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대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을 위해서 애정어린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여러분! 50년만의 폭염의 한발을 맞아서 그 극복을 위해서 어느때 보다도 농민과 함께 하며 현장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 노고와 수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만 군민과 함께한 한해 극복의 모습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태풍의 피해도 원만히 지나가고 홍수 피해도 적지 않고 적당한 량의 비를 내려 주셔서 대풍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위로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7만 군민과 함께 심히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제 결실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물관리만 잘한다면 그 어느해 보다도 좋은 가을이 될 것을 확신해 보면서 모처럼 주어진 풍요의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을쌀 예약판매 생산 농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양곡 정책에 변화가 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입한 것이 고향 떠난 부모 형제들에게 내고향 쌀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실상인즉 생산 농민들의 쌀 파는 일을 도와 주고 소비인들의 가계비 부담을 염려해 주는 형태의 사업을 열심히 우리군에서 하여온 공적이 전남 시군에서 1등을 하는 등 그 성과가 대단한 가을쌀 예약판매였습니다. 93년도에도 서울,경인,부산,광주 등지에 20kg들이 쌀 410,287가마를 예약 접수하여 공급실적 100%를 달성하여 우리군 농민들에 정부 제한수매를 함으로 인해 많은 잔량을 가지고 걱정중에 있는 농가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쌀을 판매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613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거양한 본 사업의 성과를 올린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94년도 가을쌀 예약 판매 및 공급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심을 지켜보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4년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 실태를 보면 행정 목표량은 147,600가마중 20,700가마의 실적을 올렸는데 농협은 248,400가마 계획량에 단 1가마니도 예약 실적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94년도산 생산시기가 아직은 멀었다고는 하지만 그 실적이 심히 부진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차질이 없겠는지의 여부와 실적 미진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혹시 농가의 참여 회피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약 판매량에 있어서 '93년에 432,000가마를 계획했는데 '94년도에는 396,000가마로써 전년에 비해 약 10%정도 감량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요? 농가가 기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쌀 예약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군의 쌀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는 양이 되는 지요? 그리고 농가 소득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요? 그 또한 예약 판매의 방법은 수탁인가,위탁인가, 아니면 매취를 했는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가가 일반 정미업자들에게 출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바 이지만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이 농민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그리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판매 취급을 수탁받은 농협만 이득을 보게하는 사업이라고 농민들이 말하는데 이런 농민들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본다면은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판단은 농가가 참여를 기피하는 등 현상으로 계획량 확보가 원활치 못하게 나타난 것 같고 전년도엔가 타군에서 물량 확보를 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가 잘못되는지요, 가을쌀 예약 판매가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 판매했을 때 보다 벼 1가마에 얼마정도 가격을 더 받아 주었으며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및 인력 투입을 경제 비용으로 환산했을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그 가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실 일과 대개의 농민들은 본 사업이 판매 취급의 농협만 쌀 장사 시켜주는 특혜만 주었다고 하는데 농협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았는지, 그 판매 실적과 '92년 '93년도 농가별 출하 실적 상황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본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산 찰벼 판매대책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급조절의 정책 부재 및 능력 부재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영농하는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94년도 찰벼 재배에서 그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찰벼 가격이 '93년에 이어 '94년도 상반기 동안 높은 가격이 형성 유지되어짐에 따라 높은 소득을 기대하며 전년에 비해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 수확량 또한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94년도 식부면적 보고서에 따르면 698h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 농민회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40ha로서 강진 총 식부면적 10,746ha의 10%를 차지하는 면적이 됩니다. 찰벼 재배면적 확대상태가 우리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 현상이라고 하니 소비에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년같으면 동 기간에 찰벼 가격 상승이 되었던 바에 비해 하락 현상으로 80kg 한가마에 13~12만원 정도라니 최고시세 2십7만원선에 비하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견하기를 출하 성수기가 되면 가격 하락이 더 커져 생산비를 건질 수도 없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풍작속에 흉년을 맞을 농가의 심정이 크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민 회원이 중심이 되어 찰벼 판매대책을 세우고 소포장지를 개발하여 각계 각층에 협조하여 줄것을 바라는 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어지는 바는 일부 농민들의 장사속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바이고, 비참여 농가의 받게될 또 다른 고충을 안겨주지나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뇌입니다. 찰벼 판매대책에 행정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많이 심도록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군 농민들이 당하게 될 찰벼 파동 사태가 목전에 도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마당에 뜻있는 농민들이 그 대안을 마련, 앞장서서 나가는데 강 건너 불을 보듯 구경만 해서는 안될 일로 군이 그 대책 마련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즉, 농민회원들과 지역유지 사회단체등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가능하면 우리군 전체 농가가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행정상을 보여주는 것이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여기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유난히 고온이 심했던 여기에 올여름 닥친 가뭄으로 올 농사는 어느 해보다도 배나 애쓰고 고생했던 우리 모두가 아니었던가요? 풍요속에서 모두 보상받고 위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농민들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폭염의 현장을 몸소 경험하시며 농민과 함께 하셨던 군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현 주소를 많이 보시고 체험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가치적 사고보다 자신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며 생명의 부위로 여기며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가을쌀 예약 판매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세우시고 과잉 생산 예상으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줄도모를 찰벼 파동으로 또하나의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군수님이 우리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해 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께서 한해대책 농업용수 항구적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줄로 알고 있어서 소상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법 4조 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해시 농민들에게 지원 및 보조해 주어야 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핵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출신 김양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찌는듯한 불볕 더위와 50년만에 찾아왔다고 하는 가뭄으로 인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뭄과의 전쟁이라는 표어까지 등장했고 물이 있는 곳이면 거리를 구 초월하여 타들어가는 벼에 생명수를 적셔 주었습니다.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면서 군정 업무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94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93년말까지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을 1,647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1,500등에 5천4백만원의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147등의 전기료를 군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시가지 가로등은 강진읍이 292등 10개면 175등 계 467등으로 그 전기료가 1천8백7만2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 예산을 보면 읍면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5만5천원에 239등의 2분의1인 6백5십7만2천5백원인 반면 농어촌 가로등은 2만원에 1,500등의 3분의 1인 1천만원으로 읍면 시가지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의 수선비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읍면 가로등 수선비 배정 내역과 수리현황 현재 고장현황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가로등이 각읍면 10~30%정도가 고장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벼 수확기에 접어든 농민들은 이로 인한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농민은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은지가 2년이 넘었다면서 수차 면사무소에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푸념섞인 말을 할 때에 본 의원은 얼굴이 후끈거려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자리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본 군 가로등의 전기료가 7천2백7만 2천원으로 월평균 6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10%로 고장으로 보았을때 60만원의 군예산이 사용하지도 않고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로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를 읍면에 전도 수리하기 보다는 군이 주기적으로 일괄조사하고 일괄수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써 농어민들의 원성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도 5개노선 농어촌 도로 4개노선 9개노선 확포장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지역 농민들은 지역 균형 개발이나 교통 편익,농산물 유통에 불편을 느끼고 진작되었어야 했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이제라도 수혜받을 것을 크게 자랑삼아 얘기하곤 했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몇월달에 끝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아마 미맥 위주의 농사꾼이라면 벼 건조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도로에 벼 건조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농민들이 자주 발생함을 잘 알고 있는데도 포장위의 벼 건조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심리에 젖어 있다가 추수기는 다가오고 정부에서는 화력 건조기에 말린 벼는 수매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TV를 통해서 방영되자 확포장사업 조기 마무리의 아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차량통행이 한가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는 건조장의 역할 기능을 크게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기 발주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시 도로변에 건조장을 적절한 위치에 함께 설치함으로써 도로 벼 건조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농민의 편의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반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군비 부담금 3억 5천만원이 미확보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군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요, 그리고 화력건조기에 말린 벼는 정부 수매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임을 자처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천명했고 미진하지만 농기계 반값 일환으로 공급된 건조기를 건조기에 말린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건조기는 고철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농민들의 피해 또한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이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노 안부제와 봉양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 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핵가족시대 개인이기주의 시대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강진군민은 경노효친 사상이 투철한 군민으로서 어디가서나 강진군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강진군이 어른을 공경하는 행정을 꾸준히 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등록된 경로당이 52개소이나 현재 4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5개소는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누락된 원인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규정에 미달되어 경로당으로써 운영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은 몇 개소나 되며, 등록 규정과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노봉양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되기를 마음깊이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임시회의가 열리면 질문이 의회에서는 의회의 꽃이고 또 그와 병행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94년 7월의 가뭄처럼 인간의 힘에 한계를 체험해 본 일도 드물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대책으로 법석을 떨었던 때가 불과 20일전이었습니다. 갈라지는 논바닥과 밭작물이 고사되어 피해가 극심했으며, 가축마져 더위를 이기지 못해 떼죽음의 사태가 경향 각지에서 속출했는가 하면, 자연과 인간이 대결이라도 하는 양, 식수마져 고갈 직전에 인간에게 위협을 하듯 무덥고 긴 가뭄속의 여름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사람의 염원에 가뭄해갈에 충분한 비가 내려주어 한없이 부담없는 마음으로 본연의 위치에서 오늘 임시회의도 갖게 되어 우리 모두 다 흐뭇한 마음입니다. 지난 68년 이후 최악의 가뭄과 무더위가 한달간 계속되어 농어민과 군수를 비롯한 700여 전공직자 여러분께서 불볕더위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농민 자신들 보다 더 최선을 다해 가뭄극복에 주력했으며,공직생활중 금년 가뭄처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적도 일찌기 없었을 것이며, 그 이면의 의지와 결실의 땀방울은 헛되지 않은 인간 승리였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재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나 막상 가뭄의 현실앞에서 금년 농사를 위한 준비와 대책을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허술했잖은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으며 제시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위한 장래의 농업 계획은 책상위에서 열심히 세웠으나 당장의 금년 농사 대비에는 소홀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가뭄이 눈앞의 현실로 닥치고 나서보니 수맥 끊긴 관정과 매몰된 저수지와 관리 부실한 양수기 품귀된 양수기에 따른 그 모든 제품값이 녹수가 청산을 만나듯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우리의 태만과 오만과 방관을 질타하고 말았습니다. 가뭄극복 대비를 사전에 하라는 경종을 울려주듯 우리모두의 많은 부족함을 일깨워 주었던 점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가뭄의 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의 가뭄대책은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농촌의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해대책으로 농민에게 소형관정 지원을 하여 주는 일과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금년같은 가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뭄대책은 간단히 말해서 매몰된 저수지 중심의 지표수 저장방식이 아닌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한발 상습지역의 사전에 관정을 시설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차적이며, 지속적 대비가 항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해 상습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여러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전 약천 들녘과 칠량 한림지역은 유달리 한해 상습지역인데도 금년같은 가뭄을 가장 조용하게 이겨낸 곳이며, 그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의 혜택을 보았지만 위 두 곳은 유달리 한해 상습지역인데도 사전 지하수 대비가 잘되어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의 산 입증을 이번 가뭄극복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벼농사는 우리나라 강우량의 10% 수준에서도 전천후 영농을 하고, 이스라엘 등은 2,000m의 지하수를 끌어 올려 더운물을 식혀 사막에서 과일을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한다는 환상적 사실과 우리의 여건을 비교하면 얼마나 지하수 개발 여건이 좋은가! 70년대 후반의 혹심한 가뭄때 관정을 뚫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후 10년간 풍년 농사를 이루면서 가뭄극복의 마지막 보류였던 관정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물은 절대적으로 소중함은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우리에게 다시한번 가뭄극복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물 문제 해결은 농정만이 아닌 제1의 과제로 판단하고 행정은 관정을 비롯한 지하수 개발에 모든 가용재원을 투입했고, 개발된 시설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농민을 비롯한 이용자 자신들이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곤경을 당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때만 허둥대는 우리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여 엄청난 가뭄극복에 감내한 공직자 여러분과 농민의 고통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연차적인 한해대책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되었는지, 풍년인 해에도 지속적으로 한해대책을 준비하여 가뭄속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있는 안목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형관정 전기 시설중 단상과 삼상으로 두가지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상으로 전기가 가설되어야 할 대형관정에 삼상으로 설치되어 전력의 불균형으로 수중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농민의 가중한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형관정에 단상으로 설치된 우리지역의 대형관정은 몇군데이며, 전압을 높혀 고장을 방지할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요?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뚫이다 채수량 미달로 인한 폐공은 몇공이며, 수자원보호법에 의해서 폐공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이 중요시 되고 있는 반면 우리 스스로가 수자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폐공처리를 하여야 할 사후처리문제가 중요한데 어떤 대책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소.중형관정 희망농가가 많이 요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희망자중 전액 보조라는 전제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는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결과도 없지않아 있으며, 그런 모순과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한해대책으로 소.중형 관정 지원금 50%와 자부담 50%분율로 진실로 필요를 요망하는 농민에게 선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을시 농한기때 소.중형관정 작업을 실시하여 적지 선택과 작업이 용이하고 업자의 선택과 요금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반면 농한기때는 지표수가 적어 채수량에도 유익할 뿐아니라, 일석사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농번기때 한해대책의 관행을 시정하여 농한기때 한해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잡한 농사철 비가 많이 내려 채수량이 많은 시기에 지하수 개발의 결과는 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가뭄에 체험한 바 현명한 개인이나 집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귀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내간척지 사업지구내 제2차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간척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진만 전 해역 약 5,600ha중 어장과 어장사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해태는 망흥과 부르석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장과 어장사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500m-300m 사이를 두고 있는데, 패류양식은 100m사이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장과 어장사이와 기타 해역 면적이 약 3,000ha와 어업권 면허지가 2,550ha와 미면허지 약 100ha 도합 앞에서 제시한 5,600ha중 만덕 지구와 사내지구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소멸보상지구 522ha에 대한 보상액 14억 7천2백만원, 제한보상지구 1,430ha에 대한 보상액 17억 3천5백만원, 미보상지역 598ha이며, 기타 어장과 어장사이 관행보상지역이 약 2,000ha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강진군 5천어민에게 주어진 평생 보상지급액이 고작해서 31억원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불모의 바다를 후손대대로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할 비참한 현실앞에서 늦은 후회가 증폭 가중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로 동양의 유일한 강진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패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피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앞에서 지난 봄 어민들이 제2차 용역조사를 행정에 의뢰 협조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때문에 어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강진어민 2,500여 어민이 스스로 용역비 1인당 1십만원을 거출 도합 약 2억 5천만원을 마련하여 농수산부 및 강진군수를 상대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설상가상으로 사내지구에서 제3의 요청이 요구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용역비 마련을 재정이 빈약한 우리 스스로 마련하였는데 사내지구 제2의 용역추진 결과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강진의 모 인사가 강진만의 간척사업을 자기 때문에 유치되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자랑하던 미소가 엊그제 같은데 어민들의 한숨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상상하여 보십시요, 이제와서 강진만 5천여 어민에게 아니 전 군민에게 불행을 자초한 재앙을 끌어드리게 되었다고 후회와 반성을 인간으로써 느껴야 될 것입니다. 몇 푼 안된 보상금은 받자마자 손에서 없어진 어민이 태반이고, 반년도 못되어 어민의 호주머니속에서 보상금은 녹아나 없어지고 남는 것은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텅빈 허탈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3년간 간척사업으로 인한 많은 논란이 전개되었기에 요약하고 2차 사내지구 용역에 대해서는 강진군민의 지원금으로 시행한다는 일념으로 어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이 문제입니다. 수산청 고시 제92-15호에 의하면 어업권 등 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조사전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지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 등 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조사 전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한국해양 연구소와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대학 부속해양 연구소, 부산대학교,제주대학교, 여수 수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인하대학교, 통영 수산전문대학 부설수산과학 연구소등 8개소의 연구소가 용역을 전담하고 있지만 분쟁지구의 제2의 용역의뢰는 사양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강진군은 경기도 시야지구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관행보상을 법정 투쟁으로 어민이 승소하게된 동기를 잘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수협과 군인까지 동원되어 어민의 편에서 어민의 증인이 되어 관행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자원 공사와 법적으로 싸워 어민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선례가 있는데 그 결과는 행정의 뒷받침이 어민편에서 적극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관에서 앞장서 주장 관행보상 및 피해확대 보상을 주장하여 어민편에 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내 간척지에서 제2의 어업권 확대보상 및 관행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2의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정 싸움으로 판가름하게 되면 원고는 어민이고 피고는 사업 대표자인 군수인데 원고의 증인을 피고 자신이 서 주어야 사내 간척지 어민에게 보상지급이 유리하게 되는데 군수를 비롯한 수협장과 5개읍면장이 원고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간척사업소장은 보는지요?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원고의 증인이 되지 않을 시는 용역비 1억원만 낭비한다는 걸 사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사업자 군수 및 신전,도암,칠량,대구,마량,강진읍,읍면장이 원고인 어민의 편에 증인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 문제가 어민의 보상문제에서 가장 핵이 되는 사안인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다고 할 때 행정기관의 태도 여부를 어떻게 취할련지요,원고는 어민의 편에 피고가 될 사업자 강진군청이 원고의 증인을 서 줄 수 있는지요, '90년도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용역 대상지역이 우리 강진만 2,550ha중 전 어업권에 대해서 여수 수산대학교 용역 전담반이 1년에 걸쳐 용역비 1억5천만원에 실시되었는데, 4년이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50ha에 대한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으 제1차 '90년도 보상비 지급 용역시 면적과 이번 실시할 용역 면적을 비교하면 7분의1에 해당된 용역 면적인데 용역 비용 차이는 1.5배의 그 실태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 4월말경 강진만 어민 전체의 명의로 요구한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어업권에 대해서 제2차 용역조사 요구를 했었으나 그 당시의 일언지하에 용역비 마련을 거부하고 사내지구 간척지 350ha에 대한 재용역의 당위성과 적성의 행정 의도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똑같은 사안의 문제를 차등 구분하여 실시한 간척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방화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지오리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을 보면 몽상으로나 가능하던 진정한 위대함이 문득 겸허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보면, 자연이 헐벗으면서 마침내 마을은 폐허가 되고 시냇물과 우물도 마르고 부는 바람까지 황량한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나무심기를 계속하여 한사람의 몇십년내에 걸쳐 지속적인 노고와 열정끝에 황무지는 푸른숲으로 뒤덮이고 강물이 흐르자 다시 마을이 생기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는 마을 축제가 되살아나는 묘사 장면은 인간의 노력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결과의 입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산치수는 우리 인간과 불가분한 관계이며, 홍수사태등 재해를 막는 근본입니다. 우리 강진군 조림사업 '94년도 실적을 보면 312ha의 면적에 861,000본의 장기수 속성수 대묘,환경조림 참나무등 5억 5천1백만원의 사업과 육림사업 1,858ha에 총 사업비 5억 5천9백만원과 도합 11억 4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인 바 식재와 비료주기와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여섯가지에 소요된 인부 인원은 어느 지역 인부를 충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인건비 지급시 소액의 차액을 간식 비용으로 사용, 타시군에서는 말썽이 생긴 바 있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간식비로 불법 전용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간식비의 일환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금년은 다른해에 비하여 심한 봄가뭄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진화 장비도 빈약하여 농.산촌은 인력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봄철 산불발생이 없었던 결과는 많은 산불 방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 봅니다. 아울러 조림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몇개소를 둘러본 결과 식재나 활착 사항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림자원 조성 효과가 기대되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한가지 더 군 당국에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군 대구면 용운리 산 94-2번지 군유림에 1.2km의 방화선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15m 폭으로 완전 나지화된 방화선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장마철 비로 인한 사태의 우려가 있고 잡초와 관목 등이 다시 방화선에 우거지면 방화선으로써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후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해마다 제초제를 방화선에 살포하거나 중장비로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주변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연접된 산림의 임목 피해와 농약 공해가 우려되며, 장비로 표토를 제거할 경우 절개지 형성으로 심한 임지의 유실이 예상될 뿐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방화선으로써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 계획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가뭄극복에 심혈을 기울려 준 그 모든 노력과 봉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한해 극복의 절실한 염원과 그 모든 문제점의 보완을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군수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금회기 첫날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듣고 공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집행부의 안일하고 느슨한 군정시책추진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건 질문은 집행부나 대다수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묘지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임야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의 편의 제공등 경영사업의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난해 '93년 11월 12일 제23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바 집행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정대상지 현지 실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말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겠다고 연초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고, 또 지난 2월 25일 제26회 임시회시도 추진상황을 재촉구하는 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추진 진척은 물론 추진의지 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의 태도를 다시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재검토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8월 3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8월 3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