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여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건의 안건을 부의하고자, ‘94년 8월 22일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년 8월 23일자로 부여군의회 공고 제27호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 그리고 ‘94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 건 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8월22일 접수되어 8월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개회결과입니다. ‘94년 8월29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하고, ‘94 주요사업 현지시찰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외 8건의 조례 및 개정조례를 ‘94년 8월 10일자로 부여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회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인사)

(인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도말의 정리차원 예산운영에 앞서 중간에 다시한번 점검함으로써 사장되는 재원이 있는지 등 예산의 탄력성 확보로 집행부 각 부서의 지원과 보조사업 정리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일반운영비 및 이전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2억9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55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부여군의 재정규모는 총1,075억 4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5억96백만원(81.4%)이고, 특별회계는 199억51백만원(18.6%)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정부의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증액교부금 5억4700백만원, 초촌집단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채 4억, 노인회관증축도비보조금 90백만원등 총 10억 37백만원의 세입재원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중 지방재정확충 보상금 43백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23백만원과 예비비 3억13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3백만원(3.4%), 백제문화제행사에 사용하는 복식제작비 40백만원, 임천면청사 부지정리 37백만원, 보훈가족 문패제작비 7백만원 등 일반경상적 경비에 1억1백만원(8.0%), 투자사업비에 11억17백만원을 (88.6%)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중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47백만원, 초촌집단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노인회관 신축에 1억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특별회계중 7개 특별회계를 추가경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장암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63백만원과 홍산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91백만원을 합하여 총 32억54백만원의 세입재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89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장암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11억97백만원, 부지조성비 15억76백, 실시설계비 1억20백만원등 총 30억62백만원, 홍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85백만원, 실시설계비 1억원등 1억91백만원과 문화관광특별회계는 사비문 주변 잔디식재사업등에 8백만원 은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오폐수방류관 매설사업비 15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 38백만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계중기 좌대설치등에 2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예산편성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만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군민들의 요구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당초 예산의 세입예산에 계상된 농촌지도소부지 매각대금 10억여원의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수증대방안을 구상,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넓은 경험으로 세수증대에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증액교부금사업 및 집단마을 조성사업등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투자토록 편성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끝마친 후 9월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