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안의장
지금부터 제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8월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김무동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94년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태리의원외5인)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하태리의원 나오셔서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하태리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1994년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일비등 현행 관련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에 있어 종전에는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동조례 제13조5항의 별표1 서식중 창녕군 지방의회의장을 창녕군의회의장으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13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별표 2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제13조 지급기준, 의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에게 군의원과 동일한 여비와 일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규정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별표1의 위촉장 제일 마지막에 창녕군지방의회의장인을 창녕군의회의장인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다음은 하태리 의원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태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이채희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이채희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그럼 이채희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액의 표기에 있어 아라비아 숫자로 1000단위 이상일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 및 한글 순화운동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약속됨에 따라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규정중 100,000원을 1십만원으로 20,000원을 2만원으로 숫자 표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조례안을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골자로써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한글로 표시하고 한글 순화운동에 의해 예를 들어 "탈루"라 하는 것을 "누락"으로 바꾸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창녕군도서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남지읍 도서관이 신설되므로 해서 제2조중 교상동 28-23번지 다음에 "및 남지읍 남지리 323번지"를 삽입토록 개정한다. 주요골자는 한글로 바꾸고 한글순화운동에 의해서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안의장
기획실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하종문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하종문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종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 대상 규모를 시가 3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납부에 있어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째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 150에서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7%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다음은 재무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곤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김용곤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김용곤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김용곤 의원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용곤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지역경제과장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규정의 각 조항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각조항의 용어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항별 개정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군수로 바꾸고 30%를 30퍼센트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부터 27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구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이재구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이재구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이재구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재구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산림과 소관 일부 내용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본 조례 제2조에 대한 별표 제3호의 임산연료 채취 신고 사무가 본 조례 61호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1호를 삭제하자는 안이고, 두번째는 산불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급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읍면장이 직접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므로서 현실정에 부합하고 상황 처리에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조례 제2조 별표 72호의 입산통제 구역에 해제(급박한 경우)를 신설토록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사항은 평소에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이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장
다음은 산림과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영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이수영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이수영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수영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창녕군수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계성면 신축 청사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뒤편 사유지와 활용가치가 적은 옆쪽 부지 즉 군유지지와 교환하는 건과 두번째 계성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매수 신청에 따라 두건의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의 표시로 서 계성면 명리 533-9번지 전 566㎡외 63필지 747㎡, 계성면 청사를 뒤로 물려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그다음 밑에 처분 재산의 표시란은 계성면 명리 산 87-4 임야 747㎡ 군유지입니다. 이쪽의 땅은 필요없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땅과 교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처분 재산 표시로서 계성면 신당리 725-25 대지 145㎡에 대해서는 기 계성면 노인회관이 서있는 장소로서 다시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신청이 있어 매각코자 하는 변경안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판기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신판기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의원
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신판기 의원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신판기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이채희의원외5인)
14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이채희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94년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심의의결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