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외 세분께서 운영위원회 제34차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당일 서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의장님께서 지난 8월18일 협의요청한 제40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권영일위원님과 나광현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일간인까 잘됐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할 것을 명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억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상임위원회의 개의라든가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했을 때나 시일이 촉박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성을 띄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무랄까 보사랄까 건설의 의사일정까지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차기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가지고 의사일정을 어느정도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윤곽이 나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뜻이지요?

뜻도 있고, 포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자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결정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안건 하나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간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넘어 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단,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구정질문도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일정건에 대해서도 전자에 언급했다시피 지금 조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당면한 현안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해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저번 회기 때 모두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다고 해서 조례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상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전부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30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예를 들어서 주임이 담당자다 했을 때 주임이 본회의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라고 했을때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그 어떤 안에 대해서는 더 잘아는 관계공무원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은 사무관까지입니다.

일단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답변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직위를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 본래 나오서 답변해야지만 사실 실무적인 관계는 국장이 답변해야 되고, 그 자리에 출석한 국장이 답변할 때는 그 밑에 보좌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들이 예비 답변서나 거기에 충분한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장이 답변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보조역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은 국장급이상으로써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의 일비와 실비의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4년8월2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듣고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추경없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으로서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 운영위원회로 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