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재입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손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손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상 사망, 장애, 손해를 입었을 때 안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사망시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 장애시 당해연도 일비 1년분 상당금액, 기타 손해시 치료비 전액 안 제4조, 보상금 지급 결정은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안 제7조, 심의회구성은 위원장 부구청장 1인, 의원 4인으로 구성하여 안 제9조- 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 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시 보완책 필요할 때는 보완대책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구 의원에 대한 조례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결을 봐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회부를 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조례안을 결의할 때 심의를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잘했는데 문구가 심사위원이 4인으로 위원장 한명이고 구의원 한명, 담당국장 한명, 담당관계공무원 한명, 사회에서 저명인사로 해서 한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4명이 됐는데 위원장이 사고시 직무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위원장이 지명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망했을 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망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질의한 겁니다. 그대로 통과됐는데 여러 의원님들 조례안이 없지요? 저도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총무국장, 담당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임명한다든가 문구를 고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관수간사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고시다 하면은 이 간사님의 이야기는 어디 다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신 누구를 지명해서 위임이 안될 상태를 얘기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해야지 이자리에서 거기까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총무국장님이 그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일단 시행하고 추후에 개정하면 됩니다.

왜그러냐면 문구를 고치라고 했으니까 총무국장이 문구만 읽어주면 됩니다. 심의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치기 전에 문구를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쳤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조례안이 없기 때문이지요. 의원들한테 안줬잖아요.

고쳤으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야지 무슨 짓입니까?

류근무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분이 논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회의 석상에서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논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의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걸러가지고, 문제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본회의 석상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말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본회의에서 그냥 다 처리해 버리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은 위원장이 보고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자꾸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겁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왜 비하를 시키고 야단입니까?

얘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구를 고치라고 했으면 옛날 조례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고치라고 한 문구 부분을 고쳐서 의원들에게 다시 배포를 해서 고쳐졌는지 확인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의원님들 배포한 것은 문구가 틀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비하 시키면 됩니까? 본의원의 의도도 모르고······ 배포가 안됐으니 모르잖아요?

담당공무원이 문구를 고쳤다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입니다. 사실상 본호의에 상정된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의 사랑,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13조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을 대표하고 심의 직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고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운영위원회를 할 당시에 제가 끝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위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직무상의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여기 의원님들중에 한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해사항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준칙안을 고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운응위원회에서 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국장이 여기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시 일정규모 이하 면적 및 시가 1,000만원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인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상위법이 개정되는대로 차후 유인물을 첨부할 것을 말씀하셨고, 연체료는 연19%에서 연15%로 인하는 걸로 심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변경 조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구청장 소유의 토지 건물을 매수자에게 팔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게 5필지를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무상양여는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특약을 맺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자세난 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주의원입니다. 양여재산 5필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택을 임대도 하고 또 분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한다는 것은 물론 조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구로구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코자 할 때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개발공사도 공공개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도 우리가 돈을 받고 땅을 팔아지,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저소득주민 그런 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시흥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땅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땅중에서 일부 구유지가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땅을 준다는, 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조치법 제11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뿐만 아니라, 또 그 조치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소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안나온게 아닙니다. 조치법 제11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승우 동료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주민한테 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한테 득이 안 돌아간다 하면은 이것 양여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가결을 해주셨고 관계공무원도 단서로, 특약을, 무상양여를 해주는데 양여해서 거기서 나온 이득사업금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특약조건을 반드시 붙쳐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약조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달라는 조건부로다가 본 안건을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승우의원께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고쳐야 되는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물론 올라왔으니까 가결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로구에서 쓸 수 있도록 잉여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넣겠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 공영개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만 특별계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바뀌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본의원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 개발을 하고 있는 곳,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