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도 혹독했던 가뭄을 이겨내고 따가운 가을 햇살과 함께 농부들의 피와 땀이 한알 한알 알차게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은 몇십년만에 찾아온 가뭄극복에 뒤이어서 태풍피해 예방에 전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여느 해와는 달이 유난히도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올해 농사가 평년작을 웃돌 것 같다는 관계기관의 발표를 보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전 군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난과 어려운 일이 우리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집회되는 제30회 임시회는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가뭄대책 추진사항등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가뭄대책과 태풍피해 예방에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로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군정추진 사항중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여주시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착안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가 을지연습 훈련과 중복되게 짜여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군의회 운영상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성과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기중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22일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구상금 징수에 따른 감액 결정안,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 김양숙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청원, 진정, 건의사항등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상반기중 본 의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제정 6건, 개정 17건, 폐지 1건으로 2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외 예산안 1건, 기타 안건 8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출된 유형별로는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4건, 위원회 제안 1건, 집행부 제출 27건이었는데, 처리결과는 원안가결 31건, 수정가결 2건으로 접수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3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박재걸의원, 김재남의원 두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양숙의원 외 3인 의원발의)

성전면 출신 박재걸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8월 29일 제3차 본회의와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집행부 측의 군정 추진방향과 실천의지를 명백히 해 두고자 함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부군수, 전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선조 실학을 집대성하여 우리민족 문화발달에 공헌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소는 도암면 만덕리에 설치를 하고 사무소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위업 선양, 유적지 보존관리, 순례객의 안내 및 홍보, 다산사상과 애국애민정신 고취를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기타 유적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승인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소장에는 행정 6급 1명, 그 다음에 직원은 행정 건축 7급 1명, 기능직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다산 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부재중인 상태가 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조사하여 조정 처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본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5인은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나 또는 부동산 중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하여 분쟁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조정 신청을 받았을때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분쟁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공정한 조정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조정안이 작성되며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15일이내에 수락여부와 합의서를 작성,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분뇨등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1,2와같이 부과, 징수를 하고 안 제31조에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자 중에 대해서 과태료를 별표 4와같이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3년 3월 6일자 법률 제4541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93년 9월 9일자 대통령령 제431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통합하고자 안 제17호에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으로 종전과 같이 부과 징수를 하고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를 하고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일단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1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4와같이 부과 징수토록 했으며, 안 제26조에서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폐기물관리 및 투기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상금 징수에 관한 감액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2년도 9월 12일자 강진읍 미화요원 고정환의 상해사고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손해배상금 5천7백54만 3천원을 고정환에게 지급을 하고 원인 제공자였던 유선방송사 김용철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금년 7월 11일 장흥지원에서 50%에 대한 승소판결로 인해서 김용철은 구상금 2천8백17만1천원과 이자는 '94년 3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년 5%, 그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년 25%를 강진군에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8월 12일자 구상금 청구판결에 따른 이행촉구를 본인에게 공문시달도 하고 전화촉구를 했었습니다. '94년 8월 16일자 김용철로부터 가정형편이 경제가 어렵고 자기가 차용을 해서라도 2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으니 나머지 잔액에 대한 5백만원은 감액해 달라는 신청서가 저희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할것인가 아니며는 본인이 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징수를 하고 구상권을 감액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김용철과 그 처에 대한 본적지 및 거주지의 긴급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재산 파악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파악 및 실물조사를 위해서 목포에 직접 저희들이 출장을 해보니까 실지 자기가 얘기했던대로 큰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1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근저당 설정순위가 3순위인 군으로서는 앞으로 희망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비록 5백만원정도는 결손이 된다고 하지마는 경매처분보다는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군 재정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액결정안을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창고 취득의 건입니다. 제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강진읍 송덕리 200-1번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도록 취득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실거래 가격과 감정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도를 거부함으로써 토지 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평당 약 3만원정도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2만 1천8백원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3백평에 대한 2백4십만원 정도가 적기때문에 희망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진읍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과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이고 특히 지방도 829호선에 바로 인접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까치네재를 바로 넘으면 상당 저수지 밑에 중당마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마는 삼당리 152-1번지 외 4필지에 대한 332평을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 취득의 건입니다.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은 '82년 3월 2일부터서 현 위치에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현 매립장이 성전-삼호간 국도 확포장 구간으로 편입되어 있기때문에 시공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독촉을 받은 바 있고 저희들이 회사와 절충을 해서 지금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강진읍과 성전면에 경계한 거목 마을정도 됩니다. 서산리 산 67번지에 1500평 규모의 부지를 취득을 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에 따른 공사를 시공코자 제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속에서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숱한 고충을 겪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환경보호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당초 보고와 변경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당초는 6만 3백94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5만 8천3백11명으로써 연초 보고때 것은 '92년도말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는 '93년도말 통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그동안 1년동안에 약 2,083명이 감소돼서 인구의 감소율이 3.2%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의 평균은 2.2%감소입니다마는 그리고 가구도 당초 연초 보고는 1만 7천6백82가구인데 현재는 1만 7천7백91가구로써 가구수는 오히려 핵가족화해서 109가구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94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가 590억 4천8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95억 8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496억 9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93억 5천2백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9.2%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0.7%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17%, 그리고 의존수입이 82%로써 당초 예산보다는 당초예산 자체수입 12.7%보다는 더 신장된 17%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부분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사 용역입니다. 4월 30일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과학 연구소와 계약을 7천2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은 5월 1일부터서 '95년 1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마칠 것으로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취약 및 지역여건 검토를 우리지역에 두차례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당초에 7월달에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한해관계로 이번 8월달에 와서 조사를 하고 조사팀들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9월말경에 중간보고를 군민들 약 300여명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주민 여론수렴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설문조사입니다. 연 2회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기획을 해서 상반기에는 7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7월초에 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24개 문항을 농어촌 분야와 환경보존 분야, 민본 행정 분야등으로 해서 이렇게 24개 문항을 했던 결과 민원 발생시 처리를 공무원들만 하느냐 아니면 민원인들만 나와서 하느냐 아니며는 군 간부급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답변에서 78%가 현장처리를 간부급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왔고, 직소민원실 운영관계에는 93%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국토청결문제에 있어서는 비교 적 깨끗하다와 그렇지 못하다가 각기 50%씩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피해 방지만 된다며는 우리지역에 와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78%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반성을 얻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확인평가 실시입니다.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요인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매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각 실과장들이 군수님 지시하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 요인을 추적해서 조치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고 계속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10대 과제를 추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실천계획을 시달을 했고 그 10대과제중에서는 질서운동이라든가 아니며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과제가 25건입니다마는 중요사항을 집중적으로 각 실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각 실과 계장들이 매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대책회의를 가져서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과제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절감대상으로 94개 비목중에서 90개 비목을 절감대상으로 했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절감대상으로 해서 5억 3천9백만원을 목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2억 7천만원을 약 50%정도로 절감 전망으로 해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해서 절감을 해서 절약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그동안에 총 48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했습니다. 제정이 11건이고 개정이 35건, 폐지가 2건입니다. 규칙을 제외한 조례등은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정비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의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건수는 15건입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결과 승소를 3건을 했습니다. 표토처리와 관련된 국세청구소송, 미화요원 유선방송 일부 승소관계가 되겠습니다. 패소는 1건인데 평동 마을소유 재산 관계가 패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건이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가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은 강진 평동마을 패소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은 2건인데 우리 공무원 어장정리와 관련된 사건이 되어서 원과장과 정부군수의 관련된 사항이 처분이 과다한 처분이라고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차 변론까지하고 3차 변론은 일정이 아직 미정인 계획에 있고 원과장 소송과 정부군수 소송은 3차 소송이 8월 25일까지 해서 김재식을 증인채택으로 해서 9월 29일 4기 변론이 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은 12건입니다. 어장정리사업과 관련된 남해개발과의 표토처리비 관계인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7월 28일날 항소가 됐습니다. 기록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9월 16일날로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송을 재개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강진세무소에서 남해개발이 청구한 앞페이지의 표토처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며는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가겠다는 항소를 7월 28일날 제출했습니다마는 변론기일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미화요원에 대한 TV유선방송의 원인행위에 의해서 했다는 환경보호과의 앞에서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소송비용이 약 3천만원을 우리가 승소해서 김용철에게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마는 2천5백만원으로 합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회기에 안건을 상정을 했기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관계인데 장흥지원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서영찬과 이학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뒤 강진극장자리 뒤 경계에 있는 땅을 강진군으로 현재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으로 되기 이전에 김영호씨가 강진극장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땅을 사서 넘겼는데 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은 잘못돼 있기때문에 강진군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3차 변론까지 끝을 마치고 4차 변론에서는 원고 측에서 증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는 9월 8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주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군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명확하게 있고 상대편에서는 그러한 제시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척사업관련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내지구와 만덕지구 간척사업에 관련된 마을별, 면별로 나눠진 내용이라서 건수는 8건입니다마는 내용은 한사항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오정현변호사이고 저희군에서는 서울에 있는 김현만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3차 내지는 4차까지 변론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부진이 됐기때문에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확인서만 접수했을 뿐 관행어업에 종사했느냐 안했느냐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고 부진하고 있어서 변론만 연기가 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입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인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상주인구 개념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인구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상주 인구 개념을 떠나서 주민등록 인구가 공식통계인구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구통계 전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명확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결과는 '94년 3월 16일날 공포한 사항인데 앞에서 일반 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인구현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 부수를 200부수씩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군정통계, 주요 국제통계까지 포함을 해서 7월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9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을 발간을 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통계 조사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사업체의 기본 통계조사, 산업 총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조사등 이러한 주요 통계들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4년도 환경개선사업에서 감액 지분관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지 제가......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감액분 액수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예.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몇 페이지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감액분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감액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분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개선사업 주무부서......

아 예,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죠?

예.

예. 그 문제는 도에서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2억 8천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지원을 하지않고 약 9천만원만 지원이 돼가지고 약 2억정도는 감액이 돼서 그 사업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고 예산에서 계상까지 했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때 감액이 되서 교부결정이 안돼가지고 감액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줄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일부를 지금 못하고 남겨놓고 밀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재정이 허용이 되며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다며는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한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해사업비로 돌아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여건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사업비 배정을 사전에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차후에 사업비 감액이 되니까 각 읍면에서 사업비에서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그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대안책이 없더군요. 그래서 각 읍면에 다 그런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의 대안 마련이 연속으로 해서 그 지원을 해서 계획대로 실천을 하실란가요?

지금 그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 재원 그 자체가 도에서 계획을 마련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미 계획이 됐던 사항이 주민들에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마는 약속과 거의 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재정이 허용이 못되며는 내년에는 우선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신력이 상당히 실추되어 가지고 미리서 사업을 해준다라고 선정까지 하고 약속을 했는데 차후에 사업비가 차질이 생겨가지고 미비된 관계로 있는데 이 점을 기획실장이 참고를 해서 차후에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것은 군비는 5월 이전에 전부다 계획을 했었고 도비는 미확정이었다가 지난달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도비 못 지원한 그 부분만은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2페이지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원고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각 읍면에다가 관행어업권 사실 조회를 했는데 읍면에서 사실조사 확인이 불가함을 회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고의성 같은 것이 엿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저도 사실상 어민들이 국가와의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전 반대를 했고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로 우리앞에 와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민이나 행정이나 상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좀 알고 싶었습니다. 고의성이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감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어촌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은 거의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관행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행정이 말하고 있는 관행어업은 어떤 것을 관행어업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회신을 법원에 할 수 밖에 없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견에서 볼적에는 어촌에서 사니까 패류라든가 아니면 생선 한두마리라도 허가없이 또 종전에 옛날부터 거주해 왔기 때문에 채취할 수 있고 채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견에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사실을 확인을 해주는 행위인데 확인을 하는 행위가 어떠한 대장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상식으로써 그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관행어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조회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또한 현실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은 관행어업까지를 인정을 해서 하는 공무원이 추정을 해서 그렇게 관행으로 해왔다하는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서 확인서를 못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과장님께서도 확연하게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관행어업자를 규정할 때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칙을 놓고 관행어업권자라고 하냐 이말입니다. 사실상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며는 행정상으로 관행어업권자 이렇게 규정해 갖고 관리할 수 없다 정의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며는 관행어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 발단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는 상식과 현실의 입장에서 미묘한 감정입니다마는 없다,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라고 했을 때 행정은 과연 그 지역의 어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고 또 필요한가 생각해 볼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행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행정의 최대한의 성실성과 성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한 사실를 법원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안이 소송의 전제가 되어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사항을 상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을 근거한 관행어업권자라고 한 것은 어떤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읍면의 행정을 맡으신 분들은 더 어렵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줄 압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아무리 입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진군민을 모른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재판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패소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군민이나 우리 어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어떤 몫이라고 했을 때는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사실을 조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군정의 주요 시책 홍보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정례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상반기까지 8회에 걸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가져서 언론인과의 친화력을 도모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지방 5대 일간지 및 주간지 연합통신사 또 KBS, MBC TV등에 430건의 보도자료를 줘서 군정 홍보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입니다. 관내 5개 유선방송사에 79건의 자료를 줘서 폭넓은 시책 홍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홍보간행물의 제작 활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강진소식지는 월 1회, 월 2000부씩을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 및 관내 유지들 이장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강진군보입니다. 17회 발간을 해서 부수는 320부를 해서 매주 목요일에 실과 읍면의 마을 단위까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남도 문화제 출연입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본 군에서는 강진읍 남문 강강수월래를 80명으로 구성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시풍속놀이 재현입니다.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놀이를 설날이나 추석, 보름날의 고유명절을 찾아서 읍면별로 실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22회 금릉문화제 행사 옥외행사 추진입니다. 9월 17일이 우리 금릉문화제 행사날입니다. 행사내용은 군민노래자랑과 전야제, 본행사로 해서 현재 공보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입니다.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금년에는 대구면편을 사료 조사 및 수집해 원고정리, 교정 및 편찬 발간비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조사는 탐진문화 연구회에서 주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강진문화원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료조사입니다. 대상은 강진군 마량과 강진읍 읍편입니다. 강진읍은 상업편이고 마량은 전마을을 사료조사를 '96년까지 조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단체의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문화단체 육성으로써는 강진 문화원, 강진 향토문화 연구회, 모란촌 동인회, 온누리 문학동인회 기 예산에 든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서 지방문화 창달과 문학 동호인의 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전승 보존회입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전승코자 화방의 땅뺏기놀이, 하신 베틀놀이, 교동 선돌감기등을 소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금릉문화제 시연이나 명절 전후해서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가지 외에 강강수월래까지 해서 금릉문화제에 시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월남사지 지표조사는 문화제 관리국 승인후 목포대학 이회준 교수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속사료 추원당 추진입니다. 설계심사 및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발주공사가 들어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련사 동백림입니다. 3/4분기까지해서 더위도 가셨고 해서 3/4분기에 대나무나 잡초등을 제거를 해서 동백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고려청자 도요지 전시관 건립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9억 2천1백만원을 들여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91년부터서 '95년까지 총괄계약분 및 '94년도 시행분 설계검토와 물가 등 기타 변동에 따른 총괄 계약 금액을 변경 추진을 해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금년 계약분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입니다. 대상은 음반, 비디오물 판매대행업소 36개소와 노점상입니다. 단속회수는 월 4회 이상, 수시 경찰서와 우리 군청 행정공무원이 합동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월 4회이상 단속을 해서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산림법 제57조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림 면적을 제외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안 재입안을 4월 14일날 완료를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예고 및 입법예고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중 중앙부처 포함까지 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청내 각실과간의 협의는 완료를 했고 도와 중앙부처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내력은 국토이용변경 결정안이 법이 변경됨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결정을 짓고, 국민관광지 지정신청 및 신고는 11월까지해서 마칠랍니다. 관광지 실지설계 역시 12월까지 하고 개발 착수는 '95년부터서 2002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토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있느나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신속 개발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월남사지 지표조사 추진계획도 있고 다른 곳은 안내판이 있는데 엄청난 관광객들이 월남에 와서 월남사지석탑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군에서 월남사지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여태까지 안내판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월남사지에 안내판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사지내에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그 사람이 서울서 사는데 교사입니다. 우리가 몇번 가서 만나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사람이 고집이 좀 세서 팔기를 안할려고 해서, 지금도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38페이지, 국민관광지 개발 관련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말씀하셨죠? 앞으로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단계에 용역까지 주어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개년 종합개발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국민 관광지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종합개발 계획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국민관광지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자사업소내에 관광개발이라고 할까 앞으로 연계해서 그 옆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립을 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자 도요지를 근거로요. 그 외의 사업 지구는 포함 안됩니까?

그럼으로 해서 거기가 숙박시설까지 되기때문에 스쳐가는 관광에서 자고가는 또 배우고 가는 관광지를 조성할렵니다.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 소관일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이 앞전에 임시회때도 동료 의원께서 TV 시청료를 앞으로 한전에서 전기 사용료하고 같이 징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과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군정질문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실태가 궁금하고, 언제부터 전기료 징수분에 포함해서 같이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하는지요?

그때 언론보도상으로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언제부터 한다는 지시사항도 아직까지 없고요. 확실한 세부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면제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요

그것도 없구요. 강진이 난시청지역으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동향보고도 올리고요, 강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러한 난시청이 된다면 이러한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도 올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며는 도 같은데다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부터서 해소를 하고 건의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추진실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전번에도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 문제를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했는데 어디까지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고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여기가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난시청상태가 우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을 할렵니다.

오후에 군수님 나오시면 답변하세요. 됐어요.

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현장대화행정 적극추진입니다. 이 추진 상황으로는 군수 현장확인 출장과 군수실을 연중 개방을 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반상회와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 75건을 접수해서 33건을 해결하고 32건은 대규모 사업 요구사항으로써 재정형편상 불가피 해결을 못하고 10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견문 또한 견문보고제를 운영을 해서 39건을 접수를 해서 35건을 처리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보회선을 전기통신공사에 요청을 해서 증설을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법적사항때문에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관 기관장 월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군정 협조체제를 논의를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객관성있는 인사 원칙을 마련해서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은 직급. 직렬별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할때는 필기 시험 성적으로 하고 면접시험, 또 근무성적 평정을 같이 종합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 순위에 의해서 전입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는 20명을 전입시켰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인사 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서 31명을 상반기에 승진 임명했고, 전보 인사는 현재의 근무 부서에서 약간씩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연고지를 감안을 해서 하며 30명을 전보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6급이상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며 기능직이하 공무원은 사업인부임, 일용인부임, 기능직 이렇게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소외감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의사소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직내부 상하간 대화를 실시 격의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의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는 상반기에 3계층 기술직 공무원, 청경, 수로원등 45명과의 대화로 49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47건을 처리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6급과의 대화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해 관계로 불가피 4/4분기에 할 계획이며 여타 대화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병중인 공무원을 위문하고 직원들 가정에 애경사시는 궂은일 돌보기등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는 현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 이에 부응할 전문 지방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장교육 확대실시와 자체실무교육,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제화 시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활영어 교육도 실시하여 공무원의 기본자질도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육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운동의 본격 추진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개하는 운동으로써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는 행정.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물투기, 음주소란 등을 단속, 1,308건을 적발, 1천2백7십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공중화장실 20개소, 지정게시판 767개소도 정비를 했습니다. 둘째, 가로질서 지키기는 청원경찰원과 일반 공무원을 배치, 주정차,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등을 단속, 7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2백1십9만원을 부과하고, 1,928명에게 경고도 하였습니다. 셋째, 위락질서 지키기는 무허가 식품접대행위, 심야퇴폐 변태행위등을 단속,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 3개소를 영업정지하고 7개소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넷째, 풍속질서 지키기는 불법적인 비디오, 음반물, 출판물등을 단속, 건전사회 풍토 조성과 밝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46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당초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농번기 관계로 11월로 연기를 하였고, 7개의 동호인 활성화 모임도 상반기에는 다소 미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 특별감찰활동 추진입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본청사업소 읍면에서 시공한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시 정기확인 및 감사를 실시,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이의 사전예방조치로 감사, 기술직 공무원 45명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공사 입찰 및 준공검사시 42회를 입회 확인하였으며 공사감독 소홀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하고 5백8십3만 2천원의 재정상 조치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 본 군에서 시공한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컴퓨터 보급은 '92년부터서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본청 각계에 1대씩 62대, 읍명에 2대씩 22대, 총 84대를 보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93년말까지 50대를 확보하였고 '94년 1회 추경예산에 20대분이 계상되었으므로 9월말까지는 구입,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대는 '95년 예산에 확보, 보급 완료 하겠고 자체 전산교육 실시는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산하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94년 상반기까지 454명을 실시 교육 실적 65%로써 목표년도인 '95년까지 계획대로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민원실의 기관장, 간부 공무원을 매일 상담역으로 근무케 해서 문제의 민원을 처리케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6건의 어려운 민원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신고엽서제도 운영하고 친절봉사 우수기관장 초청교육도 실시를 했으며, 5일 시장이 있는 6개 읍면을 휴일 근무제를 실시 1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농번기에는 민원실 1시간 연장 근무도 해서 민원 1,017건도 처리, 주민의 편의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하여 상반기에 2회 설문조사 실시결과 95%의 친절도 변화 추이가 나타났으며, 복합민원도 82건을 접수, 반려 불허 없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제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94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는 주민의 거주와 무관한 전국 임의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과 관련, 민원을 요구할 때에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온라인망 전산체제를 구축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의 추진사항으로는 본군에서는 75,808건의 주민등록을 6월말까지 일제 정비를 하고 각 읍면에 필요한 컴퓨터 1대씩을 보급을 해서 7월 1일부터 등.초본을 발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한 결과 관내, 도내, 타시도 이걸 발급을 요구만 하며는 15내지 20초내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속초를 가서 내가 사는 강진읍 목리 90번지 주민등록을 발급을 요청을 하며는 거기서도 과거에는 읍면에 우편을 보내서 주민등록을 받아갖고 속초서 우선 제사 사업을 한다며는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서 바로 신청을 하면 15초에서 20초내에 내 주민등록이 속초에서 발급받아서 거기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서 8월22일까지 현재 본군 처리건수가 232건을 발급을 했고 하루 평균 4.5건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94년 6월말 현재 총 매출액은 3억 5천만원으로 월 평균 5천8백만원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3억 4천2백만원으로써 순이익금이 6월말 현재, 지금은 약 1천만원 됐습니다마는 8백만원으로써 건실한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금에 있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차익금 상환과 매장 정비등에 사용하겠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을 해서 공무원의 가계 보탬과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4 상반기 실적을 모두 마치고 28회때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타업무 분장 금지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읍면별 정원 조정을 통한 재배치 요망을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타업무 분장은 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7월 1일부터 시정을 해서 타업무를 담당을 못하도록 지시를 해서 고유업무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조정 읍면별 배치에 있어서는 당초에 250명에 하나, 500명까지 둘, 1,000명까지를 3명,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이 생활보호 대상자 개념이 바꿔져서 그전에는 1종, 2종, 3종 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부조 이 세가지 숫자를 넣어서 인원을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강진읍이나 군동은 인원이 많아서 3명, 2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의료부조, 제3종은 제외시켜버리고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이 두가지 인원만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3종이 숫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1종 2종 숫자만 갖고 복지사 배치를 한다 했을 때에 강진읍이나 군동은 오버된 인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그 나머지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그 면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요망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에서 하나 감하고, 군동에서 하나 감해서 마량면에 하나 배치를 하고 작천면에 한명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배치 지구는 옴천하고 대구만 미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정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고 증원 규칙 개정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회신를 받아갖고 정원 규칙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칙이 개정되면 9월 1일부터서는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걸의원님께서 반회보 배부내역은 어떻게 되냐? 몇부를 발간을 해서 하냐?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5,000부를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 본청 공무원, 읍면공무원 약 700명에게 반상회 임할 사람들이 약 700명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배부를 하고, 강진읍은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하고 나머지 배부를 하는데 이장, 마을에서 반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 이렇게 또하고 관내 전체, 기관 단체,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장님들이 보통 전달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덜 찍어가지고 덜 발급하도록 이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군에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나눠 주면 보지도 않고 가져 갈 사람도 없고,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버린다 이것이예요. 다 돌아가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줄여서 예산 절약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시 배부 기준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인사질서 확립 얘기가 됐기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가뭄이 끝난 후로 청자사업소를 가서 보니까 청자사업소는 우리 군적으로 그 동안에 국민 관광지다 전시관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업무 내용이 특수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인사문제에서 지금 사업소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아직 정식승진을 해가지고 온것도 아니고, 그런가보다 하고 갔었는데 그뒤로 보니까 또 계장님께서도 아마 겸임발령을 받았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안계시고. 그래서 청자사업소에 비중이 너무 좀 경하게 됐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고 또 특히 계장은 겸임발령을 이제 과장님이 새로 가셔가지고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장 겸임발령과 또 업무내용이라든가 근무여건, 업무내용이 비슷하다든가 또 근무가 같은 방향이 비슷한 여건하에서 겸임발령을 했어야 할텐데 아니 사업소와 본청 겸임발령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또 청자사업소의 전체적인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번 인사에서는 상당한 사업소쪽에 너무 홀대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겸임발령을 한 것입니까?

예. 본청 계장이 하나 비며는 그 계장을 본청에서 바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하고 또 청자사업소하고 이렇게해서 행정직은 그렇게해서 먼저 배치를 시켜갖고 본청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직책이 바꿔져서 계장이 빌때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를 하다보니까 한명이 결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데려올 것이냐 청자사업소에서 데려올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서관은 지금 관장님하고 계장 한명밖에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이 바로 들어와서 본청 계장으로 있을때에는 현재 도서관 업무, 청자사업소하고 일반적인 물론 중요한 걸로 따지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이라고 할까, 활용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업무를 따져볼 때는 도서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계장을 놔두고 청자사업소는 현재 중요한 업무의 사업은 공보실에서 전부 사업적인 것은 다 관장을 하고 있고 단 청자사업소에서는 청자 재생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그런 업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장이나 계장이 안계셔도 그 실장인 용희씨가 사실상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봐도 괜찮겠다하고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 계장을 거기다 겸임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문화재하고는 바로 청자사업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서 결원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에 승진해서 발령할 사람이 결국은 청자사업소로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정한, 형평에 맞는 인사행정을 하기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보며는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능직으로도 배치가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배치하는 규정이라든지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280일짜리가 일정기간을 근무를 성실하게 했을 때 배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공무원법상 그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규로 해서 280일짜리 인부에서 또 300일짜리 일용인부 그다음에 기능직, 기능직에서 특채, 이 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며는 정실인사 또 권위, 압력, 외부청탁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정하기를 먼저 들어오며는 이에 관해 280일짜리로서 민원실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280일짜리는 봉급은 300일짜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수당이 없어요. 400%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280일짜리로 들어 와가지고 300일짜리가 빌때에는 제일 고참을 거기에다가 300일짜리를 넣어 주고 300일짜리에서 또 기능직이 빌때에는 300일짜리 제일 고참을 기능직으로 해서 임용을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능직부터서는 정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제약이 있는 것이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일짜리 이상이 된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거의 여자분들도 약 3분의 1정도는 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임명을 하고 기능직에서 또 ......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하셔도 되겠고요. 혹시 내규로 규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280일짜리가 근무를 하며는 300일짜리 티오가 생긴다든지 기능직 티오가 생겼을 때에는 고참부터 그렇게 임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잘 되어 왔습니까?

예. 이제까지 쭉 해왔습니다.

전혀 안된 부분은 없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것이 안됐다고 항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항의는 없었는데 3년이라든지 일용직으로서 4년이라든지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그렇게 근무 연한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00일짜리가 비냐, 안비냐 기능직이 비냐, 안비냐 이걸 갖고 저희들이 따지며는 예를 들면 200일짜리에서 3년, 5년 된 사람도 있고 또 과거에는 정식직원을 상당히 1년이면 대여섯명씩 양성화 시킬때에는 2년이며는 전부 기능직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연한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앞에 300일짜리나 기능직이 비냐, 안비냐 그 숫자에 따라서 그걸 3년, 4년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메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의 개념은 의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적용을 안하고 각 실과별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요. 총괄적으로 하는데 300일짜리는 티오가 있습니다. 300일짜리가 10명이면 10명......

제 얘기는 우리 강진군 산하 공무원이 약 70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읍면까지 해서 700명 정도되는데, 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과를 가지고 그 실과에서 티오가 3년이라든지 기능직이 나왔을 때 하는 겁니다.

전체를 갖고 합니다.

전체를 놓고요?

예.

특히 한가지, 일용직으로 특정 실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실과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보조자가 필요할 때에는 일용직, 280일, 300일짜리를 쓰고, 필요치 않은데는 안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별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배당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인부, 일용인부가 예산을 세워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과에 많이 갈 수도 있고 한 과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례로 신전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 2,3년 됐다고 하며는 강진군에 280일짜리나 300일자리가 나왔다, 기능직 자리가 나왔다할때는 어떻게....

같이 검토를 합니다.

같이 적용을 해서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취소할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군민상 정립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추진협의회를 유관기관 단체,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해서 3회를 개최를 했고 우리고장 사랑운동과 병행해서 509개의 기관단체, 학교, 마을등 내고장 인재키우기, 불우이웃돕기, 기초질서 지키기, 이웃어른 공경하기 등 18개 덕목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실천케 하였으며 시범 기관단체, 마을을 육성 지도를 하고 다짐대회 캠페인등을 개최하였으며 교육, 홍보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선진군민상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으뜸사업은 3개 마을에 1억씩 3억원을 투입해서, 강진 장전마을, 신전 대월마을, 작천 상평마을, 사업은 11건을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두개 면은 추진 공사중에 있고 신전 대월마을만 설계를 검토중에 있어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 1억씩 투자되는 도비 3억 3천과 군비 7억 7천 사업인데, 총 106건에 조기 발주를 71건 군비 7억 7천 지원으로 공사중인 것이 2건이고, 지금 69건은 완공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발주는 20건인데 도비 확보액이 1억 4천이 와서 20건을 설계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 것이 도비 3억 3천중에서 1억 9천만원의 지원이 불투명해서 15건의 사업이 미발주되어 주민의 행정 불신과 숙원사업 해결이 곤란한 실정으로 오전에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이것이 연초에 모두 사업이 설계를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 9천이 못와서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억 9천의 도비가 확보되는대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토 청결운동 범군민 3부터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군민 의식개혁을 통한 청결한 국토를 조성할 방침으로 전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맑은물 지키기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매주 토요일, 새마을 조기청소는 매월 1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청결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65개소를 각 기관단체, 교회, 마을등 지정서를 교부해서 책임청결토록 하였고, 3부터운동의 간담회 캠페인을 개최했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 568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활동케 하였고, 그리고 56명의 군산하 운전기사, 청원경찰들을 활용을 해서 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신문보도, 유선방송, 마을앰프, 전단, 스티카군소식지, 반회보, 군수서한문 등을 발송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금후에도 청결한 국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마을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심문고 지원이 4개 문고에 1읍면당 500만원씩 4개읍면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를 확충하고, 서가 집기를 구입을 하고 장서 열람석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는데 아직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은 지금 미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 독서대학 운영은 1개문고에 지금 마을문고지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고 상반기에 군민 독서 경진대회도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역시 군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이 구심사업 4개 문고에 대한 읍면 5백만원씩 지원이 되겠는데 군비 확보에 다음 추경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소득금고가 3천1백만원, 특별지원이 8억 1천3백만원의 운영자금으로 총 8억 4천4백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소득금고 지원은 1가구에 2백만원을 한우입식을 시켰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101가구를 선정을 해서 1억 3천9백만원을 한우입식, 농기계 구입, 논 메기 사육, 양봉, 단감등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에 소득특별지원자금 4가구 7백25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31가구에 6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로변 꽃길 조성은 2개소에 30km를 루드베키아로 조성하였고, 도로변 풀베기를 18개 노선에 214km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회를 실시를 하였고 기존 사업장 관리는 41개소를 소공원 8개소, 가로화단 33개소에 잡초라든지 전지 전정, 보식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꽃길 조성도 11개소에 11종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도 도로변 꽃길, 코스모스 꽃길은 가뭄으로 약간 부진한 실정이나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고, 도로변 풀베기는 9월중에 추석전에 완전히 마치도록 지금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관리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94년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관내 도암면과 옴천면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암에 두 건의 1.8km, 표장에서 선장 1.2km, 항촌-옥전 0.6km, 옴천에서 연동-오추가 1.1km, 개산-대곡이 0.7km 이것이 지금 시공 측량이 완료되어서 토공 작업중입니다. 지금 전체 진도는 47%로 큰 문제점 없이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95년 내년도 2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입니다. 무신고 위법 광고물과 노후 퇴색된 비시의성 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1,2단계로 추진을 했고, 주로 주거지역, 간선 도로변, 다중집합소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조사는 전수조사는 마쳐서 옥외 광고 전수조사 결과 불법 광고물 231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금후에 계속해서 정비대상을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암면 복지회관 건립인데 도암면 항촌 1090번지에 부지 300평에 2층 100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독서실, 남녀 목욕탕, 경로당 및 다목적 회관으로 '94년 6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2층 거푸집 제작과 그 철근 조립중으로 공정 45%로 내년도 1월 15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무 문제점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4년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삼일탑에서 서문 정자나무까지 도로 확포장 250m와 15m 노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구 500m, 보도블럭 250m, 양쪽으로 해서 50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 보상은 지금 15건, 토지, 건물 2동해서 15건입니다마는 5억 5천의 예산인데 도비가 9천9백이고, 군비가 4억 5천1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2억 4천9백만원만 확보되어서 3억 1백만원이 지금 미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8월중에 용역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중인데, 설계가 납품이 되면 편입예정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후 하반기에 편입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군비 3억 1백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것이 '94년말까지 사업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본예산에 잔여 군비부담금 3억 1백만원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94년도 실시 설계후 총괄 입찰 시행함과 아울러 선보상금은 지급하고 잔여예산 범위내에 계약을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3회 도민체전을 5월 11일부터 해남군에서 15개 종목, 170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였고 여기서 입장상 2위, 성취상, 종합성적 11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궁도대회도 4월 24일날 북산 양무정에서 11개 시군 300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서부지역 게이트볼 대회도 어제 8월 25일 중앙교에서 400명이 모인 가운데 16개 시군이 모여서 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4년도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마 9월중내에 도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10월중에 순천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10개 종목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을 6회 실시를 하고 있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가두 캠페인과 성년식을 거행하고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마쳤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영화음악 감상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토요일날 영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를 하겠고, 청소년을 위한 영화음악 감상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교실은 8월에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활동도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4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사항인데 도암면 신기리 망호부락 가우도에 금년에 해야 할 것이 가우도 종합개발 계획이고 5건에 6천4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 2천만원은 다목적용수원 개발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도착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용수원은 개발이 되고 배관 작업중입니다. 그리고 농로개설사업, 후박나무 조림, 두충재배, 유자재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64페이지요.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다 되지 않았는데 '95년도 본예산에 잔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일탑에서 서문 정자나무까지를 지금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업계획을 용역이 되면 군비 확보된 것으로 해서 편입부지 용지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확보되는 내년도까지라도 금년에 할 수 있으면 바로 금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못하면 내년도까지 해서 추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금년에 거기까지 마치겠다, 지금 편입부지하고 측량을 엊그제 해갔는데 설계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되며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도비 9천9백만원 와 있고 군비 2억 4천9백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편입부지 매입까지는 되지 않을란가 그래서 설계가 우선 되어야 만이 편입부지가 어디까지 사들이겠는가를 알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되면 편입부지라도 사놓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는 아마 부지매입까지는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안됐는데 더 당겨다가 사전에 사업을 하는 식이지 않느냐......

예. 그것인데 그러면 이걸 거기까지 설계용역을 해 놓아야만이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기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되기때문에 그 사업을 위한 용역은 맡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후추진 계획에 가우도 다목적 용수원 개발계획이 있는데 발주 의뢰를...

예. 됐습니다. 8월중에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현재 용수개발지구가 어디입니까?

그 마을 기존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물량도 적을 뿐만아니라 그리고 마을에서 13호가 살고 있는데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제 전부 물을 많이 쓰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유일한 가우도 유인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 급수시설은 우선 해결이 되어야 겠다 해서 도비 1천7백만원하고 군비 3백만을 들여서 지금 2천만원으로 용수원 개발공사를 착수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우도내에다가 별도 용수원 개발계획을 착수했다 그말입니까?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개발을 했죠.

우리가 '94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두제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두제 농업용수개발을 굳이 별도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92 한해대책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해가지고 농업용수 및 음용수로 사용해야겠다 하여 대형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93년도에 대형관정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사용 안하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대형관정을 하나 정도 더 개발을 한다고 하며는, 한해 대비하고 음용수로도 사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두제 농업용수 개발을 하여 향후 가우도에 용수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보고가 됐습니다. 도대체 조금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따로 따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일을 해 나가시는지? 물론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에서 좀더 효율성이라든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을 바라면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갔을 때 훨씬 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예. 그 지역은 또 거기 저두쪽에서 하면 바다를 건너가야 할 형편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도비 1천7백만원을 보조를 받고 군비 3백만원을 대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별개로 옥상옥의 형태의 개발계획을 갖느냐? 그 말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 방안을 다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겠는데요. 우선 저두지역에 용수원 개발 문제가 제가 그 한해 상황때문에 늘 종합상황실에 들러보며는 거기가 물이 딸린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저두가. 그래서

그렇다며는 행정을 주무과가 긴 안목이라든지 종합적인개발계획을 갖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런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예산심의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아래서 저두제 농업용수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사업을 승인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연관사업이 아니라 따로따로하는 사업이 되어 놓고 보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상황속에서도 강행하겠느냐, 검토해서 다시 제고할 그런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이 작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만 하는데 우선 간이급수문제가 도서지역의 급수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저두제가 완공이 되어 용수가 충분하다고 해도 해저에 송수관을 묻어서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섬지역만은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송수관을 묻어서 바다속으로 해서 그 섬에까지 넣으려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 주무과가 앞으로 사업 하나하나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셔야지 건설과에서는 그럴싸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결코 농업용수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은 어떻게 무엇을 판단하고 일을 하라는 얘깁니까? 같은 여건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잡고 일을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있게 추진해서 해 나가겠는데 이건 발주가 된 사업이라 별도로 추진이 지금 용수원 개발이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60m 파고 들어가서 30톤의 물이 나온다고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 하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모두 개발계획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예.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군지부 내지 각 읍면 협의회에서 상반기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업을.

새마을 지회에서요?

예, 지회나 군협의회 군금고가 무엇을 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세하게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지금 자기네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자연정화활동도 지금 참여를 하고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과 같이 행락지에서 행락질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적나라하니 나타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주무과에 보고를 안합니까? 과장님이 자세하게는 모르고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보고가 안들어 왔어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사업계획을 군에다가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 자기부담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아마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명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텐데 명년부터는 관련단체에 대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또 세울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도 50%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계속 줄어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내에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의 협의회장이 누구십니까?

윤대하씨입니다.

그 분이, 항간의 여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데 계속해서 그 분을 새마을협의회장을 시킬 것입니까? 교체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뽑기때문에 금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금년 1년은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사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마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거론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분간 임기내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바꾸라 어쩌라 이렇게, 자체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하나의 군단위 지도자인데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이예요.

그 문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도층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볼렵니다. 그러나 결정은 거기서 지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해 둡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지방세 과징입니다. 나항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위한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자료 정비, 법인 세무조사, 설 연휴 고향 담배사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관외 체납세 징수반 운영등 세무공무원 전원 종합출장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질 다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읍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므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역경제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등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특조법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등록세가 크게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에서 목표액보다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금년도 목표액 보다 약 5%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4년 6월 30일 현재 세목별 징수상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도세는 8억 7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8억 1천5백만원을 징수, 93%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18억 9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18억 6천4백만원을 징수, 98%의 실적으로 올려 총계 27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26억 7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정한 입찰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보다 공정하게 실시키 위하여 입찰시에 경찰 및 감사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입찰 개시 30분전에 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투찰후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2개를 추첨토록하여 산술 평균에 의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낙찰 선언후 미공개된 나머지 3개의 예정가격 모두를 공개함으로써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서별, 기능별로 물품의 적정 수량을 보유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행정장비의 정수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4년에 37점의 정수물품을 책정받아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사무용기기 37점을 구입한 결과 현재 83종 926점의 행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9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4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하여 과부족 여부 확인 및 불용품을 색출하였습니다. 금후, 10월중에 '95 소유물품에 대한 정수 책정을 실시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구입, 필요시에 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표 평준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토지가표 현실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의 중점관리와 현실화율 20%미만 토지를 수정 조정하고자 금년 1월 1일자 전체 면적의 26%인 38만 2백필지, 1억 2백20만 5천 ㎡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현실화율이 2.9% 증가되었으며, 7월 10일자로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인 1천여 필지, 1백68만 9천 ㎡를 조정한 결과 현재 우리군의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3.2% 증가된 33.1%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실화율을 30.6%이하의 토지, 4만 3천 필지, 1억 9백2십만 5천 ㎡에 대하여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95년까지 30.6% 미만의 토지를 완전 일소하고자 하며 '96년부터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전환될 계획이므로 조세 제한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 세무조사 목표를 7백85개소 3억 1백만원으로 정하고 조사하였던 결과 6월 30일 현재, 1천2백71개소 2억 1천3백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70.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 지속 실시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점 조사, 대형 건축물 부속사 증축분에 대한 수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새로운 세원찾기운동 전개입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사치성, 투기성, 관광명소 일제조사와 대형 건물의 부속건물 증축분 중점 조사, 지가 인상요인 발생시 수시로 과표를 조정하고자 '94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0일간 중점 조사하여 목표액의 68.2%인 1억 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치성, 투기성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취득세 4천2백만원과 재산세 2백만원등 9건에 4천4백만원을 추징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13건에 대한 취득세 5천7백만원, 재산세 8백만원등 6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인상 지역 과표 조정은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된 6월말 현재, 총 과표액의 2천3백35억 7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세원찾기운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조사는 1천3백41필지 25만5천평으로써 전체 국.공유재산의 12%에 해당되고 대부료 징수는 대지와 잡종지에 대하여 1천4백22만원을 4월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매각은 33건에 4천4백21평을 매각코자 관리계획 반영하여 현재까지 1건의 33평을 매각하여 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8월부터 12월사이에 매각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80쪽, 관사 정비 및 민원인 주차장 설치입니다. 부군수 관사가 노후되어 건물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아파트 관사를 구입하고 현 관사는 철거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고정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재무과장 강진읍장 관사를 매각하여 매각된 재원으로 실과장 관사 임차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사 매각 2동 147평, 부군수 관사 취득 27평 6천만원, 실과장 관사 8동 임차료를 관사 매각때 1억 1천4백만원과 기존 임차료 3천만원을 재원으로 기존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현 부군수 관사부지를 포함한 168평을 정리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부군수 관사 용도 폐지 및 기존관사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3년 12월 4일 의결되었으며 군청앞 사유지 37평을 '94년 3월 19일 4천8백만원에 매입하였고 지난 29회 임시회에 부군수 관사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7월 28일 5천2백만원에 모란 빌라 203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군수 관사 취득후 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소요사업비 약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실정입니다만 우선 건물 철거후 정비하여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강진읍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76년에 신축한 강진읍사무소는 그동안 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강진읍사무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강진읍의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현 청사부지 640평과 건물 2동 233평을 12억 8천40만원에 매각하고, 청사비 기금 5억을 합한 17억 8천40만원의 재원으로 강진읍 평동리 268번지 외 2천평을 평당 30만원 총액 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 위치에 사무실 1동 2층 400평과 부속사 1동 1층 100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물 신축에 9억 5천만원, 부대 공사 5천만원 기타 경비 4천만원등 총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부지에 대한 평동리와의 소유권 다툼 관계로 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94년 8월 20일 평동마을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평동 동답을 포함한 사유지에 대하여 기공 승락서를 받고 감정을 실시하여 설계를 마친후 금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읍면 중대본부 및 여자화장실 신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강진읍과 마량면 중대본부를 각각 경량 철골 판넬조 1층 15평규모로 4월 14일 착공하여 5월 14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되었으며, 군동면, 칠량면, 작천면 여자화장실 신,개축은 각각 시멘트 벽돌 스라브 1층 3평 규모로 5월 10일 착공하여 7월 8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은 목표액 51억 8천3백만원중 26억 1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5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하천, 무단불법 점사용 및 허가 면적 초과점용에 대한 추징등 은닉, 탈누, 신규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폐기물 수수료, 수도 사용료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서비스 요율의 현실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읍사무소 재산 매각 대금 징수등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입니다. 본 법은 '93년 1월부터 실시하여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써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만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이 2만 1천4백76건으로 1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 군민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의 동원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변층이나 노약자등은 단순한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특조법이 주는 혜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지 마을에 대한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여 부동산특조법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사랑방 좌담회입니다. 지적행정은 군민의 80%를 차지하는 주민의 복지행정이고 기업에 비하여 행정이 뒤져있는 서비스를 다소나마 만회하여 군민의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본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한 바,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하반기에도 계속 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47개 마을 실시와 참여인원 1천2백51명이 참여하였고, 업무 실적으로는 측량민원 205필과 특조법 민원 1천9백52필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고질민원 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등기부 일제조사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3개면 전수대사를 하여 등기소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상이한 토지 6천7백7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읍면 마량외 6개면을 등기부를 전수 대사하여 상이한 토지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촉탁등기 대상토지는 등기 완료하여 개인에게 통보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군민의 개인별 재산권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따르므로 도상 검사로는 면적측정 검사와 현지 확인이 필요한 측량검사는 반드시 현지 확인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측량검사를 사전 예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민원접수 1,985필지 50% 측량검사를 완료하였고, 아직 시기 미도래 경지정리 확정측량 5개지구와 하반기에 접수될 일반민원 측량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도암, 신전, 성전 3개면중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암, 신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전면 1개면만 현지조사 정리하면 금년 계획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계, 위치, 면적 상이한 토지를 지적공사 강진출장소와 소관청과 합동으로 조사 정리해서 주민의 부담이 없이 군이 직접 처리하여 군민의 고질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정 업무량은 100필중 상반기에 88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상 토지는 현지 조사해서 상이한 불법토지를 조사,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00필중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514필지를 처리하여 현재 6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표시 변경 대상 토지가 발생시는 등기소의 협조를 받아 군이 직접 등기촉탁하여 등기권리증을 민원인에게 이송하여 재산권 보존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시계획 가로망 저촉면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부 도시계획 변경지구 강진, 군동, 성전과 마량 신설지구 대상 지번수 2천필지를 추정하여 상반기의 추진실적 1천3백80필지 69%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남은 6백20필지를 면적 측정 완료하여 읍면 도시계획세 부과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예. 관계관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는 966가구에 인원은 1천6백99명, 자활보호 대상자 가구는 1천6백76가구에 인원은 4천9백56명으로써 계 2천6백42가구에 인원은 6천6백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기준에 의해서 백미, 부식비, 정맥, 연료비등 이것은 8월분까지해서 전액 차질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를 금년에 20가구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자활보호가구에 대해서 14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금년에 3가구 목표인데 지금 원리금을 회수중에 있기때문에 11월중에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은 122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학비 보조인데 이것은 387명 상반기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은 2천6백42가구에 대해서 2천9백4십만원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8월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지난 설날 불우시설, 불우이웃, 근로 청소년 18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불우이웃 및 돌발 저소득 주민 위문은 수시로 하는데 21회 58가구를 지원을 했었고 사고, 화재등 돌발 재난, 재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13회에 걸쳐서 4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 위문은 8회에 걸쳐서 10가구를 지원하고, 기념일 위문은 3.1절, 현충일, 2회에 걸쳐서 7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은 생보대상자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와 중복장애인들을 지금 1인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1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중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금년에 7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4명에게 의족, 의수, 보청기, 휠체어등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내실화 운영으로써 목욕탕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입니다. 지금 개강은 지난 3월 22일날 개강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64명으로 청각언어 장애인 33명, 보호자 12명, 군 및 보건소 민원담당 3명,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16명 이렇게 해서 64명이 수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주 2회로써 화요일, 금요일 15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 1일 2시간으로 해서 지난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렇게 개강을 했다가 농번기로 인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8월 12일날 11시 30분에 청소년 예절관에서 김영진의원님 또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수료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고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등 또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해서 취업알선 계획을 연 50명이었는데 그간 저희들이 34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인은 20명, 구직은 35명, 취업을 11명, 사실상 이렇게 알선을 해준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안맞는다고 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알선은 그렇게 되었어도 취업만은 11명으로 그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강진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방영하고 소식지, 반상회보등 게재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단속반은 군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1개반으로 4명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많습니다. 4개업종에 490개소나 되는데 단속활동은 그간 51회를 실시했고, 위반 적발은 15개소인데 주로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 티켓영업, 건강진단 미필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3개소, 시정 경고 9개업소, 다음은 다방 변태영업 티켓제 예방 활동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이 서한문 발송도 하고, 티켓영업 지양 협조문을 발송을 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위생교육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 활성화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8개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좋은 업소 육성 및 시범 정비구역 조성에 있어 좋은 업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15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함과 동시에 또 시범구역을 지정을 해서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생업주 교육 및 위생단체 자율정비활동 지도로 위생업소 내부 및 간판 정비등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에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은 그간 실적이 6개소로써 위반업소는 2개소인데 제조년월일 미표시 1개 업소, 무신고 제품 제조 1개 업소 해서 행정조치로써 품목제조정비 1개업소, 영업정지 1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판매소에 대해서는 연쇄점, 슈퍼마켓 이런데서는 그간에 6회 단속을 해서 식품수거, 검사 실시한 바 저희들이 43건을 수거를 해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바 기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과 보건소 2개반으로 해서 지도, 점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 및 가검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생 접객업소 및 어패류 취급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4회에 걸쳐 18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비브리오균 함유 여부 가검물 검사는 6회 51건 실시를 했는데 지역은 주로 해변가, 칠량, 대구, 마량, 신전, 가검물 채취는 갯벌, 해수, 어패류, 수족관수, 검사 결과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지금 보냈던 것은 전부 음성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좋은식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본 모형 전시회 개최 및 접객업주 위생교육을 지난 6월 17일날 위생업주들 400명이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소형 및 개별찬기 사용을 유도하고 모범 음식점 지정 및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11개업소를 지정을 하고 지정기준은 음식의 맛, 시설환경, 좋은식단 실시사항등을 감안해서 수도료 30 %를 감면하는 세제상의 우위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업소는 수도료 30%를 세제상 혜택을 줘라 하는 근거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격 감시원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군청,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2개반으로 해서 17명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요금 부당인상 행위등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업종별로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관리 교육도 지금 위생교육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개인 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억제 및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조성을 위해서 주민홍보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은 저희들 관내 1종 대상자가 거택 1천6백87명, 보훈 3백70명, 시설 97명 이렇게 해서 1종이 2천1백54명, 2종은 4천7백80명 해서 저희들이 계 1,2종 6천9백3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적정 관리와 의료보호 지정시설의 지도, 감독 강화로 양질의 진료 계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의 길'이라는 책자를 1,000부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명예 감시원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최근 군병력을 동원해서 하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3대대와 협의를 거쳐서 군병력 14명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활동 사항은 매주 주보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장흥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했고, 장흥 주요 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같이 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분기별로 하천 수계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7개소였던 곳을 장흥군 감천교 밑에서 한 개소 더 늘려가지고 수질검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환경보존에 따른 군민의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하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은 3월달에, 2기분은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부과한 것은 대상차량이 2천2백27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91%를 징수를 해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압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분기에도 부과 대상을 전산입력을 했고, 8월말까지 부과 완료를 해서 9월 30일까지는 차질없이 징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배출업소 84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15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 및 조업 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고 이중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부적합한 8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설을 보강토록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두리 양식장과 양만장 14개소를 점검을 해서 수질오염 제반시설이 미약한 5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탐진강 유역과 인접된 5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업소에 대한 방류시설 개선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 업소 방류구에 안내판 26개를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상시 폐수 수질상태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도 341대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 중 오염도가 심각한 12대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1백3십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해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시설 보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천3백6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매일같은 쓰레기 복토와 소독을 실시를 했고, 칠량면 쓰레기매립장 541평을 상반기 매입 완료했습니다. 시설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7개 지역에서는 간이 침출수 시설을 하고 수질검사장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전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단위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부지 300평에 건평 100평 규모로 설치코자 지금 현재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540개를 구입을 해서 20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진읍 외 5개면에 대한 마을 단위 무동력 간이소각 시설을 6기를 구입을 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을 차질없이 신축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위생처리장 증설과 함께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나주시 외 4개소를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5월 17일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최신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채택을 해서 6월 8일 용역에 따른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설계가 완료되며는 공사 입찰 계약을 거쳐서 금년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보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운영입니다. 재가노인들께서 여가를 불편없이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4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연료비로 1천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6개소 경로당을 방문, 대화 실시로 여가생활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관리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효율적인 기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으로써 6천2백13분에 대한 노령수당 9천3백19만5천원을 지원 지급하였으며, 경로우대 승차권도 적기에 교부하여 노인들의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노인의 보장구와 영정, 그리고 불우 독거노인 경로봉양 및 안부제를 실시하였는데 220분에 대하여 1천8백2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90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이달 31일까지 순회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중 재래식 아궁이 개량 희망자 30가구를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에 연탄보일러로 개수해 드릴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강진읍 자비원에 대한 시설 운영 및 보호비로 1억 9백6만 8천원을 비롯하여 학비, 자립정착 등, 간식비, 결연후원금 등으로 114명에 대하여 2천1백4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여행 경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전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시설 운영비등으로 3개소에 7천1백5십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도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강진읍 씨튼 어린이집과 병영 어린이집은 지난 12일부터 착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세대보호비, 위로금등으로 46세대에 대하여 1천3백6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일축하 방문, 학비, 자립 정착금도 43명에 대하여 5백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협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동안 장흥 보림캠프장에서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 추진입니다. 검소한 가정의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번에 걸쳐 반상회 실시와 의례 교습소 20개소에 대하여 12번의 법규준수 지도를 하였으며 그외에 팜플렛 제작 배부와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의례법 준수 지도와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추진입니다.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군 임야가 집단적으로 있는 22개 지구를 발췌하여 지금 현재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최적지 1개소를 확정하여 용역의뢰 검토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 안정금과 아동 양육비로 1천1백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모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모자 세대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 19일 강진읍 동성리 소재 다산 연구원에서 모자가구주 및 자녀 50명을 상대로 모자 만남 시간을 갖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자가구주에 대하여 불우 복지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갖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 건전 가정으로 정착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녀자 선도 보호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04명에 대한 부녀 상담과 실태조사 및 23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부녀조직 활성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녀지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동참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분기별로 부녀지도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녀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암면 항촌부녀회에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여 밤, 고구마를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증대로 마을단위 부녀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녀지도사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의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운영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정 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실천으로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4월에 4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였으며,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과소비 추방, 국산품애용,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캠페인들을 4회에 걸쳐 4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공설묘지 후보지도 안 정하고 8월달에 정한다고 한 것은 그동안에 조사도 안했습니까

22개 지구 군 임야지만 발췌를 하였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 공설묘지 후보지를 정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추진을 안한것 같은데요.

상반기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솔직히 공설묘지 현지를 나가지 못해서 적지선정을 못했고, 지금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항간에 10년만에 아니 50년만에 100년만에 몰려 온 최악의 가뭄과의 싸움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농어촌 발전 개발계획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종합대책 추진 내역입니다. 이것은 '94년도 6월 14일 정부의 농어촌 발전종합대책과 발맞추어서 '95년도 실시되는 WTO체제 대응을 위한 농어민의 홍보와 UR의 극복에 대한 농어민의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8개 분야에 901개 사업, 1백79억을 투자, 추진중에 있고 7월말 현재 그 실적은 4개 분야에 79개 사업, 5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농민 홍보로 교육은 공직자, 주민 교육에서 6,860명을, 사랑방 좌담회 개최는 76회에 3,240명을 실시하였고, 소득증대 사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직소민원실을 개설해서 37건의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완료했고, 홍보물을 12종에 49,000매를 유인, 배부,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별로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얼굴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품목에 1천7백13만 4천원을 투자해서 7만 6천4백89매의 포장재를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군동 딸기 포장지는 기 공급이 완료되었음과 동시에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2년부터 실시하였고 금년 지원 대상자 6백명에 대해서 2억 8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2회에 걸쳐서 6백80명에게 1억 4천3백84만8천원을 지급 완료했고 잔액은 앞으로 기간이 도래하며는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확충입니다. 산지 공동출하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통시설 장비를 확보해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적지 출하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5톤 트럭 1대가 배정되었기에 3월 25일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암농협에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였으므로 도암에 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5톤 트럭을 6월 13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하는데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수산물 집하 및 직판장 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대도시에 출하시켜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안정된 가격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를 목적으로 '93년도 직판장을 서울에 1개소, 강진에 1개소, 집하장은 강진 1개소에 개설,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짧은 운영기간 그 다음에 경험부족, 신선도 유지의 어려움, 자금부족 또 수입에 대한 지출액의 과다 등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강진 집하장만큼은 자체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운영 폐지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강진농민회로부터 7월 11일 별도 집하장과 집하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직판장을 연계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되었기에 이에 따른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에 활성화를 줄 수 있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사계 소관 업무중에서 식량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생산에는 국민의 기본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리, 콩의 계약재배로 생산 전량 수매가 보장됨을 감안해서 생력재배를 촉진하고 미곡 외 4개 품목은 1만 7천1백45ha에서 6만 4천4백88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금년도 생육시기에 가뭄과 두차례의 태풍으로 풍년보다는 평년작을 상회할 정도의 작황이 예상됩니다. 금후 정확한 예상 수확량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추진사업은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결하고 시설 자재를 절감해서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 육묘장 78동에 사업비 2억 1천8백40만원을 지원, 식부면적 1만 7백46ha의 50%인 5천3백79ha의 어린모를 이앙했습니다. 이에따라 육모비용은 상자육모에 대비해서 약 54%를 육모기간은 관행 35일에 대해서 8일 내지 10일로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피해 최소화로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약 안전사용으로 농가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1천6백54ha, 방제기 39대, 방제복 561착, 개량 마스크 2만 3천개를 공급하고자 8천3백70만 7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지원 공동방제는 6월말 현재 659ha를 완료했으나 8월말 현재는 1천6백40ha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동력 방제기, 방제복, 개량 마스크는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업기계화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확대 보급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력재배로 생산성 향상등 구조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은 총사업비 34억 5천4백30만원을 투자해서 위탁영농회사 1개소, 영농단 13개단, 기계화 전업농 74농가, 일반 농기계 공급 1,062농가에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현재 영농단은 6월 현재 12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개단으로 전업농가 68농가, 일반농가 공급은 846농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된 사업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9월 10일까지 현지 순회 확인토록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과 재해대비입니다. 농산물 공동 건조시설 지원과 재해대비 공영 예비못자리는 총사업비 2천9백4만원을 보조 및 융자했고 공동 건조장 11개소, 예비못자리 1.6ha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지력이 떨어진 미급지 농토를 배양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공급 외에 3개 항목의 사업을 7억 5천6백50만 3천원의 보조 및 융자금을 투자해서 현재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물량은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양개량제의 공급에 따른 군비의 확보 7천7백34만 4천원을 확보를 미확보돼 있고,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수입 밀가루에 밀려서 우리밀 재배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밀을 되살려서 농가소득은 물론 무공해 밀가루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7백82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0ha를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와 협의중에 있고 9월중에는 종자를 공급하여서 파종토록 하겠으며 종자 공급체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전량 수매토록 하게 되어 있고 '93년도 쌀보리 수매 2등급 가격 40kg단위입니다마는 2만 8천3백70원보다 5%가 더 많은 가마당 2만 9천7백88원으로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149페이지 가을쌀 예약 판매제입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제의 지속적인 추진은 당초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가을쌀 예약 판매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9만 6천가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 창고는 현재 21개소에 설치해서 맵쌀, 찹쌀을 병행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서한문 안내문, 신문, 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쥐잡기 사업입니다. 식량의 손실 방지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관내 전 가구 및 기관단체, 업체, 학교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3백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연 2회 쥐잡는 날을 설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의 1회는 1백34만원 상당의 약제를 구입해서 실시했고 미실시분은 11월중에 완료하겠고, 이에 따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 가구 참여토록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특작 투자중에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 수입개방 대응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6천1백50만원을 '94년도 신규사업에 1개소, '93년도 계속사업 9개소에 수용자 실시중에 있고 도암에 유자 점적관수와 옴천 토하의 면적확대 외 4개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해서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단감을 중심으로 한 과수원 조성, 소형관정, 중형관정, 점적식 관수 시설에 3억의 사업비를 지원,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4종에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실시한 과원조성은 11월말에 관정개발 68공은 9월말까지, 점적식 관수는 10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유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4억 2천4백4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과수원 조성 23ha, 비닐하우스 시설 3.9ha 생약 재배 2.2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7월중에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결정하여 사업이 실행중에 있고, 군비 부담액 8천9백97만원중에서 3천1백41만 6천원이 아직 예산에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역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4페이지,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 확대 보급에서 신선채소를 연중 생산 공급하고자 사업비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 현대화 1.8ha는 8월중에 완료했습니다. 9월중에 작목 이식토록 하고 관정개발은 기 완료되었기에 8월말까지 전기시설을 완료해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9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과원조성, 과원은 배, 단감, 유자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5ha, 시설과수 1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원 조성은 18.9ha를 시설 과수는 3ha를 조성 완료했고, 미조성분에 대한 6.8ha는 10월말이나 11월 20일까지 차질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화훼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꽃 생산단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훼 전업농을 시범적으로 육성해서 자립토록 하고 인근지역을 수출 화훼단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300평의 하우스 시설을 해가지고 신비디음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온실, 방수시설, 소형관정, 작목 입식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자동 개폐기, 온풍난방기 설치는 9월중에 비닐를 씌우면서 동시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망 버섯 시범사업입니다. 수요 증가 및 수출전망이 밝은 버섯의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00평 규모의 현대화 및 표준화 사업을 4천8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판넬식 시설은 기 완료를 하여서 9월초에 종균입식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150평은 추진중에 있어 9월 초까지 종균입식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시점에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차 보전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업비 28억 8천2백만원중에서 현재 24억 7천4백만원을 배정 완료했고, 사업비 잔액 3억 9천8백만원을 다음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159페이지, 잠업 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사업는 잠업 특산단지 마을을 위주를 해서 생산기반 정비 및 생력기계화, 현대화 시설을 추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뽕나무 식재 2만 1천8백주와 공동잠실 2동, 일반잠실 3동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6백95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뽕밭 조성과 공동잠실은 기 완료했습니다마는 일반 잠실 60평 3동은 8월말까지 완료하여서 추기 사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고품질 및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축사시설 3동의 3개 항목에 대해서 33억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기 통보됐고 융자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농지전용 건축허가등을 거쳐서 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정도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설치되도록 현지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으로써는 전염병 발생 만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인수같이 병행되는 병충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사업비 4천8백만원을 보조해서 시험중에 있고, 주내 순회진료를 제외하고는 60%의 실적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및 판매 확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해서 소비 기반구축을 확대하고 수입개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 3천8백만원을 투자, 한우 입식, 분뇨처리장비 및 조사료 생산장비등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우 입식은 200두로 했고 분뇨처리 및 기계인 스키드로다는 1대를 완료했고 해외연수까지도 한사람이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쇠죽먹이 한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옛날처럼 끓여 먹이던 방법으로 사육을 해서 조사료의 이용증대와 사료비 절감으로 함과 동시에 육질이 고급화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3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한우 입식 외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 신축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우 입식은 100두를 100% 입식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대도시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로 생산농민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하장 운영 관계가 매우 부실해 갖고 있는데 또 개설로 농민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농민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1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현재 농민 보호라고 해서요. 말은 그럴듯하게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한 연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 준 이후로 의회가 강진군민들에게 굉장히 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축시장에서도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장 구역내에 시장을 관할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기득권을 잃고 쫓겨난 그런 샘이 되어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점관계를 또 얘기 했는데 현재 지금 현상태에서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점이란 것이 좀 여러가지 어원의 차이인지 실제 행동에서 미비한 차이인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자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뤄 오다가 금년도 활성화 방안이 되어서 야기가 됨과 동시에 농민회쪽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집하장은 개설을 해가지고 한번도 운영을 못한 것은 행정당국에 대단히 죄송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서울 직판장을 연계해가지고 모종의 사업계획을 계획토록 추진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해서 이에 따른 추진과정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방법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민회에서 운영하면서 출자금 자체를 마련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출자금 3천만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대도시 진출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3천만원을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대도시까지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자체자금 확보 3천만원을 가지고는 어렵고 또 서울 직판장에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좌우지간에 산업과장님께서는 금년에 다른 분야의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벌려놓고 있는 사업목표에 차질이 생긴데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군 1명품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리군은 단감으로 육성품목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단감이나 여타 품목이나 과일중에서 논의 과정속에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사업지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가운데서 실제부분들이 10월에서 11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춘기식재는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금년도 1군 1명품이 단감으로 정해진 것은 춘기식재시기가 훨씬 지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춘기식재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기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군이 그때 당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 군에 식재할 수 있는 적지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별 식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읍면 식재계획을 별도로 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별로 식재된 면적을 재확인 해가지고 안배를 해서 생산량 자체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확정이 된 지가 몇개월이 지났는데, 물론 올해 한해가 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정신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식재계획 수립도 초보적인 단계를 지금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10월에서 11월 약 1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고 묘목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원 조성은 30ha 그말이지요? 30ha 약 3억......

예. 지금 현재 과원조성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30ha중에서 강진 각읍면별로 강진 2ha, 군동 3.5ha, 칠량 2ha이런식으로 지금 신청량에 대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읍면별 사항은 전 군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묘목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예. 묘목은 관내 묘목업자를 통해서라도 묘목은 확보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아직 지금 미확보, 그말이오.

지금 가을 식재된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종은 대략 무슨 품종. 품종별로 묘목확보 본수를 얘기해 주십시요.

그 품종별로 본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엉성하니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두번 해 보았습니까? 아직까지 묘목 확보안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까 구체적인 계획적인 방안도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도래하며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사업을 해 놓고 보며는 우리가 아쉬움만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품종별, 지역별 식재 계획, 묘목 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금방 지납니다. 그리고 식재지구에 대해서 좀더 성의를 가진다며는 농가에 지금 정도는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기구가 새로이 탄생이 되어가지고 장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어떻게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앞서가며, 과학적으로 영농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개발해 내지 못하니까 우리 행정기술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앞서가면서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강진군 1군 1명품 육성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이번에 몇군데 연수 다니면서도 대학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단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나타날 것이다. 나주배는 문제가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강진에 유자를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단감이 우리 강진군에 1품으로 선정된 것이 다행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강진군에서 얼굴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육성품목으로써 우리가 끌고 나가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정보적인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자리에서 계획없는 부분들을 굳이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내실토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데요. 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별로 과원조성 계획이 나와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묘목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자로 하여금 묘목을 확보토록 기 지시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 선택에 대해서는 생산 농가가 식재하고 있는 농가가 품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로 했고 현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물이 들어 있는 그런 필지나 전답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산이나 야산같은 데다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정도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준비를 하면 훨씬 뿌리 내리는데, 앞으로 과목이 활착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 선정한 우리군의 얼굴 품종이니까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과 관련해서요. 보고드려진 내용으로 본다고 하며는 올해 방역 방안 또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원활성을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 상황 발생 여부가 없습니까?

최소한 발생사항은 나오지 않고, 발생하기 전에 발생상황이 도에서 부터 통보가 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충이 발생되고 병충이 발생되고 있다, 정보가 내려오면 그 정보에 의해서 예비방역을 실시합니다.

전혀 피해발생 여부가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근방에서도 한우가 몇마리 피해가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서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주사라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예.

강창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쇠죽먹이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은 사료비 절감과 더불어서 사료비 절감도 되지만 증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증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화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가 재래식 사육 방법, 이런식으로 사육을 했기 때문에 증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됐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증체가 몇개월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막 입식한 후부터 지금까지를 증체의 전체 무게로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증체부분요. 이것 성패는 증체부분에 달려있는데, 증체만 일반 관행사육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증체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며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3개월 화식을 시켜가지고 올 여름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증체가 잘 안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증체가 평균 0.3kg 정도도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증체 부분에서 실패다, 그러나 소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워낙 고온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관행으로 키우는 소들도 거의 올 여름에는 증체가 안되었을 것이다하고 예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관건은 다른 문제는 전부 정리되어 있는데 증체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체부분의 정리를 빨리 하셔야만이 쇠죽먹이 한우단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 문제는 지난번에도 강의원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소 관계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월간 증체를 한번 샘플조사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상반기 중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65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년계획 7차년도 사업 완성 목표로 경제수종, 적지수종 또는 경관 조성을 병행해서 산림 병해충 피해지역에 수종 경신을 주로 해가지고 장기수 270ha, 속성수 20ha, 대묘 5ha등 총 312ha에 8십6만 1천본, 사업비는 5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산지 자원화와 공익기능의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의 임목 성장 촉진과 우량한 임목의 자원 육성을 목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림기구의 확대 보급과 보급방침으로 하여서 상반기에 비료주기 48ha, 덩쿨 제거 20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연림 보육 30ha, 풀베기 1,350ha등 280ha를 총 5억 5천9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벚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관광 사적권을 연계해서 시범도로를 육성할 방침을 벗나무를 작천 평리서부터 불티재 사이 1km 200본, 대구 사당리에서 용운리 정수사 사이 군도 2km에 300본을 군비 2천5백만원 투자해서 4월 15일까지 식재를 완료했고 앞으로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자원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의 조기 구축사업으로 조합비, 조합 육성사업비, 벚나무 위탁양묘, 그리고 조경수 등 양묘사업 4만본 표고재배 100㎥등 군비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1%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보통조합입니다마는 앞으로 정상조합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릅나무 재배 계획입니다. 기후 풍토와 알맞은 두릅나무를 단기 산림 소득원의 개발, 임업의 장기화 투자로 인하는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험 양묘를 5,000본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5,000본을 양묘해서 현재로는 활착사항이 매우 좋습니다. 금년 가을철에 희망 농가를 선택해서, 식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의 사전 예방과 초동진화 체계 확립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예방위주의 근원 방지대책으로 장비의 확충과 진화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유급감시원 26명, 감시초소 1개소, 무전기 31대, 기지국 11개소 등을 설치하여서 총 사업비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 비예산사업으로도 산불 원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2,209필지 5.5ha의 풀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산불우려자 1천3백18명에 대하여도 특별관리하여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로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입산통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 조성과 임업 기계화 촉진, 그리고 지역별 완결원칙으로 금년도 5개소 6km를 2억 7천2백만원을 투자, 현재 공정은 43%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수 1km와 내년도 사업 3km를 사전 설계하여 산림 경영기반의 기계화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솔껍질 발생 면적은 1983년도부터 발생해서 1만 3천1백23ha로 침엽수의 70%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93말 현재 방제 면적은 6천6백4ha이고 이 중 자연 회복된 것은 5천 ha,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약 1천5백ha가 됩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은 수간주사 30ha, 벌채 1백20ha, 계 총 1백50ha에 5천1백만원을 투자, 12월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야생조수보호 구역은 2개소에 443ha를 관리하고 있고, 보호수는 74본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야생조수 먹이식물을 300본을 성전면 월하리 마을에 식재를 하였고, 고정 감시원도 한사람 배치했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도 성전면 월하리 마을에 느티나무 1본을 외과 수술하였고 병충해는 74본을 전량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새집 가설 90개 그 다음에 보호구역 표시판 등 8개소 설치해서 보호수하고 야생조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조림을 86만본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활착율이 몇 본이나 되고 고사된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활착율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통계숫자로는 현재까지 87%까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산 것이 말입니까?

예.

과장님 직원들과 몇 군데 가보셨어요.

3ha 이상은 과장이 조사하고 나머지 1ha는 지금 직원들이 전부 산림과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50%이상이 죽었다고, 죽은 원인이 무엇이냐. 물론 금년에 한발도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정성껏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 고사율이 많다는 그렇게 주민 여론들이 많은데, 그런 감 안 느낍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계, 조사중인 것 중에는 환경 조림, 환경 조림이 저희들이 처음 심은 나무입니다. 느티나무하고 대묘를 심었는데 여기에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조사를 해서 집계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분석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살고 얼마나 죽었는가요?

지금 조림은 저희들이 현재 활작율은 좋습니다. 전체 평균은 좋은데 단 문제점이 나온다며는 산주들이 비료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소유권만 개인에게 있고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보조사업인데, 방금 이 사업비가 10억정도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40%정도됩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사업비는 육림 관리가 5천5백, 조림사업이 5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이 1억 5천8백이 자부담, 그 다음에 육림사업도 2억 1천이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도 주로 묘목만 국가 보조가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60%만 보조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는 적지에다가 조림해야 하는데 그 육모면 군에 맞는 것을 적지선정을 해야 할텐데 일괄적으로 도나, 육묘업자들이 육묘를 공급해 가지고 적지선정을 못해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군에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기다 소나무류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된 편백이라는 나무가 연간 강우량이 1,200mm, 연 평균 12℃ 이상이 되며는 가장 우량한 적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이 바로 거기에 맞고 현재 지금 편백류를 작년만해도 74%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85%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를 기호하는 것 보다도 교목인 침엽수로써 편백하고 삼나무, 그런데 삼나무는 가급적 3%내지 5%선에 심고 우리군에 맞는 편백류 식재를 권장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아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강창희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호수 얘기인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늘 얘기가 됐었는데 병영면 성동리 소재 은행나무 보호수 그게 그 표지판이 몇년전에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주민들 얘기로 하면 표지판이 전혀 엉터리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해 전부터 표지판 내용을 시정해 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 엉터리 표지판을 지금까지 계속 놔두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으므로 그 표지판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보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저희군에 지금 보호수 74본에 표지판이 지금 설치된 지가 약 5년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세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좋은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원은?

예.

예,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의원님도 말했습니다만 저희 마을도 상당히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보호수인데 여러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벚나무 가로수 식재 올해 100본 했는데 한두군데 심었더구만요. 대구하고, 작천하고 어쩝니까? 성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활착율이?

저희들이 지금 벚나무도 금년에 저희들이 활착사항을 조사했는데 그쪽 선이 지금 7그루가 죽은 걸로 돼 있고, 저쪽도 지금 4그루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보식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80%이상의 활착이 되며는 성공한 걸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적은 지금 90%선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까지는 장담을 못하겠고 계속해서 활착이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무를 자체적으로 육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벚나무 양묘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5,000본을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5,000본을 계획해서 금년까지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며는 앞으로 4년 후에는 가로수 식재용 정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림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종을 편백이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경제수로서 전망이 밝다,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같은데는 야산에 많이 심어졌습니다마는 유실수 식재계획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실수 관계는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자력으로 하는데는 우리 군에서 묘목을 알선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희망자가 없고 어떻게 보며는 상당히 임업으로 해서는 뒤떨어진 군이 아니냐, 저희들도 하면서 장려도 하고 하는데 농토가 많다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인근의 승주군이라든지 광양군에서는 산의 평수하고 들의 평수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유도해 가지고 산주들로해서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담을 시켜서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착안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료주기는 봄철에 하지요?

예. 금년도 비료주기는 과거에는 나무를 심고 따로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나무를 심으면서 같이 주었습니다.

식재하면서?

예. 고용 복합비료라고, 둥근 것이 있는데 2알씩 바로 넣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은 다 끝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매월 10일과 20일, 30일을 노상 적치물 특별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은 노점상 5개상하고 노상 적치물 5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매체 이용을 해서 주민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전단을 약 1만매정도 18회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에 있어서는 춘계와 추계로 연 2회로 나누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성제 정비 사업비는 총 1천4백86만원으로써 상반기에 5백7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은 배수문 정비가 약 20개소, 기성제방 정비가 4개소, 하천 표시판 정비 10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추계정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신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해대책은 한 단계 앞선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평상시의 대책보다는 한 단계 앞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단은 총 60단에 1천9백60명이 조직되어 있고, 수방 자재관리에 있어서는 P.P포대 등 3종에 약 4만여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인 11대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재해 대비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작성, 발송을 한 바 있고 금년 태풍 브랜드와 더그 또 엘리가 지나갔지마는 저희 관내는 특별한 피해없이 대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관측 시설도 금년에 자동화를 하겠고, 재해 시설물의 일제 점검은 저수지 등 총 321개소를 4회에 걸쳐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칠량천하고 작천 학동천, 옴천 황곡천, 칠량 영동 산사태, 마량 신마 산사태, 대구에 대구천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마량 신마 산사태는 현재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도암천은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지난 8월 19일까지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조 1개 지구를 포함해서 5개 지구 244ha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7개 지구에 293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암면 용흥지구하고, 성전면 송월지구, 신전면 대월지구, 칠량면 연곡, 마량 영동, 성전 오산, 도암 항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용역이 끝나며는 도와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21억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33.8%가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현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 설계서가 좀 지연되는 것은 그동안에 가뭄대책하고 그 다음에 태풍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황곡 저수지하고 대형관정 관계는 현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저희군 관내에서 계속공사로 현재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신전면 논정 방조제하고 칠량면 장계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전면 논정 방조제는 그동안에 3억 1천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종합 진도 4.8%에 이르고 있고 장계제는 1억 4백만원이 투입이 돼서 24.3%의 현재 '93년까지 진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논정 국가관리 방조제에 3억 1천8백을 투입해서 방조제 150m의 제방을 보강하도록 추진하겠고, 현재 설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량 장계지구는 방조제 200m를 현재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군에 대상면은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마량, 군동, 성전, 작천, 병영, 신전해서 6개면이 정주권사업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량면이 30억 투자가 완료되었고, 현재 군동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은 군동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개면당 30억씩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93년까지 10억이 투자되고 금년에 10억 4천6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억 5천4백만원이 투자되며는 군동면은 30억 투자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마을에 도로 9개소, 회관 4동, 집하장 창고 2개소, 하수도 및 용수로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금년 12월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수요가 2천1백49등이었는데 '93년까지 1천6백47등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에 502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종합진도가 현재 91%입니다. 보고서에는 41%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91%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전 용월 - 사초간, 작천에 작천 - 옴천간, 옴천에 학사 - 영산간, 다음에 성전 - 병영간, 그 다음에 대구 - 대덕간 해서 총 5개 노선의 9.2km를 금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월 - 사초간 현재 진도가 65%, 작천 - 옴천간이 70% 학사 - 영산이 40%, 성전 - 병영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 대덕간은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봉황 - 용흥간 하고 그 다음에 용월 - 송천간, 군동의 석교 - 장항간, 도암의 산정 - 신덕간 해서 4개 노선에 5.2km를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정 - 신덕간은 7월달에 기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은 총 14만mm의 규모로 전체 사업비 63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8억 3천3백만원이 투자됐고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전체 공정이 7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황호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서 얘기를 드릴려다가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묻습니다마는 지금 강진 보전지구 금년 봄마무리를 경지정리 지구하고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 수동 제2지구에 보며는 농로하고 교량하고 1m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말입니까요?

예. 지금 보전지구도 그렇고 수동지구도 그런데,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1m사이가 농로가 자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내려갈 때는 앞이 닿아서 못내려 가고 올라갈 때는 뒤가 닿아서 또 못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현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고픈 다리라고 두개 지구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척하다가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되며는 재조정해서 완만한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업자는 설계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군수님하고 한번 그 현장을 좀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농로를 신설해 놓은 지역에 경운기가 못들어갈 정도인데 앞으로 거기에다 다시 대책을 세워서 보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상이 중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거기다 다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다 지금 현재 배고픈 다리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직접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현장을 제가 보고 시정이 가능한가를 우선 판단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를 제가 한번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대안책을 마련해 가지고 농로의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예.

박재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용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문제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용문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어요?

예.

그럼 후반기에는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29회 임시회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몽리민이 현재 10여명되는데 그 몽리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가 다 현재 저수지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퍼져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처분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는 못하겠지마는 도하고 상황을 좀 저희들이 들어보고 해서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업용수시설이나 농업 기반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사업 수지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몽리구역이 좀 적고 형평성이 좀 안맞다고 하지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며는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또 해야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며는 앞으로 해당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도에 건의를 하든지 힘을 써서 주민들하고 이부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한해시에 용문제 아래쪽에다가 대형관정을 하나 팠지요? 어쩝니까 1일 채수량이 어느 정도......

지금 한 450톤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전기 시설이 확실히 되며는 저희들이 별도 채수량 시험을 전체 다 하겠습니다.

1일 채수량이 450톤 된다고 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됩니까?

한 3ha에서 4ha정도는 급수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몽리구역은 현재 용문제 저수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좌측 계곡이 있습니다. 좌측에 바로 맞은 편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실지 수원이 없어서 저 상단부부터 이렇게 급수를 해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정에 필요한 송수관로를 가급적 상단까지 해서 전체 상단에서부터 어려운 지역부터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당초 25ha라고 한 것이, 우리가 밝힌 약 11ha, 11ha에 대해서 약 9억 몇천 만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저수지 아닌 저수지를 막는다, 저희 의회가 조사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듯이 지질형성상 앞으로 답수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며 현재 예산 약 9억에서 10억정도 외에 더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11ha가 앞으로 수리안전답이 되어야 할 것인데 될려면 경지정리라든지 여타 여러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UR시대에 과연 그런 지구가 쌀농사 지구로 적합하겠는가, 다양한 각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의견도 내놓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작목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 의회의 입장도 전달을 했었고 또 농업용수 거기다가 1일 450톤 정도의 용수가, 수량이 확보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사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 3ha 용수 확보가 된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그렇다면 한 두개의 대형관정을 더 개발을 하며는 11ha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이 나오고요.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저수지 막는 것을 지금도 찬성하신 분이 상당수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반납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5억 이상의 돈을 거기다가 계속 투자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했을때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대안이 안나왔을 때는 본 의원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듯이 이 부분은 도나 농수산부에 제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투자계획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하니, 어렵다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경작자 10명이 전원이 저수지를 다 막아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 표명은 분명히 저희들이 설문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설문서를 저희들이 항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받았고 사업비 반납에 필요한 도의 ....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필요한 여론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고 다음에 ..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그 쪽에 몽리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밀어 붙일려고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분명히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해보면 대형관정 두개만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와있음에도 그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도비 반납과정에서 공무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자치시대에도 불합리한 행정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한해대책 지원실태, 상반기 업무추진, 상반기 보고를 나올 것으로 예상은 안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가 지금 될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보고가 없어서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소형대형관정 추진실태는 공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700공을 해가지고 진도가 지금 81%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그리고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33공인데 현재 개발이 어렵고 아직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강진읍 학림지구하고 대구 계치지구, 마량 상분지구 해서 3개 지구가 현재 물이 확보가 안 돼있고 나머지 30공은 현재 전부 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되겠네요?

예,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쩝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재해대책법 지원 대응방안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읍면에 홍보도 하고 지침도 시달해 주고 관계 법령도 다 시달했습니다마는 한해때 어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특별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사실상 이행을 그동안에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2일날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했던 결과 현재 일부 자료가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많은 금액들이 언급이 된 일부 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될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의 어떤 보상 대책은 별도로 검토하고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50%지원을 하겠다는 지시 공문을 각 읍면에 하달하여 대비토록 하였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낸 것은 재해대책법 농가 지원 신고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법령이 미흡하다 보니까 '83년도에 농수산부에서 그 요령을 고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관계 법령이 미흡해서 도저히 처리가 어렵다보니까 그 내용을 '83년도에 농수산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 내용에 의하며는 한해대책이 필요한 농가가 양수기나 호스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은 자체 보유분이 있을 경우는 거기서 바로 지원을 해 주며는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읍면에 보유량이 없는 경우는 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 상황이 접수됐을 때 각 읍면별로 양수장비 기동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요청한 장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을 경우는 그 신청자에 관한 사항은 전부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 바가 없고 그렇게 지원을 못했을 경우는 군수가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그 농가에다가 당신이 구입을 하시라고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은 농가는 그 장비를 사서 사용을 하고 한해 종료가 되며는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를 제출이 되며는 관계 공무원 또 마을 대표, 한해대책 시행농가, 3자가 합동으로 정산 내용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는 군에 제출하도록 이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한 건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간 저희들은 한해대책때 농가가 구입했던 장비가 얼마가 되는가를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뽑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한해대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적인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법이 말하고 있는 50%지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겠다, 그런 복안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이 있냐며는 작년 그 이전에 한해대책을 할 때에는 그 한해대책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관정을 얼마를 파라 예를 들자며는 또 양수기를 몇 대를 사라, 또 호스를 몇 km를 사라,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93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 지침 내용에 따라서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쭉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종전만 해도.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해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에서부터 시군까지 영달을 해주는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목적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그래서 그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분을 해서 현재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한해대책을 안하고 현재까지 전체 받은 것이 19억 정도 됩니다마는 19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 아까 그런 지원 요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19억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50% 지원해 주는 돈으로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올해 한해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로써 한해에 대비하여 예산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한해대책으로 한해대책 성금 모금, 우리군에서도 그랬듯이 한해대책비로 예산지원을 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해대책비로 맞습니다.

한해대책비로써 한해대책을 하는 것이고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다소간에 있을 수 있었겠지마는 다시 각 읍면에 정밀조사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사가 사실로 밝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을 적용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오랜 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