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선조 실학을 집대성하여 우리민족 문화발달에 공헌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소는 도암면 만덕리에 설치를 하고 사무소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위업 선양, 유적지 보존관리, 순례객의 안내 및 홍보, 다산사상과 애국애민정신 고취를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기타 유적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승인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소장에는 행정 6급 1명, 그 다음에 직원은 행정 건축 7급 1명, 기능직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다산 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자체심의 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본 건,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5.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부재중인 상태가 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조사하여 조정 처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본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5인은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나 또는 부동산 중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하여 분쟁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조정 신청을 받았을때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분쟁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공정한 조정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조정안이 작성되며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15일이내에 수락여부와 합의서를 작성,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심의 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본 건도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6.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구상금 징수에 따른 감액 결정안(군수제출) 9.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분뇨등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별표 1,2와같이 부과, 징수를 하고 안 제31조에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자 중에 대해서 과태료를 별표 4와같이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3년 3월 6일자 법률 제4541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93년 9월 9일자 대통령령 제431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통합하고자 안 제17호에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으로 종전과 같이 부과 징수를 하고 기타 일반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를 하고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일단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1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4와같이 부과 징수토록 했으며, 안 제26조에서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폐기물관리 및 투기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상금 징수에 관한 감액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2년도 9월 12일자 강진읍 미화요원 고정환의 상해사고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손해배상금 5천7백54만 3천원을 고정환에게 지급을 하고 원인 제공자였던 유선방송사 김용철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금년 7월 11일 장흥지원에서 50%에 대한 승소판결로 인해서 김용철은 구상금 2천8백17만1천원과 이자는 '94년 3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년 5%, 그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년 25%를 강진군에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8월 12일자 구상금 청구판결에 따른 이행촉구를 본인에게 공문시달도 하고 전화촉구를 했었습니다. '94년 8월 16일자 김용철로부터 가정형편이 경제가 어렵고 자기가 차용을 해서라도 2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으니 나머지 잔액에 대한 5백만원은 감액해 달라는 신청서가 저희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할것인가 아니며는 본인이 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징수를 하고 구상권을 감액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김용철과 그 처에 대한 본적지 및 거주지의 긴급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재산 파악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파악 및 실물조사를 위해서 목포에 직접 저희들이 출장을 해보니까 실지 자기가 얘기했던대로 큰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1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근저당 설정순위가 3순위인 군으로서는 앞으로 희망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비록 5백만원정도는 결손이 된다고 하지마는 경매처분보다는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군 재정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액결정안을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창고 취득의 건입니다. 제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강진읍 송덕리 200-1번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도록 취득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실거래 가격과 감정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도를 거부함으로써 토지 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평당 약 3만원정도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2만 1천8백원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3백평에 대한 2백4십만원 정도가 적기때문에 희망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진읍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과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이고 특히 지방도 829호선에 바로 인접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까치네재를 바로 넘으면 상당 저수지 밑에 중당마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마는 삼당리 152-1번지 외 4필지에 대한 332평을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 취득의 건입니다. 성전면 쓰레기 매립장은 '82년 3월 2일부터서 현 위치에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현 매립장이 성전-삼호간 국도 확포장 구간으로 편입되어 있기때문에 시공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독촉을 받은 바 있고 저희들이 회사와 절충을 해서 지금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강진읍과 성전면에 경계한 거목 마을정도 됩니다. 서산리 산 67번지에 1500평 규모의 부지를 취득을 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에 따른 공사를 시공코자 제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속에서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숱한 고충을 겪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환경보호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4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자체심의 후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10. '94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보고의 건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당초 보고와 변경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당초는 6만 3백94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5만 8천3백11명으로써 연초 보고때 것은 '92년도말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는 '93년도말 통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그동안 1년동안에 약 2,083명이 감소돼서 인구의 감소율이 3.2%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의 평균은 2.2%감소입니다마는 그리고 가구도 당초 연초 보고는 1만 7천6백82가구인데 현재는 1만 7천7백91가구로써 가구수는 오히려 핵가족화해서 109가구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94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가 590억 4천8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95억 8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496억 9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93억 5천2백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9.2%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0.7%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17%, 그리고 의존수입이 82%로써 당초 예산보다는 당초예산 자체수입 12.7%보다는 더 신장된 17%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부분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사 용역입니다. 4월 30일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과학 연구소와 계약을 7천2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은 5월 1일부터서 '95년 1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마칠 것으로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취약 및 지역여건 검토를 우리지역에 두차례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당초에 7월달에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한해관계로 이번 8월달에 와서 조사를 하고 조사팀들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9월말경에 중간보고를 군민들 약 300여명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주민 여론수렴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설문조사입니다. 연 2회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기획을 해서 상반기에는 7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7월초에 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24개 문항을 농어촌 분야와 환경보존 분야, 민본 행정 분야등으로 해서 이렇게 24개 문항을 했던 결과 민원 발생시 처리를 공무원들만 하느냐 아니면 민원인들만 나와서 하느냐 아니며는 군 간부급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답변에서 78%가 현장처리를 간부급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왔고, 직소민원실 운영관계에는 93%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국토청결문제에 있어서는 비교 적 깨끗하다와 그렇지 못하다가 각기 50%씩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피해 방지만 된다며는 우리지역에 와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78%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반성을 얻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확인평가 실시입니다.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요인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매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각 실과장들이 군수님 지시하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 요인을 추적해서 조치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고 계속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10대 과제를 추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실천계획을 시달을 했고 그 10대과제중에서는 질서운동이라든가 아니며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과제가 25건입니다마는 중요사항을 집중적으로 각 실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각 실과 계장들이 매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대책회의를 가져서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과제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절감대상으로 94개 비목중에서 90개 비목을 절감대상으로 했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절감대상으로 해서 5억 3천9백만원을 목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2억 7천만원을 약 50%정도로 절감 전망으로 해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해서 절감을 해서 절약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그동안에 총 48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했습니다. 제정이 11건이고 개정이 35건, 폐지가 2건입니다. 규칙을 제외한 조례등은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정비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의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건수는 15건입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결과 승소를 3건을 했습니다. 표토처리와 관련된 국세청구소송, 미화요원 유선방송 일부 승소관계가 되겠습니다. 패소는 1건인데 평동 마을소유 재산 관계가 패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건이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가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은 강진 평동마을 패소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은 2건인데 우리 공무원 어장정리와 관련된 사건이 되어서 원과장과 정부군수의 관련된 사항이 처분이 과다한 처분이라고 해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차 변론까지하고 3차 변론은 일정이 아직 미정인 계획에 있고 원과장 소송과 정부군수 소송은 3차 소송이 8월 25일까지 해서 김재식을 증인채택으로 해서 9월 29일 4기 변론이 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은 12건입니다. 어장정리사업과 관련된 남해개발과의 표토처리비 관계인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7월 28일날 항소가 됐습니다. 기록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9월 16일날로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송을 재개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강진세무소에서 남해개발이 청구한 앞페이지의 표토처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며는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가겠다는 항소를 7월 28일날 제출했습니다마는 변론기일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미화요원에 대한 TV유선방송의 원인행위에 의해서 했다는 환경보호과의 앞에서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소송비용이 약 3천만원을 우리가 승소해서 김용철에게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마는 2천5백만원으로 합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회기에 안건을 상정을 했기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관계인데 장흥지원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서영찬과 이학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뒤 강진극장자리 뒤 경계에 있는 땅을 강진군으로 현재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으로 되기 이전에 김영호씨가 강진극장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땅을 사서 넘겼는데 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은 잘못돼 있기때문에 강진군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3차 변론까지 끝을 마치고 4차 변론에서는 원고 측에서 증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는 9월 8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주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군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명확하게 있고 상대편에서는 그러한 제시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척사업관련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내지구와 만덕지구 간척사업에 관련된 마을별, 면별로 나눠진 내용이라서 건수는 8건입니다마는 내용은 한사항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오정현변호사이고 저희군에서는 서울에 있는 김현만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3차 내지는 4차까지 변론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부진이 됐기때문에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확인서만 접수했을 뿐 관행어업에 종사했느냐 안했느냐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고 부진하고 있어서 변론만 연기가 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입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인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상주인구 개념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인구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상주 인구 개념을 떠나서 주민등록 인구가 공식통계인구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구통계 전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명확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결과는 '94년 3월 16일날 공포한 사항인데 앞에서 일반 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인구현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 부수를 200부수씩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군정통계, 주요 국제통계까지 포함을 해서 7월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9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을 발간을 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통계 조사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사업체의 기본 통계조사, 산업 총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조사등 이러한 주요 통계들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걸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사지에 안내판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사지내에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그 사람이 서울서 사는데 교사입니다. 우리가 몇번 가서 만나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사람이 고집이 좀 세서 팔기를 안할려고 해서, 지금도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다시 배부 기준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회에서요?

그것은 우리가 실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세하게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지금 자기네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자연정화활동도 지금 참여를 하고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들과 같이 행락지에서 행락질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적나라하니 나타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사업계획을 군에다가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 자기부담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아마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50%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계속 줄어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내에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하씨입니다.

그것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뽑기때문에 금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금년 1년은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사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마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거론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분간 임기내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바꾸라 어쩌라 이렇게, 자체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도층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볼렵니다. 그러나 결정은 거기서 지을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지방세 과징입니다. 나항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위한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자료 정비, 법인 세무조사, 설 연휴 고향 담배사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관외 체납세 징수반 운영등 세무공무원 전원 종합출장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질 다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읍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므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역경제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등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특조법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등록세가 크게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에서 목표액보다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금년도 목표액 보다 약 5%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4년 6월 30일 현재 세목별 징수상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도세는 8억 7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8억 1천5백만원을 징수, 93%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18억 9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18억 6천4백만원을 징수, 98%의 실적으로 올려 총계 27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26억 7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정한 입찰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보다 공정하게 실시키 위하여 입찰시에 경찰 및 감사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입찰 개시 30분전에 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투찰후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2개를 추첨토록하여 산술 평균에 의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여 낙찰 선언후 미공개된 나머지 3개의 예정가격 모두를 공개함으로써 예정가격 유출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서별, 기능별로 물품의 적정 수량을 보유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행정장비의 정수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4년에 37점의 정수물품을 책정받아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정사무용기기 37점을 구입한 결과 현재 83종 926점의 행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9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4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하여 과부족 여부 확인 및 불용품을 색출하였습니다. 금후, 10월중에 '95 소유물품에 대한 정수 책정을 실시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구입, 필요시에 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표 평준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토지가표 현실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의 중점관리와 현실화율 20%미만 토지를 수정 조정하고자 금년 1월 1일자 전체 면적의 26%인 38만 2백필지, 1억 2백20만 5천 ㎡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현실화율이 2.9% 증가되었으며, 7월 10일자로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인 1천여 필지, 1백68만 9천 ㎡를 조정한 결과 현재 우리군의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3.2% 증가된 33.1%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실화율을 30.6%이하의 토지, 4만 3천 필지, 1억 9백2십만 5천 ㎡에 대하여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95년까지 30.6% 미만의 토지를 완전 일소하고자 하며 '96년부터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전환될 계획이므로 조세 제한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 세무조사 목표를 7백85개소 3억 1백만원으로 정하고 조사하였던 결과 6월 30일 현재, 1천2백71개소 2억 1천3백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70.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 지속 실시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점 조사, 대형 건축물 부속사 증축분에 대한 수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새로운 세원찾기운동 전개입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사치성, 투기성, 관광명소 일제조사와 대형 건물의 부속건물 증축분 중점 조사, 지가 인상요인 발생시 수시로 과표를 조정하고자 '94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0일간 중점 조사하여 목표액의 68.2%인 1억 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치성, 투기성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취득세 4천2백만원과 재산세 2백만원등 9건에 4천4백만원을 추징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13건에 대한 취득세 5천7백만원, 재산세 8백만원등 6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인상 지역 과표 조정은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된 6월말 현재, 총 과표액의 2천3백35억 7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세원찾기운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조사는 1천3백41필지 25만5천평으로써 전체 국.공유재산의 12%에 해당되고 대부료 징수는 대지와 잡종지에 대하여 1천4백22만원을 4월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매각은 33건에 4천4백21평을 매각코자 관리계획 반영하여 현재까지 1건의 33평을 매각하여 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8월부터 12월사이에 매각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80쪽, 관사 정비 및 민원인 주차장 설치입니다. 부군수 관사가 노후되어 건물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아파트 관사를 구입하고 현 관사는 철거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고정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재무과장 강진읍장 관사를 매각하여 매각된 재원으로 실과장 관사 임차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사 매각 2동 147평, 부군수 관사 취득 27평 6천만원, 실과장 관사 8동 임차료를 관사 매각때 1억 1천4백만원과 기존 임차료 3천만원을 재원으로 기존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현 부군수 관사부지를 포함한 168평을 정리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부군수 관사 용도 폐지 및 기존관사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3년 12월 4일 의결되었으며 군청앞 사유지 37평을 '94년 3월 19일 4천8백만원에 매입하였고 지난 29회 임시회에 부군수 관사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7월 28일 5천2백만원에 모란 빌라 203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군수 관사 취득후 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소요사업비 약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실정입니다만 우선 건물 철거후 정비하여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강진읍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76년에 신축한 강진읍사무소는 그동안 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강진읍사무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강진읍의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현 청사부지 640평과 건물 2동 233평을 12억 8천40만원에 매각하고, 청사비 기금 5억을 합한 17억 8천40만원의 재원으로 강진읍 평동리 268번지 외 2천평을 평당 30만원 총액 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 위치에 사무실 1동 2층 400평과 부속사 1동 1층 100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물 신축에 9억 5천만원, 부대 공사 5천만원 기타 경비 4천만원등 총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부지에 대한 평동리와의 소유권 다툼 관계로 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94년 8월 20일 평동마을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평동 동답을 포함한 사유지에 대하여 기공 승락서를 받고 감정을 실시하여 설계를 마친후 금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읍면 중대본부 및 여자화장실 신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강진읍과 마량면 중대본부를 각각 경량 철골 판넬조 1층 15평규모로 4월 14일 착공하여 5월 14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되었으며, 군동면, 칠량면, 작천면 여자화장실 신,개축은 각각 시멘트 벽돌 스라브 1층 3평 규모로 5월 10일 착공하여 7월 8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은 목표액 51억 8천3백만원중 26억 1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5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하천, 무단불법 점사용 및 허가 면적 초과점용에 대한 추징등 은닉, 탈누, 신규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폐기물 수수료, 수도 사용료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서비스 요율의 현실화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읍사무소 재산 매각 대금 징수등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입니다. 본 법은 '93년 1월부터 실시하여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써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만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이 2만 1천4백76건으로 10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 군민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의 동원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변층이나 노약자등은 단순한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특조법이 주는 혜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지 마을에 대한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여 부동산특조법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사랑방 좌담회입니다. 지적행정은 군민의 80%를 차지하는 주민의 복지행정이고 기업에 비하여 행정이 뒤져있는 서비스를 다소나마 만회하여 군민의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본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한 바,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하반기에도 계속 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47개 마을 실시와 참여인원 1천2백51명이 참여하였고, 업무 실적으로는 측량민원 205필과 특조법 민원 1천9백52필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고질민원 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등기부 일제조사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3개면 전수대사를 하여 등기소의 등기부와 지적공부 상이한 토지 6천7백7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읍면 마량외 6개면을 등기부를 전수 대사하여 상이한 토지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촉탁등기 대상토지는 등기 완료하여 개인에게 통보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군민의 개인별 재산권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따르므로 도상 검사로는 면적측정 검사와 현지 확인이 필요한 측량검사는 반드시 현지 확인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측량검사를 사전 예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민원접수 1,985필지 50% 측량검사를 완료하였고, 아직 시기 미도래 경지정리 확정측량 5개지구와 하반기에 접수될 일반민원 측량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도암, 신전, 성전 3개면중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암, 신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전면 1개면만 현지조사 정리하면 금년 계획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계, 위치, 면적 상이한 토지를 지적공사 강진출장소와 소관청과 합동으로 조사 정리해서 주민의 부담이 없이 군이 직접 처리하여 군민의 고질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정 업무량은 100필중 상반기에 88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상 토지는 현지 조사해서 상이한 불법토지를 조사,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00필중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514필지를 처리하여 현재 64%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표시 변경 대상 토지가 발생시는 등기소의 협조를 받아 군이 직접 등기촉탁하여 등기권리증을 민원인에게 이송하여 재산권 보존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시계획 가로망 저촉면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부 도시계획 변경지구 강진, 군동, 성전과 마량 신설지구 대상 지번수 2천필지를 추정하여 상반기의 추진실적 1천3백80필지 69%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남은 6백20필지를 면적 측정 완료하여 읍면 도시계획세 부과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예. 관계관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는 966가구에 인원은 1천6백99명, 자활보호 대상자 가구는 1천6백76가구에 인원은 4천9백56명으로써 계 2천6백42가구에 인원은 6천6백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기준에 의해서 백미, 부식비, 정맥, 연료비등 이것은 8월분까지해서 전액 차질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를 금년에 20가구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자활보호가구에 대해서 14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금년에 3가구 목표인데 지금 원리금을 회수중에 있기때문에 11월중에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은 122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학비 보조인데 이것은 387명 상반기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은 2천6백42가구에 대해서 2천9백4십만원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8월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지난 설날 불우시설, 불우이웃, 근로 청소년 18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불우이웃 및 돌발 저소득 주민 위문은 수시로 하는데 21회 58가구를 지원을 했었고 사고, 화재등 돌발 재난, 재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13회에 걸쳐서 4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 위문은 8회에 걸쳐서 10가구를 지원하고, 기념일 위문은 3.1절, 현충일, 2회에 걸쳐서 7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은 생보대상자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와 중복장애인들을 지금 1인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1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중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금년에 7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4명에게 의족, 의수, 보청기, 휠체어등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내실화 운영으로써 목욕탕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입니다. 지금 개강은 지난 3월 22일날 개강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64명으로 청각언어 장애인 33명, 보호자 12명, 군 및 보건소 민원담당 3명,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16명 이렇게 해서 64명이 수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주 2회로써 화요일, 금요일 15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 1일 2시간으로 해서 지난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렇게 개강을 했다가 농번기로 인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8월 12일날 11시 30분에 청소년 예절관에서 김영진의원님 또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수료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고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등 또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해서 취업알선 계획을 연 50명이었는데 그간 저희들이 34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인은 20명, 구직은 35명, 취업을 11명, 사실상 이렇게 알선을 해준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안맞는다고 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알선은 그렇게 되었어도 취업만은 11명으로 그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강진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방영하고 소식지, 반상회보등 게재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단속반은 군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1개반으로 4명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많습니다. 4개업종에 490개소나 되는데 단속활동은 그간 51회를 실시했고, 위반 적발은 15개소인데 주로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 티켓영업, 건강진단 미필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3개소, 시정 경고 9개업소, 다음은 다방 변태영업 티켓제 예방 활동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이 서한문 발송도 하고, 티켓영업 지양 협조문을 발송을 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위생교육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 활성화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8개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좋은 업소 육성 및 시범 정비구역 조성에 있어 좋은 업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15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함과 동시에 또 시범구역을 지정을 해서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생업주 교육 및 위생단체 자율정비활동 지도로 위생업소 내부 및 간판 정비등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에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은 그간 실적이 6개소로써 위반업소는 2개소인데 제조년월일 미표시 1개 업소, 무신고 제품 제조 1개 업소 해서 행정조치로써 품목제조정비 1개업소, 영업정지 1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판매소에 대해서는 연쇄점, 슈퍼마켓 이런데서는 그간에 6회 단속을 해서 식품수거, 검사 실시한 바 저희들이 43건을 수거를 해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바 기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과 보건소 2개반으로 해서 지도, 점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 및 가검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생 접객업소 및 어패류 취급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4회에 걸쳐 18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비브리오균 함유 여부 가검물 검사는 6회 51건 실시를 했는데 지역은 주로 해변가, 칠량, 대구, 마량, 신전, 가검물 채취는 갯벌, 해수, 어패류, 수족관수, 검사 결과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지금 보냈던 것은 전부 음성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좋은식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본 모형 전시회 개최 및 접객업주 위생교육을 지난 6월 17일날 위생업주들 400명이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소형 및 개별찬기 사용을 유도하고 모범 음식점 지정 및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11개업소를 지정을 하고 지정기준은 음식의 맛, 시설환경, 좋은식단 실시사항등을 감안해서 수도료 30 %를 감면하는 세제상의 우위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업소는 수도료 30%를 세제상 혜택을 줘라 하는 근거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격 감시원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군청,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2개반으로 해서 17명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요금 부당인상 행위등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업종별로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관리 교육도 지금 위생교육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개인 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억제 및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조성을 위해서 주민홍보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은 저희들 관내 1종 대상자가 거택 1천6백87명, 보훈 3백70명, 시설 97명 이렇게 해서 1종이 2천1백54명, 2종은 4천7백80명 해서 저희들이 계 1,2종 6천9백3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적정 관리와 의료보호 지정시설의 지도, 감독 강화로 양질의 진료 계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의 길'이라는 책자를 1,000부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명예 감시원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최근 군병력을 동원해서 하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3대대와 협의를 거쳐서 군병력 14명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활동 사항은 매주 주보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장흥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했고, 장흥 주요 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같이 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분기별로 하천 수계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7개소였던 곳을 장흥군 감천교 밑에서 한 개소 더 늘려가지고 수질검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환경보존에 따른 군민의 의식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하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은 3월달에, 2기분은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부과한 것은 대상차량이 2천2백27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91%를 징수를 해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압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분기에도 부과 대상을 전산입력을 했고, 8월말까지 부과 완료를 해서 9월 30일까지는 차질없이 징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배출업소 84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15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 및 조업 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고 이중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부적합한 8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설을 보강토록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두리 양식장과 양만장 14개소를 점검을 해서 수질오염 제반시설이 미약한 5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탐진강 유역과 인접된 5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업소에 대한 방류시설 개선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 업소 방류구에 안내판 26개를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상시 폐수 수질상태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도 341대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 중 오염도가 심각한 12대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1백3십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해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시설 보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천3백6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매일같은 쓰레기 복토와 소독을 실시를 했고, 칠량면 쓰레기매립장 541평을 상반기 매입 완료했습니다. 시설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7개 지역에서는 간이 침출수 시설을 하고 수질검사장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전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단위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부지 300평에 건평 100평 규모로 설치코자 지금 현재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540개를 구입을 해서 20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진읍 외 5개면에 대한 마을 단위 무동력 간이소각 시설을 6기를 구입을 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을 차질없이 신축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위생처리장 증설과 함께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나주시 외 4개소를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5월 17일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최신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채택을 해서 6월 8일 용역에 따른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설계가 완료되며는 공사 입찰 계약을 거쳐서 금년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보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운영입니다. 재가노인들께서 여가를 불편없이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4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연료비로 1천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6개소 경로당을 방문, 대화 실시로 여가생활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관리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효율적인 기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으로써 6천2백13분에 대한 노령수당 9천3백19만5천원을 지원 지급하였으며, 경로우대 승차권도 적기에 교부하여 노인들의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노인의 보장구와 영정, 그리고 불우 독거노인 경로봉양 및 안부제를 실시하였는데 220분에 대하여 1천8백2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90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이달 31일까지 순회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중 재래식 아궁이 개량 희망자 30가구를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에 연탄보일러로 개수해 드릴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강진읍 자비원에 대한 시설 운영 및 보호비로 1억 9백6만 8천원을 비롯하여 학비, 자립정착 등, 간식비, 결연후원금 등으로 114명에 대하여 2천1백4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여행 경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전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시설 운영비등으로 3개소에 7천1백5십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도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강진읍 씨튼 어린이집과 병영 어린이집은 지난 12일부터 착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세대보호비, 위로금등으로 46세대에 대하여 1천3백6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일축하 방문, 학비, 자립 정착금도 43명에 대하여 5백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협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동안 장흥 보림캠프장에서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 추진입니다. 검소한 가정의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번에 걸쳐 반상회 실시와 의례 교습소 20개소에 대하여 12번의 법규준수 지도를 하였으며 그외에 팜플렛 제작 배부와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의례법 준수 지도와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추진입니다.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군 임야가 집단적으로 있는 22개 지구를 발췌하여 지금 현재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최적지 1개소를 확정하여 용역의뢰 검토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 안정금과 아동 양육비로 1천1백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모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모자 세대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 19일 강진읍 동성리 소재 다산 연구원에서 모자가구주 및 자녀 50명을 상대로 모자 만남 시간을 갖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자가구주에 대하여 불우 복지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갖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 건전 가정으로 정착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녀자 선도 보호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04명에 대한 부녀 상담과 실태조사 및 23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부녀조직 활성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녀지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동참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분기별로 부녀지도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녀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암면 항촌부녀회에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여 밤, 고구마를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증대로 마을단위 부녀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녀지도사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의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운영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정 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실천으로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4월에 4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였으며,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과소비 추방, 국산품애용,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캠페인들을 4회에 걸쳐 4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지구 군 임야지만 발췌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있습니다.

상반기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솔직히 공설묘지 현지를 나가지 못해서 적지선정을 못했고, 지금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항간에 10년만에 아니 50년만에 100년만에 몰려 온 최악의 가뭄과의 싸움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농어촌 발전 개발계획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종합대책 추진 내역입니다. 이것은 '94년도 6월 14일 정부의 농어촌 발전종합대책과 발맞추어서 '95년도 실시되는 WTO체제 대응을 위한 농어민의 홍보와 UR의 극복에 대한 농어민의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8개 분야에 901개 사업, 1백79억을 투자, 추진중에 있고 7월말 현재 그 실적은 4개 분야에 79개 사업, 5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농민 홍보로 교육은 공직자, 주민 교육에서 6,860명을, 사랑방 좌담회 개최는 76회에 3,240명을 실시하였고, 소득증대 사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직소민원실을 개설해서 37건의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완료했고, 홍보물을 12종에 49,000매를 유인, 배부, 관리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별로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얼굴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품목에 1천7백13만 4천원을 투자해서 7만 6천4백89매의 포장재를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군동 딸기 포장지는 기 공급이 완료되었음과 동시에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2년부터 실시하였고 금년 지원 대상자 6백명에 대해서 2억 8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2회에 걸쳐서 6백80명에게 1억 4천3백84만8천원을 지급 완료했고 잔액은 앞으로 기간이 도래하며는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확충입니다. 산지 공동출하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통시설 장비를 확보해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적지 출하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4.5톤 트럭 1대가 배정되었기에 3월 25일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암농협에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였으므로 도암에 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5톤 트럭을 6월 13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하는데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수산물 집하 및 직판장 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대도시에 출하시켜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안정된 가격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를 목적으로 '93년도 직판장을 서울에 1개소, 강진에 1개소, 집하장은 강진 1개소에 개설,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짧은 운영기간 그 다음에 경험부족, 신선도 유지의 어려움, 자금부족 또 수입에 대한 지출액의 과다 등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강진 집하장만큼은 자체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운영 폐지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강진농민회로부터 7월 11일 별도 집하장과 집하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직판장을 연계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되었기에 이에 따른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에 활성화를 줄 수 있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사계 소관 업무중에서 식량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생산에는 국민의 기본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리, 콩의 계약재배로 생산 전량 수매가 보장됨을 감안해서 생력재배를 촉진하고 미곡 외 4개 품목은 1만 7천1백45ha에서 6만 4천4백88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금년도 생육시기에 가뭄과 두차례의 태풍으로 풍년보다는 평년작을 상회할 정도의 작황이 예상됩니다. 금후 정확한 예상 수확량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추진사업은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결하고 시설 자재를 절감해서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 육묘장 78동에 사업비 2억 1천8백40만원을 지원, 식부면적 1만 7백46ha의 50%인 5천3백79ha의 어린모를 이앙했습니다. 이에따라 육모비용은 상자육모에 대비해서 약 54%를 육모기간은 관행 35일에 대해서 8일 내지 10일로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피해 최소화로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약 안전사용으로 농가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1천6백54ha, 방제기 39대, 방제복 561착, 개량 마스크 2만 3천개를 공급하고자 8천3백70만 7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지원 공동방제는 6월말 현재 659ha를 완료했으나 8월말 현재는 1천6백40ha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동력 방제기, 방제복, 개량 마스크는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업기계화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확대 보급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력재배로 생산성 향상등 구조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은 총사업비 34억 5천4백30만원을 투자해서 위탁영농회사 1개소, 영농단 13개단, 기계화 전업농 74농가, 일반 농기계 공급 1,062농가에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현재 영농단은 6월 현재 12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개단으로 전업농가 68농가, 일반농가 공급은 846농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된 사업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9월 10일까지 현지 순회 확인토록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과 재해대비입니다. 농산물 공동 건조시설 지원과 재해대비 공영 예비못자리는 총사업비 2천9백4만원을 보조 및 융자했고 공동 건조장 11개소, 예비못자리 1.6ha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지력이 떨어진 미급지 농토를 배양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공급 외에 3개 항목의 사업을 7억 5천6백50만 3천원의 보조 및 융자금을 투자해서 현재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물량은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양개량제의 공급에 따른 군비의 확보 7천7백34만 4천원을 확보를 미확보돼 있고,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수입 밀가루에 밀려서 우리밀 재배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밀을 되살려서 농가소득은 물론 무공해 밀가루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7백82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0ha를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와 협의중에 있고 9월중에는 종자를 공급하여서 파종토록 하겠으며 종자 공급체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전량 수매토록 하게 되어 있고 '93년도 쌀보리 수매 2등급 가격 40kg단위입니다마는 2만 8천3백70원보다 5%가 더 많은 가마당 2만 9천7백88원으로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149페이지 가을쌀 예약 판매제입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제의 지속적인 추진은 당초 고향쌀 사주기 운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가을쌀 예약 판매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9만 6천가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 창고는 현재 21개소에 설치해서 맵쌀, 찹쌀을 병행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서한문 안내문, 신문, 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쥐잡기 사업입니다. 식량의 손실 방지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관내 전 가구 및 기관단체, 업체, 학교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3백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연 2회 쥐잡는 날을 설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의 1회는 1백34만원 상당의 약제를 구입해서 실시했고 미실시분은 11월중에 완료하겠고, 이에 따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 가구 참여토록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특작 투자중에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 수입개방 대응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6천1백50만원을 '94년도 신규사업에 1개소, '93년도 계속사업 9개소에 수용자 실시중에 있고 도암에 유자 점적관수와 옴천 토하의 면적확대 외 4개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해서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단감을 중심으로 한 과수원 조성, 소형관정, 중형관정, 점적식 관수 시설에 3억의 사업비를 지원,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4종에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실시한 과원조성은 11월말에 관정개발 68공은 9월말까지, 점적식 관수는 10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유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4억 2천4백4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과수원 조성 23ha, 비닐하우스 시설 3.9ha 생약 재배 2.2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7월중에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결정하여 사업이 실행중에 있고, 군비 부담액 8천9백97만원중에서 3천1백41만 6천원이 아직 예산에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역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4페이지,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 확대 보급에서 신선채소를 연중 생산 공급하고자 사업비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 현대화 1.8ha는 8월중에 완료했습니다. 9월중에 작목 이식토록 하고 관정개발은 기 완료되었기에 8월말까지 전기시설을 완료해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 9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과원조성, 과원은 배, 단감, 유자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5ha, 시설과수 1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원 조성은 18.9ha를 시설 과수는 3ha를 조성 완료했고, 미조성분에 대한 6.8ha는 10월말이나 11월 20일까지 차질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화훼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꽃 생산단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훼 전업농을 시범적으로 육성해서 자립토록 하고 인근지역을 수출 화훼단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300평의 하우스 시설을 해가지고 신비디음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온실, 방수시설, 소형관정, 작목 입식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자동 개폐기, 온풍난방기 설치는 9월중에 비닐를 씌우면서 동시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망 버섯 시범사업입니다. 수요 증가 및 수출전망이 밝은 버섯의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00평 규모의 현대화 및 표준화 사업을 4천8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판넬식 시설은 기 완료를 하여서 9월초에 종균입식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150평은 추진중에 있어 9월 초까지 종균입식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시점에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차 보전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업비 28억 8천2백만원중에서 현재 24억 7천4백만원을 배정 완료했고, 사업비 잔액 3억 9천8백만원을 다음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159페이지, 잠업 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사업는 잠업 특산단지 마을을 위주를 해서 생산기반 정비 및 생력기계화, 현대화 시설을 추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뽕나무 식재 2만 1천8백주와 공동잠실 2동, 일반잠실 3동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6백95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뽕밭 조성과 공동잠실은 기 완료했습니다마는 일반 잠실 60평 3동은 8월말까지 완료하여서 추기 사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고품질 및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축사시설 3동의 3개 항목에 대해서 33억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기 통보됐고 융자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농지전용 건축허가등을 거쳐서 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정도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설치되도록 현지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으로써는 전염병 발생 만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인수같이 병행되는 병충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사업비 4천8백만원을 보조해서 시험중에 있고, 주내 순회진료를 제외하고는 60%의 실적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및 판매 확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해서 소비 기반구축을 확대하고 수입개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 3천8백만원을 투자, 한우 입식, 분뇨처리장비 및 조사료 생산장비등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우 입식은 200두로 했고 분뇨처리 및 기계인 스키드로다는 1대를 완료했고 해외연수까지도 한사람이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쇠죽먹이 한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옛날처럼 끓여 먹이던 방법으로 사육을 해서 조사료의 이용증대와 사료비 절감으로 함과 동시에 육질이 고급화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3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한우 입식 외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 신축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우 입식은 100두를 100% 입식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활착율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통계숫자로는 현재까지 87%까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3ha 이상은 과장이 조사하고 나머지 1ha는 지금 직원들이 전부 산림과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계, 조사중인 것 중에는 환경 조림, 환경 조림이 저희들이 처음 심은 나무입니다. 느티나무하고 대묘를 심었는데 여기에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조사를 해서 집계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은 저희들이 현재 활작율은 좋습니다. 전체 평균은 좋은데 단 문제점이 나온다며는 산주들이 비료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소유권만 개인에게 있고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보조사업인데, 방금 이 사업비가 10억정도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40%정도됩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사업비는 육림 관리가 5천5백, 조림사업이 5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이 1억 5천8백이 자부담, 그 다음에 육림사업도 2억 1천이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조림도 주로 묘목만 국가 보조가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60%만 보조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기다 소나무류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된 편백이라는 나무가 연간 강우량이 1,200mm, 연 평균 12℃ 이상이 되며는 가장 우량한 적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이 바로 거기에 맞고 현재 지금 편백류를 작년만해도 74%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85%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를 기호하는 것 보다도 교목인 침엽수로써 편백하고 삼나무, 그런데 삼나무는 가급적 3%내지 5%선에 심고 우리군에 맞는 편백류 식재를 권장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아주 맞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용문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29회 임시회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몽리민이 현재 10여명되는데 그 몽리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가 다 현재 저수지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퍼져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처분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는 못하겠지마는 도하고 상황을 좀 저희들이 들어보고 해서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농업용수시설이나 농업 기반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사업 수지를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몽리구역이 좀 적고 형평성이 좀 안맞다고 하지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며는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