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최태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의원 최태규 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액을 관련 법규에 의거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걸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여비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여비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 별표1,2에 따라 의장.부의장은 제2호, 의원은 제3호에 의거 각각 조정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조항중 적용시기에 있어서는소급적용을 할 때 일비지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소급입법금지의 원칙등을 볼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