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를 함에 앞서서 지난 1, 2, 3차 회의간에 특위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시간부터 또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간 세세한 부분까지 심층있게 검토하신 특위위원님들의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슬기를 합해서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토론방법은 항목항목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라 한 위원께서 토론의 내용을 일괄해서 좀 토론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께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축조심의 안하고…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을…

토론을 뭘 마친다고…

토론 마치면 안 되지, 얘기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토론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토론없는 게 아니죠. 지금 토론을 함께 다 14가지를 함께 묶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별로 토론할 사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매 사항마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토론하실 사항이 3개항이든, 4개항이든 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체크해 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낙서입니다.

위원님!

예.

우선은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오전에 정회시간에 있어서 의견조율을 봤던 부분을 위원님이나 또는 간사님이나 또 전문위원이든 좋으니까 대충 이런 것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위원장이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또 여러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고 그게 부족하다면 좀 설명하는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아, 잠깐요. 그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유인물로 하는 것을 보고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라, 그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아까 안 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이것 다 했기 때문에…

아, 그것은 지금 회의를 속개한 후에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무슨 토론만 하라니까 막연하게 토론하라니까 그 말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있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홍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전 간담회때 조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한번 현장에 가서 말이지 해야될 것인가? 나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것은 그 부서의 그 과장들의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것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현장도 모르고 말이지 가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이 토론된 것을 지금 토론해 봐도 이게 가결될 일 없을 건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결될 일이 있다, 없다로 단정하지 마시고…

아니, 아까 다 가결해가지고 해 놓은 것을 이것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여기서 좋게 하고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정하세요, 해가지고 속개합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꾸 정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회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문…

정식 토론하면 되지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유인물을 참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유인물이 배부되는 과정에서는 회의록에 전혀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심의, 결국은 예결위원회에서의 조정이 나온 것이 수정안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수정안을 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자든지 이렇게 돼야지 일괄적으로 토론을 해라, 어떤 부분은 원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의를 하고 토론을 함에 있어서 오전에 간담회상에서 축조된 내용을 변경된 사항만 유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론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재위원님!

김용재위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토요일 오후입니다. 지금까지 속개전에 충분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항목별로 심도있게 조율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심의 조정내역이 각자 위원님 앞에 배부된 내용대로 1번부터 14번까지 각 분야별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가 4번까지, 5번부터 11번까지 도시건설 조정내역, 또 12번부터 14번까지 의회사무국 내역입니다. 이렇게 세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의견있으신 위원님한테 토론을 하시도록 하고 5번부터 11번까지에 토론 있으신 위원님한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또 항목을 세분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지하게 해서 적절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용재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재위원께서 토론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용재위원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 방법대로 '94추경예산안 심의 조정내역중 1, 2, 3, 4항중에 토론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1번 문화공보실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이것을 합창단발표회로 변경한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8월 26일날 이 사업에 구청장님의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 심의하는 어저께에 청장님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부랴부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의 어떠한 사업이라도 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러한 계획이 잡혀있더라도 올해 금년에 우리 서초구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을 적에는 올해는 그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좀더 계획성있게 계획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3,084만 5,000원이 추경예산에 지금 들어와있는데 본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제시한 바로는 3,084만 5,000원이 1년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주면서 1년치의 분을 해 준다는 것은 지난해에 예결위원회에서의 그 3,084만 5,000원을 삭감할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도 해소 안됐는데 다시 우리 의회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냥 그때 삭감했던 것을 그대로 올려준다는 것은 우리 작년도 예결위원들의 그분들의 위상에 누가 된다고 봐서 저 본위원은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도 4개월치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더 증액해서 삭감하도록 반대토론 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과정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세출부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토론을 하신 것으로 되는데 우리가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간담회과정에서 당초안은 당초안대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만 대로 이렇게 축조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당초안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의사를 집계를 했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중 세출부분을 일괄 부분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안으로 놓고 아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간담회때 조율되었던 1항부터 4항까지를 포괄해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일단 그것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 외에 총무재무 소관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토론을 받아서 한건한건 짚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포괄적인 토론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0건이 문제 되었을때 그 중에서 1건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를 또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표결하기가 포괄표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개항에 대한 토론부터 먼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받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4개 항목중에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도 좋고 찬성토론도 좋습니다. 현재 반대토론만 받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전국민속경연대회 800만원을 합창단 발표회 경비로 변경할 것을 여기 지금 조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발언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22개구가 다 같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우리 서초구만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800만원을 전국민속경인대회의 경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합창단발표회경비로 변경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경비는 기위 금년초부터 봉급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야.

봉급 안주고 어떻게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근거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근거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제가 주무부서에…

말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어떻게 남 말하는 도중에 근거없다고 얘기합니까, 단정적으로.

허명화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나 안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회의야, 남 말하는데 중간에서 근거없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김명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중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년에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에다가 인상된 급료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출된 급료를 다시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 사실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94추경예산안 심의조정내역중 총무재무위원회의 쟁점사안인 이 4개항 1.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전국민속경연대회 2. 총무과 소관업무중 과대동사무소 분소설치 3. 총무과 소관업무 방배2동 청사보수비 4. 세무1과 업무소관 세입업무 전산화 용역이 4개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나머지 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이 부분 먼저 표결을 하고 나머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고 해야 됩니다. 여기 3번에 보면 방배2동 청사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사신축설계비로 변경을 했다는 걸 짚어주고…

이것은 비고난에 나와 있어요, 유인물로.

비고난을 본위원장이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중 총무과 소관3항 방배2동 청사부지비는 비고난 청사신축설계비로 변경됐으므로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1명, 찬성 12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중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5항부터 11항까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5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 중에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좌석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11번 항목에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은 예산요구액대로 살려 주어야 된다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이유는 우리 서초구민이 매일 한번씩 서초구민의 날 걷기대회를 사유지이지만 서초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이용해서 서초구가 행사를 하고 있고 서초구민들이 대부분 인근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분들의 산책코스가 바로 우면산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이지만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또 구민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유휴지에 우리 구에서 경관림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출한다라는 것은 전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 요구대로 살려서 우리 서초구의 명물인 우면산을 좀더 풍요로운 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 행정지침에 우리가 순응해 주고 동의해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 삭감안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여기 14개 항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토론이 미진하다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서 의사진행발언 겸 하겠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 미진하냐, 지금 여기 세입에 대한 예산증감 얘기는 여기 한마디로 지금 안 나와있고 그렇다라면 예산안 자체가 수정예산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항목만 갖고 토론을 할게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청 예산담당과와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이라든지 해서 세입에 대한 예산을 세출조정된 것하고 또 그 나머지 세입이 전부 예비비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목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원천적인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시면서 이 항목 끝내고 그 항목으로 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이 항목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예산안을 구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이 30일날 간단하게 종결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종결, 작성이 돼서 31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위원장님이 회의를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충고말씀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아까 박홍달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9번으로 나와있는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비에 2억 5,000에서 1억 3,000을 삭감하고 1억 2,000을 경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1억 2,000에 있어서 해 주는 것은 해 준다고 본다면 분명하게 그 위치와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에도 현장을 조사한 바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이 설명구조가 지금 그 형편상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그려져있는 이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는 작년에 공사가 된 자리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지금 사진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이 축대로 사각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불과 한 50m밖에 안 되고 그 밑으로는 지금 공지가 쭉 있습니다. 그 공지는 지금 현재 그 안에 교육원 연수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무허가집들이 지금 철거하고 나가있는 이런 상태에 거기에서 이런 막대한 1억 2,000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라면 1년후, 2년후에 가서 다시 이것을 파내라고 볼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본위원은 몽땅 거기서 현지답사를 지적을 확인한 후에 1억 2,000의 예산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보지 않으신다면 다음에 감사를 위해서라도 지금 주무부서한테 확실하게 어디 짚어라, 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결위 와서는 다른 데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논리에 맞지않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안용만위원님의 의견도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장래를 위해서 조경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우면산 경관림용역비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서 1억 2,000의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발언을 먼저 허명화위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해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원칙입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 11번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삭감을 찬성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80%가 사유지이고 또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서초구에서 그 산을 경관림을 정말 바꾸어 가지고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재정의 투자우선순위에 의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주거환경도 아직 미비한 데도 너무나 많은데 물론 지금 그 서초구청 사업으로서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의 우선순위에 비해가지고 아직도 이것은 불요 불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는데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번 공원녹지 남부순환도로변 사면 조경사업에 대한 예산 2억 5,000에 대해서 1억 2,000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옥자위원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사면 조경사업은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사면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예술의 전당까지 지금 일부분 하고 예술의 전당 경계에서 공무원 교육원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억 5,000 당초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김옥자위원 동의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현재 우면산 경관림조성에 대한 용역비 4,500만원 간담회에서 삭감하기로 됐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려서 백년 대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용만위원님의 당초 찬성발언에 동의를 하고 동시에 두분이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변 문제도 이것은 일부 위원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계속사업이고 동시에 주요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한 가지 6번에 관내 포장도로정비 예산에 포괄예산에 1억을 증액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동료 위원들의 지역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으로 추경예산편성에 요구를 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안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집어서 어느 부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1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2억 정도를 더 올려서 예산액을 3억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모를 좀 하셨죠? 관내포장도로 정비를 현재 1억으로 돼 있는데 증액 1억인데 예산은 현재 20 몇 억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1억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출한 관내 이면도로 포장 문제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2억 정도를 더해 3억으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계로 3억입니까? 아니면 2억을 더 추가해서…

현재 1억이 돼 있는데 2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억을 더 추가해서 3억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토목과장께서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만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너무 많이 올려주어서 불용액으로 남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위원장의 얘기를 한 마디만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외에도 몇몇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부분도 안이니까 우선 받아들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님의 발언에 증액해주는 그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억이 올라와있고 주무부서에서의 1억 5,000을 어떻게 해서 제가 본인 개인으로서 한번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아서 지금 1억 5,000을 더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주무담당자와의 대화없이 우리 의회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해 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증액해 주고 나중에 불용액 많이 나면 또 책임추궁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좀 부릅시다.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회 시간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위원장한테 지금 요구했던 부분에 일부가 제출된 부분도 있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휴게시간에 사석이지만 건설국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것이 있는데 과연, 건설국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을 꼭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장에 했을 때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괄예산으로 계상해 주면 즉시 검토를 해서 집행 가능하면 집행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필요하시다면 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석인 자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건설국장님을 부를까요? 부르는 것은 우선…

이호혁위원입니다. 9번이요, 아까 김옥자위원님, 김명기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총길이 1,700m에서 1,000m는 이미 되어 있고 700m가 남았습니다. 이 700m는 임광아파트 우리 주민걷기대회의 기점으로 봐서 좌측으로 얼마정도 있고 반대편 쪽으로 축대 쌓은데가 있습니다. 이 축대쌓는데 이 부분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1억 2,000으로 해도 거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두번째 발언이십니다.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이제 이호혁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1,700m중에 1,000m가 이미 되어 있고 700m가 남았는데 그중에는 서초1동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1동 부분에 예술의 전당부터 공무원 연수원 가기까지의 그 구간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부분만 하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200m 가까운 거리가 그대로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를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모두 집행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발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설명드린 바는 이 안 자체가 올라온 과정은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여기 사업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엇갈리기 때문에 1억 2,000이 아니라 2억 5,000인 전반적인 예산을 다 쓰되 확실한 공사내역을 짚고서 하자고 본위원이 먼저 제1차로 발언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제안들을 다 무시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사를 어디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에 제안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결에 와서 내용은 지금 포괄이다 이렇게 말씀이 엇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장이 어디어디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짚어 준 다음에 승인을 해줘도 해주자는 본위원의 뜻이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녹지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 방배동 지역하고 서초동 잔여부분하고 다 같이하는 것이냐 하니까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녹지과장이.

김명기위원님, 박홍달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또 더이상 토론이… 예, 신주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11번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에 대해서 안용만위원과 정웅섭위원님 말씀 안대로 동의하면서 지금 경남아파트 거기서부터 등산로 범바위 약수터까지 잣나무가 수만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심은지가 14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너무 배가지고 지금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용역비를 더 증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잣나무 옮겨서 다른데 심어진다면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아까운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솎아내서 다른데 해주는 용역비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토론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공원녹지과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3,000 감액하고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 그곳으로 구청으로 올때 다니는 길인데 현재 석축으로 쌓여있는 순환도로변 조경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전에 1,000m를 하고 700m를 안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700m 중에서 석축으로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데 현재 틈이 가가지고 벌어졌다든가 붕괴가 되어서 만부득이 재공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2억 5,000이 아니라 3억도 좋다 이겁니다. 아무 이 예산을 살려주면 무슨 공사를 하느냐하면 기존 석축으로 쌓아서 아무 이상없는 것을 다 헐어내고 정원석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석축 그대로 보존시키고 다음에 붕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자연 경관석이라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하자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반박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겁니다. 석축으로 쌓았다가 갑자기 어느날 무엇이 급하다고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공사를 헐어 내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자체를 더 증액하는 것은 반대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2,000 심사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서초1동 진로도매센타 앞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 사비는 완전히 석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마철이나 또는 비가 오면 토사가 보도로 흘러 내립니다. 거기에다 쌓자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실정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무슨 석축 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잠깐…

아침에 본위원이 그곳을 오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서초1동에서부터 방배 경남아파트까지 경관석으로 쌓은데도 있는데 지금 석축으로 쌓여있는데가 있고 아무것도 안 쌓은데는 토사가 내려올 자리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사이에다 정원하는 식으로 평지에다 돌 하나 세우고 하나 옆에다 놓고 나무 몇개 심어 놓고 띄어 놓은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는데…

여기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발언을 이것으로 종결해달라고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것이 지금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재위원님 본위원이 진짜 발언을 막는 것 같아 죄송한 감이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토목과업무 2건, 하수과업무 2건, 공원녹지과 업무 3건중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5항부터 11항 사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항과 9번항과 11번항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3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묻겠습니다.

8번도 김옥자위원이…

아, 위원장이 좀 착각했습니다. 8번까지 4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번, 7번, 10번 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6번, 8번, 9번, 11번은 항목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전액 부활시키자는 안이 있고 또 원안대로 전액 감액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을 부활시키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표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심의하고 조정한 내용을 갖다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변화가 없도록 번복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에서 더운 날씨에 2시간 가까이 걸쳐서 한 내용을 갖다가 변화가 올시는 회의가 원만히 안 될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간담회에서 한 내용 조정된 의견을 거의 변화없이 증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에서 이미 가결된 것을 갖다가 또 변화가 올시는 위원장의 체면도 있고 회의에 더운 날씨에 수고한 보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표결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 위원들의 의사가 또 그렇게 집약이 된다면 어쨌든 간담회보다 우선하는 것이 특위의 의결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중 4,500만원을 부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삭감이야 뭐야 다시 한번…

요구액대로 도로 살리는 것…

부활하자는데 4,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4,500만원…

원안대로 하는 것…

원안대로인지 뭔지 글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삭감결의를 했느냐고요. 안 했는데…

삭감을 안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거지요.

지금 이 간담회에서는 삭감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삭감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러니까, 살리자는 안이 있으니까 삭감해 줘야지 간담회에서 했던것…

결정지어주면 되지 뭐…

요구안대로…

다음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지금 표결결과를 말씀…

예?

표결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 보셨을때 4,5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말이지…

다르게 말씀하셨다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간담회에서 한 원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리드하는 것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11번 항목같은 것은 우리가 삭감을 의제로 놓고 표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에서만 그랬지. 그러니까 애초에 구청 요구안에 찬성하는 사람, 또 삭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리드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중 방금 부활하는 찬성하시는 분에 대한 의사는…

부활이 아니라 원안을, 원안대로 하느냐?

요구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의 의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면산 경관림 용역비중 4,500만원, 요구안대로 함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반대 1명,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번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번항 그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은 토론과정에서 3개의 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안이 위원회 안대로 하자는 안과 두번째 토론내용 중에는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나왔고 세번째는 최초의 요구안대로 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세번째 최초의 요구안대로 위원 여러분께 가부를 묻겠습니다.

2억 5,000 그대로 하자는 안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사업중 최초 요구안대로 2억 5,000만원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예, 손 내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4명,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액 삭감하자는, 아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겠는데요.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억 5,000 전액 구청 요구안대로 찬성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구청 요구안대로 통과된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반대가 됐는데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아까 그건 부결됐는데…

반대하는 걸 반대했는데…

그것도 부결됐는데, 원래하면 반대되는 안부터 물어야 돼…

전부 다 부결됐는데 뭐가 통과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두가지를 물어서 찬반을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지금 의사국에서 본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안을 전액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한번 있어야 되지.

전액을 찬성하는 사람…

그것은 표결했어요. 찬성하는 안은…

전액 삭감안에 대한 반대…

원안대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세가지를 표결했는데 하나는 상임위원회안대로 1억 3,000을 삭감하자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2억 5,000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도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2억 5,000을 가지고 전액 인정하자는 것도 부결됐죠.

아니, 그것 안했어.

제일 처음에 그것 했어요.

그것은 2억 5,000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했어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예, 규칙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회에다 회의규칙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본 구청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으로 의제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짚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것은 문제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 수정동의안을 낼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으셨다.

그게 확실하다면 이미 이것은 끝난 겁니다. 2억 5,000 통과된 것이 되고 그 해석이 맞다면 2억 5,000 이 원안대로 통과된 결과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수정안을 내놓아야 돼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 이호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상위법상은 지금 2안건으로 의제가 되었을 때 그때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지금의 안건은 3안건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부결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의하게 되면은 거기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면 이상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호혁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국회에 조회한 회의규칙 그 결과를 우리가 법상 하자가 없게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바로 공개석상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 확인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발언해도 괜찮겠지요?

위원장이 지명하십시오.

그 부분을 짚어 주십시오.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의사계에서 국회에 알아본 바로는 원예산 자체를 동의안으로 다룰 수는 없으나 기위 동의안으로 회의시 다루어 졌다면 인정돼야 한다는 그러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놓고 이후 새로운 토론과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발표하신것이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을 1억 3,000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2억 5,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원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고 또 다른 안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당초 예산안 2억 5,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원으로서 추경사업비를 책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 사업에 대해서 최초 요구액 2억과 증액 5,000만원을 증액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규칙발언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방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서류로 제출되어 있는 예결위원회 수정안이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동의로 성립된다면은 이것은 일단 짚어주시고 조금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 두가지가 동의안이 전제 되었을 때 그 부분만 수정동의를 물어야지 2억에 대해서 또 물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자는 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규칙발언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께서 동의를 하신 5,000만원 증액건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억이 당초 구청 예산안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5,000만원 유인물에 돼있는 것도 아직 동의 절차가 없었고 김옥자위원이 얘기한 5,000만원도 동의절차가 없었으므로 두 동의 절차를 받아들여서 3억으로 할 것이냐 2억 5,000만원으로 할 것이냐 동의가 두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안 2억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물었기 때문에 5,000만원 했던 것이지 유인물된 것은 이것은 이미 심사된 것은 무시되고 들어간 거예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고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5,000으로 추경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다 2억을 증액해서 3억 5,000으로 조정할 것을 포괄 예산으로 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안에 대해서 토론 있습니다. 방금 그 안에 대해서요.

허명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지금 회의를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개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원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이 더 많이 그게 돼가지고 거기 당초예산의 50%를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담당자의 어떤 동의조차도 없이 이 자리에서 2억을 더 증액해서 3억 5,000을 해 준다는 것은 연말에 아마 이게 또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책임부서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의, 자체 내에서의 증액은 좀 금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건설국토목과소관업무 관내 포장 도로정비 사업비는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억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내려 주십시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1명, 찬성 8명, 기권 4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쟁점사항을 다루어봤습니다. 기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중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장내소란)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장님! 지금 이것 다 처리하고 나머지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중간에 다시 바꾸면, 총무재무 관계도 안 했는데…

예.

총무재무위원회 부분도 4건 처리하고 나머지를 안 물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자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것도 해야지.

이제 운영위원회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내역 중에…

조정내역은 물어볼 것 없어요. 하나하나…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중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중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사무국과 의원 명 1건씩,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 등 이 3개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해서 사무국의 예산이 1,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출된 현황이 7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1,1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반기에 다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을적에 본위원으로서는 아마 이게 집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안의 1,000만원을 증액하는 안에 반대를 하며 그리고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건도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상반기에 소수 의원님들이 아마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2,5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400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혹시 아직도 해외에 나가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여비로서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 본위원 3,000만원 증액하는데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증액이 3,000만원이 2건 합해서 3,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아니잖아요.

표결하십시다.

그것을 물어봐요. 재청 있습니까 해서 재청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수정동의…

수정동의 아니고 반대예요.

또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임한종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비목에 의원들 용으로 보상비 중에서 2,000만 400 남았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해외 비교시찰 여비로써는 충당이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이 끝나시지 않으셨죠?

3,000만원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증액하는 것을 …

아니 그러면 수정안이 지금 6,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5,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예?

3,000만원.

그게 원안인데 3,000만원이.

요구액이 3,000만원 있었지…

그러면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사무국분과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의원분 사무국분 1,000만원, 의원분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증액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을 위해서 사무국분과 의회분 1,000만원과 2,000만원 합계한 합계 3,000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을 더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제가 좀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중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의 건으로 사무국비용 1,000만원과 의회비용 2,0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을 당초 안보다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알았어요.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구청안 3,000만원에다 의회사무국 비용 1,000만원 의회 비용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써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 회의에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 회의 이렇게 하면 안돼 같은 내용을 두번씩이나 유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3,000만원을 증액하는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말할때 잘 새겨서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1명,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을 동의로 제안합니다.

지금 성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임한종위원께서 의정활동홍보비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것을 동의하였고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토지관리에 있어서 목 반환금 및 기타, 개발부담금 반환 14억 2,797만 4,635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업무중 세출부분 반환금 및 기타 그 과오납된 부분을 14억 2,797만 4,635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정웅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동의자한테 질문을 묻고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묻고…

예, 발언 주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장내소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세출부분 반환금 및 기타 그 과오납 등 14억 2,797만 4,635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정웅섭위원께서 내셨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웅섭위원님께 삭감하자는 그 발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동의안을 제의한 위원으로서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개발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반환에 대해서 현재 우리 추경예산안 58페이지 토지관리에 목 반환금 및 기타에 개발부담금 반환 14억 2,797만 4,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질의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개발부담금 환급이 14억 2,797만 4,000원이 예견되고 있는데 업무처리상에는 엄격히 말해가지고 이것은 세입의 항목에서 조정돼 나갈 성질이고 세출항목으로 편성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자체는 0으로 하고 이 자체가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세입에서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토론시간에 말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서 상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을 그대로 놔두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출항목이라는 것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 현지부서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미 그 지난번 나누어드린, 어저께 나누어드린 표에도 설명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세출예산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겠습니까? 임한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삭감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과년도에 거두어들인 수납된 돈이 부과처리나 별정취소의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심사청구를 하든지 또는 행정 소송이나 또는 기타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환급의 절차에 예에 따라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그 환급의 절차는 현재 그 이 환급을 어떻게 과년도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급은 우리 전체의 세입에서 바로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처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14억 2,797만 4,000원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올해 환급이 확실시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자분, 환급 이자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안 되고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출항목에 굳이 계상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있다가 다음에 확정판결이 나서 환급이 결정되면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돈에서 그냥 내줘도 하등의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편리하게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규칙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거니까 묻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원인행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이런 걸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론시간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남이 하는 것은…

토론시간에 무슨 보충질의를 합니까?

지금 질의시간이예요, 질의시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질의시간이예요?

질의할 수 있지…

저렇게 남이 얘기하는 것은, 저럴때 자기도 한번 겪어봐요, 그러면…

표결시간에 어떻게…

무슨 표결시간이예요? 질의시간인데…

허명화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 해가지고…

수정동의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수입에서 환불액이 나왔을 때 과오납이기 때문에 바로 내줘 버려도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내 주고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내 주고는 과오납이기 때문에 내주었다고 주었을 때는 수입금에서 내주었으면 과오납이니까 내주었다는 그런 수입에 그런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과오납은 수입에서 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인 돈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나 등등에 의해서 일부는 전액 돌려주라는 경우도 나오고 일부를 삭감해서 돌려주라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현행 우리 규정상에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면 바로 현년도에 들어오는 총세입에서 환급결정 결의를 별도로 받아서 환급결정 결의가 결제가 되면 환급에 대한 결정결의 통보를 세무1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처리규정에서 재 부칙을 정비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을 세입 징수한 지출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금고의 돈에서 얼마를 내주라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과오납금은 모두 그런 절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굳이 과오납금이 재산세도 있고 종토세도 있고 여러가지에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데 현재 업무처리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만 현재 세출에서 편성한다면 현재까지에는 관행이 전부다가 빗나간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발생되면 바로 환급결정 결의에 의해서 세입징수관이 지급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이라면 그것은 이쪽에서 잘못 부과한 것인데 행정소송이고 뭐고 필요없이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미확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정웅섭위원님 이것으로 이해가 됐으리라 믿기 때문에 위원장이 요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물어봐야지요. 다른 사람…

다른 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이 안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현재 의결 정족수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저, 위원장님!

예.

세입부분 먼저 다루어 놓고 기타 의견있으시면 의견 들읍시다.

그럴까요?

세입 부분을 먼저 정리해 놓고 나머지 합시다. 그래야 회의가 능률적입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먼저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아마 보셨을줄 믿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중에서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을 8억 더 증액시키고 과년도 수입중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괄호하고 '93년도 분에 대해서 14억 5,111만 8,000을 각각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초과 일반부담금 증액 8억원과 과년도 수입 부담금중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액 14억 5,111만원을 증액하고자하는 안에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토론이죠?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에 의회사무국 운영비 의전휴대용 사용료 예산으로 60만원 들어와 있는 것과 의전휴대용 구입비 200만원과 의회로비상징물 제작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의 얘기가 아니죠? 세출부분의 얘기입니까?

예, 기타 부분의…

세입부분을 좀 마감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마감했잖아요.

아니, 제가 마감말씀도 드리기 전에 지금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한 토론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발언을 드렸는데…

기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입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이 나오니까…

기타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까 짚어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허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전용 휴대폰 사용료 월 60만원과 의전용 휴대폰 구입비 1대 200만원과 의회로비 상징물제작비 900만원 삭감할 것을 재청하며 총무재무위원회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의 3,084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12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급여지출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다 지출된걸로 본위원이 주무부과장한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9월달부터 만약에 인상하면 9월분부터 4개월치 1,028만 2,000원으로 그러므로 2,000여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그리고 건설행정 도로건설에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 타당성조사비 960만원과 설치 설계비 293만원을 합해서 이 모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동의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를 참고하겠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은 의제성립이 되지 못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성립이 안 됐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아니, 위원장님!

진행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최종 오늘 이 축조심의된 안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내고자 하는데 그 회의하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허명화위원님! 이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최종수정안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 관심있으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께 위임을 해주시던가, 어떤 방안이라도 하나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최종안 마무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합니다,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는데 그 방안으로 본위원장께 위임하고자하는 의사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축조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본예결특위에서 집행부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본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 의견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본위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집행부에 낸다는 것은 본위원장의 착오입니다. 위원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본위원장께 위임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본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1명, 찬성 7명, 기권 5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을…

위원장님, 회의진행 규칙발언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세출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금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의결된 사항 중에서 한가지 위원장님이 확실히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추경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의 작성권을 계수조정작성하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그것만 표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수정안이 작성되어서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표결에 부칠 것인가, 안 부칠 것인가 그것 자체를 명확하게 짚어 주어야지 그것을 짚어 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추경예산안중 본위원회에 수정될 부분만이 위원장께 위임된 사항이고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또 부의표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괄해서 좀 위임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첫째 구청측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사전조율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회에서 대표 주무국장이 오셔가지고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든지 안되면 본회의의 절차를 밟든지 협의과정에서 현재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선포하신 것은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달라 그랬거든요. 수정안 작성 권한밖에 없고 수정안이 작성됐을 때 그 다음에 처리가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협의조정후에 수정안을 전부다 권한위임 수정안 작성해서 다시 30분 좋고, 1시간 좋으니까 다시 전체를 표결에 부치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위임받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위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일임 받은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묻는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세입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은 분명히 구청의 동의를 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다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표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되면 또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다른 토론이 없다니까 제가, 위원장님! 연일 오랫동안 동료위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시일이 촉박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별, 목별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 또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고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제반절차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동시에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도저히 두분의 위임된 권한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동의로 제안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지금 토론시간이죠?

토론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토론시간에 3가지 안건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계속하십시오.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타당성조사 960만원과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 설계비 2,93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으로 내셨습니까?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어서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지금… 허명화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허명화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아니, 그 말을 어렵게 하지 말아요.

위원장!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의제로 성립이 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재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전 내내 항목항목 가결될 것, 부결될 것 예비축조심의 과정에서 이미 통과냐, 부결이냐 이러한 여부를 갖다놓고 결정지은 사항을 갖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토의한다는 것은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는 호응이 갑니다만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오늘 토요일 오후 지금 7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어느 위원이 한사람이 또 이걸 갖다가 토론을 해갖고 표결이 되기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결에 간 이상 묻는 방법을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가결이 이미 됐던 바를 반대하던가, 반대에 찬성이라던가 이렇게 이상, 이해하기 곤란하게 물으시는 것보다는 타당성조사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구청원안대로 들어온 예산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 또 반대를 하는 사람 두가지를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고 그렇기때문에 그 동의안에 반대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두가지를 묻겠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면 저도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안이 있습니다.

예, 김용재위원님.

그렇다면 의제로 성립된것에 대해서 반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의제로 성립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물으신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이냐 찬성이냐.

그렇다면 조금전에 반복되는 얘기인대 간담회에서 의결된것을 갖다가 재 토론한 사항인데 저는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의 의견에 반대하신다는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김용재위원님. 그래서 반대를 먼저 물어봐주는 거예요. 반대하시면 반대할때 거수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니, 그런데…

예, 이종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쉽게 이렇게 물어주세요. 허명화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반대하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서…

이종호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컴퓨터는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동의안을 낸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의 안이라고 좀 축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짚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건설행정 도로건설사업중 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설치 타당성 조사비 960만원과 시설설계비 고속도로 횡당 구름다리설치비 2,93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허명화위원의 안입니다.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서 의사표명 해달라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면 되는군요.

예, 지금부터 그 내용 허명화위원의 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허명화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반대 5명,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허명화위원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정웅섭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점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표결에 찬성이 몇명이었다구요? (장내소란)

정웅섭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안대로 증액부분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또 한편 나아가서는 집행부와의 협의건까지 위임을 해 주셨고 특히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님 또 하나 그게 뭐였죠? 죄송합니다. 협의가 안될 때에는 긴급히 예결특위를 소집한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오늘 예결특위의 토론을 종결짓고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안을 만드는 것을 위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 22 명) 김동운 도인수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이호혁 김용재 허명화 정웅섭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4추경예산(안)심의조정내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