 그리고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의 징수결정결의, 세입의 부과철회 또는 감액결정결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결정결의, 세입불납 결손결의, 과오납금 반환결의, 과오납금 충당결의등의 내용은 결성결의서 건별로 세입징수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으며 구 금고에서 통보되어 오는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매일 작성되는 수입일계표는 이 또한 일자별로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부는 세입징수결정과 수납상황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동시에 세입과 관련된 업무의 통제와 통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되는 부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중요한 징수부를 비치 작성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세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세를 수시 또는 사후에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금번에 1993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정규 여직원 1명에 일용인부로 고용된 여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서 업무폭주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렇게 관리가 불가능하게끔 인력의 배치를 적게 한 것은 관리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출증빙과 제반부책이 정비되고 있는데 사업집행의 원천이 되는 세입의 관리가 남대문 시장의 배추장수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입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징수계나 세입수입계와 같은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계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징수 통계관리의 정확성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징수부 및 수입일계표 작성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징세관인 재무국장께서는 이를 전산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발전상을 보기 위하여 오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50년 만에 처름 찾아온 참을 수 없는 무더운 더위, 그리고 가뭄, 긴 여름, 북한의 핵 문제, 남북 정상회담문제는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 박 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공개 등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개혁의 의지에 찬사를 드리면서 40만 서초구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조남호 구청장과 우리 구 1,500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자 국정신문 6면에 일본의 저명한 사회, 정치 평론가로 최근 매킨지재팬사 회장직을 물러나 현재 정책 제안형 시민운동인 평성유신회 오마에 겐이치 회장과 인터뷰 내용중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선 뒤 추진중인 개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음에 사회, 행정, 금융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 2, 3년간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할 때 공무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음에는 국가발전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복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입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 생각도 그러합니다. '95년 6월 27일이면 자치단체장까지 주민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버릴 것도 과감하게 버리고 지시에만 하루일과를 의존하여 기존의 틀에 안주하여 버리고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생각은 송두리째 잊고 계획성 없고 전문성 없이 눈감고 아웅하며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근무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겨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에 임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솔직하고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4년 실무직원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직원의 실무 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로는 3박4일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 근무 위로 여행의 성격이 농후한 바 일정을 더 늘리고 본청과 타구의 계획을 더 참고하여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될 것이며 사전에 현지의 발전된 행정을 참고하기 위하여 일정에 반드시 1일이상 현지 시?구 방문 교류 일정을 넣어 내실있는 해외연수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될 것으로 보며 3박 4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직원의 사고와 자기의 개혁을 위하여 교육 횟수와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후 사후 설문조사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연구 분석한 바가 없으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해외 연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직원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쪽으로 2주이상 전문 실무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4년 5월 23일 실시한 방배본동 청사구조 안전 진단에 따르면 '76년 12월 31일 처음 단층 신축 후 '85년 12월 1차 증축하고 '91년 12월 29일 2차 증축으로 인한 배근량의 부족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일체성 부족과 보와 기둥이 정확하게 접속되지 않는 기초 구조체가 지중보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침하에 대한 저항력 부족으로 외관상 외벽 균열이 큰폭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94년 7월 동사무소에서 구에 추가 균열 발생 보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청 총무과에서는 검토 및 보완 계획 수리여부와 본의원이 보기에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와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 건물이 그대로 둔다면 내려 주저 앉는다고 볼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동청사 부지 이하 공공용지 구입시 나대지만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체비지가 없는 우리 서초구내에서는 나대지가 거의 없는 편이고 나대지가 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높아 대지 소유자가 매도를 기피하는데 앞으로 동청사부지 이하 공공용지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이하 건물을 구입철거하여 공공 청사를 신축시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기피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집앞 내가 쓸기 및 쓰레기 줄이기 교육 실시와 가로 휴지통 증설 관련에 대하여 구청 자료를 조사한 바 반회보 및 지역 신문 게재와 홍보전단 배포 등 노력의 흔적은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중량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실천을 위한 유도 행정이 특히 미흡한 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몇가지로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는 실정이며 8월 12일자 서초신문에 보면 8월 9일 구청 간부들이 양재1동에서 쓰레기 수거 골목청소를 위하여 직접 손수레를 끌었다는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한심한 생각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이고 계획성 있는 청소행정의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을 유도해야 할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청소해야될 주민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안부족의 청소행정과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반통에서 거의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고철류, 병류, 캔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가정주방쓰레기 및 기타로 비닐백을 색깔별로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우선 구에서 제공하고 이를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통단위로 수집 주 1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와 연계 실시하여 앞으로의 중량제 실시에 대비한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실질적인 체득훈련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검토를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계획을 보면 단기 계획으로 일반 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반별 일조씩 보급할 계획이나 이는 허황된 계획으로 주민 누가 반별 일조씩 설치된 곳에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제자리에 갖다 높겠느냐는 문제이며 당장 실시가 화급한데 '95년, '96년에 실시한다고 하는 바 현재 '94년에 어떻게 분리 수거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재활용 수거 차량에 무선 전화기를 배치하는 계획보다 통별, 반별 구체적인 수거 체계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여 이 계획을 '96년으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시행중인 반포천 제방상의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와 관련 정확한 설계와 실시 시기에 적기 선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겨울 공사를 하였으며 타공사와 중복으로 공사 중단까지 하였으며 사고 이월이 발생하였는 바 낙찰 차액으로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정밀을 요구하는 토목공사의 설계액과 낙찰가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관내 주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반포천 제방까지 자전거를 이동하는 근접도로가 전무한데 이에 대한 연구검토 및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본의원이 관내 전 보도를 조사한 바 보도폭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곳도 경계석 턱이 높아서 자전거 이용에 장애가 되므로 경계석을 일정한 높이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반포천 제방에 2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며 바로옆에 한강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의 거리는 불과 2m밖에 안되는데 그 한강고수부지 가는 자전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상세히 되어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할 형편이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자전거교육, 운동교육을 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여섯번째, 방배동 10번지와 13번지 일대상습 침수와 부실공사에 관한 내용을 지난 제21회 임시회의시 질의 추경예산 600만원으로 수중모타를 설치함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아주 만족하고 앞으로는 절대 침수가 될 수 없다고 안심하고 생활하였는데 지난 7월 5일 8시경 소나기에 수중모타가 가동이 되지 않아 그만 침수되어 신혼부부의 꿈까지 실망을 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절대 침수가 안된다는 수중모타 설치는 전문성이 없고 계획성도 없는 감독자, 시공업자 모두가 예산 낭비, 불신행정의 주범이기에 부실공사가 된 이유와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방배본동 20의 2호 서래국민학교 앞 꽃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약 15여년간 영업을 하였는 바, 이 꽃집 주인으로 인한 자라나는 새싹인 3, 4학년 여학생 약 20여명 성폭행으로 경찰 수사가 있었고, '93년 10월에는 MBC P?D수첩에 이사실이 방영된 바 본의원에게도 450여명의 학부모의 철거 진정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여 건설관리과 백홍규 주임이 소신있는 사명감으로 협박, 법정 소송등 많은 고난 끝에 지난 5월 20일에 완전 철거 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학교측과 학부모, 모두에게 칭송을 받고 있으며 이런 공무원을 특진시켜야 된다고 한결 같은 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집이 아니라 범죄의 온실이 된 이 땅은 70년 초까지 말죽거리로 가는 유일한 국도였습니다. 이 국도에 15여년 가까이 무허가 건물에 꽃집을 하였고 더 엄청난 사실은, 88년부터 항측에 비 건물로 명시되어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5월 20일 철거는 되었지만 부정이 많다고 보고 비건물로 명시된 이유와 비건물로 조작한 자와, 묵인자 모두가 법적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전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서초주민의 삶을 높이고져 바삐 뛰시는 구청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대외기구인 현장을 확인하고저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을 환영하며 '94년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견과 질문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개선 요구하며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예산편성시는 과년도 기준과 지침시달에 근거하는 것을 지양하며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적재적소 적기에 편성되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시기가 적정하지 못하여 년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며 32억의 경정액이 발생한 것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편성이 못된 결과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과정의 과실로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지난해부터 개발부담금 납부자가 없다면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도 결과적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93년 예산에 청소관련부지 매입비 60억의 편성과 ’93년 11월 이용하고 또다시 ‘9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도 현상황으로는 ’95년 상반기가 되어야 집행가능할 것 같다면 ‘93년 예산 편성시부터 화급을 다투는 시설이라며 강하게 요구하였던 사항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면 회의와 구청의 신뢰감이 상실된다고 본다. 그때 그때 위기만 모면하면 되고 지나고 나면 누가 문책하랴 하는 마음으로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예비비 1억 211만 6,000원의 경정사유가 무엇인지,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분리추진이 시행되면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 모든사항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는 실예라고 보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광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특별근무로 운영하여 무능률과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공무원 각자 책임을 너무 의식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며 책임회피성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소신있는 책임행정이 안되고 있다. 처벌대상자에게 청문기회가 실질적인 청문제도로서는 미흡하고 또 같은 업무내용을 중복 보고하여 시간낭비 인력낭비를 야기하고 청내의 각종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업무보고와 지시사항만 하달되고 있다. 업무추진과정은 결재과정이 복잡하여 담당직원이 직접결재를 득하고 있어 시간낭비가 되고 다른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상위자 부재시는 결연지연으로 신속한 업무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리 이석시 행선지를 밝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단절 및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상기내용은 금년 3월 4주동안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로 서초구청에서 근무한 민간기업직원의 보고서 지적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되어서 하나하나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앞으로 교환근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상호자극하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직원들은 민간기업에서 느꼈던 장점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이에 걸맞는 정책으로 하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실무자에게 선진행정을 확인하고 우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평하고 적절한 선정이 전제되고 책임있는 견학을 하여야 하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시장방침에 의거 대처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네사람 650만원만 집행한 상황에 또다시 추경에 증액 요구하고 있는것은 하반기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또다시 시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기능 사무기기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매하고자 하는지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각과별 경쟁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기종 선정도 당초에는 거의다 386에서 추경시는 486으로 변경한 것과 산출가격도 일관성이 없이 상반기에는 486이 400만원에서 추경에는 240만원으로 된것은 의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 금년 정수물품 구매계획은 이행되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별, 기종별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는 몇대인지? 만약 조달청 구매시에 기종 선정이나 구매가격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다기능사무기기는 4.4인당 1대로 볼 때는 서초구는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번째, 폐기물 수수료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가정폐기물과 사업폐기물 모두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한바로는 가정폐기물이 16%가 인상되었는데 '93년 폐기물 수수료 세입으로는 16억 8,475만 2,96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로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세입으로는 10억 4,435만 8,858원으로 잡혀있으며 세출은 15억 231만 5,1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는 '93년 보다 '94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세입액은 '94년이 6억 4,039만 4,10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며 '94년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4억 5,777만 6,300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행정정보 공개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직원들이나 주민에게 서초구의 법규나 다양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내에 도서실이나 자료실이 설치됨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곱번째, 지난 28회 임시회 2차시에 구정질문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된 사업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하였을 때 총무국장께서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9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 사업의 시기성 주민수혜도를 고려하여 수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시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는지 초기 중기재정계획도 빨리 작성제출되지 않아서 본의원이 수차 지적하였던바 시지침이 시달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란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위기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며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구청내에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의 처리 및 내용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 서울시와 서초구청외 6개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민용예산으로 통·반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시찰 경비, 간담회 식대·격려금 및 위문품 명목등 불우이웃지원을 위한 예산항목인 보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을 감사원은 이런 예산의 집행이 선관위가 '선거운동여부판단기준'에 저촉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예산은 집행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다는 기사로 이러한 동일 성격의 서초구 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예산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과 같이 예년에 없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구민의 생활안전과 지역의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복지행정을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조남호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과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 중에는 소속과 직위에 따라 뜨거운 날씨에도 별로 땀을 흘리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업무상 위로를 하여야 할 직원은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날씨에도 관계없이 현장확인등 각종 직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고된 근무에 비하여 박봉에 시달린 나머지 휴일에는 시원한 풀장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을 줄로 압니다. ‘94년도 예산에 보면 189쪽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예산이 있으며 무려 5,213만 6,000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숙소임차료가 52실에 56일간 4,032만원, 차량 임차료가 19회에 665만원이고, 현지차량 임차료가 9회에 270만원이고, 휴양소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간식비까지 912명분 273만 6,000원이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22개 구중에서 18개 구에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서초구는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운영계획수립도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들을 때 직원들이 복잡하고 찌는듯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바닷가에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시원한 휴가를 즐김으로써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을 이제와서는 현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을 들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절기에 피서여행을 떠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는 하위직 직원들에게 자녀들과 같이 함께 더위를 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교통량 증대와 태풍으로 인한 수방대책과 비용절감이라는 사유로 추계로 변경계획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60, 70년만에 처음이고, 처음이라고 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하면서까지 직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휴양소운영을 시행하지 않는 사유치고는 수긍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과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중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과 채소류의 찌꺼기가 상당하다는데 본의원은 새삼 놀라면서 우리가 손쉽게 이러한 쓰레기를 재활용, 즉 퇴비화하면 쓰레기량을 줄여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을 덜어주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제2차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날로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농토에 유기질퇴비를 공급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력 증진과 국토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 기준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연간 생활쓰레기가 654톤이 배출되고 그중 36.5%를 차지하는 239톤이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또 서울시 전체는 전체 생활쓰레기량 1만 6,021톤에 음식물 찌꺼기는 4,726톤이며 전국적으로는 6만 2,940톤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찌꺼기는 1만 9,764톤이나 되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중 차지하는 비율은 31.4%로 4톤트럭 4,940대 분량에 해당하는 이같은 하루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개념으로 따져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총생산의 4%인 8조에 달하며 경부고속철도건설비용의 절반이상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0.46㎏으로 일본 0.37㎏, 독일 0.27㎏, 영국 0.26㎏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도 음식물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원은 가정과 식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은 하루 0.2㎏ 가정 쓰레기 배출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주부가 정성들여 만든 음식 가운데 양적으로 3분의 1정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음식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식당에서 제공하는 김치 중 44%, 국 30%, 김치찌게 28%가 그냥 버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거지 과정에서 하수구로 흘러든 음식쓰레기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 하수구로 흘러들지 않고 수거된 음식쓰레기의 95%가량이 매립되고 1.9%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더라도 악취와 침출수 발생등에 의해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소각하려면 수분함량이 높아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처리방법은퇴비화를 통한 재활용이지만 현재 재활용은 2.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함부로 섞어버린 이쑤시개, 비닐조각, 병뚜껑 등 이물질 때문에 가축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축산농들이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단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부들이 규모있는 식단을 작성, 구매단계에서 부터 꼭 필요한 양만큼 영양가 있는 식품만을 구입하고 조리과정에서도 식구수에 따른 적절한 양만을 조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식사후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부들은 폐식용유로 세탁비누를 만들고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방법과 같이 발효제인 복카시(복카시는 유효미생물균＋쌀겨＋유박(깨묵)＋어분＋당면＋물)를 투입시켜서 발효처리하면 간단하게 퇴비화시켜 수도권 인근의 농가와 연계하면 도·농헙력의 계기를 조성하고 환경보전도 도모하게 되므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환경보전운동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서초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식 수준이 높으므로 구와 동에서 조그마한 불씨를 지피고 행정지도를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상설 공연을 추진하여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을 골고루 공연하고 음악감상실까지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서함량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문화구로서의 서초구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는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공연을 시작했을 때의 우려와 불안과는 달리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들도 스스로 참여하게 되었고, 매회 거의 80%이상 좌석을 메우게 되어 인원동원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체제에 이제는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한단계 도약해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예술에는 남녀노소, 때와 장소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초구 수준에 맞게 문화의식을 갖고 관람하는 성숙된 모습과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들과 어린이가 함께 관람할 경우 보호자등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공중예의와 도덕을 가질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공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 관계관을 견습시켜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등 먹을 것을 갖고 들어가고, 공연중 통로를 함부로 다니거나 떠드는 이들을 제재하고 재교육시켜 격조높은 분위기에서 수준높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양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1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