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0일 이일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중기 지방제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 외 5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임의건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래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장애와 상해의 기준,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결정방법,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관정실태현지조사의건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도 지침으로 '94년도 6월 중순에 시달되어서,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투자사업 선정과 심야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상정·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기지방재정의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로써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재원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역계획의 현실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와 내용으로 계획기간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94년도 불변가격이고,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중기재정의 전망, 중기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의 대책강구가 되겠으며, 계획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출추계와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재원의 배분과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성격으로 '94년도 1차 년도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당해연도 예산이 되겠으며, '95년도 2차 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96년도에서 '98년도는 3차년도로써 발전계획 투자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체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며 계획수립 목표와 방향으로써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 체제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획수립 체계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운영 방향은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와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을 연계하여 계획재정을 운용하고, 세제개편 추진과 자주재정력을 확충해서 경영재정을 운용하며 단체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재정조정을 정립해 나아가고 UR대비 농어촌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 여건전망과 국가정책 과제입니다. 경제사회 여건전망은 경제적으로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선진국의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따라서 국내 경제도 연 평균 7.1%의 성장수준으로 유지되고 해외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내수의 안정과 인력 및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어감에 따라 초과수요 압력과 입금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 급속으로 다양한 변화의 예상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표출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집단적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민주생활 의식이 변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중앙행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커지고 중앙·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 협조, 조정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주요정책 과제 및 계획 지표입니다. 국가정책과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부터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정부화 촉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주체적 확충과 소송체계의 효율화,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뒷받침할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 있는 확충과 생활복지를 증진하고 국제화·자율화 추진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점검, 경제개방의 확산 전망, 남북교류의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 국가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본지표로서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량을 전망한 경제성장, 대외거래, 물가, 국민총생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연도별 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인구 구조의 변화는 총 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인구 구조면에서 14세 이상 인구비중이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 15∼64세와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70년에서 80년대는 노동공급 증가율이 높았으나 90년대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둔화와 근로시간 단축경향으로 노동력 공급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증가와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재정의 전망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재정수입의 지방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진정정책이 지속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미진하여 신 세원의 개발은 조세 부담율에 심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신장이 둔화될 것이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개발은 투자확대가 전제되며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국가세입에 한정되고, 국가와 지방이해 상충으로 미미하게 증가되는 반면에, 재정수요는 지방자치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주민소득 증가에 따른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도시화에 따른 제반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지역간 균형개발 필요성이 증대되며 편익시설이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봐서 급격하게 팽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기본원칙 및 추계기준으로 여건은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감소추세이고, '91년도 방위세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 전망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확대로 지방양여금 증가가 예상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로 자주 재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추계의 기준으로 지방세인 부동산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과표 20% 인상과 '96년은 공시지가 전환과 세율을 조정해서 감안했고, 주민세는 연평균 세수증가율 33.6%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 8%, 사업소세는 5년간 평균신장율 23%를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에다가 특수요인인 U-대회 개최를 감안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년간 평균신장율에 특수요인을 감안하고,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비율에 따라서 추계했고, 보조금도 최근 '93년, '94년 2년간의 평균 신장율에다가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기준을 잡았습니다. 세입추계는 5개년간 2,800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18억400만원으로써 75.6%이고, 특별회계가 682억3,900만원으로 24.4%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188억400만원으로 연도별 평균증가율 7.9%로써 이중 지방세가 168억, 기준년도보다는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평균증가율이 33.6%, 재산세가 24.9%, 자동차세가 14%, 농지세와 도축세는 '94년과 동일하고, 담배소비세가 8%, 종합토지세는 25%, 도시계획세가 25%, 사업소세가 23%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02억2,800만원으로써 기준년도보다 62.8%가 감소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1,900만원으로 12.2%가 증가 추계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 지시에 의해서 추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66억8,000만원으로 13.9%, 지방양여금은 210억2,000만원으로 5%, 보조금은 370억7,600만원으로 8.1%가 증가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82억3,900만원으로 기준년도에 비하여 6%의 평균증가율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 중 사업수입은 8%, 사업외수입은 8%, 보조금이 5%를 평균증가율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특별회계의 증서차입금으로 94년도에 7억원이고, 사업별로 보면 특별회계로 상수도이설 및 확장사업을 하는데 '94년도에 7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전망입니다. 경상지출범위 및 추계기준으로 인건비는 '94년도 예산 성질별 내용과 동일하며, 추계기준으로 처우개선비는 매년8%를 증가하는 것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3.5%와 특수요인 4.5%가 증가된 것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연평균증가율 10%를 적용하였고,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며, 기타 예비비, 반환금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800억4,300만원으로 평균증가율은 7,4%로써 경상지출 전망이 40.7%에 1,140억3,000만원으로 평균 5%가 증가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채무상환비, 기타를 포함해서 938억8,600만원으로 6%가 평균증가 되고, 특별회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채무상환비, 기타를 포함해서 938억8,600만원으로 6%가 평균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채무상환비, 기타 등 201억4,400만원으로써 8.5%가 감된 것으로 추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용재원은 59.3%인 1,660억1,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평균증가율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94년에서 '98년까지의 계획·분석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포함해서 인건비는 8%, 기본경상비가 10%, 경상사업비 9%가 평균 증가하고, 채무상환비는 26억6,000만원으로써 경영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기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감해서 44.6%를 잡았고, 기타 예비비하고 국도비 반환금은 9%가 감된 것입니다. 다만 투자비율이 '94년보다 '95년도와 '96년도에 증가되는 사유는 U대회준비에 따른 사업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본 분석표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소요액은 증가되나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기준으로 해서 계획 기간 중 전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경상지출에서 투자 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용도지정 사업비, 특수시책 사업비 등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분류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전액과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판단된 재원을 각 부문별로 투자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분석으로 가용재원과 지방채를 포함한 총 투자재원은 연차적으로 증가 추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비 구성 배분으로 해서 일반회계는 총 1,179억1,800만원으로써 부문별 투자비율을 '94년도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분야를 U대회 계획을 참작해서 95년도부터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분야에 증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투자비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계획의 개요로써 투자방향은 신경제 계획지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간의 격차 해소와 생산편익시설의 적정 공급과 투자 부문별 상형·보완관계에 있는 목표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의 기초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으로 투자해서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 배분입니다. 총 요구액이 4,796억5,500만원인데 배분액은 1,660억1,3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1,136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배분액은 1,179억1,800만원으로 71%이고, 특별회계 배분액은 480억9,500만원으로 29%를 배분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투자액은 214건에 1,179억1,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행정비 투자가 31건에 234억6,000만원, 사회복지비 투자가 36건 119억4,200만원, 산업경제비 투자가 102건에 387억1,000만원, 지역개발비 투자가 29건에 400억3,500만원, 문화체육비 투자가 10건에 36억8,000만원, 민방위비 투자가 6건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 배분은 총 투자 13건에 480억9,500만원 중 상수도사업이 8건에 155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건에 75억4,900만원, 경영사업 투자가 1건에 237억2,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건에 11억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투자가 1건에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민원실운영, 재무행정 분야로써 '93년도에는 일반행정 분야에 포괄사업비, 주민 건의 사업비,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 구분해서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94년도에는 주민 건의 사업비, 반상회 건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행정 분야에 주민 건의 사업 해결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 상 지시된 사항으로 지역개발 분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투자방향은 행정사무의 현대화 정비 보강,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국민운동 지원 확충, 주민건의사항 해결, 지방세 전산화 확대에 두었습니다. 일일이 다른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내무행정분야에는 행정 전산화 확대, 기초질서 시설확충이 들어있고 국민운동 지원에는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소득개발, 주민건의사항 해결 등이 있으며, 재무행정분야에는 장학숙사업 전산관리, 지방세 전산화 확대에 중점 투자될 전망입니다. 사업계획 지표, 사업계획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청소환경분야로써 사회복지부문의 투자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방안, 노인·부녀·청소년 복지향상, 의료시혜 확대 및 보건수준 향상, 청소장비 확충 및 보강, 쓰레기·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오염 방지 및 보건대책 강화에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은 거택보호, 보육시설 보호, 경로당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으며 보건의료에는 의료장비 개선, 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지소 정비, 예방접종사업, 보건의료원 신축 등이 중점 사업이 되겠고 또 환경에는 분뇨처리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재활용품 선별 창고시설, 공중변소 보수, 청소차량 확보,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에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민소득 증대, 농촌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산림자원 조성분야로써 여기에 따른 투자방향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농촌 소득원의 다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경제생활의 편익증진,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촉진, 지방공업의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개발, 농촌 복지 증진사업 확충에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조성 분야는 경지정리, 정주생활권 사업, 용수개발 사업, 한해대책 사업 등입니다. 농민소득증대 사업에는 자동하우스 시설, 과수단지 조성, 농기계 공급, 지역특화 산업육성, 축산사업 등입니다. 농촌구조개선 분야에는 오지개발사업, 기계화 자영농 육성,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고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존통식품 개발, 농산물 직판장 시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분야가 되겠으며, 산림자원 조성에는 장기수 조림, 조림지 풀베기, 임도시설 및 보수, 육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에는 도로정비,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 하수처리 및 시설의 확장 및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특수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도시계획의 연차적 추진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정비에 있어서는 군도정비, 농어촌 도로사업, 덕유산 진입로 사업, 덕지∼삼거간 도로, 벙구 교량사업 등이며, 도시계획은 무주읍 가로망정비, 도시공원 조성, 국립공원정비 등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불량 변소, 입식부엌, 욕실개량 등 취락구조 개선,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등이 있고, 하수처리 및 취수는 하수도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천 개수공사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문화재관리와 체육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방향은 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체육진흥의 여건조성에 두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적상산 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백련사지 정비, 원통사지 정비 등입니다. 체육은 체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와 소방분야로써 투자 방향은 민방위 조직 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바위 시설의 장비 확충, 시범 민방위대의 육성 등에 두었습니다. 민방위의 주요사업 내용은 민방위 기동대 운영,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민방공 자동화 시설 등이고, 소방분야에는 구천동 의용소방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은 상수도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써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상수도사업은 총 8건에 155억3,500만원을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2건에 75억4,900만원을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37억2,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은 1억8,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1억600만원을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만드는 목적이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본 것으로 봐서는 졸속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14페이지 세입추계를 보면 '94년도에 475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분석을 보면 '94년도에 468억7,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틀립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34페이지에 사업기간과 재원이 맞지 않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학생 운영기금 출연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배분은 '94년도와 '95년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읍·면 출장소 청사 부대시설 정비에서는 사업기간은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재원배분은 전부 '98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말고도 틀린 것이 많은데 본 의원이 '9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들을 때에도 이렇게 틀리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말하자면 계획수립 하는 데에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봐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4페이지 세입추계가 475억7,800만원, 그리고 투자가용재원을 보면 468억7,800만원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지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추게인데 '94년도 추계액이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41억900만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95년 이후부터는 추계를 일반회계에서는 잡지말고 특별회계로만 잡으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숫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입추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94년도 것은 기 1회 추경 포함해서 확정된 숫자이고,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부터는 추경을 잡지 말라고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의 예산액이 틀립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을 도 지시로 추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입추계에서 475억7,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투자가용 재원이 468억7,800만원이란 말예요. '95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95년도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94년도 자체가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임시자체의 수입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투자가용 재원이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94년도 세입이 468억7,8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7억원의 기채를 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세입에 지방기채가 금년에 7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4세입은 순 가용재원을 판단하기 위해서 7억원을 기채를 빼라고 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이합니다.

7억원의 기채를 빼라고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94년도 총액하고 7억원이 감되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장학숙 운영기금 출연금 하고 읍·면출장소 청사부대시설 정비하고는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재원배분년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사업기간년도 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배분년도 만을 해놓고 사업기간 연도는 고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3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죽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중기계획서류 발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한가지 건이 아니고 재원배분년도하고 사업기간년도가 불일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사업기간 내용을 재원배분기간하고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매년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 회의장에서는 틀리지 않아야 될텐데, 이것이 자주 틀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 부문은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 진공포장은 어느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는 산업부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역개발 부문으로 분류한 것이 잘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개발부문으로 분류를 했는데, 경제비 부문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는 이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은 '95년도 사업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김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상수도사업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주·설천상수도 확장사업을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예산을 확정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배분과정에서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상수도도 15억6,300만원 중에 '96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상수도도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96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97년도에는 또 예산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천상수도도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96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97년도에는 또 예산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사업부문에서 의용소방차고를 '95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상수도와 설천상수도 사업이 연계되어서 연도별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심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수도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95년도에 재검토하겠다고 민방위 분야에 의용소방차고는 예상이 구천출장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