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회 임시회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8일 박찬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8월 20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4년 8월 17일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과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길부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석계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규영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94년 8월 17일 1일간, 가정사정으로 인한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금산읍 중도리 주거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군북면 천을리와 내부리를 연결하는 일월이재 도로개설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증액교부금을 지원 받아 농촌 도로정비에 박차를 기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정리 하였으며 인삼발전 부분에 큰 관심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1,300만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2,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9,800만원,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 등 교부세가 9억 8,8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1억 1,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2,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 행정비가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2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 경제비는 10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8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1개소와 3억, 일월이재 도로개설 3억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2개소 3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 도면작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1건에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추부면 신평리 교량가설 1억원, 복수면 백암리 교량가설 1억원, 소도읍개발사업비 2억 3,900만원, 복수면 목소리 도로개설3,000만원, 가정복지 회관건립 1억원, 인삼단지육성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에 5천만 원, 임업협동조합 유통시설지원 1개소 5천만 원, 추부 복개도로개설 2억원 금산읍 하옥리 시장교가설 1억원 1,100만원, 금산읍 음지·계진 간 도로포장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건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UR대응 금산인삼시장 국제화 방안용역비 1,000만원,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 및 옹벽설치비 2,500만원, 제원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 3,700만원, 택지조성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7건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시설확장 900만원, 금산 상수도 취수장 전기시설 보강 1,500만원, 추부 배수지 수위제신호선 매설 1,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6,900만원, 교통안전 미끄럼 방지시설 1,800만원, 견인차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565억 3,400만원을 그 중 일반회계는 501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63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시행사업은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소요사업비 15억 원 중 군비부담 10억 5,000만원 중 미 부담액 3억원을 95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출석대상을 말씀드리면 8월 29일에는 금산군수, 건설과장, 내무과장, 8월 30일에는 금산군수,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8월 31일에는 금산군수, 기획실장, 도시과장, 사회과장, 지적과장, 9월 1일에는 금산군수,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과 9월 2일에는 금산군수,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