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회 임시회는 9월 19일 박종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2일 제3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규림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94년 8월 22일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의 되었고, 서울특별시강동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94년 8월 27일 제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사 완료되었으며, 94년 8월 29일 10시 강동구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에서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조사활동계획의건이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4년 8월 22일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김종옥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94년 8월 27일 제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원경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거구 순에 의하여 성내2동 김종옥 의원과 여한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종옥 의원과 여한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의안 234번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안은 지난 8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제안하였으며 쾌적한 도시미관 속에서 지역정서에 맞는 전원적인 안정된 주거공간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염원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과정, 사후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시공자나 구청 관계 부서의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윤규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운영위 전의원이 동감을 하였으나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없지 않은바 특위를 구성한 후 특위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사항은 삭제하는 등 특위조사계획을 보완 정비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일단 특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 여한수 의원,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 김종옥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의원, 엄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 여한수 의원,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 김종옥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의원, 엄영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봉주의원입니다. 의안 204번 고덕동 321번지일대 노외주차장확충 부지매입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회에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그간 관심이 있는 의원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시고 특히 최준용 의원께서는 현지 현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시어 3회차 심의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서 관련공무원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최준용 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수차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안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비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할 계획이 아니고 최준용 의원께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갑작스러운 일로 최준용 의원께서 출석을 못하셔서 부득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원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업무취지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 일대가 향후 25m도로로 확장 예정에 있는 도로이며 또한 도시계획심의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단순히 내무위원회에서만 협의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런 풍토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도로는 25m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서울시에서 5월 21일자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약 500평 정도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이상 걸쳐져 있는 주차난을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보행이 안될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다면 자세한 도면이라도 붙여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고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주차난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여기 오셨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소상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상춘입니다. 고덕동 321번지일대의 주차장 확보 건은 고덕동 뒷길이 25m로 확장되었을 때 그 접한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7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곳에 정하고 그곳을 우선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동 뒷길에는 5개의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면적이 큰 곳은 본 청에 협의중이고 두건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본 청에서 승인이 나오면 나머지 고덕동에 있는 두건도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도시계획공고를 했을 때 그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됐고 이 사항을 지금 다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동구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야말로 주민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곳도 있고 말하자면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자구 야기시키면 안되지요. 그리고 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예.

7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급한 곳은 천호동이나 암사동지역이 더 주차난이 극심한데 실제 고덕동 이곳은 주차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길에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25m도로가 그 때가서 해도 되지 지금 7억원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80대 내지 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결국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위치도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도면을 가지고와서 정확한 위치를 놓고 과연 7억원을 투자하여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데 대한 가치평가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정확한 위치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본 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 요청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94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9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도 정기회 12월 예산심의 때 거론된 사항이지요?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보되고 위치는 안되고… 아니,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그렇게…

93년도에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방침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위치 장소까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것을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만 하고 배경설명만 듣고 끝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마나이지요. 가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면 다음 회의에 다시 미료안건으로해서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왕 상임위원회로 다시 재심사가 된다고 칠 때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부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계획 관계는 구청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시의 소관사항인데 이것을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원래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배경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하시고 거기에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32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법이 94년 1월 7일자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에 의해 징수하던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신고, 등록사항과 그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구청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사항 변경 등은 각 건당 1만원 내지 5만원, 치공관련 사항 등은 1,000원 내지 2,000원 그리고 안경업소 관련사항 등은 5,000원 내지 1만원을 그 사안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다 판단되어 찬, 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4년 1월 7일 의료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 관련 조항이 삭제되므로 다시 구조례에 의해가지고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5만원 병원 한 건당 3만원인데 이것이 취소되기 전의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알고 싶고 혹시 인상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7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아까 보고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받던 것은 조례로 정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정한 액수는 구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그대로 책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구 세입 증대라는 그런 대전제와 또 하나는 주민의 어떤 편익시설이라는 그런 고려를 해서 그 수가를 현실에서 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대로 액수를 정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갈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33번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관리 그리고 구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련된 조항 개정 사항으로 제10조항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300㎡이하 토지, 시가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시 구청 자체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21조항은 매각대금을 특정한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제22조에서는 농지의 경우 대부료 요율을 3분의 1로 격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시 경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 사용하는 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박종석 의원께서 과다보유자가 여러 지번으로 분할하였을 경우에 따른 대책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 사람이 받는 것이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0㎡이상의 토지를 수차에 분할해 가지고 수회에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할 때에는 지번을 분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번을 분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국유지라든가 구유재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분할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지난번에도 다짐을 드렸고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지번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도 하거든요. 조금씩 팔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분할할 경우에는 수회에 걸쳐서 매각할 경우에 또 의원님들에게 매각 대상을 일일이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35번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서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현재 별정직8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아동상담원을 별정직7급 상당아동복지지도원으로 그 자격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직무는 아동 및 임산부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 및 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청소년 문제 지도감독 등으로 아동 및 부녀복지분야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간결하게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간사 홍익근 의원입니다. 특위활동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구성의 원인과 배경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으나 대도시 정책의 3대 과제인 주택, 교통, 환경문제의 하나인 교통문제는 이제까지 광역행정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눈앞에 둔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하부수행행정이 아닌 첨단 서비스 행정으로의 일대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발상을 소중히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행정은 시책에 따른 종이와 연필의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주민의 고통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인간우선의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만이 아닌 행정의 선도적 역할과 주민여론과 의견이 광범위하게 집약되어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는 풀뿌리민주주의 역할을 다할 때 균형 되고 건전한 강동사회 건설이 구현된다고 굳게 믿으며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특위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된 여섯 가지 교통불편요인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활동에 들어갈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조정 둘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동네골목길 주차 셋째, 지하철 8호선 종점 선사역 유치 넷째, 주차단속 견인에 대한 개선책 다섯째, 조정 가능한 일방통행로 확보 여섯째, 지하철 공사구간 통행불편 개선 이상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첫째,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관계기관 부서 협조의뢰공문 발송 둘째, 현장 답사 실태파악 주민불편 청취 위주 셋째, 주민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위 홍보, 설문서, P.C(통신개설), 현수막 게재 넷째,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초빙을 통해 전문성 확보, 의원세미나, 주민공청회 등 4개항을 설정했으며 활동기간은 향후 5개월 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산조치 수반여부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 문민정부의 역사적 소명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맞아 55만 강동 구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강동구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근 의원 수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조사활동계획수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결정의건(의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