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4년 8월 26일 신주성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별 심사의안으로는 ‘94년 8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4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 양여 건의안 채택의 건, 강제납북자 조속송환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에 대한 위원회안과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신주성의원외7인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신주성의원외 7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신주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전월창 시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교류를 제의하면서 방문단을 초청해 옴에 따라 본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본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변경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을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으로 하고 제2항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제3항을 휴회의 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주성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23명중 반대 1명, 찬성22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중화인민공화국길림시와우호도시협정체결에따른사전교류와비교시찰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앞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본회의에 즈음하여 구정질문과 금년도 추경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8월 24일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94년 8월 24일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이 되겠습니다. 발의설명의 요지로는 운영위원장인 본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발의의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장 전월창으로부터 우리 의회 한봉수 의장에게 우호도시협정체결 제의가 왔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조사 등을 위하여 현지 조사 및 비교시찰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를 하여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특히 우리나라와 2년전에 수교를 하여 지금 활발한 교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교시찰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특히 중국 3대성의 하나인 길림성이 위치한 길림시에서 우리 구의회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협정체결에 앞서서 사전교류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이를 검토,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외국과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므로 본안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을 통하여 필요성 유무를 파악하고 제반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호도시협정체결식이 아닌가 체결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차원의 비교시찰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제의가 왔으며 두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거친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언제 제의가 왔는가 '94년 7월 18일자 발송되고 8월12일자 접수가 됐습니다. 사전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현지방문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찬성은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해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교류와 현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시찰이 필요하다는 찬성이 있었고 반대의견으로는 구체적 계획이 없으므로 타당성이 없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재석위원 7명중 반대 1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심사보고서에는 우리가 본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안건은 의결을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명이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구체적인 주요내용이 이 안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일정이나 시기, 인원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허명화의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발전을 위한다고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명이 언제 가느냐, 방문시기는 언제냐 이 문제는 일단 이 안건이 심사가 되어야 그 일정이 결정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가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는 대표단구성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몇명으로 결정해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이 안건이 가결후에 잠정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일자는 여기서 가결도 안 됐는데 방문일자를 미리 여기다 삽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삽입을 안 했으며 혹 부족한 답변이라고 봤을 때는 별도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이나 후에 또 보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동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임한종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2항 주요골자 첫번째줄에 중국3대성의 하나인 길림성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국3대성이 아니고 동북3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문안을 수정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 2항에 나번 주요골자중에도 또 특히 중국3대성의 하나인 길림성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동북3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주요골자 1항에 중국3대성의 하나가 동북3성의 하나인 길림성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해석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3대성의 하나인 길림성이라는 조사의 자료에 의해서 3대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항의 내용도 1항의 질문 내용과 똑같은 어구이기 때문에 2항은 1항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중국 동북3성하게 되면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포함한 동북3성이라고 이렇게 언론이나 모든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동북3대성이라고 하면 길림성을 포함한 흑룡강성, 요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길림성이라고 하면 크다는 3대성이 아니고 동북3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 취지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답변해 드린 말씀과 같이 김동운의원 해석이 틀리고 질문이 본요지와 같다는 뜻이 아니라 3대성이라고 하여도 이 문맥은 하자가 없고 3성이라고 해도 그 하자가 없으나 기위 본안 작성이 우리가 사전에 조사 검토한 결과 3대성이라고 3대성의 하나라는 그런 우리의 사전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발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것은 정정을 해야 돼요. 중국 3대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정을 해야 돼요. 중국에 성이 3개뿐인가…

중국에 있는 성 중에서 성이 3개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있는 성이 제가 알고 있기는 7개 정도 있는 성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성으로 표시할 때 3대성에 길림성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운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은 동북아에 있는 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중국 전체 성의 크기로 봤을 때 세번째 가는 성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중국의 지리를 좀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게 잘못 표기가 되었다면 바로잡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운영위원장님의 그 답변에 있어서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3일자 의장님의 명의로 안내에 전의원이 가도록 되었으니까 여권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것이고…

허명화의원!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

주요내용이 없으면…

허명화의원!

의안으로…

허명화의원!

성립이 안 된다고…

허명화의원!

보며, 반대토론을 합니다.

반대토론이면 지금 파견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만 하시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된다고 보며 의회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나 다수결을 빙자하여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의결하는 의제가 얼마나 바르고 타당성이 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제는 우리 의원들의 해외 방문 건입니다. 개인 가정에서 장거리 여행을 시도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의석의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2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의석에서 - 예, 계속 발언 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의 발언이 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의사 반한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반대토론 주세요.

그러니까 토론신청을 받아서 의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몇일날 무얼하고 사전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아, 예. 하세요. 임한종의원 토론하십시오. 임한종의원 드렸습니다. 발언권을. 발언권을 임한종의원 드렸었습니다.

의석에서 - 분명히 발언을 계속할 수 있는 그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신청하세요. 발언을…

의석에서 - 아니예요, 내가 먼저 했습니다. 분명히…

잠시 전에 발언을 하신 분이고…

단상에서 - 아니, 규칙에 한번 보세요. 발언이 중지된 의원은 속개를 하면 우선입니다.

단상에서 - 찬성발언하고 또 하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단상에서 - 나는 의장한테 승낙 받았으니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단상에서 - 아니, 발언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니, 말씀을 삼가해요, 되지 못하다니 어디라고 그따위 말버릇이야!

제가 반대토론에 답변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사당에서 회의진행은 회의 책임과 회의진행과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의장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의를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의나 토론 과정에서 그 의안과 관계없는 질의가 나온다든지, 토론이 나오면 가차없이 제재를 하고 관련된 질의와 토론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제한없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비않고 우리 의회가 3년이 지나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회의진행집행자이신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으시며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각자 책임이 있다라고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좀더 원활히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답변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반대토론을 해놓고 찬성토론 한다는데 찬성토론자의 그 찬성 내용을 경청하는 자세가 당본인 허명화의원의 자세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의석에서 - 이성을 찾으세요.

아니,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옆 직원과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답변하는…

의석에서 -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반대토론을 해가지고 찬성토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가…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중지됐습니다. 반대토론을 못 끝마쳤찮아요.

찬성토론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줘야…

찬성토론해 주세요.

찬성토론한 발언을 그 힘이 나는 거지 물어놓고는 엉뚱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뭡니까, 이게? 서로 상호주의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전반에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 또 토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런 서로 상호간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을 찾아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자체가 비교시찰 예를 들어서 중화 인민국 길림성에서 그런 제의가 왔으니까 사전에 답사하기 위한 이 안건입니다. 이것이 가결이 되어야 대표를 몇명으로 해서 가겠느냐, 또 날짜는 언제 가겠느냐, 예산은 몇명이 가면 얼마가 소요되겠는가? 이것이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서 나왔다면 또 반대토론이 어떤 트집으로나 원래 그렇습니다. 매사가 말이죠, 어떠한 사안이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반대취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의 취지는 계속해서 또 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반대가 있어야지 안건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반대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건에 대해서도 이 본안건의 취지가 가결이 된 후에야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토론은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을 이렇게 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임한종의원님에게 발언을 드린것은 잠시전 허명화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의 기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명화의원은 무단으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사회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회의규칙을 잃어버린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하고 주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인격을 자처하는 허명화의원 자신이 되먹지 못한 운운 이와같은 저질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 되먹지 못한 운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실적에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주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반대토론을 하다가 회의가 중지 되었습니다. 강행되어 그런데 회의규칙 29조에 보면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이러 조항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임의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정말 회의규칙을 잘 숙지를 못하시고 회의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정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회의가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반대토론만 하세요.

그리고 방금 운영위원장님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도 찬성토론 보다는 그 토론 내용이 찬성토론이 아니고 다른 토론 다 해도 그때는 발언제지 한번 정도하는 척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마이크를 다시 끄겠습니다.

반대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아까 발언한 것에 계속해서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42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의 공식적인 해외 방문이 8월 12일 길림성 인민정부 전월창 시장의 FAX를 받고 8월 20일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준비단 파견이라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의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의결한다는 것은 서초구의회의 위상과 42만 주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특히 의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자매결연 관계는 더욱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역이나 여러가지 측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결정하기전에 사전 방문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동료의원들의 부끄럼없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존경하는 허명화의원님께서 42만 구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찬사를 드립니다만 42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42만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의 일익으로서 지구촌 시대이고 국제화시대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쇄국정책을 써가면서 좁은 나라에서 외국의 외교와 여러가지 대외관계의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전에 지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시대에 걸맞추어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뜻에서 정부에서도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라, 행정부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시작한 원인도 길림성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서울 22개 구청중에서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시도해 보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명화의원 말씀과 같이 42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42만의 복리증진이 보다더 일익이라도 참고가 될까해서 이러한 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두번째 이렇게 갑자기 이 안건을 상정시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중에는 어떠한 안건이든지 의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히 하는 안건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니, 하겠습니다.

그럼, 천승수의원 하세요.

천승수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의 신중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때를 놓치거나 또 시기를 놓치면 뿌린 씨가 잘못하면 얼어죽을 수도 있고 또한 거둬들일 때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당장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의원단을 파견시켜서 그 지역에 정치나 경제문화 기타등등 우리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명의 인원이 될런지 모르지만 대표단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반대있습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잠시 전 발언을 두 번 드린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게 두번입니까? 발언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신 허명화의원님의 의사를 분명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찬성토론할 수 있는 의사도 의사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발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 우리나라 전체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지양하는 국가정책은 세계화, 국제화, 미래화 물론 21세기를 향한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국제교류협회 등 이미 구상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의회로 전문이 온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의 길림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북3성의 하나로서 특히 우리 민족들이 많이,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의 독립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우리의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좀 탈출도 하고 있고 이러한 실상을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지구상에 또 한나라가 있습니다, 쿠바라고. 거기서도 난민의 대탈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그와 유사한 민족 대이동이 예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중의 하나입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등이 우리 국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암적 존재인 북한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와 발전하는 서초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먼저 맺어보자는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방문단을 파견하여서 그 여건조사라든지 또한 그 지역을 통한 우리의 통일여건 조성과 가능한 타당성 등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그 의회와 중국성 정부간에 이 전문이 오고간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가 응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발언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 반대토론 주세요, 의장님! 그것은 한번의 발언이지 두번한 발언이 아닙니다.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어진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안으로서는 지금 주요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안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며 또 이것은 임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것을 가결하고 난 뒤에 몇명이 갈 것이냐를 일정을 정한다고 하지만 주요내용 안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명이 가고, 어디에 가고, 며칠간 간다는 것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막연한 안건을 의결한다는 것은 이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회에서의 그런 것이 이 의결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면서 아까 임한종의원님 심사보고하실 적에 분명히 이 의안 발의는 이호혁의원님이 하셨는데 심사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반대토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여러번 찬성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위원장! 지금 세번째입니까, 세번 나왔어요? 그럼 하단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회의 질서를 위해서 의장 명에 따르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반대 1명, 찬성 20명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경에 동료 허명화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발언의 그 내용이 의장의 발언권차단과 의정활동 장애라고 15자입니다. 의장이 본 발언통지를 보고는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금 허명화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발언요지도 이처럼 10자, 15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개요를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쪽에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한종의원, 정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선계, 세외수입 전담계 신설은 직제개편과 연관있는 질의로써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 구·동 직제 전반에 관한 조직개편 작업중이므로 이의 경과를 보아가면서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직제개편을 본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이하 해외연수, 그 다음에 각종 교육실시한 후에 설문조사나 평가분석을 하느냐 먼저 금년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추진은 분야별 실무업무와 관련한 연수위주로 조를 편성해서 과제를 부여한 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예정이며 일정중 우리 구와 자매구인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여 선진된 여러 제도의 행정제도와 지방자치를 견학하는 계획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박 4일 동안에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요구된 2,000만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자체 추진방침에 따라 계상된 요구된 사항이며 하반기에 선진행정과 문물견학을 위하여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우러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직원 해외연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향후 연수계획 수립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후에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분석이 미실시한 이유가 뭐냐 공무원교육 훈련은 크게 실무교육, 전문교육, 정신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짧고 교양과 정신계도를 주도하는 정신교육시 설문조사 등을 실시치 않고 있으나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시 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원 등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설문조사 및 평가분석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교육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본동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방배본동 청사 3층에 회의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설치를 위한 50평 규모의 증축신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출한 감정사에 의하면 동청사는 증축을 하기에는 슬라브, 보, 기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증축이 불가능하며 청사를 보강하여 증축하려 할 때는 보강금액이 동일 면적 신축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상의 변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하였기때문에 증축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축을 않을 경우 현청사의 위험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 파악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중장기계획 검토여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부지구입은 나대지 위주의 주택은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대지라든지 또한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딸린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니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배4동 같은 것은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동사무소로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첫번째 질의하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9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번 세입을 예측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재원의 과다계상이라든지 법령의 개·제정 지침 및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온 직원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미수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으며 곧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세째로 질의하신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보고시 지적내용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있었느냐 이것은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는 금년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상호 교환근무토록하여 교환근무가 끝난 후 민간기업체 파견직원에 대하여 간부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감을 얘기하게 하여 구·동 간부 직원들이 이를 경청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전직원 정신교육을 통하여 정신자세 확립과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정쇄신을 통하여 이의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행정공개정보 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국무총리훈령 288호에 의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3556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각 실·과·동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봉사실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94년 8월 24일 현재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단 1건 밖에 접수해서 처리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91년과 10월부터 구청사 7층에 행정자료실을 마련 직원, 주민 누구나 모두 필요한 법규집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층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및 내용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는 종합검사 2회, 부분감사 3회, 기강감사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종합감사는 보건소와 6개동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시정지시 156건, 재정상 400여만원, 신분상 56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복지사업, 가정의례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다량사업장에 대한 처리비 부과 적정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지시 207건, 재정상 7억 6,472만 2,000원, 신분상 31명을 조치하였고 기강감사는 13회를 실시하여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하여 지도감사를 한 결과 총7건을 적출, 현지 조치토록 통보되어 관련부서에 이의 시정을 지시한 바 있으며 '95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과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현재 보유와 앞으로의 구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구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은 총 341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계획은 금년도에 우선 102대를 구매하여 구청은 4인당 1대, 동은 2.5인당 1대를 보유하게 되고 2,000년대에는 정부목표 1인 1대를 보급하여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도인수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종에 있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신형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일용직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어 일용직인부에 대한 노임을 정부노임단가에 의거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에 정부노임단가 현실화방안을 건의 현실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곡동 종합시설에 관한 부지취득관계라든지, 계획설계라든지, 사업승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주민편의 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부락공동시설 건립을 건의해 옴에 따라 현 낡은 마을회관과 동청사 부지에 민청사 및 부락공동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취득 관계를 말씀드리면 총 취득해야할 9필지 중에서 현재 2필지는 '94년 6월 29일자로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7필지인데 현재 매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설계는 '94년 7월 20일 반 종합건축사무소외 6개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공모를 응모해 가지고 중앙대 이명호 교수 등 대학교수 5명이 참여, 심사하여 반 종합건축사무소가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용역권을 반 종합설계사무소에 의뢰 부여했습니다. 현재 내곡동 청사와 부락공동시설 건립계획은 시에 사업승인을 요청,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동청사 세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콤 기계경비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제어기에 셋팅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시간 민원처리가 끝나는 밤 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보안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밤 9시 이후에 발생되는 도난 등 보안사고는 기계경비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특히 돈으로 보상받기 힘든 중요 서류들은 2중금고에 넣고 별도의 감지장치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로 감지기를 설치하여 1단계 감지시에 5분 이내에 출동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하계직원 휴양소 운영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도대체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 6월중 2차에 걸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답사를 실시한 후 여러가지 운영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여름 성수기에 한정된 비용에 따른 적정한 휴양지 선정의 어려움과 교통량 증대로 인한 이용불편, 그리고 7, 8월 중의 수방대책 대기 근무 등으로 인한 이용률 제조 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에 하계 운영을 보류하고 추계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시 전체적인 하계 휴양소 운영도 종전의 하계 중심에서 연중 시행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양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여 격무로 지친 하위직 직원에게 보다 편안한 휴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 운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민회관운영 방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의 세종문회회관이나 예술의 전당등에 견습 그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감상실 얘기입니다. 먼저 김양자의원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을 바로 견학해서 시정해 나가도록하여 하반기부터는 공연장 분위기 수준을 높이는 것과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 먼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공연장에서의 에티켓을 수시 교육해 나가고 가급적 너무 어린아이나 지금 현재 초대권에 새겨 있습니다. 몇세 이하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역시 저녁에 부모가 데려오는 것을 그것을 쫓아내면 어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음료수등을 가지고 입장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공연장의 분위기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봉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일계표, 세입징수부 관리 등에 대한 세입업무의 전산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는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업무의 전산화계획은 우리구뿐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지난 8월 18일날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22개구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본청 차원에서 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또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세입징수부관리등에 대한 세입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의 과실로 재정손실을 본 것에 대한 대책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건설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해서 조합원에게 부과하였으나 소송제기 등으로 패소되어서 우리구에서는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면적이 200평 이상이 해당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기관인 원가계산 용업업체로 하여금 개발비용 산정이 유예함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을 예산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나 지목변경등 행위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돼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방배동 1961번지와 1963번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조기준공예정에 있어 예측 못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준공예정일이 실제 준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따른 소요예산인 감정평가 수수료가 개선되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사항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8월 24일 구정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의원께서 쓰레기처리등 직영처리분에 대한 '94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직영처리하는 쓰레기처리등 청소용역을 전부 용역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직영처리 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직영처리는 18개동중 방배1, 2, 3, 4동, 양재1동, 내곡동등 6개동의 지역수거와 가로청소등 환경미화원 225명과 청소차량 47대로 하루에 116톤을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94직영처리에 따른 직접경비는 34억 2,000만원이 됩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성 검토는 직영의 경우 '93년도 주요투자비는 31억 7,500만원으로 톤당 처리비가 7만 6,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대행업체는 주요투자비가 49억여원으로 톤당 처리비가 3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직영에서 처리하는 지역을 전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검토한 바 청소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대행업체와 구 직영과 비교하면 구 직영이 약 2배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대행업체와 단순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은 시민생활행정과 밀접하여 공익사업의 성격이 큰바 구 직영은 주요간선도로와 하천, 공원, 산, 계곡등 청소취약지역과 또한 뒷골목 일반주택지역등 청소대상지역이 다양하고 또한 작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직영이 처리하고 있는 반면 대행구역은 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처등으로 되어 있어 인력과 장비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현재 구직영과 대행업체가 청소구역을 분담하여 맡고있는 방배1, 2, 3, 4동, 양재1동, 내곡동에 대한 구역조정을 재검토하겠으며 또한 간선 및 지선도로의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역청소는 단계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나은 대행업체에 위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대행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77%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행여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연립, 빌딩등의 정화조수, 용량별 청소실태, 과태료부과 상황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는 정화조 수가 총 1만 5,770개입니다. 그 중에 주택이 1만 1,204개, 상가가 100여개소, 아파트가 666개동, 연립주택이 1,211개소, 기타 2,589개소입니다. 총 용량은 14만 7,060㎘에 해당되며 1만 5,770개 정화조중 청소가 된 것이 1만 3,647개소이고 미청소된 부분은 2,12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청소 개소는 주택이 2,060개소, 연립주택이 23개소, 빌딩이 약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정화조 미청소 개소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2,123건 이미 발송을 했고 청문은 1,088건 했으며 2년이상 미청소 업소에 대해서는 26건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 들어와서 관내 정화조 미청소 건물에 대해서 청소촉구공문과 청문을 동시에 실시했고 앞으로는 1건 이상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해서 중점 청소하도록 촉구하는 공문과 홍보를 계속 시행하겠으며 미청소시에는 청문실시후 과태료를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화조가 100%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께서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94년도 보급과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가로변 쓰레기 휴지통의 증설계획은 없으냐, 또한 분리수거 홍보 활성화 방안과 분리수거용 비닐백을 종류별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은 없느냐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일반주택지역내의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의 보급은 금년도 당초계획이 72조 였습니다. 시험적으로 지난 4월달에 15조를 시험 보급하여 사용한 바있고 앞으로 100조를 추가보급할 계획으로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의 대량보급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 뿐만 아니라 확대 보급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므로 분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용기를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배치했을 때 자기 집앞으로 오는 것을 선호하는 주민이 별로 없으십니다. 실지는 분리수거용기가 가까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집앞으로 놓이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100조를 추가보급하는데 이 100조를 배치하는데도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민원도 크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되 이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세워진 바가 없고 현재 시험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 연후에나 중장기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증설은 저희 구의 경우 평균 도로상에 간선의 경우는 80여m에, 지선도로의 경우에는 약 200여m에 1개씩 가로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암만 많다하더라도 주민이 인식을 같이 해 주지 않는 한 항상 부족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배치돼 있는 가로휴지통에 대한 배치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가소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필요시에는 증설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 홍보는 서초신문 등 지역신문과 저희 반회보인 서초구소식 또 홍보전단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매체는 물론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의 반상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를 함과 아울러서 금년말 내지는 신년도부터는 각급 학교를 통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 어린이, 어린 시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비닐봉지를 종류별로 제작을 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울러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94년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의 세입세출의 차액이 4억 5,795만 6,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이 분리 추진되면 통합공과금이 위탁경비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93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청소사업본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입세출이 각각 16억 8,475만 2,000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폐기물 김포해안매립지 반입 수수료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에다가 내는 비용이고 저희가 세입을 해도 저희 구 세입이 아닌 수수료입 니다. 그 내역에는 가정용 폐기물과 또 일반사업장 폐기물이 동시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이 없어 일반가정에는 부과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가정폐기물 반입료 면제 사유는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3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세입은 6억 3,060여만원이고 '94년도에는 7억 5,454만 3,000원으로 약 19.6%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 세입부분중 사업장 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 8,000원에 '93년도 월평균 배출량인 2,900톤으로 연간계산을 하였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93년도 동 수수료 부과금에다 연간신장률 7%, 전년도 징수율 94.8%로 각각 계상해서 10억 4,435만 8,000여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세출부분은 예산편성 당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인 가정계는 톤당 5,100원과 사업장 폐기물 톤당 8,000원에 전년도 연간 반입량 23만 8,000톤과 3만 6,000톤을 각각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이 15억 23만 5,000여원이 되어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이 시행되면서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담금 명목으로 '94년도에도 2억 6,536만 614원이 예산 책정되어 3/4분기까지의 위탁경비 1억 5,968만 750원으로 납부하였고 잔액이 1억 576만 9,864원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이 '94년 10월 1일부터 전기료, 도시가스료, TV시청료가 원래 소관 부서로 해당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청소사업본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 종료 시점에서 잔액 불용처분 등 제 조치를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예비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속하게 처리 못된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원지동 23번지 일대 4,428평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차고, 컨테이너 박스 보관소, 차량정비소, 운전원대기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 6월 17일 부지를 선정하여 '94년 3월 23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94년 4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와 같은 날짜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5월 19일 환경청에 환경성검토의뢰를 하여 '94년 6월 27일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되며 동 행위허가 신청시에는 부지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천연색 조감도 등의 기본설계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기본설계도와 타당성조사를 하는 설계용역 의뢰가 되어야 하며 그 설계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가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져서 '94년 6월 27일날 검토가 끝났고 그 시점에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놨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점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비비 사용은 오히려 나중에 분쟁의 불씨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이 조속 확정되는 대로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달 이상 늦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도 모든 과정에서 이 종합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유흥 일반대중접객업소, 단란주점, 룸싸롱 등 시설기준위반업소가 산재해 있고 허가를 득한 연후에 위반사항이 속출하고 있다. 그 개선책과 향후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업소는 유흥주점이 141개소, 단란주점이 293개소, 일반음식점이 5,329개소, 휴게음식점이 883개소로써 총 6,646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금년중 시설기준 및 무단구조 변경으로 적출된 업소가 142개소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유흥주점 및 휴게음식점 내에서의 시설기준 위반사항은 거의 없고 단란주점에서의 무단구조변경 대부분 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비디오케 설치 또는 유흥시설 설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란주점내에 구조변경 부분을 중점적으로 3차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위생과 감시계 직원을 심야위생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20시부터 24시까지 지속적으로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구 주교동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가 8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8월 31일까지 소방서직원 2명, 구직원 2명을 1개조로하는 점검반을 4개반 16명을 편성을 해서 총 141개 유흥업소 전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리 구관내 일반위생업소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에서 점검하는 것은 141개 유흥음식점이고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화재위험 요소가 있는 964개 업소를 일제 발췌해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업시설의 무단확장 구조변경 사용여부, 영업시설의 시설기준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며 허가후 무단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심야위생업소 단속반에 대해서 12시 이전에 단속반이 시설기준 점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물안전을 위해서 허가시, 구조변경시, 안전점검필증을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단위에 건의해서 같이 실시를 하든가 또는 시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양자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미쳐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까지 깊이 연구하셔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하면 일반오물만을 생각하기 쉽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물기가 흘러 보관과 운반에 적지 않은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상태에서 비닐봉지 등에 포장하여 일반쓰레기와 함게 배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째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가운데 첫번째,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칫 잘못하면 악취와 오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과 세번째 퇴비화 이용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음식쓰레기 발효퇴비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플라스틱 밀폐용기나 비닐봉지등에 당일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1㎏ 단위로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 발효제 약 10g을 균일하게 뿌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방법으로 용기에 가득찰 때까지 매일 되풀이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용기에 가득찬 후에 밀봉된 상태로 일주일내지 10일 정도 그늘에 두면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효제를 구입해서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밀폐용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닐봉지에 그것을 밀폐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반 비닐봉지만 가지고는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밀폐용기도 구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용기를 구매한다면 또한 비용상의 부담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발효제가 흡기성 다시 말하면 혐기성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완전히 밀폐된 발효제의 경우이고 호기성 발효제라는 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발효제를 구입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정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는 첫번째로 식품 구매단계에서부터 주간식단을 작성해서 적정량보다 덜 필요한 양을 구매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 조리해서 조리·식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하고 상차림을 한 연후에는 상에서는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희 식단에서 생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게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져가기 운동을 저희 구 단위로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지금 600개 시범업소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금년말까지는 저희 관내 전업소에서 음식물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에 이물질이 섞여지지 않아서 가축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음식물의 잔반을 동물을 기르는 집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요지라든지 각종 불순물이 음식찌꺼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먹은 동물이 폐사되는 폐사사고가 다수 발생해서 잔반이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잔반이 실제동물을 기르는 사료로 활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태로 환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실시간 대시민 홍보 사항으로는 서초구소식을 통한 전가구 대상 홍보에, 서초신문 게재, 또한 별도 안내전단을 10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지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음식 쓰레기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계속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면 답변이 다 종결될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대로… 예,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연일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한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배2동 마을버스 3구간 노선위반 운행 시정과 주차단속원의 과잉단속 시정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그 업체에 대하여 그 동안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방배3동 그 지역이 고지대 소로를 통과하는 노선이어서 일부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차단속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하다보니 간혹 과잉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정기 소양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고 매일 아침 출장 전에 과잉단속으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으나 그 단속원들이 실적 위주에 급급해가지고 왕왕 과잉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가 현장을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의 호남터미널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 주변의 교통혼잡과 그 장해가 우려되니 그 처리대책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터미널 신축에 대한 개요와 추진경위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터미널은 대지 약 6만 2,000여㎡에 건축면적 17만여㎡로서 지하 4층과 지상 16층의 규모로써 터미널, 백화점, 호텔 등의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터미널의 신축사업은 75년도 6월 건설부로부터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78년부터 검토가 계속되어 왔으나 터미널측 내부사정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89년 12월과 ‘90년 4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나 건립의 규모가 축소되고 주차장을 더 지하층에 확충하라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서 ’93년 8월 17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달에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도 11월달에 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금년도 1월달에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시 본청으로부터 관광호텔업 내인가와 백화점개설내인가를 득하고 금년 7월 15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공람 공고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에서 여객자동차 공사 시행 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터미널의 수도권 외곽 분산 이전 정책과 현 위치에 호남고속터미널을 신축, 유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추진개요와 추진경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종합터미널은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가설물형태로 그 동안 운영 유지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분산해서 수용하는 방안이 단계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현 시점에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사항인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시내 노선버스의 재조정과 터미널 진출입로의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터미널 주변의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반포천을 복개하여 사평로에 현재 있는 도로를 추가로 2차선을 더 추가 확보를 하고, 반포대로변의 동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측에서 부담해서 1차선 도로를 추가 확보하고 경부터미널과 호남터미널 사이에 8m 관통도로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반포로에 집중되어 있는 버스노선과 택시 등 대중교통을 사평로로 분산하여 교통혼잡과 정체를 크게 완화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현재 반포대로 북단 1개소에서 고속버스가 동시에 진출입을 하는 관계로 통과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사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동선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사평로에 별도의 전용 진입로를 설치하고 반포대로변에는 진출입만을 할 수 있게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질문사항인 터미널 부지내 보행동선이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며 각 시설별 이용객의 보행동선 상충 및 보도의 용량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서울터미널의 건축계획중 반포대로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40m 후퇴해서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배치한 공간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보행자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보도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공간과 보행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상부인 경부터미널 사이 신설 도로상에 인도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과 7호선은 터미널 신축 건물내로 환승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동선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도록 종합적인 보행자 동선 정비를 했습니다. 넷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및 상가 이용객이 신축건물과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주차 회전율이 높은 터미널 이용객이 복개천주차장을 이용할 때 보행거리가 멀어 이용율이 낮아지고 터미널 주변에 불법 주차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내의 주차장은 교통영향 평가시 법정 대수보다도 200여대가 많은 1,600여대를 확보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반포천 복개 부분에 추가로 570여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터미널 이용시민이 주차때문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섯째 질문사항인 부지내 도로를 사평로, 신반포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부지내 차량 이동외에 우회차량의 통과로 혼잡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터미널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8m관통도로는 장차 경부선 터미널측에도 설치토록해서 16m로 확장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터미널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우면로등을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하도록 오히려 우회도로 기능을 제고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사항인 대중교통 환승방안의 취약한 검토와 시설확충 미비로 대중교통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변 교통상황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터미널 신축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개선책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지하철과 지하철 상호간의 환승연계는 더욱 원활히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을 승용차 보다도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를 해서 주변교통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서울종합터미널은 건물성격상 교통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터미널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우리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중·장기계획으로 서 남북 통일대비 고속버스터미널 단계별 구성 방안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연계해 가지고 분산계획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경찰청, 종합건설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성모병원앞 지하차도 조기건설과 인창상가 위로 지나는 반포대로상의 고가 차도 연장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조기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 무허가 및 건물 불법광고물의 철거정비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업체가 위탁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간인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위한 대집행 입찰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일반 건설업자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법건물이나 무허가건물 철거에는 용역업체에 위탁철거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 광고물등 가로지장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정비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 용역을 주는 방안은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배동 20-2호 무허가 화원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무허가 건물은 서초구로 분구이전에 유리 및 알미늄으로 개축하여 화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금년 5월 20일에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화원 건축물이 비건물로 처리된 경의는 위 건물이 방배본동 관할로서 '88년 1차 항측도면 부터는 비건물로 표시되어 왔습니다. 비건물로의 처리과정은 항측에 적출이 되면 관할 동장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합니다. 동장이 조사를 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 본청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항측도면에 비건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서초구 범위지역에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우리구에는 현재 관계서류가 지금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 강남구청의 관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만일 확인이 된다면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비건물로 표시되는 등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례가 없도록 동장이나 동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터미널 진·출입시 고속버스가 좌회전 할때에 교통장애를 유발시키고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인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호남터미널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반포천을 지금 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호남터미널 부분만 복개를 하게 되는데 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경부터미널도 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할 때 램프웨이를 설치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원활히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행 여부와 사용목적은 무엇이고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현재까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린광장 설치계획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주차전용 목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여러가지 관계부서나 도시계획 위원들의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근린광장으로 추진과정에 변경이 되었지만 지금 결정된 것은 평일에는 구민들의 휴식, 오락 행사 등 다목적 근린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는 등산객이나 또 차량의 어떤 번잡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다목적시설로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광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예산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의 규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때 일반회계로 할 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건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공사비는 금년도 품셈이나 노임으로 봐서 한 4억 6,000원해서 약 15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한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의 신규 영업시 신고 또는 등록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처리 상황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39조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정비업체는 '93년까지는 경찰서장의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왔으나 '93년말부터 고물상 영업허가가 폐지된 관계로 지금은 그 사업자들이 임의로 영업을 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약 340개의 경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자동차정비업을 작년도 4월부터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주거지역에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경정비업소가 자동차정비업소로 정식으로 허가를 못 받는 그 사유가 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신고제나 등록제로 하려고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내역 및 독촉장 여부, 압류, 운전면허 정지건수, 타구에서 이송된 과태료 건수 금액, 우리 구에서 타구에 이송된 건수 및 금액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전자계산소나 우리 구 전자시스템이 타 구에서 적발돼서 우리 구에 통보되거나 우리 구에서 타 구 소관 차량이 위반해서 된 차량에 대한 구별이 전산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이면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봉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그간 서초구의 건설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도로소파 등을 적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도로보수 상용인부를 동에 고정배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보수 상용인부를 각 동에 배치할 경우에 최소한 1개소에 한 3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8개동에 54명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인원은 21명으로 남자가 16분, 여자가 5분입니다. 신속한 도로보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작업인부, 또 보수용 자재, 보수장비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동별 작업량의 과소 및 도로보수의 통일성과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현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확대되면 상용인부 고정배치되게 돼 있어서 도로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한종의원께서 준설기관리 운영권의 동에 이관 방안과 상용인부 동에 고정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준설기 및 상용인부 관리 운영권을 동사무소에 이관할 시에 작업 능률향상과 주민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준설기 가동률을 향상시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준설기배정에 따른 상용인부를 증원하는 일은 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질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회신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실정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바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상용인부 증원 소요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차량출입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출입시설이란 본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로 보도가 개설된 12m이상 도로의 보도점용 시설로써 허가근거는 도로법 제40조 그리고 서울시 방침 제286호에 의해서 허가되는 시설물입니다. 설치장소는 보도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허가시 복합민원으로 허가 처리하고 또한 이러한 복합민원에 의한 특정인의 특혜시설이 아니고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선별적으로 불허가 처리할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다. 현재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부서로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존 건물의 출입시설 및 공사용 일시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차량출입시설은 동시에 허가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에서는 노외주차장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차량출입시설을 동시에 허가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94년 7월 31 현재 805개소가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서초동에 263개소, 잠원동에 36개소, 반포동에 98개소, 방배동에 27개소, 양재동에 181개소입니다. 차량출입시설의 관리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3년 단위로 처리허가되고 허가기간 만료시 갱신 허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로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초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정기분 점용료부과시 무단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후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무단점용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동장이 적발 보고하면 즉시 부당이득금을 추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단시설 근절을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 동 합동으로 무단 차량출입시설을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부당이득금을 추징한 후 허가 가능한 곳은 추인허가 신청토록 안내해서 허가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불가 지역인곳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차량출입시설 및 불량차량출입시설의 원상복구는 서울시 지침 및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삼호가든앞 교차로의 입체화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려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역은 사평로와 또 우면로 교차로로 인근에 고속터미널 및 대단위 백화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남북간토로인 우면로의 교차로간 거리가 짧아서 교통소통이 혼잡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지역도 도로 및 교통체계와 사평로를 횡단하는 반포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평로 방향고가도로 계획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입니다. 구에서는 동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입체시설을 검토해 보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유원규의원님께서 우면산 수종개량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면산 수종개량사업은 자연성이 뛰어나고 경관이 우수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 구민으로 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산림청 중부시험장 시험과장의 현지조사 결과 훼손된 등산로변 산림경관이 우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아카시아나무의 확산을 억제하고, 노거목, 병목, 도복목, 피압목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 활잡목의 수종갱신, 기존 양호한 수림의 보전과 인공조림지인 잣나무, 전나무, 피압목제거 및 무육작업등이 전체적으로 생태적 안정성 도모와 자연경관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장 서초구 두순시시 본사업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면산은 '87년 4월 22일 건설부 고시 제151호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512만 5,654㎡이고 서초구 관내가 247필지 417ha, 경기도가 96ha 이중 국유지가 9.1% 사유지가 2.8%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유지가 209필지로써 전체 면적에 88.1%입나다. 절대다수면적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는 군부대, 경찰특공대, 공무원, 교육원 등이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에서는 경관림 조성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지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면산 경관림 조성계획 수립시 우면산에 자생하는 수목의 수량은 31만 1,200주로 이중 활엽수가 85%, 침엽수가 15%로 아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 활잡목을 교체해서 침엽수를 현재 15%에서 30% 하니까 4만 7,000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상의 균형유지상 필요해서 13만 2,000주의 수종갱신과 349ha를 대상으로 수육작업을 10개년 3단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예산단가를 기준해서 수목대 약 28억 2,000만원을 저희 시민헌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벌채, 식재지정리, 무육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53억 1,000만원은 '94년 단가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는 확정적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7월 1일 김덕룡 국회의원외 10여명의 학계, 관계 주민이 모여 우면산 경관림 조성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장기, 중기, 단기적인 세부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여야 되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선 용역사업을 통해 주도면밀한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결론에 의거 해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의 추진방향, 예산투자의 범위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면산 전체 면적의 88.1%가 사유지로 산주 등의 동의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동안 동아일보, 서초신문에 아마 보도되고 공한문으로 산주에게 동의 여부를 협의한 바, 개발시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으며 대부분 보상심리가 팽배되어 있었으나 본사업이 개발이 아니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생태계 유지 사업임을 이해하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비보조 24억 9,000만원을 시에서 약속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림 조성방향은 국·공유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유지인 우면산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비보조도 약속도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높고 정서가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불량수종으로 제거대상이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면산에 분포되어 있는 아카시아나무는 활엽수 85%중 31%로 매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아카시아나무 수고가 13m 내지 15m 이상으로 밀생, 도장되어 하충목이 자랄 수 없고 도복하는 등 생육이 불량하여 아카시아나무의 확산 방지와 불량목을 제거해서 임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밀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시나 토론회 중에서 아카시아나무의 우수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개진되어 앞으로 용역절차에 의해서 밀도조절 등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나무 위주의 활엽수인 잣나무, 전나무로 바꾸기로 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우면산의 임상구성은 활엽수가 85%, 침엽수가 15%로 구성되어있고 또한 소나무의 자생은 거의 소멸되어 가지고 있으며 우면산 북측에 인공조림지인 잣나무, 전나무가 침엽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을 침엽수림 30%까지 조성 유지함이 임상의 균형유지상 필요하다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생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활엽수와 침엽수의 구성비율을 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공청회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오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계, 관계주민 등이 모여 토론회를 거쳐 우면산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방향설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 용역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공청회 개최시에는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개최토록 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중차대한 이러한 사업으로 용역사업을 통한 장기, 중기, 단기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개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기착공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또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서초구가 새로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한 업무자세보다는 꿈과 희망을 위한 헌신해 가는 자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정서에 일치되고 또한 구민들의 자랑스러움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웅섭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 불법건축물 등 각종 철거 작업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가로정비, 불법무허가 건축물등 철거에 소요되는 ‘94년도 예산과 과년도별 발생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중 건설국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작업의 용역업체 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영리성을 추구하다보면 인건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능력이 열악한 노인등을 채용함으로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단기적으로 강인한 인부를 일시 고용하여 단속에 임할 경우 용역인부와 피단속자간의 충돌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피단속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구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억 1,307만원입니다. 년도별 발생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총 발생건수는 20만 1,366건이고 전부 정비 완료하고 노점상 1만 6,492건, 적치물은 18만 4,874건입니다. '93년도는 13만 681건을 발생정비하고 노점상은 5,094건, 적치물은 12만 5,587건입니다. 금년도는 7월말 현재 12만 531건을 발생한 것을 정비하고 노점상은 2,830건, 적치물은 11만 7,701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정웅섭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및 '94년 신규발생 불법건물은 얼마나 되며 '94년 정비실적과 향후대책 및 '94년도 집행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불법건축 및 시설물은 3,300건이며 금년도 신규발생건물등은 486건으로 정비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기존 불법건축 및 시설물 344건, '94년 발생 468건등 합계 812건을 정비했습니다. 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은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철저한 순찰 및 단속으로 신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94년도 철거소요 예산은 당초 1억 1,600만원 이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1억 2,300만원을 삼각하여 1억 370만원입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제방길의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2억원중 2,42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그리고 자전거 이용주민의 접근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간선도로의 경계석 턱을 낮추어 자전거 통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반포천 제방은 현재 대부분 비포장 상태로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 4호선 동작역과 건축중인 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제방길을 정비하면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의와 레저활동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중 불용된 2,428만원은 부찰제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잔액입니다. 보도의 턱낮추기는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간선도로 횡단보도 턱과 이면도로 진입 경계브럭 턱을 낮추어 자전거이용자 및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배본동 773의 1호앞 수중모타설치 계획성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배동 10, 13번지 일대는 저지대로서 주변일대 관로가 지표면으로 부터 2m 이하로 깊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 하수관로가 이중관로로 배수처리되나 그중 1개관로는 집수정에 설치한 수중모타를 통하여 강제 펌핑되며 1개 관로는 방배로를 횡단하는 하수관 600㎜를 통하여 자연배수처리되던중 본 관로에 각종 이물질이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인부로 하여금 완전 소통시켜 현재 하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방배동 773번지 주변 하수관망을 재조사하여 측량을 실시분석하고 하수관망 및 집수정 깊이등을 재조정토록 검토하여 추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수인부를 고용하다가 보통인부로 대체 고용하므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또한 보통인부임금을 현실화시켜 인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가로정비업무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건설국장으로서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수 인부 대신 보통인부를 고용하여 가로정비 업무수행 초기 단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심야까지 늘리면서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로환경 정비에 어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보통인부의 노임현실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정부 노임 책정시에 상당히 인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주홍교 확장요구에 대한 방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홍교는 신반포로의 경부고속도로 횡단육교로 도로폭이 20m, 4차선으로 타 구간보다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도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에 수차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도로폭이 30m로 서울특별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지난번에 요청을 했고 예산도 20억 6,300만원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저희구에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사시행시 공사내용 및 시공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사 실명제를 도입을 하여야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장에는 공사내용, 소요되는 사업비,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주요사용 자재현황, 공사위치 도면 등 주요사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 내용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사시행전 공사안내판을 시공현장에 설치하고 모든 공사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안내판에 다 첨가해서 게시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이 설명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양재천 종합정비 계획사업진행 세부내용과 강남역 침수지역 원인과 부담금 징수 근거와 가로수 대장 전산화 및 하수도 관리대장 전산화 조기시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번 3월 15일 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기본설계가 완료돼서 지난 7월 29일 구의 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일부 보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본청 기술심사를 거쳐서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예산은 1억 1,670만원입니다. 구 기술자문회의는 현재 1회 개최했습니다. 구 기술자문위원은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박언주씨, 주식회사 가산종합건설 이수길 전문이사, 선일기계 최배진씨, 가림건축의 오용부씨, 건화종합건설에 조현세씨 등입니다. 강남역 하수단면 축소구간은 지하철 2호선 준설공사 당시에 하수BOX가 지하철 상부를 통해서 누수방지를 위해 하수관 BOX 저판에 보강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단면축소후 원상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지역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우리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소통에 지장이 있는 소요예산 4,591만원은 주식회사 대우로 하여금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로수 현재 대장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수시설물은 하수도 335㎞, 맨홀 7,014개소, 빗물받이 1만 8,705개소로서 하수도 배관망도가 현재 비치돼서 유지관리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 관계자료와 배관망도, 하수 유속측정, 우수 증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대상지와 또한 도로노면 관리 등에 대해서 전문공익기간에 용역 의뢰해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 이 답변을 점심 후에 들으려고 했었는데 20분이면 된다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만 무려 50분 가까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국장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한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강석근 부구청장을 위시한 우리 관계국장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오랜기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여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점심 후에 다시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답변 준비를 위해 지금 보충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5시, 오후 3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의원입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시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의원이 섭섭하고 질의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의 답변이 이렇게 가면갈수록 더 못해지는가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하는데 국장님들께서는 그 답변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 과장님의 불성실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나오셔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모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버릴 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했고 지시에만 하루일과를 의존하여 기존의 틀에 안주하여 버리고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발전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잊고 계획성없고 전문성없이 눈감고 아웅하며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근무자세는 버려야된다고 촉구하면서 질의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겨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에 임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솔직하고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솔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 답변에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밖에는 본의원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여기 들어보면 질의내용의 모든 것은 계획성과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획성과 전문성에 대한 답변은 한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두리뭉실 질의 아닌 다른데서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리해서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것인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1년이라도 좀 바르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써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성없고 전문성없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보면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방배동 20-2호 비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88년도 1차분부터 비건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88년 1월 1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게 모든 서류가 강남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답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들은 쉽게 말해서 주민이 뒤에 조금 창고식으로 넣어놓겠다 하는 이 건물들은 '82년도 이전것 이외에는 샅샅이 뒤져서 다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이 뚜렷하게 누가 봐도 표가 나있는 이것은 '88년도 1차분부터 작년 '93년도 5월에 제가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뭘했다는 말입니까? 한번 더 지켜볼 수 없습니까? 본의원이 이것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제가 질의 내용을 잠깐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철거는 되었지만 부정이 많다고 보고 비건물로 명시된 이유와 비건물로 조작한 자와 지금 문제를 제시한 것 묵인한 자 모두가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에 확실한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88년도는 강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부정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보고 수사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짚지 아니하고 주민이 조금 덕을 보는 곳은 크게 짚는데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적을 안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보충질의에도 답이 명확치 않을 때는 법에든지, 어디든지 호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민국에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종량제를 앞두고 이 교육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어떤 관심있는 통장께서는 자기 아파트의 분리수거한 것을 매일 다시 쏟아서 정리해놓는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정돈이 돼야 되느냐, 캔류에 고철도 모르고, 양은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넣는데 고철도 넣고, 고철 넣는데 양은도 넣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분 역시도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아파트 단지에 통·반장회의시 가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얘기를 3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이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단기계획도 안 세워놓고 '96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을 좀 말씀하라고 했더니,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의 청소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년의 단기계획도 없고, 교육도 없고, 신문에 내고, 전단 뿌리고, 요즘 전단 뿌리면 주민들이 공해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관에서 쓰레기를 왜 늘리느냐, 저는 이것보다도 좀더 그 지역의 지식이 있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일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건설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는데 방배동 10번지, 13번지 수중모터 관계에 대해서 이 질문에는 한번의 답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 수중모터를 설치해 놓고 주민이 얼마나 좋았는지 구청장님한테 감사패까지 해준 곳입니다.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금년에 신혼부부 가정 지하실 집에 1m 50이 침수가 되어…

시간이…

좋습니다. 침수가 되어 살림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래도 여기에 대한 사과의 말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일들입니까?

박홍달의원 발언을 중지해주세요. 그만…

이런 일에서 우리 모두가 성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회피하셨습니까?

박홍달의원!

내가 이 3가지 질의를 할 적에는…

박홍달의원 발언을 중지하세요.

지적에 의하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시고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32조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다 하셨죠?

지금 한 것은 회의록에 올라갑니까?

다 하셨죠. 이제?

예.

앞으로 보충질문하시는 분은 10분이라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그 핵심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그 동안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하여 3,556건의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준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요구한 주민이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서초구의, 서초구청의 주민을 위한 배려가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흡한 홍보를 좀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마 그것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과별, 기종별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의 보유대수를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요청하며 셋째, 시민국장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그 예산편성서에 되어 있는 16억과 15억, 10억에 대한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놨는데 그 과정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94년도 상반기의 과정 현황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네번째는 건설국장님께서 우면산 경관림 수종 변경 사업에 대해서 학계와 관계 주민들과 또 특정인들과 함께 공식적인 주민토론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개최시기와 장소를 밝혀 주시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서초구의 중요한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는 서초구에서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의원들을 배제하고 그런것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다른 사업,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청내에서의 모든 사업은 가장 먼저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계관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본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답변중에 물어볼 일이 있다 해가지고 천승수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박홍달의원이 질의한 청사부지에 대한 이하 공공용지 구입에 대한 질의의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방배1동 청사부지 구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방배1동 청사는 1970년도말 마을금고를 신축 사용하던 것을 1980년도 초에 구입 현재 사용하게 된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120평으로 방배동 방배로 옆 사정 미관지역으로 도로 경계선에서 3m 띄어 건축된 것입니다. 주차 능력이 3대에 지나지 않고 방배로를 확장시에는 주차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공공청사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신축시 지하실 방수처리가 부실하여 수차에 걸쳐 보수하였으나 하절기 사용에 문제점이 있으며 건물에 단열이 되지 않아 삼복중에는 실내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는가하면 동절기에는 히터를 사용하여도 15℃ 이하로 내려가 근무환경이 최악의 상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무국에서 청사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고자 1차로 청사구입비 14억 5,200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동청사 부지구입에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대지가 없어 청사 부지 구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나대지가 있는 옆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을 철거한다면 청사부지가 훌륭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청사부지를 구입하지 못했을시 이에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충질문 계속 더 있습니까?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총무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의 위치가 서초구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매주 금요일 상설공연에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방배지역, 반포지역 주민들에게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가 적으므로 방배지역과 반포지역 주민에게도 이와같은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배지역에 신축예정인 서초여성회관에는 다 목적으로 활용할 전시장 및 음악감상실, 공연장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관심있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거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용기나 발효제를 사는데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나 재활용품 수집 장려비 등으로 대체하게하여 재활용품 대금이나 수집 장려금 등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의 성질도 환경차원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95년부터 종량제 실시됨을 대비하여서 구 예산으로 용기와 발효제를 구입하여 구청 주관으로 동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서 도농간에 연계가 되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그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지금 현재 아직 시행 초기인 관계로 많은 주민이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나 우리 구에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통계낸 것을 보면 중앙일간지에 보도 4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 보도 2회, 서초구소식 그러니까 우리 구보에 게재 1회 등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그 행정정보 공개목록 3,556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 100부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1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렸고 각 실·과·동에도 배치를 해시 원하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봉사실에 그 행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를 마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행정공개 신청을 접수 받아 가지고 문서 주관과로 이송해서 주관과에서 이제 공개여부를 결정해가지고 공개일시라든지, 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민원인이 있을 때는 이것은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시민홀에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초기이기때문에 홍보는 지금 잘 되어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더 한층 홍보를 해서 강화해가지고 실효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다기능, 도인수의원님께서도 같이 해 주셨는데 다기능 사무기기의 부서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총 341대 그 중에서 이제 486이 1대, 386급이 54대, 286급이 286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신식 기계를 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보유현황은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평균 5대, 동사무소는 평균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보유 세부내역은 여기서 지금 50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사기 또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기능중에, 그래서 총 101대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구청은 평균 1대, 동사무소는 평균 3대의 복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복사기 보유세부내역도 역시 50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방배1동 청사부지 구입추진현황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동청사 부지매입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아까 천승수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억 5,2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옆에 땅을, 옆의 집을 사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옆집이 동사무소에다가 자기 집을 팔리가 없어요. 그래서 '94년 6월 20일 동사무소에서 구의원 등 지역관계자 회의에서 방배동 92-18, 19 대지면적 245평짜리를 결정해서 건의해 옴에 따라 토지주의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4년 7월 12일 이후터는 매각협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와 근접할 때는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홍달의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동청사 부지매입시 왜 나대지만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나대지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청사 부지로 적합하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을 고려해서 나대지이든, 건물이 있든 관계없이 구입해서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방배4동 같은 것은 옛날에 집 지은 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수리해서 들어가서 지금 동청사로서의 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안될시 그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매입 안될 시는 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를 선정해서 방배1동 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양자의원께서 금요상설 공연을 갖다가 지금 구민회관이 서초구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반포나 방배지역에 계시는 구민들에게는 불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뭐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구의 모양을 놓고 볼때 나비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저녁 8시나 7시 반에 오시기에는 좀 거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여성회관에 방배3동에 짓고 있는 서초여성회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지가 190평에 바닥면적이 92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서초여성회관에다가 제가 주관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릴 것은 거기에 과연 그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시민국장께서 김양자의원께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한다는 것도 말씀도 안 되고 하여튼 김양자의원님의 간곡하신 말씀을 저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서초여성회관은 현재 바닥면적, 전체 대지면적이 190평이랍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건축의 바닥면적이 92평이니까 과연 그러한 시설이 거기에 유치가 될는지 그것은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가설명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박홍달의원님께서 내집앞 내가 쓸기,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기타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추가질문시에도 간곡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분리수거가 시작된 것은 한 '9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3년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홍보도 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의 방법도 몇 번씩 변천이 됐고 또 일관성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활용품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되는지 정답을 모르시는 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대민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홍보전단이나 지역신문, 반회보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역단위로 현지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현장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구단위에서 각종 행사시에도 반드시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등 향후 이 쓰레기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전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94년도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세입은 6억 3,000만원 목표에 징수실적은 7억 1,382만 9,000원입니다. '94년도는 총 10억 4,435만 8,000여원중 6월말까지 세입은 6억 6,562만 5,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김포해안매립지 수수료는 작년 저희가 16억 예산중 매립지에 반입수수료의 납부는 10억 257만 6,63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기타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님께서 방배, 반포지역을 구민회관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방배3동에 서초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192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금년중에 설계를 공모를 해서 총 연면적 1,220평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아, 관내지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인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민회관에는 횔씬 못미치는 규모이고 작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 공예품 기타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실과 클럽활동 내지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 영화감상이나 소규모 단위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강당 또한 이 강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취미, 교양교실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자폐증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과 상담실도 고루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다양하게 계획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겠습니다만, 실제 얼마나 효과적인 배분이 될런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발효제구입 즉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는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에서 용기나 발효제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주도 시범사업이 아닌 주민 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또한 주민이 전적으로 재정부담을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향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나 장려금등을 발효제구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쓰레기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겠고 아울러서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하는 것만 내버려 두어 가지고는 이 운동이 확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 구 주관으로 일정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퇴비화 사업을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수의원님께서 건의로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미쳐 챙기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는 복지국가고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해서 가칭 서초종합노인복지회관이라는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서초구는 앞서가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의 아무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96년경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96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하게 되면 대략 '97년경에는 어느 정도 사업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정을 합니다. 다만 종합노인복지회관이 되기 때문에 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필요성은 더 없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는 노인사회가 또 노인복지문제가 행정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의 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중에 의원들, 어느 의원이 질의하신, 자꾸 질의하신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확실히 질문입니다.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라고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홍달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장이 전문성이 없고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는 뜨거운 질책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1차 항측부터 항측도면에 비건물로 표시되어 왔는데 왜 강남구청에 서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측에 비건물이든, 건물이든 표시되는 과정은 항측에 적출이 되면 관할 동장에게 현장조사를 시켜서 그 보고를 받고, 시 본청에 보고, 항측도면에 건물이든, 비건물이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1차 항측에 비건물로 표시된 것은 이미 분구 이전 '77년도 이전에 항측도에 적출되어 가지고 동장이 조사하고 구청에서 수합해서 본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강남구청 당시에 벌써 이게 비건물로 표시되는 것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건물로 처리되어서 처리 유보된 경위는 지금 감사실 등에서 조사를 해봐야만 그 진위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위는 감사실로 하여금 규명토록 해서 바로 추진경위와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가든앞 교차로 입체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에 신속한 건의와 또한 무단 차량출입시설의 조사 자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로와 사평로, 반포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조속히 교차로의 입체화시설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차량진출입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구에서 지금까지 허가분 805건 외에 무단으로 차량진출입시설을 한 것은 15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22건은 허가처리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나머지 137건중 23건은 허가처리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4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조치 종결이후 자료를 별도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의원님께서 방배동 13번지 일대 침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저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거듭 지난 7월 5일 시간당 75㎜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방배동 10번지, 13번지 주변에 침수발생에 대하여 피해자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면산 수종개량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경관림 조성사업은 이제 걸음마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본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의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해서 실시를 하고 이 시행방향을 설정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산림청중부시험과장과 임업관계 교수등으로부터 전문가의 기술적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상 다소 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기울여 주신 성원을 지속해 주신다면 구민들의 자랑스러움이 탄생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