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유인물에 정웅섭위원님이 그동안 자료에서 뽑은 진행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의 설명을…

이것은 제가 본 부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제 부분의 안만 내놓은 것이고 다른 부분의 안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원이 누락된 것을 찾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계상을 시킨다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된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중에서 택지소유부담금은 현재 예산에 18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37억 정도가 현년도예산 들어와야 되는데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현재 지급규정이 건설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년의 예를 봐서는 한 11억 정도는 안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95년도와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6억 정도는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한 11억 빼고 그래서 올해도 11억이 '93년도분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억정도는 확실하게 누락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무과에서도 인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과년도 수입에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이 중에서 11억 4,300만원인가 11억 4,300만원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과년수입이 작년도 분인데 작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해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700만원은 확실하게 과년도분 중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5,100만원이 확실하게 들어 오게되어 있는 숫자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고 8억이 그 22억이 증액되는데 따른 여기에 대한 15%의 '93년도분 14억에 대한 15%를 해야 일부분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3억 4,700만원에 대한 상당한 징수수수료 계상이 누락되었습니다. 15%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지개발부담금 그것은 현재 예산 토지관리과에 반환금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세출항목에서 세입항목으로 세출항목에서 빼고 제로로 하고 세입항목에 마이너스하면 결국은 전체적이면 제로,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을 정리하면 맞고 그 다음 징수교부금 '93년도분이 1억 7,996만 6,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세입에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올해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과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65억원 지금 징수교부금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가지고 안정성에서 빼는 것도 바람직하고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것은 한번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한번 중론을 들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건설과태료, 운수과태료, 건축과태료 이 금액이 거의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조금 증액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빠진 부분만 해서 대충 사실은 10억 8,500만원인데 이게 사전 계수의 숫자에서는 마이너스된 토지개발부담금을 합치면 세원의 면에서는 현재 26억원이 갭이 생기는 겁니다. 26억원이 현재 쉽게 말하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재원이 남아돌아 가는 그런꼴이 됩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전일 회의시 질의과정에서 질의해 가지고 현재 유인물과 같이 증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알고 보니까 누락이 되었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징수교부금 예상액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60억원이 되는데 징수교부 예상액이기 때문에 혹시 징수가 100% 안되었을때는 그 교부금이 다 충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 계상을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계상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해석으로는 정웅섭위원님의 의사가 맞습니다만 이미 들어와 있는 교부금이 추경에 반영 안된 것은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