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인입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었으며 이후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과 함께 사전에 연구 검토한 후 '94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김상환위원외 3명의 위원께서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동의안과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당일이 두 개정조례에 대한 동의안에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첫째, 행정사무감사기간의 확장입니다. 의회에서는 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확정하는 것이며 둘째, 행정사무감사 조사중 주체에 있어 현행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본 회를 추가 확대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할 수 없었으나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법에 의거 조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 증인의 범위를 현행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에 국한한 것을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확대한 점입니다. 다섯째,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변상해 주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한 결과 법과 시행령에서 허용한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며 여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거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별표1을 보시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입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식비등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현지 교통비가 인상되겠습니다. 의원들의 경우 현행 갑지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의 별표 2는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입니다. 철도운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 일비등은 현행과 같으며 숙박비와 식비가 상향조정되겠습니다. 다음 비고란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가등급의 도시에 모스크바가 주가 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의 국가도 변동 또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정조례(안)은 당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작성 제안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23, 30면에 실음)

내무위원회 상정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편재관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안하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금릉군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안)은 본문 15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재정(안)은 근거법령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32조 2의 1항 및 2항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근거를 두고 동 조례제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시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주요조례 내용은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청구 대상과 지급 방법 절차 보상 심의회 구성등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폐질등급 1급에서 14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총무처훈령 94호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신분사항에도 관련되는 조례이고 조례(안)의 내용 자구형식 법리해석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보고서를 참작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3인 내지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삽입되었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개정 법령에 따라 동 조례가 개정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UR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규정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의 일부를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사항중 주요개정사항은 공유심사위원회가 심의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재산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든가 군의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하든가 할 시는 5년이내 기간으로 분납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군금고 연체 17.5%에서 연 15%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이는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여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바 없고 공유재산관리와 주민의 소득에 기여되는 바 사료되어 동 위원회에서는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의 관리계획에 제안된 군유재산 총 33건으로 4,399평을 취득 처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감문면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신축예정지와 지례면사무소 확장부지, 대덕 농민상담소 부지로서 현재 일부 사용중인 것과 신축대상부지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처분대상 24필지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이며 교환대상 3건은 농소, 감문, 대덕지서의 청사 건물로서 지방재정법 제101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 규칙 규정에 의거 쌍방의 감정, 평가 등 제반 절차를 받아 가격을 결정 상당 재산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인바,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불가분취득, 처분하거나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제·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와 재·개정조례(안)을 참작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 43, 52, 56, 64면에 실음)

내무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위원에관한조례(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회에서는 '92년도부터 지금 3년간 의원들만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심사보고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 안은 '93년도 결산 검사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이달 8월 20일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세분이서 약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8월달에 가야만 결산검사가 있을줄로 압니다. 1월1일부로 통합이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가제를 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년 8월에 가야 적용이 되는데 통합되면 다시 조례가 다 정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되었는지?

김정기의원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우리 금릉군의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금릉군의회가 시군이 통합된다고 해서 금릉군의회가 종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또 그 법이 내년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시달된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도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는 통과하는 거수기 노릇 한다는 결론인데 자치제의 근본 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는 회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스운꼴이예요.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론을 하셨으면 상위법 때문에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일률적으로 시군이 통합하는 시군만이 따로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통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도 일단 법령은 바뀌면 우리 금릉군에도 맞추어서 바꾸어야 된다는 우리 내무위원들의 합의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우리가 했던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법령에는 금릉군의회 의원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왔습니다. 저번 법령에는 거기에 대한 준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법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했다는 것입니까?

저번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3분의1을 초과할수 없다는 것이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글세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필요없는 조례를 뭐하려고 개정합니까? 필요합니까? 내년 8월에 가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당장에 필요합니까? 통합이전까지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오는대로 지침대로 움직이려는 그것. 집행기관의 생리를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제안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데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고 우리 지방법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라고...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해도 위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게 금릉군수로부터 제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통합을 앞두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부득이한 것 외에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매각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입 계획이 또 잇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이 얼마나 군에 예산이 매각 대금이 예산상에 얼마나 계류되고 있는가? 사실상 부동산 처분하면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매입계획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고받은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까? 미안합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이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정기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24건을 매각해서 대치 조성을 한다는 것은 11일 간담회 석상에서 조목 조목 평수와 지번을 우리 의원들에게 간행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매수와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6건과 판매대상 24건이 상세하게 지목과 지번 평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요 면사무소 확장부지와 감문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신축예정지와 대덕농민상담소 부지 그것이 취득대상인데 이 앞에 이 건에 앞서 부동산 매각후 취득으 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시군통합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질의한 예산이 얼마만큼 남아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따지고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니요?

조례 승인의 건에서는 저번에 매도한 것에 대해서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대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릉군예산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상이 아된다고 하십니까? 파악이 되어야 하지요. 종전에 매각한 돈이 가득 쌓여 있는데 또 새로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예산만 서지 않은게 아니라 관리계획은 다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은 매각 안했다고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의회에서 승인 해주어서 매각한 부동산 대금이 아직 대체취득을 안하고 남은 돈이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93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매각대금을 비치해 두고 한 것은 지금 금릉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다 시켰다는 말이지요?

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땅 팔아가지고 그냥 월급주고 공사하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대체 취득없이 월급주고 공사했다는 말씀이예요?

금년도 대체 예산에 파는 것과 사는 것의 가격의 차이가 올해는 매입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이 많은데 종전에 땅을 판 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니까 땅판 돈으로 대체 취득을 얼마나 했나? 그리고 땅 판돈이 일반회계로 얼마나 전입이 되었어요?

올해 팔돈이 1천7백2십2만6천원, 올해 파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입할 땅이 매입할 부지 가격이 1억8천9백4십3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억6천7백4십1만3천원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다 안사고 돈이 남았잖아요.

의장님 의사진행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2년도 과년도에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각대금과 매입대금이 저희들이 재산을 조성하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매각하는 땅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불요불급한 재산 꼭 팔아야 될 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깔고 앉은 재산 이런 등등이고 다른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