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오용근 의원 발언
용근
오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끝으로 상계 제4동의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직접 현장조사 함으로써 무허가건물 등재의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열
정도열위원
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허가건물항측조사건에 대해서 구청 측에다 시정촉구안과 서울시 및 건설부에 대한 건의문 작성을 이석창 위원과 박상철 위원이 상의해서 작성한 것을 올리면 9월 3일 오전 9시에 검토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예,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무허가건물항측건은 박상철 간사와 이석창 위원께서 책임지고 문안작성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9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철
박상철간사
박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고 정기회 및 임시 본회의를 총 6차에 걸쳐서 오늘 현재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32회의 조사특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및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동안 간사로서 본 특위 조사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특위 활동의 결과보고를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보고 완료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상계5동 도로개설의건과 동부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에 추가로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건만 남았고, 나머지는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항측조사의건은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동사무소로부터 조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조사보고서와 우리 특위에서 실사한 결과 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절차를 몇 군데 더 실사를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 동도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시정조치 촉구를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특위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선정해서 신랄한 구정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철청 협조공문의 건은 이석창 위원과 본 위원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경찰청 협조공문의 건은 본 위원이 알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충할 것은 더 보충한 다음에 작성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이나 건설부의 건의문 작성의 건은(무허가건물 항측의 건) 이석창 위원에게 전담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석창
이석창위원
지금 박상철 위원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의문이나 조사내용, 그리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원안 작성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사특위위원들 모두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현장도 많이 뛰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안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셔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간사
예, 그래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조금 전에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3일 오전 9시에 작성된 건의문이나 모든 보고서의 초안내용을 우리가 종합 검토해서 그때 다시 의결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9월 3일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무허가건물항측실사의건은 이석창 위원을 주축으로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공사지연의 건에 대해서는 박상철 위원 말씀대로 시정 촉구 건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회의는 9월 3일 오전 9시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