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도인수 의원 발언
동운
김동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서초구가 이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구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조남호구청장님을 위시한 강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고 또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각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4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걸렀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는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심사보고서에 오자가 났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추가경정」이 맞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94년 8월 9일자로 서초구청장께서 제출이 되어서 다음날 위원회별로 회부가 되고, '94년 8월 24일 제31회 임시회 개회중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고,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의회 사무국장 이현택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범위와 사무실 개조를 안 하는 이유, 의회상징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질의 답변 과정으로 해서 거론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휴대폰 설치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적으므로 삭감해야 된다는 것과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은 삭감하고, 기 기정예산도 집행잔액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재석위원 6명중 반대 1, 찬성 5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본의안은 2회 2일 심사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께서 각각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가 이미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이미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는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속기록의 번안으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심사사항은 따로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심사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공보관리 문화공보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구민회관 상설 공연 홍보물 월 4회 기준 26회, 1회 100만원씩 2,600만원 요구는 지금 예산 통과 시점이 하반기 2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두달치를 삭감한 800만원이 감액하고 요구한 2,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추경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된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800만원은 구체적인 출연 계획이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감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제안 출연금 2,5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경비의 성격으로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출연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시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과대동분동 방침에 의해서 과대동의 분동 설치를 보류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대동 분동 설치에 따르는 예산 7,140만원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의 과대동 분동 설치에 따른 전화가입비 180만원, 과대동 분동 간이식당 운영 지원 360만원, 과대동 분동 설치에 따른 시설비 2,600만원, 과대동 분동 일반 행정 장비 구매비 4,000만원등 모두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운영의 시설비중에서 추경에 요구된 방배2동 청사 보수를 위한 보강 공사비 5,000만원은 본 내용은 청사 보수보다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과와 재협의 후 기본조사 설계비로 과목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 토지관리에서 개발부담금 반환금 14억2,797만4,635원은 과오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과목의 정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충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무슨 발언입니까? 이것 마저 마치고 하십시다. 이어서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9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94년 8월 9일 제출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8월 9일에 회부되었고 8월 22일에 상정된 상태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계수조정과 자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의결했고 조정한 내역은 공원녹지비중 남부 순환도로면 사면 조경사업비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2,0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 사업비중 언남고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사업비중 무선호출기 '사용료 가운데에서 39만원을 삭감을 하고 총 117만원 중에서 78만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재원을 가지고 건설사업비중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비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2억5,0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사업비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 공사비가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5,0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을 증감 조정하고 이밖에 본추경 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초 본예산 공원녹지비중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 보완에 관한 시설비 2억 8,000만원이 양재시민의 숲 관리권이 서울시에 이관됨에 따라 전액 불용액이 될 것이 확실시 됨으로 서초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고 체제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따로 붙임 추경 세부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 국실별 질의순서라든가 방법론을 논의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잠깐 발언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명화
허명화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얘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신청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없이 본특위로 넘겼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 및 질의를 먼저하고 이어서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된 심사보고내용을 중점 질의하시면서 또 여타 국별에 의문점이 있거나 한 것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많은 분들이 전부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위원 심사보고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위원장님들이 심사보고를 해야지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 분명히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심사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제가 회의 모두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이 회의방법은 작년 추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분명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심사보고를 드렸다구요. 검토보고가 아니구, 심사보고하고 검토보고는 분명히 다르죠.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리고 지적하신 말씀중에 그 심사보고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상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시기에는 그래가지고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분명히 심사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하길 예비심사보고라고 전문위원게 부탁을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양해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이해는 됐지만 분명히 심사보고하고 검토보고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세입분야를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4 제1회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지침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93년도 징수실적 지역내 경제여건을 신중히 파악하여 조정해라,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무리한 지방세 추가계상은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세외 수입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본 '94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시점에는 예산안에 대한 편성자체가 '93년도 9월경 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94년도 부과징수될 전망을 정확히 추계할 수가 없고 동시에 '93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최근에 있는 연도에 실적과 또 '94년도 징수전망 추이 또 '94년도의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상승, 지가상승 등에 대한 제반상승과 하락의 요인을 감안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의 편성시점에서는 어떤 세목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로 잡아 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것을 전제로 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소유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토지관리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예정통지 내용은 총 572건에 350억 1,3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에 있어서는 ‘93년 748건 보다 176건이 줄었으나 ‘94년 3월 2일부터 나대지는 6%에서 11%로 주택은 4%에서 7%로 부과요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정통지 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1,314만원 중에서 이의제기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상고지세액은 약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상고지세액 300억원에다가 전년도 징수율 83%를 적용한다면 여기서 계산되는 산출되는 구세입은 37억 3,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가 ‘94년도에 연도폐쇄기까지 수입된다고 본다면 이는 26억 1,45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당초에 18억원 세입계상한 금액보다 무려 8억원 정도 예상이 차가납니다. 전체를 따지면 한 20억 정도가 차가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 8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작년도에 총 부과액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택지소유 초과분 300억이 넘었는데 본예산은 '9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150억을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50억을 반으로 숫자를 감액조치해서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건지 세입의 관리가 이렇게 ‘93년도 300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징수전망을 계산할 때 ’94년도 부과 자체를 150으로 반이나 싹 깍아서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중에서 ’93년도는 약 300억이 부과됐고 그 중에서 이의신청 현재 심사청구 기타 등으로 해서 세입예상이 불투명한 것을 제외한다면 약 23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치 234억원이고 그 중에서 656건에 달하는 195억원이 ‘94년도에 징수되었습니다. 이 징수된 중에서 15%가 우리 구 수입세입으로 징수수수료로 세입되게 되는데 사실은 ‘94년도 폐쇄기까지 14억 4,600만원만이 세입되고 나머지가 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것을 본위원이 한달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짚어본 결과 현재 징수수수료를 건설부에서 어떻게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부과징수 관리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구가 약자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독촉을 하지 않아서 본 받았다고 봐가지고 지난 8월 3일날 12억 4,300만원이 우리구의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년도 세입으로 11억 4,300만원이 계상이 누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제가 확인한 것은 확실한 것인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올해 징수는 작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세입에 예산 편성했다가 한푼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환경처를 대신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그 부분에 9%에 상당하는 것을 우리 구 세입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은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94년도와서 매 분기마다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개월마다 한번씩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스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개월마다 한번씩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분은 이 규정자체를 챙기지 못해서 한푼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올해에 들어와서 1억 6,787만 5,950원이 2월달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년도 세입으로서 '94년도에 예산편성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돼 있습니다. 단 문제는 '94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차례씩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차 상반기에 과세한 금액은 13억 4,800만원을 과세를 해서 12억 3,500만원이 납기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 금액 이상이 부과되어서 징수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1억 7,100만원의 세입추계는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보통 5%나 10% 이런 것은 추경에서 반영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20% 난다든지 30% 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과년도 수입 중에서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자치구의 현실이 어떠냐하면 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부도 만들어 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세원의 재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될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세수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또 취소된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여하튼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입장에서 재원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해 놓고도 주무과에서 세무1과로 통보를 안해가지고 부과 자체를 세무1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징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징수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원천이 되는 징수부를 기록 안해가지고 세원의 누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구의 '93년도 세출·세입에 대한 결산은 5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예산은 5월말 이후에 각 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편성되고 7월달에 구의회에 제출되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8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런 숫자는 각 과에서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94년도 세입예산은 11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전체적으로 토지개발부담금을 감액 조치하고 도로사용료를 증액해서 3억 2,000만원을 차감했을 때 총 차감정리 과년도 세입에 대한 예상액은 7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택지소유초과금분에서 택지소유초과부담금 아까 지적했던 11억 4,300만원이 현재 과년도 세입으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등기과태료가 2억 3,90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현재 4,000만원만 징수하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재산수입으로 연말에 고지했다가 받아 들이지 못한 부분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원만 수납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변상금 중에서 현재 '93년도말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4,200만원 있었는데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냐 한푼도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수거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등 해가지고 오물수거수수료가 5,700만원 기타수수료가 8,800만원이 작년도 현재 체납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푼도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 다음에 불법무허가 건축물과태료가 작년도 현재 2억 9,500만원의 과태료 체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과태료, 건설과태료 등등의 과태료가 4억 9,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한푼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불법무허가건축물과태료의 경우는 건축과의 경우에 작년도에 총 3억 1,200만원을 부과해 놓고 이 부과 내용을 세무1과에 통보를 안함으로 인해서 세무1과에서 징수부에도 기록하지 않았고 동시에 현계라고 하는 세입징수부에도 보고하지 않아서 내부에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징수보고도 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3년도 결산에도 3억 1,2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거의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9,100만원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9,100만원 부과에 9,100만원 징수 체납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현재 우리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세외 수입이라는 인식을 좀 달리하셔가지고 현재 숨겨놓은 세원이 있다면 전부다 과감히 노출시켜서 세입에 양성화시키고 그 돈이 재원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또는 적재 적소에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만위원
일괄질의할 겁니까? 답변받고 질의할 거예요? 일괄적으로 질의부터 다 할 거예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일단은 아까 얘기 됐듯이 국실별로 또 포괄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용만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건 답변을 듣고 할 거냐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들을 거냐…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럼요 일단은…
안용만위원
일괄질의 합시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일괄질의를 하고 또 담당 각 국별로 답할 수 있는 자료 준비라든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관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을 번복해서 지적드리는 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서 17쪽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해서 147억 1,400만원이 나왔고, 기정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을 매가 누차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경제원리상에도 어긋나고 자원 배분상 경제효율 모든 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해의 세입은 그해에 주민 복지와 행정서비스로써 전액집행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 자체는 세입 범위내에서 건전 재정을 세우지 못하고 세입을 계속 사장 시켜 나가는 그런 예산집행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서상 6월 30일까지의 재무국 세외수입, 징수실적 2-3페이지를 보면 이월금으로 목표액 100억 조정액 270억 9,300, 징수액 270억 9,300해 가지고 270.9%로 해서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외에 다른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7억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는데 조정징수된 것은 벌써 270억이 조정징수 되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거며 이러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라도 과감히 세출예산을 세워서 주민 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부응되는 그러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예산안을 다시 편성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 세입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의 느낌이 분명히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지금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사 보고서로 지금 결산보고서도 받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 세입 부분에 일반도로 및 차량 출입해가지고 지금 원 예산에 닫초 예산에 1억 4,000에서 1억 1,590만원을 덧붙였는데 그 근거가 무잇인지 연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추정했던 추정액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 원인을 한번 또 밝혀 주시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세 징수의 5억 8,935만 9,000원을 또 경정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근거를 부탁드리구요 자료로.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8,300만원을 더 경정하였는데 그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저께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했던 사항으로써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 세입부분 그 예산에서는 16억이 '93년도 예산에서는 편성돼 있었는데 세입부분으로 잡혀있었는데 '94년도는 지금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답변을 듣고 또 질의가 있으면…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김양자위원
추가질문, 질문하나 할께요.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각 국별로, 아 질의가 있습니까?
김양자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자위원
예, 18페이지에요, 토지개발부담금이 17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때문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석하실 국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하고 안위원님 또 그 다음 몇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숫자적으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예기 자료를 다 준비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한 두어시간 걸리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토지개발,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자료 줬는데 그 자료 가지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답변하시는 데까지 하고…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그러시면 말이죠, 저희들이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각 과장님들이 그 사항을 답변하고 또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선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하시더라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식
신종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 및 징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은 총 748건에 234억 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실적은 83%에 해당되는 총 656건 195억 7,4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내역은 총 92건에 39억 1,06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임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28억 9,799만 5,550원입니다. 그런데 1차 지급받은게 금년 1월달에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세입조치 됐는데 14억1 4,6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8일날 저희가 세입조치를 시켰는데 그 2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4,327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과년도세의 세입누락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추가지급 계획이 있는데 3억 784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건설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세입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계획은 당초에 총 500건에 150억원입니다. 그런데 150억원의 산출근거는 ’93년도부과금액이 234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5%를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 수립한 사유는 그 동안에 부담금 부과 택지이용에 따른 개발, 매각, 증여,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년도 대비 65%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달에 저희들이 부과예정 통지액이 총 572건에 350억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말에 저희들이 부과를 확정을 하는데 추정이 지금 나온게 572건에 3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20억원에 80%를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3%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 빼기 150억원,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를 해서 120억원,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120억원을 빼면 136억원 정도가 추가예산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임수수료 지급사항은 기정예산액의 18억원이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예산액이 38억원으로 하는데 기존 18억원에서 나머지 136억원에 대한 ‘5% 20억원을 포함해서 38억원으로 그렇게 추경으로 그렇게 조치됐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양자위원께서 질문하신 14억 2,797만 5,000원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위원님께 드린 개발부담금 책자가 있습니다. 그 맨앞 페이지에 보면 7개 사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보면 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 해가지고 14억 2,79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두번째 대웅제약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5,470만 8,000원이 됩니다. 이어서 그 밑에 바로 한전보수외 2개 주택조합 8억 5,6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 대우의 1개 주택조합 4억 1,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4억 2,797만 5,000원은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성건설, 대웅제약 그 다음에 한전보수 그 다음 대우외 1개 주택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서 현년도분에서 약 8억 정도, 과년도분 중에서 11억 4,300만원에 세입계상 누락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종식
신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이의가 없다는 거죠?
종식
신종식토지관리과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에 대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아까 자료요청 받았는데 자료요청은…
동운
김동운위원장
자료요청…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로 사용료 추경세입예산이 11억 5,300만원 증가됐는데 당초에 계상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작년에는 과세시가를 표준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고 또한 한전 통신 시설 도로 점용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서 면제하던 것을 금년에 새로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과징수의 50%만 감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시행 규칙이 '93년 12월달 통과하고…
명화
허명화위원
'93년?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예, 12월 2일날 그 시행규칙이 '94년 1월 7일날로 되어서 당초에 우리 세입 요청할 때는 이것이 과년도에 준해서 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이러한 도로 무단 사용자의 신규발굴로 세원을 좀 확대할 이런 뜻으로 과감히 저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목표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참 과감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현재까지 징수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현재 그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정웅섭위원, 안용만위원, 허명화위원, 김양자위원, 지금 각 담당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는데… 예,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주는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건전 재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건전 재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70.9%가 증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그 증가 요인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될 수 있는대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 해에 들어온 수입은 그해에 사용하고 건전재정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월금이 매년 이렇게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어쩔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이 이월금의 증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그 증가 요인은 저희들이 별도로해서 안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
위원장 거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안용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입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들어 넘길 수도 있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 부담금 14억 2,700만원을 하과오납으로 처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으면서 또 지금 세입에 택지개발부담금 17억 8,000만원이 토지개발 부담금 17억 8,000만원이 줄어든 요인도 행정 하자에 의한 절대적인 국고 내지 시세를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걸설부 지침에 의하여서 그런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이 국가패소 판결에 의해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지금 지급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부담금의 세법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납세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 장관의 지시 공문이라고 해서 개발 조합원의 토지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막대한 몇십억의 세입이 지금 결함이 나는 겁니다. 또 행정력도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징세비 써가면서 또 국민들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한테 고지할 수 없는 불법고지를 했다는 그런 악명까지 얻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은 필히 사후 대책으로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재무국장님과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회의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식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답변이 없으면 추가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체납의 건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그 다음에 동법에 의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은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송달이 됩니다. 법원에 송부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 부과된 징수액은 사법부 수입으로 법원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게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 그 행정명령을 받고 바로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우리 부과에 대한 그 행위가 부과처분이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징수가 될지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후에 바로 세무2과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가 되고 나면 납세의무자가 바로 시금고나 일반은행에 납부를 할 경우에 납부된 그 결과가 세무2과에 통보되면 세무2과에서 바로 건축과로 다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완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완납을 해서 종결을 짓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같은 경우에 3억 1,000만원을 부과한 후에 9,100만원이 징수되고 나서 체납이 없었다하고 한것은 조금 행정절차상 무리가 있지만 사실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현재 죄송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현재 관련규정을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청장으로 명의로 나가는 구청장의 명으로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각종 지방세 과태료라든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장의 개인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내야지 단돈 일원이라도 함부로 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결제를 받든지 또는 전결권이 국장이 결제를 받아서 받은 것이 얼마를 부과했고 부과한 금액이 집계되어 확실하게 나와야하고 부과된 것중에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아까말한 부과를 철회해야 될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다시 철회하는 사후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고지서를 3억 2,000만원 고지해 놓고 그 금액이 세입징수관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쥐고 있다가 세입징수관이 우리 구세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뒤에 들어온 부분만 아, 이것 보고 9,100만원만 부과했습니다 돈이 9,1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이런식은 그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남대문시장의 배추장사들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현재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만약에 고지발부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면 법적으로 소송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소송이 관계됐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징수외에 개수를 감액조치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주무부서에서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이 시정돼야지 만약에 그런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격히 상당히 업무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것뿐만아니고 재무국에서 해야하는데 재무국 예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구 전체가 과년도분 만약에 현년도에 세외수입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심지어 과년도에 부과됐던 부분은 받을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있으니까 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세원이 관리되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공무원이 월급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해야되고 또 부과가 안되고 돈이 없어 못한다면 결손처분 절차를 밟든지 그것을 미정리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어야만이 매년 징수 보고상에 남지 않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의 경우에 약 전체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23억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 말입니다. 23억이 있는데 23억이 현재 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 성질하고 좀 다릅니다. 성질은 다르고 돈있는 사람한테 거의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왜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사실상 얼마 받아들일수있냐 그것을 한 번 챙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안되면 오후라도 서면으로 내주셔야 일괄해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지난번 본위원이 결산검사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이냐하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3억 1,200만원을 고지를 했으면 고지한 사항을 징수관인 재무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체를 운운하시는 재무국장이 3억 1,200만원이 고지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모르다 보니까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이 서울시에 보고하는 징수부에다 징수보고에 누락을 시킨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돈을 들어온 부분만 9,100만원만 이것만 부과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허위 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징수보고를 하다보니까 결산서가 3억 1,200만원을 부과했는데 9,100만원 부과한 것으로 현재 허위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것들이 정상적 절차가 아니고 업무가 미숙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답변중에 절차상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그 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일반 우리 세수입과 달리 이 벌과금 성격의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즉시 시정이 완료되면 부과처분이 바로 즉시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고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바로 결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거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세무2과에 통보 안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데 무슨 말씀이냐하면 3억 1,200만원을 부과했으면 부과통보를 징수부에 올리고 그 중에 납기내 1억 받은 현금들어오고 그 중에서 5,000만원이 소송에 의해서 깍인다면 감액하는 절차를 밟아 다시 통보해 줘가지고 그게 징수부의 수납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밟고 돈 들어온 기준에 한다면 그것은 배추장사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게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 다음 3억 1,200만원이 2억 2,500만원이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전부 이의신청 들어오고 비송사건해서 하나도 못받은 거냐 이겁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미징수금 6,900만원은 압류처리 했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법원에 송달해서 1억 5,000만원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결손이 되어서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감액처분 해가지고 현재 감액처분 했다는 것을 현재까지 세무2과에 통보되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웅섭
정웅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보고되는 맨날 심사분석 결과에서 과태료부과 해놓고 체납만 많다는 이런 지적을 당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하수구를 잘못 건설해서 퇴적물이 있어서 그것을 지시 내지 공사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주식회사 대우에서 잡수입으로 4,591만원을 징수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잡수입을 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대우에서 부과징수한 4,591만원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 재무국하고 협조해서 그 근거를 찾아서 도인수위원님에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 아까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7월말 현재 조정액이 10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7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체신부 통신공사건이 일부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협조해서 받도록 하고 체신부 통신공사에서는 건설부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질의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세입 목표액이 다소 의욕적으로 편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신데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전에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계잉여금 관계는 당초 예상을 저희들 100억을 했는데 이게 결산시점에 와서 사고이월이 한 140억 정도 해가지고 사고이월 관계가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해서 우리 안위원님께 드리고 안위원님께서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객체를 잘못 선정해서 부과함으로서 인해가지고 세입에 막대한 결함도 가져오고 행정의 낭비라든지 국민에 대한 불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용의가 없나 이랬는데 저희들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부득이 개인한테 부과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아마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대법원에서 저희들 패소를 하고 이런 등등해서 패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의 재정에 중요한 영향도 미치고 세입에 손실도 가져오고 행정의 낭비라든지 이런것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일선 관서에도 이러한 것을 좋은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고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합당한가, 정당한가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것은 이때까지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안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 부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해서 당초 예산에 8,750만원을 했다가 지금 경정해서 3,7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남겨두고 그러면 5,0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 뒤에 18페이지에 부담금에 보면 토지개발부담금해서 25억을 잡았다가 17억 8,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7억 2,000만원을 올해에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계산인것 같은데 앞에 것하고 뒤에 하고 %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토지관리과장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 17페이지의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저희들이 7%입니다. 징수수수료 그리고 뒤에 보면 앞에 것은 개발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은 수수료가 아니고 세외수입인 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18페이지에 토지개발부담금을 올해 징수목표를 원래 25억 잡았다가 지금은 7억으로 잡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신종식토지관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18페이지에서는 7억 잡겠다고 했으면 25억에서 7억 잡겠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7억을 받으면서 징수수수료는 원래 25억을 받을 적에 8,750만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좀더 경정을 많이 해가지고 2%만큼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많이 남았다는 거죠.
동운
김동운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준비하는 국 답변하는 각 국별로 자료준비도 상당히 미비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깊이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또 세입에 관한 이 질문을, 질의를 계속하고 그것에 대한 오후 시간에 자료준비를 시간을 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질의를 좀더 했으면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를 계속 더 하시죠.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도과장님이 와 계신데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5,463만 6,000원입니다. 5,463만 6,000원인데 현재 예산에 당초 예산에 보면 4,998만 9,000원으로 착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4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서에 대한 수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자료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비를 특별회계예산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3년도 같은 경우는 72억이 부과되었습니다. 72억이 주정차위반과태료로 부과가 됐는데 당초 예산은 36억을 부과해서 36억을 부과하겠다 해가지고 무려 부과가 당초 예산대비 200% 부과했습니다. 100%를 더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체납, '92년도 체납을 포함해서 총징수조정액이 105억원이고 그 중에서 40억이 수납됐고 미수납 64억이 넘어왔습니다. '94년도에 넘어왔는데 올해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총 52억을 부과해서 52억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59억을 부과해서 33억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체납액 64억 그 다음에 또 작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자체가 작년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안많았습니다. 현재 추세로 넘어왔다면 작년에 72억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59억을 부과하겠다는 자체가 모순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월체납액 64억원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세입을 추경해도 되겠느냐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체납세가 체납이 과년도 64억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납을 일소할 하나의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불보다 젯밥에 눈이 어둡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출예산에 포상금에 보시면 당초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징수목표 체납에 대한 징수목표를 5억 5,000만원 잡아서 징수포상금을 1,650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과년도 체납액 2억 6,900만원을 더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8,007만원을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7만원에 대한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체납세 징수하겠다는 금액 그 자체도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받는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세출예산만 편성해 놓고 돈을 받아 들여가지고 하는 그 세입은, 세입부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 부과금액에 지금 약 40%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타지역에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하고 적발이 되어서 스티커 부과가 되면 우리한테 송부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 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그 돈은 안내로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시민의식 이러한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전역에 부과금액에 40%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 단위나 우리 구청에서도 그 어떤 체납액을 일소하자는 어떤 의지로써 지난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압류를 하겠다, 압류를 하고 어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그걸 뭐 불법주차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된 걸 그걸 압류까지 한다,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금년도 후반기에는 단호한 조치로써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체납정리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려고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묻는게 아니고 현재 그러면 징수에 포상금을 받으려고 세출예산이 편성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세입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받는 것에만 급급해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고 왜 세입은 안 잡았느냐 이겁니다. 2억 몇천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세입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을 게 아니냐 하는 문제고 과년도에 체납금으로 이월되어온 64억인데 64억이 그러면 7억밖에 받지 못하고 전부다 못 받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냐 그걸 숫자 조정 돼야 될게 추경상태에서 조정돼야 될게 아니냐 결국은 추경이 조정되더라도 특별회계는 세출의 그 범위가 제한되어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입목표는 되도록 높여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36억을 고지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10몇억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실지로 보니까 72억을 부과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별조항 이런 엉터리 숫자를 내가지고 예산 편성을 내는데 올해는 적어도 72억 보다는 그 정도로 하거나 그 정도 보다는 더 부과할 거라고 지금 답변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예산서에 편성 당시 59억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몇억을 돈은 30몇억을 들어올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숫자가 너무 괴리가 너무 거리가 멀다 이 차제에 특별회계에 대한 현년도분에 대한 부과목표, 징수목표로 다시한번 조정이 돼야 되고 과년도 이월된 체납 64억에 대한 것도 목표를 다시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한 그와 따라서 징수포상금 807만원을 받겠다 그래 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는데 왜 거기에 최소한도로 아무리 계수에 눈이 어둡다라하더라도 그것 만큼은 세출예산에 수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입예산을 왜 그걸 안 했느냐 그 뜻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을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저…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에 앞서서요. 정웅섭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외 실·과장께서 협조와 촉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답변이 질의에 대하여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시간이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사료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세입에 대해서는 요번 답변만 듣고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정회한 후 답변시간을 담당국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석하신 국장님, 실과장님께서는 실무자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속개때 이러한 준비를 꼭 해주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회의가 산만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미진한 답변은 잠시후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답변이 조금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 답변, 예…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시 서초동 1320번지 일대가 폭우시마다 그 도로 및 지하실이 침수되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 기술진이 유속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유속이 느리고 정상적으로 유속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그 장소에 당초에 왜 이렇게 유속이 안되는 건지 유속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건지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수도사업소, 한전, 통신공사 그리고 현재 강남역 대우 지하상가 관계기관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 하수박스 단면, 축소단면에 의해서 회의도 개최, 지장물 저촉 여부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5월달이었습니다. 다시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한 하수관로를 한 l00m 이상 걸어서 가보니까 그 축소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초에 저희 구와 그 지하철공사 당시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이 그 시공을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회사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은 과연 당신들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합동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합동조사를 한 연후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당신들이 안 할 경우는 신문에 공표를 하겠다, 단 저희들은 이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문을 내고 당시 시공회사의 부실을 공표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돈을 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저희들이 이것을 4,591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이 추경 편성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초입니다. 초에 이것 편성되고 현재 이것이 저희들은 대우건설의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원상복구에 원인자 부담금에 최선을 다 했지, 이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현재 하수도법 32조의 원인자 부담금 그 법을 걸어서 4,591만원이 계산이 됐고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것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조정할 때에는 세입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럼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좋습니다. 설명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내용보다도 이것 빠졌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예산서에 반영하겠다는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넣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번에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누락된 것을…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예.
도인수위원
알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할 각 관련 국·실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자리를 이석하여 위원석에서 위원 개인과 숙의를 하거나 자료를 토론하는 등 개인적 협의나 행동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과장님이나 배석한 계장님 등 실무자들이 즉시즉시 메모하여 그 즉석에서 알차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긴장한 가운데 회의를 임하셔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관련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국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예상이 20%이상 오차가 있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은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예산을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된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1,000㎡ 이상의 건물과 동 건물내에 30㎡ 이상의 분할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담내용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50㎡ 이상 분할소유자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조정에 따른 부과액이 감소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감소예상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지금 결과치로서 '93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한 것이 1억 6,900만원이 본예산에 '94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환경청 교부세액입니다. '94년도에 지금 1억 7,1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약 12억 3,500만원에 9%를 계산하면 약 1억 2,000가량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까지 적용하면 약 2억 4,000가량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가량 계상을 하면 세입오차가 한 6,000만원을 좀 넘는 상위하는 액수가 세입에 계상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결과치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의 경우 일부면제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혹 세입원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작년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세입으로 추가책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과소계상된 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입예산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소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세입세출 차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어제 구정질의 시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회의장 답변으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시민국장님 말씀에 본회의장하고 같다고 하는데 작년에 16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올해 10억을 잡은 그 이유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16억으로 예산 계상했던 부분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6억에서 금년도에 1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16억으로 계상됐던 부분은 가정용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작년도에 가정용과 사업용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폐기물 반입료는 지금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폐기물 반입료를 전액 금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이에 따른 반입료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뭐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손을 들어, 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6억원을 부과했다가 어떤 근거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폐기물하고 사업폐기물을 함께 여기 예산에서는 표시를 안해놨다 하더라도 16억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10억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달라 이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작년에 16억이 됐다가 올해 10억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포 매립지에서 서초구청에다가 요구한 것이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가정폐기물의 수수료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10억으로 잡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에 원래 지금 1년에 2번씩 그걸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했던 것이 지금 부과 되어서 부과는 얼마 했는지 지금 제가 16억 정도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된 것이 12억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반기에도 같이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인지 12억이, 상반기에 12억을 부과징수했으면 하반기에도 12억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 1억 7,000만원 했어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허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과세가 된 것은 13억 4,800만원으로 그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징수한 것이 12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이 전부다 구비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환경처로 귀속되고 10%만 서울 시청과 구청으로 분할해서 징수수수료가 입금이 되는데 12억 3,500만원을 징수했으면 1억 2,350만원이 서울시에, 구청에 배분이 되는데 서울시에는 1%가 배분이 되고 징수 구청에 9%가 배분이 됩니다. 그럼 12억을 징수했으면 12억의 약 9%인 1억 2,000 정도가 저희 세입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1억 2,000의 배로 따지면 2억 4,000 정도가 돼서 지금 예정이 2억 4,000이면 1억 7,100보다는 한 6,000 몇 백만원이 예산에 여유가 세입에 추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덜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내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6,000여만원을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기 보다는 내년도부터 이게 작년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도 본예산에는 정확한 추계를 내되 이와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감사하고요, 허위원님 아직도 질문에 답이 부족하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7,000만원의 세입 부분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요? 2억 4,000만원 정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1억 7,000만원 넣어 놓은 것을 그걸 인정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것은 인정을 했죠.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다음에 그 지금 가정폐기물 ‘93년도와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운반수수료 부분에서 김포매립지 반입 비용은 '93년도 예산 책정 당시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가정폐기물과 사업용폐기물이 각각 반입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16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가정용 폐기물은 저희가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정폐기물 부분을 삭제를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10억 4,4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에서 10억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약 4억, 소위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님의 물의심같은데 그 부분은 가정폐기물이 ’93년도에는 들어가 있었고 ‘94년도에는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하는 말씀이고요 그…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근거를 말씀해주셔야지…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다음에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대형 생활쓰레기는 예산서에 보시면 쓰레기 파쇄 처리비라는 비목란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것은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93년도에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해서 파쇄 해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만드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이 충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다른…
명화
허명화위원
그 부분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부분 보충질문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것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운반수수료 했으면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작년에는 가정폐기물을 거둘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고 올해는 없었다 하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지난번에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가정폐기물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까? 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일반폐기물하고 가정폐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버리는 가구나, 냉장고 그런 것 분명히 전 주민에게 홍보가 돼서 가정폐기물을 버릴 적에는 수수료를 내야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 생활쓰레기 소위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대형생활쓰레기 냉장고, 텔레비젼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것은 가정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형 생활쓰레기로 별도 규정을 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쇄해서 드는 비용 1,140만 5,000이 계상돼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반폐기물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대형이 아닌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을 일반 폐기물로 규정 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신 허명화위원님이나 우리 답변하시는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자에게 경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후 회의 속개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차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중에는 집행부 관계관이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수기를 하거나 자료전달등을 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메모등을 통하여 속기사 또는 의회사무국 회의 보조 진행자에게 전하여 의사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석에서도 잡담이나 개별 행동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짧은 시간에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국에서 답변하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정웅섭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안용만위원님, 김양자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지금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자료라든가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자료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세무1과장님 자료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자료는 어떤 개인 위원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배석하신 전체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방금도 경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계직원이나 사무보조원을 통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추후에 받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지 않았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시세징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아까 보여줄 때하고 지금 또 내놓은 것하고 달라요. 그것 왜 생략하고 줍니까, 줘야지 보여줬던 것은.
동운
김동운위원장
재무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8,9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말이죠 시간이 자꾸 저거하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당초 기정 예산은 59억 9,100만원인데 65억 8,000만원된 이게 5억 8,000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안용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용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제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좋지만 회의진행상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도 있을수 있고 하니까 세입에 대한 자료미진한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운
김동운위원장
안용만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시간 절약을 위하고 또 세입에 대한 자료정리 관계로 해서 세입은 일단 마감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임한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세입에 대한 겁니까?
임한종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상·하반기 징수예상액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교부금으로서 받아들인 액수는 전액 다 받아들인 겁니까? 몇 %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징수교부금을 지금 현재 계상액을 전부 100% 다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미수액이 있는데 몇 % 정도나 받아 들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징수교부금은 환경처로부터 지금 아직 상반기 징수 교부금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94년도 상반기징수교부금이 지금 시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전년도 것은 100% 징수교부금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징수업무 대행을 해 주는 과정에서 상급 관청이라고 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제때 지금 시달을 안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러자면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3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위탁징수비용을 ’94년도에 들어와서 교부를 해 줬는데 이건 저희가 환경처에 독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신청을 바로 환경처로 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출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늦게 시달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독촉을 안하거나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곧 내시돼서 저희한테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경우도 9월달에 고지돼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12월말까지는 대략 대부분의 금액이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환경처에서 저희가 하반기 현재 징수예상금액 12억중에 징수교부금 약 1억 2,000을 저희한테 다 내려보내 주었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억 4,000이 되니까 약 6000 8,9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만약 그게 절반밖에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된다면 세입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지금 세입예상이 다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 한해서는 그대로 1억 7,100을 세입으로 인정을 해서 '95년도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구에서 환경처에다 독촉을 안해서 세입이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와 자료요청 등 모든것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은 아까 자료가 미준비된 각 국에서는 오늘 회의 마감전까지는 전 위원에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는 심사의 능률을 위해서 총무국소관과 3실을 먼저하고 연이어서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국·과장과 3실장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여타 관계관께서는 정 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라며 의회협력계장이 연락하면 곧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민원처리는 주민봉사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회의방법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을 포함한 3실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님!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총무국하고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될런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자체가 총무국에 소관돼 있으므로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38쪽 의회비예산이 총 1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로 해서 총무국으로 보낸 요구서에 보면 1억 4,262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3,900만원의 예산이 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서 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 예산을 보더라도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 사법부의 예산은 각 입법부, 사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정부로 이송을 시켜서 행정부에서 확정을 합니다만 각 입법, 사법부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은 삭감없이 증감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없이 채택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삭감을 요구할 사안이 있으면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에 의해서 각 입법부의 장, 사법부의 장이 어떠한 조직내에서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300만원 그 주요내용을 제가 열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정활동지 발간 2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법령집가제 및 추록 14만 4,000원, 복사기수리 30만원, 우편요금 91만 2,000원, 사무국업무추진비 15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600만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2,000만원 이런 명세로 해서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과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를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또 삭감한 비목중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예산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내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총무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안용만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제출하신 예산액이 1억 300이 증액돼 가지고 당초에 제출하신 예산안보다 3,9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실무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할 때는 상대방과 서로 대화가 된 것이지 꼭 서류상으로 주고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회예산을 갖다가 3,900만원을 예산과에서 깍는다든지 총무국장이 깍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꼭 서류로 소정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무국장과 사무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용만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 피차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서에 의한 협의가 아니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님이라든지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총무국장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기획예산과장하고 의회 의정계장이라든지 사무국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망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전 안용만위원님의 질의를 통한 박우원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용만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출석 요구가 있었고 또 예산과장님의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잠시 정회중에 조율된 것으로써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안용만위원
예, 좋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의견조율이 됐기 때문에 갈음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임한종위원
아니, 신성한 예산심의장에서 질의한 위원이 정회 시간에 일대일 조율이 되었다고 그것으로 갈음하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임한종위원
아니, 본인이 들으셨으면 조율한 내용을 안용만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동운
김동운위원장
죄송합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예산특위위원께 보고형식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위원 안용만입니다. 보고보다도 어차피 의회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실무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총무국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기획예산과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예산특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살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제가 양해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다시 한번 본위원장이 특위위원 여러분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본특위에서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면 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의회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전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마는 예산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우리 회계 및 토지관리 재산관리 반환금 및 기타 거기에 개발부담금 반환으로 14억 2,797만 4,635원이 나와 있지요?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예.
임한종위원
그것이 그 비목이 말이죠, 애당초 당초에 예산과에서 반환금으로 나왔습니다. 반환금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이제 또 과오납은 처리하자고 그렇게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검토해 본 결과 과오납이라면 주무부서에서 부과를 잘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과오납으로 그렇지요? 일단은 잘못 부과했다 과오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뜻 아닙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 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온 것도 과오납이고 또 부과를 잘못한데에 대한 추가로 더 들어온게 과오납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반환금으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오납이라 그러면 부과를 안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이 오던 안오던 무조건 내 주야 합니다. 이거요 그렇게 하고 반납으로 반환금으로 했을때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판결이 나왔을 때 행정부로부터 내줘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과오납으로 됐는데, 정정 됐는데 다시 반환금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4억 대한 그 반환금 계상액이 이건 삭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그 반환행위가 판결로써 규명이 되었을 때는 내주기 위한 예비 계상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낼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개발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에다 전부다 우리는 고지만하고 사실 입금은 건설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징수교부금만 받게 되는것 아니겠어요?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는데 14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 몇 %라 그랬죠?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운
김동운위원장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에 앞서서 직위와 좀 성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 14억은 우리 구청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임한종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으로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것이 14억이란 말씀입니까? 그건 말씀이 안 맞는 얘기지 우리는 개발부담금 반환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가, 개발부담금 반환이란 것은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을 도로 내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떤 그 원인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렇죠?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예.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개발부담금을 우리 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예요. 그 건설부 수입으로 받아서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징수교부금만 징수해 주는 그 수고에 대한 징수교부금만 우리는 그 %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써 법인의 원인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판결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임한종위원
반환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 비목이나 성질은 다 맞는데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14억을 갖다 계상해 놓은 것은 잘못이다 이거요 왜냐 이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고지 발부해 가지고 이 돈이 입금은 건설부로 되었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 개발부담금은 어디까지나 주무중앙부서로 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만 우리는 받아 오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그런데 주무부서로 들어 갔으니까, 만약에 원인 행위가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반환해 줘야할 성질로 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자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설부에서 받아서 줘야지 우리가 줘야할 그런 재원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것은 저희 50%내에 속하는 10억입니다. 그것은 우리게 해당되는 분 건설부 전체분이 아니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14억 2,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전체가 얼마냐 하면 28억 5,400만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한테. 그런데 14억 2,700만원은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4억 2,700만원은 건설부국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반환금 및 기타라고 한 이 14억 2,700만원을 순수하게 우리한테 들어온 것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이고 건설부에서 또 14억 2,700만원을 받았다가 그것을 같이 보태서 내줘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내 줄 것이. 그래서 우선 우리것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만.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온 것을 도로, 쉽게 얘기하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가면서 원칙은 건설부에 28억 중에 14억 입금된 것도 사실은 받아와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상급기관에다가 입금시킨 것이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받아와야지 자꾸 우물우물 지연되면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것만 가지고 미리 선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맨 위쪽에 청권사옆 도로부지보상금이…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총무국 소관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따가 건설국, 도시정비국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본인은 도시건설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참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은 갑니다마는 그중에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정비 및 시설 설치비가 내곡동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이 세워있었고, 양재동 체육시설 설치비 2,400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비 및 설치를 안 하고 전액 집행을 못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초구 변두리 지역에 있다는 주민들도 우리 서초구민의 한 사람이며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딘가는 정비 및 설치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층 나아가서 보면 실무부서에서 직무태만에 가까운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이 예산이 집행 못 한데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수영대회에 나갔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일반적으로 그 체비지나 국·공유지중 공지에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94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시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금 여기 내곡동 체육시설 설치 1,000만원 삭감된 것은 동청사하고 부락 공동시설 부지로 확정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지역은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확정, 설계중에 있고 동 지역에 설치할 체육시설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에 다른 사업계획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박우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총무국을 포함한 3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총무국장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께서 최종 우리 의회에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구정발전을 위하고 우리 서권구민을 위하는 좋은 제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진행을 하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저희가 총무국소관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이 여기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혹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소정의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서 이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지금 서울특별시 본청과 4개 직할시, 9개 시·도해서 15개 시·도하고 우리나라에 시·군·구가 2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61억 4,500만원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서초구가 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서초구의 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실무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안 밟아서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꼭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게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는 아니죠?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만 발언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면 아직 마감을 안했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시세징수교부금은 아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니요, 재무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재무국입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러냐하면 서울시에서 배부된, 통보된 내용을 보면 재무국장이 서명을 안하시고 총무국장이 지금 서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여기 결재에 총무국장님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이건 제가 옛날에 재무국장 당시에 한 것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예요.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추계 내역…
동운
김동운위원장
저기 허명화위원님, 그 총무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재무국 소관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것 아닙니까? 앞에는 서명은…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 예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시세징수교부금하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이런 내역이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국에서 관장인데 여기 지금 서명은 총무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게 관장 부서를 정확하게 몰라서…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게 아마 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결재 사인 아닙니까, 혹시? 제안자가 총무국장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배부된 공문이 결재가…
「아, 그거 확인 사인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청에 행정과에서 추계를 전부 내가지고 22개 구청에 시달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와가지고 예산과에서 세무1과하고 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본청 행정과에서 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본청 행정과에서 편성에 참고하라고 22개 구청에 보낼때 세무1과에 보낸 게 아니고, 재무과나, 우리 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세입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요 연초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을 어느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편성을 했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건 세무1과죠.
명화
허명화위원
세무1과예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따가 재무국 질의때 해주시고 그럼 이것으로서…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후 진술이라 생각하시고 특별위원회 계신데서 보고드리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꼭 우리 의회에 요청하실 것이 있습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산상에 관한 문제입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계수조정과정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한종위원
아니 지금 해 줘야지.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대단히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정웅섭위원이 안나와 계십니다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800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할 때 일주일까지 기다려보면 뭐가 내려올것, 아니면 최종적으로 안내려오면 합창단 발표회때 그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위원님 책상에 나눠드려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물론 추경 예산안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예산입니다만, 권고사항으로 압니다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이제 처음 보고드립니다마는 일본 민속예술단 30명이 우리 구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예측안한 그런 것들이 민속경연대회가 없더라도 예산이 요구되고 또 당초에 합창 구별대항은 없었는데 이제 올해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민속경연대회가 있을 것으로 시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합창대회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 산출을 합창단에서 서초 어머니 합창단, 바뫼합창단, 연합 합창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참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요청서가 와가지고 참고로 드렸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조정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22개 구청 전체가 나갑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이 합창단 발표회가 일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창 발표회가 또 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의 구민회관에서 합창단 연습이 서초 어머니합창단, 바뫼합창단, 서울부부 합창단 서초 부부 합창단 이런 합창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 자체로 발표회를 한번 해보자 그 건이 하나 있었고요, 예산심의할 때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전부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19개 학교에 학생을 발표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10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특히 학생 발표회는 일차 음악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창 경연대회로 하지 말고 합창 발표회로 해달라, 제목을 그렇게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차 간담회까지 끝난 건입니다. 그런데 민속경연대회 이것을 잘라버리면 어차피 구별로 하는 경연대회 합창단에 들어가려면 딴 예산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있는 뜻있는 행사를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예산을 쓰게 되면 안되겠기에 좀 보고드립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최종 토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상설공연이 26회에 18회, 이건 우리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800만원 또 깍아왔는데 당초 2,600만원 기준할 땐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상반기 7월달에 6월달 말까지 해가지고 하고 26회란 것은 우리가 당초 추경예산안 제출할 때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들 책상위에 공연 일정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거의 1회당 100만원꼴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강당에 플랑카드하고, 건물에 플랑카드 하나 붙이고 프로그램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발부된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30만원씩이 들어갑니다. 꼭 필수적으로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안 제출하고 심의기간이 지연된 거죠, 사실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데 여기서 800만원 깍아버리면 12월달에 8회할 11월, 12월달에 구민회관 이 확정된 공연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할려면 딴 예산을 또 잘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점 애로가 있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경청해주신 본예결특위 위원님들도 마음으로 아마 깊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해서 또 문화공보실장께서 아주 역량껏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용운위원님! 질의는 아니지요?
문용운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총무재무 3실 끝날 무렵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또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아마 미리 나중에 이것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 이런것을 아마 그때 회의 당시에는 자료가 안나왔지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보고만 드렸습니다.
문용운위원
보고만 드렸지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하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충분한 얘기도 좋지만 충분한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시면 이런 말미에 총무국장님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위원들이 충분하게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테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문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을 포함한 3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내소란) 지금 회의중입니다. 잠깐 좀 나가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운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3실을 끝내고서 지금 보건소를 질의를 할 순간에 잠깐동안이라도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자리정리를 하고서 다시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옆에서 계속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과장님도 옆에 와가지고 위원장께서 지금 회의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중이니까 계장님 잠깐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문용운위원님 충고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의 질의를 하기전에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세징수가 지금 5억 8,90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이 정도 걷겠다는 그런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그 다음 하천점용료가 다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요구했던 시세징수를 이 정도 징수하라는 것하고 올해에 와서 상반기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시울시에서의 공문내용이 그때 당시에 시세징수 교부금을 65억으로 잡아라 지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도 7억 2,000만원 그 다음 하천 및 구거부지점용료도 2,400만원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이 정도 가상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세입을 사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재무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세입부분은 1차 마감을 했는데 세입부분에 관한 질문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번 한번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도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회의의 원활을 기하면서 해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세입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에 관한 우리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은 당초에 이게 시세 목표액이 저희들이 볼때는 시세징수율이 65억 8,035만 9,000원 그런데 당초 예상액은 59억 9,1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작년 연말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제가 문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65억을 잡으라고 아마 목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실무자 손에서 예산과하고 세무1과하고 너희들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아마 이것이 왔다갔다 하다가 아마 59억으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징수, 우리도 세입이 들어오면 많이 잡을수록 세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무자 손에서 뭔가 착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5억 8,900만원이 이게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따라서 이게 본청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조금전에 각 위원님께 아까 나눠드리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65억 8,035만 9,000원을 잡아라 그 다음에 도로징수교부금을 7,2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400만원 그 다음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1억 2,640만원 이렇게 잡으라해서 이것을 이제 바르게잡다 보니까 5억 8,900이 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8,900을 더 잡아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그러면 시세징수금을 65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3% 교부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 정도 더 저것을 할려면 우리가 시세를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느냐 하면 190억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이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실무자와 다 상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세가 지금 현재 목표가 2,069억 5,9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가 조정한 것이 1,284억 1,600만원 징수가 1,119억 9,850만원해서 목표대 조정이 58%입니다. 그리고 조정대 징수가 93.3%로서 기위 아주 진도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교부금 5억 8,900 늘려도 우리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조정한게 1,280억을 했으니까 금년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것 반을 했다고 보면 한 2,400억 정도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액은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 늘어난 5억 8,9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가 징수교부 받기로 하고 그만큼 시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징수교부금 65억 8,000만원을 이렇게 회계상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세정수에는 우리가 목포액에 금년 상반기 실적을 봐서는 전망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것이니까 허위원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시세징수교부금만 아니고 그 밑에 도로점용료 하천 및 구거부지점용료도 당초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정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만큼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징수 못한다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할 적에는 그만큼 담당자의 세수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라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영찬
박영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에 이어서 시민국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본위원은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소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기에 질의드립니다. 실무 시민국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 안계신데 답변이 될런지 의심이 갑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양재2동 노인정신축이 작년에 연말에 피나는 고생을 해서 예산을 1억 4,800을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정 위치가 양재2동 동산마을에 어린이놀이터에 1979년도 취락구조사업 당시에 주민 부담금으로 건립을 해서 많은 남자노인분들이 이곳을 휴식처, 안식처로 삼아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속에 건물이 낡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노인분들이 우비를 입고 노인정에 와 계십니다. 이러한 실정이어서 작년의 예산에 개보수 및 신축을 하도록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 안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실무과장님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노인정인 만큼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야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무국·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이월시키고 내년도, 연도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실과장님의 말씀으로 보아도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것 보고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연과 이유가 합당하겠지만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본공사가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국·과장님께서 사실 집행 못한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2동 노인정신축문제는 이 동산마을노인정하고 지금 예산에 감축하기로 한 노인정하고 이게 제가 구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중에 조속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끌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도 늦게 사업을 집행하는 바람에 한푼도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된다든지 또는 부분 사고이월된다든지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리고 다만 동산 마을의 경우는 그게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은 저희 구에서 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산마을어린이집 관계는 서울시에서 공원위원회를 한번 여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초에 공원도시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용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용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원협의회가 승인이 안 날시에는 옷짓는 것으로 이렇게 될 우려가 많은데요, 가능한 한 1억 4,000 작년에 예산 만들때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비올적에는 노인정에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야 되는데 비올 적에는 우비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정을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볼적에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4,000을 만들어 놨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무부서에서는 시가 아니라 청와대까지 뛰어 가서라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갖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시에는 또 혹가다 공원협의가 안 될시에는 주민들이 볼적에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것 못할 적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물론 실무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실정이 딱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와 협의를 봐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가 얼마 안남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예산을 금년도말에 다시 세우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으로 알고 늦어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동산마을 노인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1억 4,000 노인정에 대해서는 53평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먼저는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53평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초에 구의원님하고 주민들의 건의로 어린이집 짓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 4,000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계획변동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하고 동산마을 노인정은 지금 시청공원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이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원위원회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번 딱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에 상정될 예정이고 다만 이 공원에 시설물 설치는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기우에서 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질타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먼저 안용만위원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안용만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경예산 61쪽 민간이전에 보면 구립 노인정 난방비 5만원 3개월 3개소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 당초 예산을 보면 구립노인정 난방비 지원해서 5만원 5개월 12개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그냥 통과됐는가라고 의문이 갈 정도로 3개소가 지금 증설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재동 노인정 신축이 빠졌기 때문에 2개소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난방비 지원을 월 5만원씩만 지원한다는 얘기 자체는 서초구 전체의 체면에 관한 문제같아서 노인정 난방비 지원을 좀 더 대폭 늘려서 이왕 노인정까지 지어서 제공하는 마당에 너무 인색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을 좀 지원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안용만위원님께서 저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 난방비는 당초에 '93년도말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93년도 연말에 방배본동 길영당 노인정하고 올해에 장안마을 방배2동 노인정 그래서 3개소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사설이 됐든, 시립이 됐든,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께서 구립시설만으로도 좀더 올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5만원씩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길영당 노인정하고 장안마을 방배2동이 이제 이 두개소가 올해 하반기에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94년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5개월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300만원에서 45만원이 부족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만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의 그 답변이 되신겁니까?
안용만위원
그러면 저 양재2동 노인정 신축은 빠진 것은 빠졌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다. 계획변경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추가가 안돼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0만원외에 그 속에도 구립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구립 노인정은 이제 사설하고 구립하고 일단 구립시설하고 사설하고 8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외에 이것을 5개월간을 다시 5만원씩을 구의원님들이 별도로 올려주신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지요.
안용만위원
글쎄요, 우리 구의원들이 올렸다면 그것도 가상스럽기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좀스러운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더 늘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하고 같이…
안용만위원
아니, 현황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그저 위원들한테만 맡기겠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책정할 수가 없지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사실이 운영비 갖고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주신다면 아니 더 주신다면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린다면 바랄나위없이 좋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같이 그 결부되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및 운영비가 수일내에 노인정 하나가 새로 건립돼갖고 우리 구에다가 우리 구 예산이 일원 한장 안 들이고 노인정 30평이 지금 건립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내에 그게 오픈되면 그것도 운영비와 그 난방비가 포함돼서 가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치는 암산부락에 암산노인정이 지금 신축을 완공을 봐 갖고 준공 이후에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 하나가 우리 구 예산 일원한장 안 들이고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노인정 운영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이번에 추가로 거기 가산 예산을 잡아줘야만이 될것으로 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하면서 이 질의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지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만 5,000원, 56명을 원래 당초의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94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에는 3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추경때, 작년에는 추경때 원 당초 예산에서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추경때 1만 5,000원을 올리라는 얘기가 있었고 올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3만 5,000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분은 원래 107명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7명은 시민국 직원 전체의 예산이 사회과에 일괄로, 포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시민국 전체 직원의 예산이. 그런데 사회과에서 청소과 기능직 운전원외 기능직의 정원을 정원으로 잡지 못해서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107명과 똑같은 수준으로 1만 5,000원 받아야 될 예산이 누락된 것이고 보고를 드렸고…
명화
허명화위원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그 보고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추경때 1만 5,000원을 더 계상하라는 것은 작년이었어요. '93년도에는 추경때 1만 5,000원을 더 추가하라는 게 있었고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지 1만 5,000원 더 하라는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추경때 다시 1만 5,000원을 더 하라고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서초구 공무원 전직원에게 그게 다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말이예요, 3만 5,000원은 기획예산과 포괄로 잡혀있는 관서당경비입니다. 그 관서당경비가 결국 보수의 일환으로 각 과로 분할 영달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 1만 5,000원의 경우는 특수사업비 여비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항목이 사회복지여비로 잡혀있습니다. 여비로 1만 5,000원이 계상이 전 직원이 돼야 되는데…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복사가 돼서 자료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예산편성기준 119쪽에 보시면 거기에 특수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는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사업 주관과에다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1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 인원이 시민국 산하 전직원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청소과 기능직이 내부근무를 안하고 맨날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운전원 이하 기능직이 50명이 싹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안됐어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김용재위원님께서…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방금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향후 우리 구로 기부채납될 노인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전에 직위와 성명을 꼭 좀 밝혀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김용재위원님께서 질…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산마을 기부채납 건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정 98개소에서 2개소를 신축을 해서 100개소로 올렸기 때문에 그 운영비 지급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에 반포복지관을 준공한지가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난방시설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 안용만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지금 현재 난방하고 주방하고 겸용으로 그냥 두셨습니다. 이것을 분리해 놓으셔야 요금관계가 틀립니다. 이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하신다, 하신다 하고 지금까지 지체된 게 조금 아쉬운데 이 기회에 언제까지 분리해서 요금 책정이 달리 나올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건물을 지었는데 주방을 지었습니다. 주방이라고 그러면 보통 시설하는데 타일로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벽지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뭐 쓰다가 벽지로 자꾸 물이 튀니까 이것은 시공업자한테 재시공을 의뢰하시던가, 아니면 무슨 시설비로 해서라도 이것을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안이 본안과 조금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기회가 지금 서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포복지관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산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방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인기가 제일 좋으신 모양입니다. 자꾸 가정복지과장님 한테만 여쭤보는데 예산안 62쪽 반환금 및 기타 802항 반환금이 지금 4개 항목이 내려와서 1,623만 7,48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얘기 그대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서초구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93 노령수당 국·시비 보조금 141만 9,350원하고, '93노인건강진단비 국고보조금 114만 6,320원은 지급 규정이 있고 지급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지지만 그 밑에 ‘93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 시비보조금 140만원, '93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1,227만 1,810원, 이 두 항목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나 보육 시설운영비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이 있으셨다면 구태여 국비 시비로 보조금 나온 것을 꼭 반환을 안시켜도 다 사용하고 반환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예산이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되어 지는데 이런 예산이 반환이 되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가정복지과과장 이하 직원들이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한 또 복지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는 노인들한테 좀 신경을 덜 써가지고 반환되게 되는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앞서서 허명화위원님 의석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시비 보조금은 다른 성격이 아니고 시장님 선물로 발안마기가 우리 노인정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소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발안마기를 사드리고 이게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용만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체력 단련기구가 그거예요, 예?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장님 선물로 발안마기를 사주라고 내려온 돈인데 발안마기를 사고 남은 그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로.
안용만위원
꼭 발안마기만 사서 노인정에 줘라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지침에 22개구가 공히 시장님 선물로 발안마기 기구를 사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그러면 그 영달된 예산에서 발안마기를 싸게 구입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거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 1,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말씀,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국·시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타구가 보육시설이 15개 내지 30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구는 지금 구립이 6개소, 법인 1개소, 7개소에 692명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저희는 보조금이 내려오는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만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용만위원
글쎄요, 보육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남는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보육 시설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맹목적으로 보조하는것은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구에서도 현황을 보고해서 보조금을 탔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이 우리 구에서도 절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지시설을 좀더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하는 돈까지도 남겨서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 자체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각 보육시설들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불러서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때 이런 반환금들이 발생이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구의회행정 집행에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손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각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수혜 대상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불러서 이러이러한 자금이 지금 반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의 지침에 개소당 얼마씩 따라고 이렇게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내시를 편성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국고, 시비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227만 1,810원인데 이 국·시비보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만약에 운영비로 보조가 됐다면 용도가 많은 줄 압니다. 보육원의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또는 놀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인지 한사람 한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를 하기때문에 인원수에 비해서 남기때문에 반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유아교육 지침에 내려올때는 시에서 간이실을 개소당 3,500만원씩 따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구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는 15개소 내지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7개소에 692명이고 이것은 지금 보육사들의 인건비라든지 경감아동에 대한 개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구는 타구는 이 보조금을 받고도 모자라서 다른 구에서 다시 반납한것을 다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저희 구는 시설도 적고 경감아동이 서초구는 잘 살다보니까 89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말이죠 탁아원이라든가 또는 유아원 그러한 보육시설에 우리 서초구 구민이 아닌 어린이가 보육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타구의 어린이를 갖다고 보육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2개 구가 공히 국고 시비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은 성북구에 있고 서초구에 직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시 안에서는 어디든지 성북구에 애가 살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엄마가 직장을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22개 공히 그런식으로 보조금을 그 쪽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우리 관내에는 경기도의 어린이도 그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반환금 관계를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반포본동 5동 지하에 있는 AID 노인정에는 지금 노인정 자체는 조건이 안 맞아서 신축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 구에서 나가는 난방비라든지 그런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정에도 건강진단비 등을 줄 수 있고 또 체력단련기구 구입같은 간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그런것을 한번 필요한 것을 알아 보셨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반포교회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내에서 사설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데도 시비나 국비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라도 알아봐서 될 수 있는대로 그런것을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있으면 싶은데 그런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운영비 또 노인정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보조금등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보육시설운영비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봉급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의 용도는 우리 관내에 경감아동으로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 대한 보육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겁니다. 50%를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는 경감아동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 저희구에는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00명중에 약 80여명만 경감아동이고 타구의 경우는 경감아동이 숫자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운영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돼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유롭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여기 노인정 건강진단비하고 노인정 체력단련 기금 구입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구립, 시립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선물로 내려온 그것은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설이 됐든, 구립이 됐든 우리가 기구를 사서 동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아까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건강진료비는 저희가 진료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년 1회 공고를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건강 무료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을 포함한 5개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장시간 이 자리에 고정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볼일도 못보고 좀 피곤한 점이 있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인수 예결특위 간사와 위원장 석을 잠깐 교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장, 도인수간사와 사회교대)
도인수위원장대리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관련된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역교통과에 있는 추경에 편성돼 있는 임차료, 방치차량견인료 그 다음에 청계산입구 근린광장조성기본조사설계비, 청계산입구 근린광장조성 실시설계비 그 전에 바로 한번 직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 8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주차용 근린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도 돈이 엄청나게 적립돼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로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불가능한 항목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 조성으로 우리가 입안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타구에도 지금 유사한 사례로 버스차고지라든지 택시차고지라든지 그 다음 장의사 차고지등 주차장 용도로 하겠다하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역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근린광장을 조성하면 좋겠다하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근린광장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조성후에 관리할 때 유료화시켜서 그 돈을 회수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주차장이다 내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고 현재 여러가지 이유상에 근린광장이란 얼굴만 살짝 바꾼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주차장을 했을때는 노외주차장에 굳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될 규정이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하라는 규정이 없고 그것은 필요한 경우 유료주차장 할수 있고 무료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없다면 특별회계로 돌려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고있고 또 한가지 특별회계 부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체납액이 64억이 체납이 되어있고 지금 올해도 상당한 부분이 체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억 중에서 8억 정도만 징수할 수 없다 한다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스티카를 발부하는데 있어 상당히 전시효과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거기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것 한번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그렇다면 포상금을 한다면 아까 지금 2억 6,900만원 만큼만 과년도 특별회계 세수계상이 누락됐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상당히 피동적인 얘기이고 64억중에서 과연 이번에 지적이 당초 5억 5,000, 지금 2억 6,000해 가지고 8억밖에 받을 수 없냐,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3년도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 했지만 '94년도에 '93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계수를 엉터리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과장님 계시니까 지적하지만 작년에 36억 부과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72억이 부과되었다 이겁니다. 배가 부과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59억을 부과해서 33억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숫자를 감추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할때 한계성이 있습니다. 쓰는 항목이 지출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가지고 현실과 실제가 동떨어진 세입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세입을 가능한 숫자만큼 양성화시켜서 세입하고 잉여금으로 처리해도 이월시켜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과액에 비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비난성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단속을 완화시켰을 때는 부과되는 액수가 적고 단속을 강화하라 법 질서 확립 또 생활개혁 차원 4대 계획 운동하라 이럴 때는 단속을 무리해서 단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부과액이 많아지고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어떤 세입추계가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세입추계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내년도부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경예산 편성에…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올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대충 작년도 내지 작년도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작년에 72억이었으면 72억에다가 56%를 곱해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계수에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56% 징수율 본다 하더라도 현년도분에 당장 문제가 있고 누적된 체납액이 74억있는데 스티커만 발부해 놓고 과태료 부과만 해 놓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뭣하러 처음부터 인심 잃어 가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결과적으로 돈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문나면 누가 내겠습니까, 안내다 이겁니다. 반도 못 받아들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목표라도 더 잡아 놓아야 세입의 목표를 많이 잡아놔야 직원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64억 중에서 8억만 받겠다 하면 그 이상 받아 들이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못받고 나머지 결손처분 해야 될 성질이냐 그겁니다. 압류도 안하고 하나도 안했느냐 그거죠 그 문제를 정확한 데이타를 달라 이겁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라든지 징수 종합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법률 근거가 도로교통법상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게 '91년도 이전에는 이게 경찰로 모였습니다. 이게 수입도 경찰에서 수입 오게 되는데 지금 당초 시에서 이러한 서울시에서 단속업무를 따온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지금 도로는 넓히 수가 없는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흐름의 장애라든지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되는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거리교통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가 시민의 준법정신을 제고하자는 뜻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이게 지금 실제 단속원이 28명이 있는데 28명이 도저히 우리 교통량에 대한 어떤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월급을 주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직원들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과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단속권한을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간 약 50억, 70억씩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구청에 지역교통과가 있지만 사실교통업무를 전담하는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한 3개과 정도의 1개국에서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산화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정원은 동결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일용잡급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본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통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갖다가 기구를 확대해서 국단위로 만들어 달라 하지만 지금 시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공무원 정원동결에 문제가 많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 관행이 시민들은 으레껏 적발되고 고지서가 날라와도 이것 안내도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시민의식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발부해 놓고 징수 안된것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고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압류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밟아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과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금년 들어와서 6월말, 7월달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현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면 한가지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디 있느냐?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근거를 한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웅섭
정웅섭위원
서울특별시에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
웅섭
정웅섭위원
위 구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우리 구조례에 포상조례가 없는데 포상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연도별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구요, 그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가능 액수에다가 23%를 그 징수포상금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6,900만원으로 딱 그렇게 한것은 어면 이유에서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세입관계 자료제출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정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쭉 예년도에 하반기 징수율과 각종 자료를 가지고 예측한 결과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잡은게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3% 계산한 것은 약 800, 한 7만원정도로 그렇게 계산금이 나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김양자위원 됐습니까?
김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여러구역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경로승차권을 가정복지과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경로승차권을 받지를 않아요, 경로 승차권을, 그래서 언젠가도 내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 두어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이 경로승차권은 이건 개인이 발행하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건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노인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연계수송을 위해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그걸 안 받으니 그것 있으나마나 사실 마을버스 승차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걸 또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허락하신다면 지역교통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도인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경로우대권에 관해서는 제가 한 2개월전에 이미 김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업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소집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저희가 지시를 한바가 있으며 또 공문으로 저희가 1회에 걸쳐 지시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많이 저희가 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경로우대권 가진 사람에 대해서 승차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마을버스 업자가 경로우대권을 받지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건 아마 모든 제반 그 이행준수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한점도 있겠지마는 업자로서의 좀 불성실한 태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것은 지역교통과장이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버스업자들이 그것을 노인들 한테 받은 다음에 그것을 돈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 주는데가 없어요, 바꿔 주는데가. 아무데서도 바꿔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딴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마을버스업자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다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얘기하니까 뭐 그러한 애로사항은 자기가 얘기하지 않구요. 뭐 경로우대권 가진 노인네들한테 절대 불손한 일이 없도록 자네 조심하겠다고 그러한 얘기만 하기때문에
김명기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면 이익입니다. 50원 더 받는 거예요, 경로우대권은 50원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받는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을 어디가서 현금으로 바꿀데가 없어요. 발행처가 어디에요.
도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
김명기위원
그러면…
도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명기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마을버스업자들한테 경로승차권을 받으면 어디가서 현금으로 바꾸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는 안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건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충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중에서 위반자,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아뷰라든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세수실적을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강충식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동차 분기별로 내는 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자동차세 분기별로 내는…
강충식위원
예,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 사람은 그 자동차세를 받지않으면서 이런 것 이 과태료를 거둬 들이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구가 있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법적근거가 타당성이 있는건지, 또 실제 그렇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요즈음에…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지역교통과장님 직급과 성명을 말씀듸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타구청에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안냄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동차 등록하는데 불이익을 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압류조치는 저희가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체납자 건당 3만원인데 3만원 정도 가지고 전부 다 압류하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전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유료주차장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죠?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대부분 전부 다 주민이 원하거나 또는 거기 동장님들이 원해 가지고…
강충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단주차를 했을 적에는 주변환경이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우려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영을 하면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해주는 데에 도움과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료주차장을 입찰을 볼 적에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입찰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입찰자가 경영상의 적자를 봤다고 해가지고 몇개월만에 포기를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재입찰을 보는데 재입찰에 대한 일정금액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입찰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기타 여러가지 관련 법규에 근거가 있습니다. 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때는 단 그냥 포기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관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피해 입힌 변상금을 저희가 받고 재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충식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임대조건이라든지, 무슨하자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이고 1년이면 1년을 주는 동안에는 입찰자가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간에 그 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랄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건데 내가 한 두달하다 보니까 이것 난 적자요 하고 내놓고 다시 재입찰 봅시다 하는…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실 때 아까 두번 세번 말씀올렸는데…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서두에 제가 한번 직성명을 말씀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장대리
다시 또…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매번…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전부 다 재계약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3년 동안 계약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가 변동에 의해 가지고 위탁금은 1년마다 재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영세한 업자들, 기타 여러가지 주변여건때문에 한번 입찰해가지고 그것을 위탁금은 일시에 받는게 아니고 분기별 즉 년 4회로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 4개로 분할하니까 한번 납부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봐가지고 업자가 여러가지로 운영을 할수 없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의해가지고 포기서를 받아 주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저희가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년 4회로…
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강충식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여건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이런 유료주차장화를 했다, 이겁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질서확립에도…
강충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일정한 시간이 되면 환원을 해 주어야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출근과 퇴근시간이 9시, 6시 되면 7시쯤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출근을 했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올 때 되면, 7시쯤 되면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주차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텐데 9시까지 유료주차장화 하게 되면 이것은 장사화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다. 또 토요일날 같은날도 이게 12시면 12시, 1시면 1시로 제한을 해 주어서…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토요일날은 3시까지입니다.
강충식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어야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7시까지 유료주차화하고 토요일날은 1시 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리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토론해 보겠는데 이것은 시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임으로 못하니까 저희가 한번 그것은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강충식위원
시 공통사항이 아니라…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강충식위원
시내에는 전부 다 6시면, 7시면 끝나잖아요.
도인수위원장대리
강충식위원님, 본예산안하고…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장대리
본예산하고 관계있는 질의만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명기위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몇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 차량압류를 합니까?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는데요, 작년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일단은 30회 이상은 전부 다 압류하자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30회 이상은 전부 다 압류가 끝났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이제 20회 이상, 10회 이상까지 내려가려고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0회 이상을 저희가 지금 압류할 예정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월 그 스티커 발부 통계가 나오지요?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 건수하고 월별 통계하고, 과태료 납부 실적, 월별로 그 다음에 압류 차량 대수, 압류후 과태료수납 실적, 거기에 대한 통계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계산 입구 근린 광장 조성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물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432만 8,000원하고 청계산 입구 근린 광장 조성 실시 설계비해 왔는데 지금 그 광장을 조성할 토지는 매입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도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도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물 정비 9,500만원을 했다가 지금 경정해서 2,300만원만 하겠다는데 그 원인이 뭔지? 괘면 불법 무허가 건물이 적어졌다는 건지, 정비를 완화시키겠다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입구 근린 광장 조성 기본조사설계비를 반영하면서 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나 소유권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청계산 입구 근린 광장은 도시계획 시설로 우리가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지금 그 토지는 전부 18필지의 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을 계산해 보면 약 1만 20㎡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토지 보상비 등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우리가 지금 매입할때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지금 협의 보상이 안될 때는 토지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하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광장은 조성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금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저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허명화위원님!
명화
허명화위원
토지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매입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권리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시 설계비까지 한다는 것은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보상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주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토지를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예를들어서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라든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근린광장이라든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하는 이유는 지금 통상 우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측에 의하면 협의 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 주체측에서는 땅값을 싸게주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하고 토지주는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절차가 토지 보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우리가 지금 그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를 제시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감정해서 감정가액을 우리가 토지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요청을 합니다. 재결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정당한 값이냐 해서 심사, 사정을 한 후에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10%를 상향조정하라 하든지해서 토지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제시를 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공탁을 한 후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인수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됐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우리가 지금 공익을 위하고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자가 어떤 불복을 한다든지 그건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시 관리주차장이 몇개소나 되며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본청으로부터 현재 상황에서 몇%나 지금 교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도시정비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허락하신다면 지역교통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중인 공용주차장이 지금 14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9월 1일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주차장이 4개소 있습니다. 계 1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기 운영중인 14개소 주차장중에 노외주차장 2개소는 구 수입으로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다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운영개시 예정인 4개소중에 1개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4개소는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구분은 노상주차장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며 노외주차장은 구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노상주차장도 '95년부터는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해서…
도인수위원장대리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주차장 주차비를 우리가 직영 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위탁관리체제에서 수입은 지금 본청으로 들어가지요?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임한종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수료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때 입찰해 가지고 일정 소정의 금액을 내놓으면 그 외에는 저희가 받는게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일단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이지요. 수수료가 본청으로부터 100% 징수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의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월 마다 분납을 하는데 반드시 입찰할 때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일 이행을 못하며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위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보충해서 하세요.
임한종위원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까 강충식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좀 애매모호 하기때문에 결들여 질문하겠는데 상기 4/4분기로 나누어서 기별 3개월 분기로해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지요. 종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걸로…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계약은요 한번하면 3연간 유효한데 저희가 위탁금을 년 4회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3개월 마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위탁금을.
임한종위원
그것이 모순이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금 그런 답변은 헛점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생기고 다시 재계약하게 되고 재입찰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받더라도 선납해서 받으면 그런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선납으로 받으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전년도 운영 실적이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되었으면 개선해 가지고 1년분으로 납부계약을 하되 좀 실정에 맞게 예가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홍보해서 거기서 맞춰서 입찰을 시켜주면 수익자나 또 우리 관리청이나 서로 상호간에 운영에 하등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런 헛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선납을 말씀하신데 지금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그 계약이 일단 시작하는 날에 우선 받고 다음에 3개월이 끝나기전에 이미 예고서를 보내가지고 받고있구요. 그리고 예가를 좀 낮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무부 고시 법정 지가하고 기타 구에서 산정하는 여러가지 토지 그 주변토지 과표를 보고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는 임의로 입찰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지금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 같이 일반업자도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오고 있지만 예가를 낮추는 것만큼 저희가 과표 이하로 산정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면 그런 기준에 산출을 하되 어느 정도 내가 기준선을 입찰예전에 예고가를 예시정도를 해주면은 그런 불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예가 한번 있었죠. 예를들어서 예시가격이 5,000만원인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배가되는 1억 2,000만원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3개월하면 당연히 적자가 나니까 그런 불합리한 그런 계약 모순점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한대로 3개월 선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시가를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게 계약을 조정해 가지고 1년치를 연납으로 그렇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계약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계약방법에서 부터 주차장 운영관리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법을 저희가 개선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떠한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소리를 자꾸,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급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행정집행을 하는데 행정 규정에 준해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런 모순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상급관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지요. 계속 모순점을 안고…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예가를 정해가지고 공개입찰하는 마당에서 저희가 업자보고 얼마니까 얼마만 써라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입찰하는데 내가 얼마써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는 아까 그런 기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1년정도치를 연납으로 선납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렇게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건의를 하고 타구청에서도 분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분납을 해 봤는데요. 또 분납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1년치 선납과 3개월 분납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개선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3년에 대한 것은 어느 기간이든지 좋아요. 3개월마다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 그때 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재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볼때마다 포기금액에 대한 금액을 물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입찰자로서 운영을 하다가 내가 타산이 안 맞았으니까 포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포기할 적에는 해당 %에 대한 금액을 내놓게 되어 있지요?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3개월 선납한 것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충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기 입찰 금액에 대해서 몇 % 내놓게 돼있을 것 아니예요, 포기자가.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강충식위원
아니, 지역교통과장이 그 내용을 알기때문에 입찰을 내가해서 지금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다구요. 3개월이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포길 했다구요, 그러면 내가 몇 %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해야 되요.
김명기위원
보증금을 포기해야지.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3개월 선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만 영업이 안되어도 3개월 전에는 포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개월 하고 포기하든 2개월하고 포기하든 일단 3개월 낸 위탁금은 전부다 포기해야 됩니다.
강충식위원
그것은 3개월 자기가 장사한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 내놓고 그러면 그다음 재입찰볼적에 입찰자들끼리 자꾸 단가가 내려가면 단합해가지고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3개월 마다 재입찰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3년이 아니라 기한을 3개월 준 것 밖에는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쳐야지.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총 14개 공용주차장 중에서 운영해 본 결과 그런게 서초2동에 1개소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번에 재편해서 조금 입찰가가 낮아졌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런데가 자꾸 나오리라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것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식위원
입찰기간이 1년이면 1년해서 몰수를 한다든가 그런게 있어야지 이게 어떤 세수면에서도 기여 되는게 있지, 말은 3년이지만 3개월마다 분납하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때 입찰보고 그러면 그사람들끼리 단합해 가지고 그냥 쭉쭉 내려오며 뭘로 당할 거예요. 그것은 개선돼야 합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설계지역 재정비 용역 6,596만 1,500원이 나왔는데 이것 내용이 도대체 뭐하는지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우리가 도시설계라하면 우리가 도시에 어떤 기반시설을 한 후에 건축법이나 타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서 건물을 짓고 우리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만 도시 설계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신개발이나 또는 개발이 촉진이 안되는 지역 그다음 불량한 지구같은데 흔히 도입하는 도시개발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기법인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된곳은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의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어서 오는 노선입니다. 당초에 올림픽을 견향한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설계지역입니다. 도시설계지역이 지정되면 건축물 높이라든지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시설계에서 지정을 하고 설계상의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설계내용을 준설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야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도시설계 구역에 하나의 우리 기법이고 법적인 규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설계구역을 지정을 하고 설계를 도입하는게 '80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1983년도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을 해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도시설계를 지정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존속해서 계속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것은 지역적,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어떤 노선에 다른 한 개발 방향을 바뀌어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도시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년도에 돼있는 것을 내년도에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예,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을 재정비한다면 현재 돼있는 도시설계구역안에 그 현재 필지별로 같이 군을 형성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도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지금 도시설계 중에서 소필지가 있는것은 2필지나 3필지, 5필지면 5필지까지 공동개발 하게끔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구역 중에서 가장 민원이 빈발하는게 바로 공동개발이 대표적인 하나의 민원 유발요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본청에서 도시설계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큰 하나의 틀속에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정개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 공동개발은 사실상 우리 실정법상에 여러가지 맞지 않는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개발하면 건물의 외벽도 동일한 건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의 내부에도 공유 지분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용도변경할 때도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완화하는 방향은 공동개발하는 것을 합동개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 두사람 소유의 토지가 서로 연접했을때 당초 설계는 공동개발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합동개발로 완화가 될 것 같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건물형태는 외부에서 봐서 동일 건물 같으면서 안의 내부는 별도의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상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건축 시점도 옛날에는 동시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또 갑을 두 소유권자가 재정적인 어떤 여건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건물의 어떤 지을 시점이 갑은 당장에 지어야 되겠다 을은 몇년도에 짓겠다 하는 서로 형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시차도 설계만 같이 해서 건축심의 받게 될 것 같으면 허가도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시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폭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요인도 많이 우리가 수렴을 해서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변화라든지 법률적으로 개정된 것 완화된것 도시설계에다 담아 가지고 재정비하는 계획에다 이번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도시정비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계획이 벌써 2년전부터 그것이 계획중에 있는데 언제쯤 도시계획이 확정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김제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제철입니다. 이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91년말에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설명회라든지 구의회 보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금년 4월달에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용도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변경방침을 시장방침을 득해가지고 各 구별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10월달경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11월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경에 확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대리
김명기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원
예.
도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의 심의 질의를 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동운
김동운위원장
(도인수간사, 김동운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김양자위원님께서 도시설계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강남역에서 법원앞까지라고 하셨는데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가 서초구내에는 몇군데, 이것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몇군데가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과했던 것하고 징수했던 내역을 한번 부탁합니다.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그 과태료 관계는 단위가 수십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자세하게 해 가지고.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과하고 징수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충엽
안충엽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가본데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설계구역의 구간하고 면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2.2㎞에 45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띠 모양으로…
명화
허명화위원
45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노선입니다. 노선이 쭉 연장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전체 다 재정비한다는, 도시설계한다는 말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5개과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5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좀 원활히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건설국 토목과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고속도로횡단 구름다리설치 예상되는 예산이 14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번째 어떤 수혜적 효과가 있어서 계획을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은 구 예산으로 설치할 지역이 아니고 허가 과정이나 또는 설치 그 과정이 서울시나, 건설부, 도로공사 등등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육교 설치도 가급적이면 설치를 도시미관상 환경재해요인으로서 안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고속도로변에 구름다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구름다리가 꼭 필요로 하다라고 했다면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차량이나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본위원은 구름다리 계획은 재검토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질의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가 몇가지 더…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보충질문입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건설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은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사전 협의한 바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시비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확장 만약에 공사를 한다 한다면 고속도로확장 공사시에 연계해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서울의 관문 서초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 한국형의 에펠탑식으로 계획을 좀 중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도 우리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김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충식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강충식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께서 고속도로횡단 구름다리 설치에 관련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예정지역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남측과 약 300m지역으로 1968년도 고속도로 건설시 우면산이 양분된 이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면산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특수 사업으로 양분된 우면산 자락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3,89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 구름다리 규모는 폭이 저희들이 그 계획으로는 한 4~5m, 연장이 약 100m로 고속도로 노면으로부터 약 40m 상부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추정으로 약 10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우면산 등을 따라 방배동에서 양재동까지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한 이 등산을 함으로써 주민 건강 및 레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산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그 통로로 이용돼서 자연을 보호하는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는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서울의 남측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조형물로서도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사전에 저희 구에서는 설치에 관련된 도로공사나, 서울시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은 앞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나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는 기간 보다도 저희의 구의 홍보효과로도 구에서 직접 함으로써 사업효과는 물론 부수적인 앞으로의 이익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한 것 같으면 앞으로 10억에 몇배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단 하나는 현재 일반적으로 광고주의 광고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홍보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10억의 예산추정은 이러한 설계비,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에 따라서 증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에 통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양재시민의 숲과 조각예술공원 그리고 우면산 일대에 대한 서초구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것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업계획을 짜보셨는지,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고려해 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서울시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 사본을 지금 즉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질문에 대한 그 자료라던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앞으로 그 양재시민의 숲이라든지 우면산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없이 즉흥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에 있어서 검토가 됐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아마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면산, 청계산, 인릉산을 연결하는 종합 일일 시민의 완주 코스를 위해서 물론 육교라든지 또한 그 등산코스 개발 등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검토 단계를 해서 우리 강위원님이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좀더 깊은 조사를 한 연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익성 조사에 있어서는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돈으로 해서 직접 보이는 것도 있고 또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텔레비젼의 초당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은 돈으로는 환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광고효과는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10억의 몇배가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88올림픽때 이러한 대형 광고물 제가 홍보조정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조정업무때 지금 이러한 그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홍보로 나타나는 이 간접적인 효과는 이 투자액에 대해서 상당한 가변치가 있겠지마는 많은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협의 사본은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강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본질을 약간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충식위원께서 민자유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방금 TV광고가 초당 얼마라는 금액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효과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이러한 구축물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민자로, 민영, 민간업자로 하여 광고효과를 보면서 하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시행검토는 현재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당장 상당히 저희들 구상 이외에 비약이 되고 잡음이 우려도 됩니다. 또한 건설허가 관계가 현행법으로서 상당히 검토돼야 할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자유치라든지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서 그 과업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얻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치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돼야 될 뿐더러 기본설계나 또 실시설계의 타당성조사가 난 연후에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위법사항이 아닌가 해서 해 본 겁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어디 민자유치관계 말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충식위원님!
강충식위원
건설국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이 보다 더 신중히 계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제가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한 사본을 달라고 그런 것을 지금 가져와서 봐야지만이 지금 질의하기 이전에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충식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중에서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을 광고하겠다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광고하는데 광고 효과가 수십배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지, 그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가지는 민자유치 문제가 나왔지만 민자유치도 그 투자한 사람이 수익이 있어야 그 돈을 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건너 다닐 때 돈을,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하는 거지, 가능한거지 자체가 얘기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비롯해서 양분되는 동시에 통행로로 연결시켜 줬다, 기왕에 하는 김에 명물답게 운치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의 얘기 같은 데 운치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서초구가 무슨 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무슨 수익이 올라오느냐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고 민자유치 문제도 그걸 누가 희사해서 하겠다는 사람외에는 봉사하겠다는 그냥 돈주고하지 아니하고는 누가 돈내가지고 구름다리 설치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은 것과 같은 그것은 첫째는 그것이 설계를 물론 국가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구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될 게 한개도 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현재 도로관리권이 도로공사에 있고 또 그것이 도로의 관리가 도로공사에 있어서 그 돈 받고하는 게 아닙니까? 따지면 자기들이 확장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편하니까 다리 하나 놔주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유도해봐야 할 문제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광고 효과해가지고 그 뭘 광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발언권이 주어진김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가지고 현재 양재시민의 숲하고 몇개가 이관 됐습니까, 지금? 이관된 공원이, 문화예술공원도 이관됐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시민의 숲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공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포함된 개념이죠? 그게 2월부터 됐습니까?
은표
홍은표공권녹지과장
1월 10…
웅섭
정웅섭위원
1월부터 됐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수, 공원관리 인부임이 5,800만원을 지금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관되기 때문에. 그럼 이와 관련된 제비용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원 제초제 등 기타 잡품비 그 다음에 급량비중 양재시민의 숲 휴일 근무수당,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양재시민의 숲 당직비, 근린공원 청소 제초 작업비, 보상금중에 있는 공원관리 인부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 관련된 제비용이 엄격히 따지면 11달 이상분이 삭감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숫자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억 8,000만원을, 양재시민의 숲 기반 시설 확충 보완에 2억 8,000만원은 권고하였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관리권이 서울시 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사인가 거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면에서는 우리 구민도 이용하고 또 이웃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별 뭐 배아플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데 단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관리공단이 받는다한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자기네가 시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 소유권까지 넘겨달라는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마당에 여기다가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확실하다면 시설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놔둬야 된다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자료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그 입장료 관계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앞으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지금 서울시 추세든가, 추세로 봤을 적에는 모든 공원은 무료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금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육신 공원이던가 낙성대공원 같은 데 전수 유료화 됐었는데 그것이 전수 지금 무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돈받고 있는 것은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럼 공원관리 공단에서 관리권을 우리 구로부터 관리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숨겨진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그 종업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예산을 관리,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예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럼 둘중에 관리시설의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우리 구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일부를 지원해주든지 안되면 서울시가 지원을 하든지 둘중에 한가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관리의 인건비부터 종사자가 먹고 살고 어떻게 하는데 입장료도 안받고 무슨 꿍꿍이 수작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가서 공짜로 관리만 해주겠다고 나오는지 그것 확실하게 명쾌하게 나와야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달에 서울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구가. 그것이 공원관리사업 환경녹지국이 없어지고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관할하고 있는 것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 독립문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 그 다음에 시민의숲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밑에는 1부, 2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녹지공무원이 지금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 부담도 공원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괄관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 관계를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숨은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예산은?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본청 예산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옥자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방배동 청권사옆에 도로부지 매입비가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청권사는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방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문화재 주변이 있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도로부지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그 주변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가 지금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은 제가 알기에는 모두가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다 나무를 심어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그렇게, 구비를 투자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 우면산에 진료유통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은사시 나무는 이것은 10몇년전에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식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수를 한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8할은 주인이 가져가고 2할은 그 식재에 대한 비용으로 서울시가 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배동에 걷기의 날 우리가 출발하는 거기에 있는 잣나무는 서울시 공무원이 다 심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때는 8 : 2로 이렇게 수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 경관림을 만들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 다음에 소유지로부터 어느정도의 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양재동 화수목원 정비공사에 느티나무 210주외 그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만 2,9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성모병원-시티은행간 녹화 단장공사 향토꽃 식재하는데 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향토꽃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은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산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서초2동 잠원동시설녹지 철거지 정비 이것은 현재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같은 사항해서 추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덧붙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충식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공원녹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확장공사 주변에 서초2동, 1동, 4동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녹지지대 조림계획서를 서면으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충식위원님. 김명기위원님과 강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부터 국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 강충식위원님 앞에 또 정웅섭위원님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분야별 과장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깐 자료때문에 그러는데.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지금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토목과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으면 그 신규사업 선정이 뭔지 고속도로변 위에 구름다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선정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건설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지 새로운 사업이 선정이 될려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과에도 공원관리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에서 그 동안에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선정될 적에는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어떤 사업으로서 선정돼 있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작년에 올해에 사업할 것이 작년에 안나왔으면 조금 늦추어 가지고 내년도에 중기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안되면 철수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에 원래 예산편성돼 있던 거기에 대해서 진행내역을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토목과나 공원녹지는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듣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해 주시던가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횡단구름다리 설치 관련해서 현재 광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것은 양 방배동 주민이나 양재동 주민들의 등산로로 이용해도 좋고 주민건강 및 레저 활동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이러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액보다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주된 효과자체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레저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기위원님과 강충식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제가…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의사진행 순서가 질의된 답변을 듣고서 허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청권사 옆 도로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효령로에서 방배로를 면해서 방배동 주택가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이수구획 정리시 제외된 지역으로 현재 비포장 상태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청권사라는 것이 있고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보다도 주민의 요구가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도 할 수 없고 물론 그 밑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설치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도로폭은 8m로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빨리 포장을 하고 또 하수도 묻어 가지고 주민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되었습니다. '90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도로가 말이죠. 8m 도로가 전부가 청권사 땅이 아닙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구역은 도로개설 자체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포장을 하려면 문화재 관리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화재 옆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일 이 도로가 문화재 진입도로라면 문화재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도로가 사실상 방배동 주택가를 연결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는 우리 주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거기는 방배로하고 불과 차이가 안납니다. 바로 방배로 뒷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고 한쪽은 집이 없습니다. 완전히 청권사로 돼있기 때문에 한쪽만 있고 거기에 통행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본청에 요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현재 이 도로폭이 8m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사업비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조금은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건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명기위원
그게 왜 안될까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폭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관리로 돼 있는데…
김명기위원
물론 그것을 압니다. 이 도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 도로를 포장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해볼 용의는 없는지…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사실 예산을 본청에서 받는다하면 문화재 보다도 도로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현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것 얘기하나 마나지, 그럼 우리가 뭐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하루종일 10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잠깐, 지금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관련 국 및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강충식위원께서도 회의 시작하자마자 서울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께서 다되어 있으니까 금방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고 한데 자료가 올 시간과 또 지금 약간 톤이 좀 높아졌는데 그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자위원님…
김양자위원
아직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나도 답변 못받았어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직 자료를 갖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왔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면산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경관림 조성은 당초에 우면산을 보다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94년도 6월 23일자 대학교수와 우리나라의 기관인 산림청과 육종연구소의 전문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는 왜 초청을 안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것이 집약되면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우면산에 417ha입니다. 국유지가 38ha, 시유지가 11ha, 사유지가 367ha입니다. 약 88%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나중에 수익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할 할 적에는 내년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장기계획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을 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발주하여 학술용역으로 발주할 것입니다. 학술용역으로 발주해가지고 제반사항이 검토된 후에 사업을 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제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토지소유관계 사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모금을 하여 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종관계를 현재는 15%의 침엽수와 85%의 활엽수가 있습니다. 활엽수와 침엽수의 %를 우리는 30% 대 70%로 향상시키려고 그랬는데 대학교수님들 생각에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만일에 식재했을 적에 과거에는 2 : 8에 수익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원이든가 이런데에서는 벌채관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관계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별로 돌아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원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여직껏 수익해간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내에 벌채했을 때는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벌채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수목단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목단지는 당초에 방치되어 있는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 3년 동안을 가지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93년도에 저희 과에서 맡기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4년 1월에 당 구청에 와가지고 우선 제가 정비할 목표를 세운 것이 시설녹지와 화수목단지의 불법시설을 전수 정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3월달에 정식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약 80%에 대해서 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수목단지에는 9세대의 영세민이 있는데 그 관계만 정비를 하면 어느정도 다정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얼마냐면 8,400평입니다. 상당히 땅이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활용하면 어떠냐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목적이 화수목단지이기 때문에 수목밖에 심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장소를 그대로 지금 전수 쫓아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무허가건물이 들어오고 나물심고 무단경작이 되고 그렇게 되므로써 경부고속도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보기 싫은 흉칙한 시설로 다시 변할 우려성이 있어서 추경에다가 넣게된 것입니다. 그것을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우선 울타리를 치고 서초의 꽃나무인 장미를 울타리 옆에 심고 서초의 나무인 느티나무를 심고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대신 그 느티나무를 할 적에 커다란 나무를 심지 않고 어느 정도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길러가지고 서초의 관내에 녹지라든지 가로수가 연 자연고사율이 약 5%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대한 보식용으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해병대 막사가 있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해병대 막사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해병대 막사도 지금 계속 또 장소를 이설할려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거 철거하지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어디로 옮기기로 돼 있죠? 어디로 옮깁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장소를 아직 미정인데, 지금 계속 그쪽하고 장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 향토 식제 이게 향토꽃이 뭡니까? 이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 다음 성모 시티은행간 정비공사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금년 봄에 그 장소를 하여 가지고 나무를 원추리던가, 분꽃, 옥잠화 그것이 다 우리나라의 향토꽃입니다. 그 지역을 먼저 춘계에 공사한 형태로다가 마저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남부순환도로 사면 조정 사업은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남부순환도로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사면공사는 '93년도에 1차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지역이 약 700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 도로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쪽에만 공사를 하고 한쪽을 공사를 안 하니까는 이 좋은 도로가 도시의 가로변 미관이 좀 균형이 맞질 않아 가지고 남은 잔여 장소를 마저 정비하여 가지고 이 서초구청에서 그 관할경계까지 균형있게 도로를 정비코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에서도 몇 째 안가는 간선도로인데 말이죠, 그런 간선도로 주변을 갖다 정비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 시설을 위한 본청 사업으로서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시설이 우리 구의 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만 맞지 않는가 앞으로 왜냐하면 그 무슨 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자재라는 게 더군다나 자연에서 나는 그 자재는 앞으로 급등하게 상승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 지금 당초에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적에 서초구청 이 사면에 돌로다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현시점에 와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도 지금은 다소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런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조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2억 5,000씩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에 이것보다는 먼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가능하면 본청으로부터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가 보조받아서 이걸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기능과에 있는 각 과장님이나 간부들의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이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기존해 놓은 돌을, 자연석을 쌓고 잔여 구간입니다. 1,700m인데 1,000m는 하고 700m가 지금 잔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글쎄, 그게 무지개앞에, 무지개아파트 앞에 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 무지개 아파트 앞에도 있고,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를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도시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1억 3,000이 삭감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신청 순서가 있는데 안용만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안용만위원
이 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그 지역을 자꾸 여쭤보는 것이 그 무지개 아파트 앞에 성뒤마을 쪽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 자연식 공원이 지금 무단 점유해 가지고 돌 하나가 수십톤씩하는 돌이 지금 엄청나게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는 건지 그 지역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성뒤마을 입구 그 가운데는 이런 석축 이런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쪽 지하철공사 건너편에 일부 좀 석축을 쌓아야 될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걷기 대회 출발점 그 밑에 그 양쪽밖에는 할 데가 없는데 지금 1,700m라고 한다면 그 성뒤마을입구 거기까지로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성뒤마을 쪽에는 축대 쌓고 뭐하고 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연석이 550톤이 들어간다. 물론 뭐, 제가 그 공사개념에 대한 것은 또 공사 시방서나 이런 것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쭙기가 좀 뭐한데 그것도 1억 3,000으로 깎였다니까 더 얘기할 사항도 아닌 것 같지마는 성뒤마을 이곳 입구의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는 무용지물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건설국장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성뒤마을 쪽에 입구가 정비 안 돼 있고 그 안에 지금 자동차 학원 있고, 뭐 자연석 쌓여 있고, 무허가 공장 잔뜩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석축을 쌓겠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뒤마을 뒤가 아니고…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장도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1,000m는 공사가 마무리됐고 잔여 700m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안이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던 것이 아닙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9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동 지역은 잔여지역으로 금년 봄에 예산을 넣었다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삭제가 됐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깎였습니다. 성뒤마을 뒤가 아니고요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지역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벌꿀농장 입구 이쪽이 아마 주로 되겠습니다. 서초약수터 주변하고요.
「삭감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용만위원
그렇다면 바로 우리 구민 걷기대회 출발하는 거기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거기가 어떻게 700m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성뒤마을 입구까지…
김명기위원
거기하고 또 진로 도매센터 건너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그 보충…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답변하나도 안 나왔어요. (장내소란)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그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다는 또 어떤 항의가 있었는데 마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서초2동하고 잠원동간 시설녹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
답변하세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서초2동하고 잠원동 시설녹지 철거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64호로다가 '78년도 3월 29일날 고속도로변 양측 50m씩 시설녹지로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 6,900m입니다. 면적이 얼마냐 하면 20만 7,000㎡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그 지역에 우리가 전수 주차장으로 쓰던가, 일부 적치물로 쓰는 것을 금년 봄에 많이 철거를 해가지고 현재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체육센터 있는데 그 장소도 똑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철거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예산이 1억 8,700이 계상된 겁니다. 그 흙이 안 내려오게 석축을 쌓고 차가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치고 나무를 삭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양쪽의 시설녹지는 말이죠, 고속도로가 완전히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그때에 그 도로가, 도로포장은 누가 합니까? 그 부도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지금 경부고속도로공사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포함이, 손이 전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 시설녹지에는 지금 우리가 철거한 장소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옆에 측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입니다, 주택가하고 사이에. 그러면 그 부도로가 완성이 돼야만 시설녹지에 무슨 공사를 하지, 부도로가 완성 안 됐는데 시설녹지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녹지의 라인은 일직선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금년 봄에도 일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장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김명기위원
거기 그 기준은 말이죠, 서초2동쪽은 괜찮은데 서초1동쪽에는 거기는 산도 있고 좀 푹 꺼진 데도 있고 아주 이 지형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구요. 그러면 흙을 갖다 돋구어야 될 데도 있고 도우저로 밀어야 될 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철거하여 가지고 지금 흙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정지하면 바로 이 공사를 하게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안 하면 금년도에 또 다시 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차장으로다가 다시 사용토록 그렇게 환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명기위원장님! 노파심에서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주위환경이라던가 대략적으로 다 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말이죠. 기존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모두 한 30억이 됩니다.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기존예산의 약 0.3%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3%…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정말 우리 관내의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는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상당한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되도록이면 아주 경관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만큼 막대하게 들어가니 만큼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끝까지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빨리 착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토목공원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의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주요한 이러한 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는 중기 계획과 당해연도 단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구나 시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시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계 권위자나 자문이나 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수정이나 보완이나 변경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목사업이나 공원녹지 사업의 신규 사업은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과 또 구의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이 청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허명화위원님?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명화위원님!
명화
허명화위원
신규 사업을 할적에는 수정, 지금 중기 재정 계획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재정 계획에도 수립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배부된 것을 4월달에 벌써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작년도에 계획이 서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작년 12월 예산 계획할 적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냐, 즉흥적인 어떤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거죠.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장으로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토목이나 공원 사업에 좀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려고 이런 계속적인 착상과 비젼이 제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구름다리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근거가?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동운
김동운위원장
잠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허명화위원님,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상당히 진솔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는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또 사업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위원장님!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질의 먼저…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 순서가, 잠깐 죄송합니다. 질의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양재시민의 숲 관리권이 '94년 1월에 서울시 공원관리 사업소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 인부 기본급, 상여금 등 한 5,800여만원이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8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600만원과 관서당 경비 483만원 또 385페이지에 보면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 보완비 2억 8,000만원이 경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월에 이관이 됐는데도 추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질문했던 사항이예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숲 관리 예산에 대해서 이 추경에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정토록 지금 예산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본위원장께 지금 질문 있으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제게 질문있는게 아니죠? 예. 질의요구죠.
「질의요구」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질의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 지금 순서가 말이예요. 지금 다음에 임한종위원께서 질의 순서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위원장이 안보고 있는 거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순서를 적어 놓으셔야겠네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불요불급한 분기내 추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게 하고 절감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복지비 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토록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지침에 의해서 분석해 볼 때 공원녹지과 남부순환도로 사면 조경사업 2억 5,000에 대해서 아까 공원녹지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2억 5,000인데 1억 3,000이 깎이고 1억 2,000이 돼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공사를 1,700m에서 1,000m를 기 하고 700m가 남았는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기가 싫어서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런 추경에 계상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위 아래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 공사를 그런 맥락에서 1,700m에서 1,000m를 하고 700m를 보기가 싫으니까 연계해서 계속 사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계상 했다면 절대 깎아서는 안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 제가 끝까지 종합해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1억 3,000을 깎고 1억 2,000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 2억 5,000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50%이상이 깎였는데 나머지 1억 2,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1,700m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말이 맞지 않는 말씀이고 제가 다 건설국에 대한 질문이 다 끝나면 저기를 해 주세요. 아까 고가도로 시설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한가지 건설국장님한테 좀 아쉬운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런 특수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하시고 현장에 같이가서 여러가지 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전체 서초구민의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사계획으로 했더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위원들한테 의견을 창출을 했더라면 이걸가지고 분분하니 그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 일례로써 여러 동료위원들이 각 동 이면도로 또 내지는 그 구석의 소파공사 돈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를 전부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30%도 반영이 안 되고 전부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왜 그 원인을 질문했나 하면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그러면 조사해 보니까 아직은 해줄 수 없는 조건이 됐다, 뭐다 해서 이러면서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소위 그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부분부터 하라고 시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2, 300만원짜리 공사를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런 특수사업 10억짜리, 1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구름다리같은 것을 과연 지금 그렇게 급해서 추경까지 혹시 여러가지 타당성 검사, 조사나 자체조사 등 아까 그 전문가 조사든 한 후에 본예산에 반영했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인정이 간다, 이것이. 그렇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시급한 문제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꼭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이상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트집잡기 위한 질문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당연히 어떠한 이러한 특수사업을 하려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청취하는 그런 기회라도 가졌더라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된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포공사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포괄적으로 한 전체 우리 18개동의 의원님들의 삭감된 예산, 또는 소파공사에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2억정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쯤 알아 주시고 우리 방배2동건입니다마는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관계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직선으로 해야 옳으냐, 곡선으로 해야 옳으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안이 직선이고 2안이 곡선이다, 이렇게 구청에서 제지를 했기에 가급적이면 1안으로 검토하되 안 되면 차선책으로 2안으로 곡선으로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가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8월이 지나고 9월달이 다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어떠한 시행계획이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속히 양자간에 1안도 좋고 2안도 좋아요. 일단 예산에 편성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관련 과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강충식위원님 뭐 보충질의입니까?
강충식위원
이 자료에 대한…
동운
김동운위원장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질의하셨던 그 부분의 자료입니까? 이것 답변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충식위원
지금 저는 임한종위원님께서 구름다리…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 구름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이 협의내용에 대한 사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협의한 내용이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사본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시장으로부터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내용이 귀 구에서 협의요청한 구름다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신청 양식을 갖추어 심의·신청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인데 마치 해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인양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정이 돼야지 무슨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로공사에 이게 100m고 가는데 100m 다리를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공사 땅을 짚어야 될텐데 거기 가서 허가를 득하고 해야할 텐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필요한 예산인양 이것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국가에다가 자문을 청해가지고 서초구의 입문지역에 파리의 개선문처럼 거대한 그런 걸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충식위원님! 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제한하는데 구의회에 사전에 자문이나 의견을 정취안했다 이런 말씀에 특히 이러한 구름다리 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있는 분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십여차례 현장을 방문을 하고 주민설명회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함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곡선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어느것을 할 수 없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뜻이 곡선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주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위원님들의 뜻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아직도 집단민원이라든지 문서화해서 들어오겠다는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만부득이 공사를 착공을 유예를 하고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충식위원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고속도로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초안을 도로공사나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강충식위원님께서 서울시 협의 내용이 모형이라든지 이 심의한 양식절차라서 알려준 것이지 이것이 어떤 협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일은 자체 모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거기에 기본적인 포함이 된 연후에 도시경관 심의를 하지 내용도 없는 경관심의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전후가 좀 바뀌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공직생활에서 사전에 이런 구체적이고 내용이 없는 것은 도시경관심의에는 절대상정이 되지도 않고 또 접수 자체도 거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 공원녹지과장님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변 사면조경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93년도에 1,000m를 준설을 하고 잔여지역 700m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2억 5,000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 5,000에서 1억 3,000을 공제한 1억 2,000만원을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 지역을 공사를 해야된다는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지역이 예술의 전당하고 사당역하고 연계도로입니다. 1,000m을 하고 1,000m을 안 했을 경우에 도로 가로조경상 상당히 미관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좀 저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억 2,000 계상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로서 그 도로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 안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것이 일부만 깎고 일부만 계상하면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오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당연히 하다만 공사이니까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그 자리가 남은 부분이 석축돼 있는 부분이지요. 석축이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든가 벌어졌다든가 그래서 어차피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방금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자연석으로 경관이 보기좋게 전년도에 1,000m 한 것 같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취지도 그렇습니다만 추경은 더욱이 불요불급한 것 제외하고 일반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복지예산쪽으로 전용을 해서 복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라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내무부 지침이나 본청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도 그러한 지계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굳이 꼭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올 필요가 있으며 또 하나 1억 2,000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라면 2억 5,000을 계상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사비가 아니냐, 공사를 안하려면 아예 전부 삭감을 해야하고, 하려면 2억 5,000이 절대 필요하지 어떻게 2억 5,000공사비를 올렸는데 50% 이상 감액을 당해도 1억 2,000가지고 하겠다는 말은 위 아래가 안맞는 말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임한종위원님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소신있게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신있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데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부자재라든가 부수적으로 있는 것을 활용하므로써 예산이 삭감되도 가능하겠다든가 이런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게 마무리가 될 것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지 700m에 대해서 2억 5,000을 계상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앞에 사면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절개지까지도 전수 정비를 하고 좀 규모있게 식재도 하고 그래가지고 2억 5,000이 나온 것입니다. 예산을 액수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수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저로서는 절개지 단장이라든가 일부 자재가 있는 사면에 좀 정비가, 깨끗한 지역은 남겨놓고 기타 지역만 사이사이 정비코자 그래가지고 정비를 마무리 짖고자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가 김옥자위원님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김옥자위원님 위원장이 월권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안나오도록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억 3,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00m를 '93년도에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700m의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억 5,000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깨끗한 부분은 그냥 두고 1억 2,000가지고 대충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다면 말끔하게 애당초 처음부터 옮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예산이 이것보다 우선 순위가 바쁜사업이 있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연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반포천 복개구조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에 5억의 경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당초 공사규모와 또 완공의 요구하고 그리고 왜 5억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좋습니다.
윤철
윤철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 5억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나 본청에서 반포천복개에 대한 예산이 5억이 배정되므로써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반포복개천에 하수박스 이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복개를 마무리 지었습니까? 본위원이 며칠전에 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던데…
윤철
윤철하수과장
그것은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녹지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주셔서 공원관리 인부기본급 해가지고요 인상분이 당초 예산에는 27명 잡았다가 지금 20명 잡았는데 그게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반포본동외 3개소해서 1억 5,000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반포본동 구반포지역 어린이공원해서 1억이 들어가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구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한꺼번에 다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목사업에 있어서 완료된 공사를 다시 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원동 신동국민학교, 중학교 주변의 도로정비공사가, 원래 1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아마 공사완료가 8,800만원으로 끝났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4,038만 6,000원을 요구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언남고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도 예산을 3억을 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억 6,300만원으로써 완료됐는데 다시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양재동 278번지 주변에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원래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편성돼 있었는데 공사완료가 8,500만원에 끝났는데 왜 경정을 500만원밖에 안하는지 굉장히 차액이 많습니다. 공사완료가 돼 있는 거 하고 지금 경정돼 있는 것도 지금 사업별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사업완료 됐는 것은 나머지예산은 다 경정해야 되는데 왜 경정을 안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위원님, 다 됐죠?
명화
허명화위원
예, 다 답변을 해주세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그러면 어떻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질의된 순서대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아까 공원녹지업무분야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마저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아까 공원녹지과장께 더 좀 여쭙겠다고 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저는 도시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도시경관을 위해서 기이 1,000m만 공사돼 있고 나머지 700m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 공사비 전액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다음 차기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관련업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 사면 조경고사는 그 관계는 당초에 2억 5,000이었는데, 1억 3,000이 깍이고, 1억 2,000인데 그걸로 과연 가능하냐 하셨는데 저로서는 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경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 수준으로 했을 적에는 2억 5,000이 들어가지마는 일부지역 지하철본부앞에 절개지 사면을 원래 녹생토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을 빼고서 현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식제관계를 좀 뺀 초화류 같은 것을 빼가지고 현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조경토록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초화류는 추후에 녹사던가 이러한 관계기관에 협의해 가지고 보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관계 27인이 20명으로 된 그 7명은 시민의 숲의 관리인구가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동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갈 것이 이번에 1억 5,000이 들어간데에 대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당초에는 그 장소가 팔레스호텔쪽으로 주로하고 요번에는 한강쪽으로다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장소가 다르다, 같은동네라도.
옥자
김옥자위원
6개 공원이 있어요, 거기.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동국교 주변도로정비 그리고 양재동 언남고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든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금년초에 발주해 가지고 우기 이전에 공사중에 이 도로구간에 있는 하수도가 분리돼서 그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추가 공사가 요구됩니다. 이 공사는 바로 우기가 닥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를 우선 구매를 해가지고 우선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공사완료가 아직 안돼 있는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에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감액정산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에서 예산절감 및 필요한 재활용에 관한 것은 사실 썼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정산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요, 잠원동 신동국민…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것도 같이 잠원동 신동국민학교 주변하고 언남고교 주변공사 두가지다 하수도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예요, 아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한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제안입니까? 질의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제안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답변 안 나온 부분이 있구요, 지금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다 못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 예결위원회에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 잠깐 질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를 지금 종결을 지을려고 하는데 의사진행상…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자료를 봐야지 다시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토론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토요일날 아침에 잠깐…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는다는…
명화
허명화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끝내고, 일단은 질의종결을 하지 말자구요,
김명기위원
토요일날 또, 관계관들 다 참석시키란 말이야, 그러면?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질의종결을 하지 말자구요.
이종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할려면 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임한종위원
자료가 부족하면 그 관계된 것만…
이종호위원
위원장!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그냥 의결시켜요.
임한종위원
그 관계된 것만 하자구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예요,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말고 그날 봐 가지고서 질의가 없으면 종결합시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은 언제하구.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자료가 안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의사일정을 계속 지연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질의할 게 없으면 질의를 다 종결을 할 수 있죠.
이종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저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을 좀…
동운
김동운위원장
개인의견은 잠시…
김양자위원
아니 지금, 오늘 그 토론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제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대변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김양자위원
건의를 하겠다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건의입니까, 집행부측에 대해서요?
김양자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발언 인정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오늘 저희들이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길이가 100m나 되고요, 높이가 4, 5m, 지상에서의 높이가 30 내지 40m라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구름다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잡한 다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뭐 진짜 아까 우리 강충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정말 참 개선문이나, 무슨 에펠탑이나 아니면 저기 그러한 것에 준해서 거기가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딱 들어올때 제일먼저 접하는 곳이 그 다리인데 그런 것을 시원찮게 한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구요. 기왕에 하려면 정말로 몇십억을 들이든지 이렇게 들여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서울의 상징이 되고 우리 서초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하시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한 10억 들여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없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옥자위원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2억 5,000이 700m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한번 두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이 벌써 언제까지나 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가 그렇게 돈없는 구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여건이 안 돼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좀 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장
김양자위원님, 그 내용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본안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의견하나만 개진할께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중에 답변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안 했습니다. 지금 양재동 278번지 주변의 도로정비공사에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은 끝났고 그것이 사업됐는 비용이 8,500만원이었으면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경정이 50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1억 4,000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저가낙찰이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왕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가지 안 나온게 있습니다. 시방서, 88도료변하고 청계산 진입로 공사 그 시방서하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822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하고 서초동 1330-11번지 이공사가 신규사업인지, 원래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 공사는… 그래서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허명화위원님 지금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한 답변이 다 안 나왔고 해서 토목과장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답변에 앞서서 허명화위원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은 지금 빠른 시간내에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작성을 해야 되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양이 좀 방만한 양입니까? 아니면…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원래 사업했던 게 열 몇가지 그 사업의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그것을…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바로 되는 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방만한 것 아닙니다. 한장에 다 나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허명화위원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는 것으로서 오늘 이 질의를 종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의가 없으면 종결이 되지만 질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동운
김동운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토요일날…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설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없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이나 관계 국?과장께서 그 자료가 없더라도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선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호위원
아니, 시방서를 뭘로 답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
동운
김동운위원장
아니, 시방서 외에도 지금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방서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예, 지금 허위원님! 답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시방서라도 보겠다는 얘기였던 걸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시방서를 옛날에 자료요청 해놨는데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외의 문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토요일날 받아보겠다는 거죠, 저는.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럼 자료는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구두답변을 좀 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양재동 278주변 공사의 차액 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할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집행할 때 쓴 액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찰 과정에서 거금 현재 소액 입찰을 전부다 부찰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비의 15%는 거의 관공사가 사실상 다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낸 공사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경예산서에 있는 감액내역하고 항상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차액은 배정잔액이고 그 다음에 사업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 집행내역의 잔액이기 때문에 거기엔 전부 다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급비의 15% 가량은 항상 낙찰차액이 됩니다. 이점을…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럼 5,000만원은 그러면 낙찰차액입니까? 5,000만원이. 8,500만원의 공사에 5,000만원이 낙찰 차액이예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양재동 278번지 주변도로정비공사요.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이것은 전공사비가 1억 4,000입니다. 총공사비가 1억 4,000이고 그 다음 거기에 물론 이제 관급비가 있고 도급비가 있고 따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도급비중 일부가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가 8,500만원에 끝났다는 자료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500만원을 경정했는데 5,000만원이 남았는데, 남기는게 그게 무슨차액… 낙찰차액이냐, 이 말입니다.
「낙찰차액…」하는 위원 있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입찰을 할 때 낙찰차액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낙찰차액이 8,500만원 공사에 5,000만원이 낙찰차액이냐, 이겁니다.
임한종위원
1억 3,500만원, 1억 3,500만원에서…
김양자위원
1억 3,500이 8,500만원에 낙찰이 된거야. 차액이 5,000만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가 낙찰이 된다 이거야.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내말은. 500만원은 설계차액이고…
임한종위원
내일 자료로 내달라 그래.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래.
동운
김동운위원장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찬욱
허찬욱토목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40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전에 건설국장님께 본위원장이 끝으로 한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에서 건설국장님께서 본특별위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의 그 욕구 충족과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금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 사업이 비록 구 예산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하려고 하는 일의 욕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더 칭찬받는 구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깊은 성찰을 해주셔서 저희 건설국에서 요청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셔서 주민의 집단 민원이라든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서초구가 과연 서울의 으뜸가는 서초구, 변화에 앞서는 서초구, 비젼있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을 포함한 4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토론이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
동의안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동의안입니까?
이종호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이종호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94 제1회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저는 반대합니다. 예, 반대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종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45억의 예산이 뭐 적다 그러면 적지만 많은 것 입니다. 우리 개인이 생각할 적에. 그리고 분명히 의사일정에는 예결위원회의 활동이 오늘 25일하고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충 질의는 하였지만 그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에 좀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분이라도, 그 일정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만약에 전체 위원이 계수 조정하는 데 어렵다고 하면 계수조정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허명화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또 이종호위원님의 정회 요망이 있었습니다. 잠시 대립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종호위원이 동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94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원장께 일임하고자 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7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장내소란) 그러면 내일 본회의 구정답변이 끝난 후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본 특위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21 명) 김동운 도인수 김명기 신주성 임한종 이백희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이호혁 김용재 허명화 정웅섭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 1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2 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null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null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null '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